김소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노연수·김소라·최나영·조윤도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계 1·8·9·10동 노원구의원 노연수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도서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정책연수 관련 현안과 비전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님, 올해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7박 9일로 독일, 네덜란드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도서관 정책역량 강화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죠?

예.

국외연수 목적을 보면 노원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정책 동향 습득, 지속가능한 노원구를 위한 주거·환경·에너지 정책 및 도서관 운영 역량 강화, 부서 간 및 사업 간 융복합 행정 추진 강화를 위한 직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가셨는데 목적 달성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많이 배우고 왔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기술개발도 많이 돼 있고, 저희가 좀 되게 부러웠고요.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하루종일 놀고 싶은 문화예술 복합도서관’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네덜란드 델프트시 독센터를 방문하셨던데요.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예, 이거는 저희도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도서관 기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여서, 여기서 오히려 벤치마킹들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말은 도서관인데 거의 동네 커뮤니티공간 같은 역할, 그러니까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모여서 생애주기별로 각종 프로그램이 또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마을, 우리 중계온마을센터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거기는 도서관 중심은 아니어서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영감을 좀 얻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흥미롭게 본 부분은 이곳에 갤러리 공간이 마련되어 책처럼 예술품도 대여한다는 것입니다. 서가 위쪽의 벽면을 갤러리로 활용해 지역 활동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문화예술작품의 전시와 대여, 판매는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구도 미약하지만 ‘노원 LOLOLO(너와 나의 노원) 아트페어’, ‘문화살롱 5120’ 등 청년 및 신진 예술가를 육성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구매하여 소장품을 확대해 나가고 구민에게 대여 및 우리 구 산하기관 내에 전시하는 아트테리어를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며 동시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뿐만 아니라 예술을 대여하고 원작을 내 공간에서 즐기는 즐거움까지 구민 분들께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구립미술관 건립 계획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델프트 독센터는 뭐 갤러리뿐만 아니라 거의 공연장이기도 하고요. 또 도서관 그다음에 베이커리카페도 있고 커피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동네 모임공간도 되고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워낙에 도서관이 이제는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는 이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는 아직도 고전적인 방식, 개념의 도서관 운영 그리고 여기 문화살롱 같은 경우도 경춘선숲길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또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앞으로 만들어질 신규 도서관에는 이런 다양한 복합시설 기능으로 좀 넣어서, 그래서 저희가 태릉어울림도서관을 지금 내년쯤에 착공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설계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 그 속에 공연장과 전시관까지 같이 그런 기능을 좀 넣어서 거기서 델프트 독센터처럼 갤러리를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저게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여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60일 정도 기간 동안 대여를 해서 반납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좀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동네문화가 좀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거점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서 태릉어울림도서관 그다음에 광운대역세권에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도서관을 받게 되는데 거기도 그런 기능을 좀 넣어서. 또 월계도서관은 지금 거의 리모델링이 끝나가는데, 한 10월쯤에 완성이 되는데 거기는 아직은 저희가 그때 당시 설계할 때 이런 기능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음악감상실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갤러리까지는 아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부분도 또 지하공간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내년에는 상계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고요. 내후년에 노원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할 예정인데 노원중앙도서관 정도는 크기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좀 도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반가운 답변입니다. 도서관의 커뮤니티화를 말씀하셨고, 요즘 최근에 1인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책을 보관하고 구비하는 공간이 굉장히 개인이 갖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공공의 문화거실과 같은 개념으로 변모했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외연수 중 탄소중립에 관해 우리 구에 적용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분야별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 분야로는 프라이부르크 역사지구 및 중앙역 일대의 자전거+보행자+트램 연합 친환경 교통정책과 위트레흐트시의 자전거 도시정책 등을 살펴보셨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도시의 풍경을 이색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직접 보신 바 어떠셨는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의견 여쭈어봅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게 건물 분야고요. 건물에서 70% 정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교통 쪽에,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7대 3 비율 정도로 되는데 일단 교통 분야를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교통은 결국은 우리는 휘발유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이제 바꿔나가는 정책을 우선하고 있는데 네덜란드하고 독일은 좀 다르더라고요. 친환경자동차보다는 아예 자동차를 타는 걸 줄이고 자전거나 보행, 트램 이런 걸로 바꿔나가는 추세였고요. 특히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0명 중 6명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4명이 자동차 타고 다니고, 완전히 우리랑…… 저희는 뭐 자전거교통분담률이 1.2%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66%니까요. 되게 좀 부러웠고요. 다만 그런데 트램은 저희 실정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트램을 우리 서울시에서 이거, 특히나 도입하기에는 너무 아파트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기가 가능했던 거는 자동차를 끌고 나오는 대신에 트램으로, 트램만 타면 거의 배차간격이 5분에서 7분이니까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못 타는 분들은 트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안 끌고 나와도 되는데 저희는 트램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보행자만으로 바꿔놨을 때 과연 자동차를 안 끌고 나오겠느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자동차를 하되 이걸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바꾸는 이 정책이 훨씬 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램의 경우에는 지상에 있다 보니까 동선이 굉장히 용이해서 자전거나 보행환경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데 저희 노원구의 실정에 맞춰서 정책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물·에너지 정책 분야로는 플러스에너지 공공청사인 프라이부르크 신청사, 패시브 하우스 단지인 반슈타트 주거단지 등을 방문하셨지요? 제로에너지를 넘어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인데요. 우리 구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쪽에 지금, 이산화탄소 70%가 지금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냉난방 같은 겁니다. 냉난방을 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연히 송전탑이 들어와 있고. 그것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해야 되고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서 전기를 소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물 자체 내에서 에너지등급비율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밖에서 전기선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여기 프라이부르크 시청사 같은 경우는 저 시청사 자체를 바깥 태양광 패널만 2,000개가 넘게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만 붙이면 조금 건물이 우중충하니까 목조까지 해서 조각까지, 나무조각을 붙여서 미관에도 신경 써서. 그러니까 저기는 따지고 보면 전기선이 없는 거죠. 자체 내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다 생산해내고 그래서 전기가 남아서 다른 쪽으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플러스에너지라는 게 전기가 남아서 팔기 때문에 플러스에너지 건물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는데요. 저희는 저 정도까지 가려면 아직은 좀 멀었고요. 일단 정부에서 지정한 에너지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5등급을 지금 국가에서 원래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1년 유예를 시켜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1년을 미뤄버렸습니다. 내년에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다 5등급을 무조건 의무화시켰는데 저희는 민간까지는 아직 그렇게 강제할 건 아니지만 공공에서 짓는 건물만큼은 에너지등급을 5등급이 아니라 4등급을 좀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전거문화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상계평생교육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계동에 지을 자원새활용센터도 지금 그걸 도입을 4등급까지 올리려고 했더니 이미 조금, 설계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미 많이 좀 나가 있어서. 그리고 비용추가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투자심사를 받고 이러려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태릉어울림도서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설계공모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좀 4등급을 최초의, 서울시 자치단체 공공건물 중에서는 4등급 건물은 없거든요. 그래서 4등급을 목표로 한번 적용을 해 볼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논의 중인데 전문가들하고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 당장에라도 조금 시간만 지나면 1등급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못 미더워서. 예를 들면 꼭 태양광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라든가 지열까지 도입하면 그게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일단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데, 일단 태릉어울림도서관은 에너지등급 4등급을 목표로. 공공에서 먼저 치고 나가고 모델을 보여야 이게 우리 민간 쪽에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등급 4등급, 제로에너지빌딩 4등급 달성을 목표로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건물에너지 5등급 의무화를 유예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저희 공공에서 의지를 갖고 4등급을 달성하시겠다는 답변이 매우 반갑습니다. 그래서 건물녹화, 그린커튼을 통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효율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꼭 설계변경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 분야로는 리젤펠트 주거단지의 주민참여를 통한 신도시 구상과 데이크앤바르크시의 녹색사회 기획도시 등을 답사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노원의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걸 좀 유심히 보고 재건축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6월 27일에 주민열람을 합니다, 지금 거의 다 안이 나와서. 그래서 그 연구하는 서울시 MP한테도 제가 요구를 했고. 앞으로 노원구에서 지어지는 재건축은 당연히 제로에너지빌딩의 법적 그…… 좀 높여보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5등급을 내년부터 하자고 하는데 노원 같은 경우는 4등급으로 한번 굉장히 파격적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서울시에서 연구한 용역에는 초안에는 5등급, 그냥 국가에서 지정한 법적인 기준만 이렇게 해놔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민간에다가 재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제로에너지빌딩 4등급을 해달라고 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그렇게 되면 평당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제로에너지빌딩을 안 하게 되면 평당 50만 원인 게 한 150 정도 올라가거든요, 650만 원, 700만 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평당 단가가 올라가서 재건축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까지도 강제화시켜버리면 이게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재건축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4등급을 하고 싶지만 현재 주민들의 준비 정도나 이 비용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무리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정부에서 지정한 5등급 정도라도 재건축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나중에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다부지게 마음먹고 “4등급 안 해오면 허가 안 내줍니다.” 이러면 해오긴 해올 건데 그러면 주민부담이 엄청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좀 딜레마인데요. 여하튼 그래도 그사이에 물가가 좀 내려간다거나 조금 여건이 좋아져서 사업성이 높아지면 끊임없이 이런 탄소중립에 대한,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70%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지 않으면 실제로 탄소중립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것이고요. 물론 주민들이 처음에 초기투자비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사람 살면서 관리운영비는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든가 이게 패시브 이런 개념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운영비가 지금보다는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게 우리 하계동에 있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초기투자비가 좀 들어갔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난방비나 냉방비가 인근의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게 실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엊그저께 재건축신속포럼에서도 전문가를 초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돈이 좀 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주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비용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 구간뿐만 아니라 향후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고. 답사하신 하이델베르크시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정부 지원으로 시가 평당 50유로 지원을 했었고 정부는 7,000만 원 융자를 지원했던 금융 인센티브 지원정책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제도적인 부분들이 광역과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함께 구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답변처럼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얻은 구상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연구되어 관련 정책에 잘 적용되길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를 보니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많은 걸 보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탄소중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번 국외연수 후속사업으로 실무진에서도 견문을 넓혔으면 하는 차원에서 실행부서 직원 대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의 필수 분야인 교통, 건물·에너지, 도시계획을 분야별로 주요 정책의 인적자원과 정책전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84회 임시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000만 원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이 큰 만큼 의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7월에 정기인사를 앞둔 만큼 부서 이동으로 인해 공무 연수의 효과성이 낮아질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연수 비용이 높은 것에 비해 연수 대상의 선정에 있어 당위성이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지난 추경에 반영은 힘들겠다는 결론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단순 ‘탄소중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아니라 ‘탄소중립도시, 노원으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 노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용하여 이행하기까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도 혹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이게 어떤 문제의식이었냐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시장하고 만나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했었는데 네덜란드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너네는 왜 공유를 안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의회 따로 오고 구청 따로 오고 또 보니까 옆 동네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올 때마다 똑같은 걸 처음인 것처럼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물론 거기는 워낙에 많이 오니까 그런 걸 맞이하는 시민단체가, 공무원들이 안 하고 시민단체에다가 이걸 위탁을 줘서 하더라고요. 워낙에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적인 환경수도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온대요. 그런데 “그게 되게 의아하다. 왜 오면 자료 같은 것을 서로 공유 안 하고 그다음에 온 사람이 똑같이 처음 온 것처럼 질문을 하냐. 그리고 왜 단발성으로 끝나냐. 이게 한 번 보고 가서 될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는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구청장만 보고 느끼고 가서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부서가 이동을 하겠습니다마는 부서가 이동된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탄소중립에 대한 이 세계적인, 선진적인 현장을 목격을 하고 여기서 느끼고 영감을 얻으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관련된 일을 할 때 이런 걸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소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트레흐트 부시장한테도 우리는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은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나 이렇게 해서 오겠다고 약속 아닌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또 그게 맞는 이야기여서. 특히 네덜란드 데이크앤바르크 같은 시는 거기는 약간 좀 지방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저희를 환대해 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막 시청사 앞에다가 현대자동차도 전시해놓고, 굉장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제3세계에서 오면 그렇게까지 환영을 안 하는데 굉장히 되게 인간적이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을 해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세계를 다니면서 보고 와서 반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특히 탄소중립 부분은 우리 노원구청 직원들 1,5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꼭 와서 견학을 하고 그런 마인드로 좀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출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예를 들면 전혀 연관이 없는 부서들 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탄소중립추진단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를 담당하는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도시계획 담당하는 도시계획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건축입니다, 건축. 건물을 지을 때 건축 관련해서 이 부분, 그다음에 재건축과 관련된 또 우리 재개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과 이렇게 당장은 연관된 부서의 직원들이 처음에는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나눠서 내년에도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속적으로 다녀와서 이걸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저도 가기 전에는 좀 긴가민가했는데 다녀와서는 완전히 딱 이렇게 ‘아, 정말 이거 빨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독일은 벌써 저렇게 앞서가고 있고 네덜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노르웨이 오슬로 같은 경우는 친환경자동차로 100% 지금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려오고. 추가하면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정말 전기자동차로 100% 바꿔가고 있는 현장인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우리 노원구 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련 부서들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를 쌓았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제출드렸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8월 추경 때는 한번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의회에 제출을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면을 좀 감안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실제로 의원님들도 어찌 됐든 이런 벤치마킹 기회가 있으실 때 저희가 다녀왔던 독일과 프라이부르크와 네덜란드와 할 수 있다면 노르웨이 오슬로까지 이렇게 탄소중립 관련 해외연수를 반드시 다녀오셨으면, 꼭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한국이 잘 가다가 왜 요즘 주춤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잘 갈 거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정말 또 많이들 왔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는 잘 안 오던데, 저희가 처음 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또 처음 가니까 좋은 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물론 비용을 다, 유럽은 보통 어디를 가든 간에 다 비용을 주고 합니다, 우리랑 다르게.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성심성의껏 그동안 자기들이 쌓았던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앞으로는 저희 노원구만이라도 그런 해외 선진지 견학이 좀 정착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실행부서에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구청장님의 생각처럼 동의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해외 우수사례 체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시정 현안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글로벌정책체험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본부·국 제한 없이 연수주제에 따라 팀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공개경쟁으로 팀을 선발합니다. 귀국 후 20일 이내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청장님께서 앞서서 강조하신 것처럼 공유하는 부분들이 꼭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서울시와 동일한 정책과 절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연수를 가기 전에 사전 공부와 계획을 직접 하고 연수를 다녀온 후, 발표를 통해 다른 공무원들과도 연수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구민분들께서 국외연수에 쓰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리라 여겨집니다. 하여 우리 구에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국외연수 선발에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직급별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부서 직원들이 국외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정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구민분들께는 국외연수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제도는 알고 있고요. 우리 노원구도 실제로 지금 글로벌정책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옛날에 있었던 배낭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매년 30명 정도씩 하다가 올해 4월에 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70명까지, 제가 이거 보고 와서 “좀 늘리자,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가서.” 물론 여기는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한 절반을 대야 되고 절반은 우리 구청에서 대주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 한 70명 정도가 다양하게 연수주제를 잡아서 다녀와서 보고서도 내긴 내는 이런 제도가, 서울시하고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의 한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연수는 예를 들면 기관이나 시설을 섭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진지를 가보면 누구 설명을 듣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 미리 협조 요청하고 어디를 방문하고 또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가면 질의하면 질문의 질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야기,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저쪽 나라의 단체에서 다 알아챕니다. ‘아, 이들은 전문분야에 있는 친구들이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구나. 그냥 설렁설렁하러 왔구나.’ 이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거는 딱 이렇게 정확하게 타깃을 삼아서 미리 섭외도 좀 하고. 이번에 가면 시청사 같은 데서 브리핑을 해 주거든요. 물론 민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이 자유롭게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관광유적지 정도만 돌아보고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연수를 조금 특화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하튼 섭외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보고서까지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연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것도 있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광운대역세권 개발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하고 또 바이오단지가 올해 기업설명회를, 첫 1차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하되 아파트만 짓게 할 거냐. 그러니까 도심지 개발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최근에 도쿄의 사례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쿄가 곳곳에 모리사라는 곳에서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부활시켰는지, 그게 롯본기힐스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했던 분이 지금 현대산업개발 본부장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도쿄의 빌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강연도 듣고 했는데 굉장합니다. 한 10년 사이에 17년 동안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하반기에 관련 부서들을 한 번 보내고 싶습니다. 도쿄에 아자부다이라든가, 최근에. 최근에 떠서 굉장히 핫한 곳으로 있는 곳인데 이런 곳도 직원들이 가서 봐야 그 스토리를 또…… 그런데 그냥 가면 잘 못 봅니다. 휙 둘러만 보고 와서는 거기 내용의 스토리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거기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견학을 시켜…… 일반인들한테 개방 안 된 곳까지 좀 보고 이래야 훨씬 더 연수 효과가 있는 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관련된 것들을 주제로 해서 관련 부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걸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과 의회의 고민 지점이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외연수 비용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그 결과가 노원구민 분들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8월 추경에 올리실 때에는 저희 지난 추경 때하고는 다르게 계획과 보고서와 성과 공유까지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을 준비를 해서 절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탄소중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역할을 잘해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가 됩니다. 구청장님, 혹시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 체결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정부간위원회요, 정부?

예, 국제위원회.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건가요?

예,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위기를 종식하고자 국제 플라스틱 감축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로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지난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동안 지구온난화로 위협받는 피지와 바누아투 등 태평양 섬나라들을 비롯한 20여 개 나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법 구속력이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하며,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구의 정책을 떠올리며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힐링냉장고는 폭염에 대응하고자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탄소배출이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기에, 이를 억제하고자 탄소중립을 실현하려고 다분히 노력하는 우리 구의 모습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힐링냉장고에서 매일 약 7만여 개의 페트병을 배출하며 30일 동안 지속한다고 하면, 210만여 개의 페트병이 나옵니다. 페트병을 재사용하여 의류로 만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거도 어려울뿐더러 앞서 선언문에서도 나와 있듯 1차 생산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힐링냉장고를 시작할 당시와는 달리 해마다 기온이 오르고 기후위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지금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페트병에 담긴 물 외에도 대안이 있습니다. 공공음수대를 확대하고 텀블러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지구환경을 위해 탄소중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청장님도 국외연수를 다녀오시고 고민이 깊으신 것 아닌지요. 향후 힐링냉장고 사업의 방향에 대해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탄소중립도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힐링냉장고의 생수는 재난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염 특보가 내려졌을 때 또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온다고 하고 기온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거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다 주안점을 둘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다 중요하지만 1년 내내 우리가 힐링냉장고를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재난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폭염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텀블러라든가 공공음수대를 설치해도 일단 공공음수대 같은 경우는 아리수음수대 같은 건데 이게 또 시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아리수에 대한 아직도 인식이 불신이 있고, 뭡니까? 깨끗하다는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마시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텀블러 같은 경우는 산책이라든가 달리기 하러 나왔을 때 들고서 달리는 것에 대한 거추장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가 권유해도 실제로 잘 실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행이 안 되면 계속 그래도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주민들 계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의식이 바뀌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여름에도 운동은 하셔야 되겠고 또 건강도시도 가야되겠는데 가자니 너무 덥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걷다가 폭염에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특히나 또 어떤 사업도 여론조사로만 결정하면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을 때 70% 이상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폭염기간에는 시원한 물을 나눠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플라스틱 생수병을 수거해서 그걸 녹여서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수거율이 그렇게 100% 다 수거가 되지도 않고요. 가다가 구석진 곳, 수풀 속에 막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7~80%는 수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부작용은 있습니다만 그런 재난상황으로 봐주시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100% 옳거나 100%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깊은 사업인데요. 폭염특보의 재난상황의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실내에 머무르고 시원한 데에서 쉬는 것이 맞지, 건강도시를 저희가 선도하기 위해서 외출을 장려하거나 외출을 해도 이렇게까지 저희는 공공서비스는 민간과 다르기 때문에 또 가뜩이나 시원한 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더 섬세한 행정을 살피고자 하시는 마음은 알겠으나 향후의 방향은 지금과는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탄소중립도시 조성의 필수 분야인 교통, 건물·에너지, 도시계획 등 분야별로 선진 사례를 우리 구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심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와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타 부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추진단과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24년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도서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정책연수는 기존의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관행을 타파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여가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정책연수 결과가 널리 공유되고 우리 구에 적용되어야 하고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진정한 문화도시 노원으로 거듭나려면 탄소중립도시 노원을 위한 거대한 전환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는 자치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의 지혜로운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노연수 의원)

노연수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언제나 주민을 위해 뛰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1·2동이 지역구인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노원구의 입장”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원구의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조금 이따가 나오시는 게 좋으시겠죠? 오래 서 계셨으니까.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답변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초단체장 즉, 구청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2년 전에 대형마트들이 등장하고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잠식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그리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12년 전쯤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3조에 관련 제한과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의 목적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관련 의무휴업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이마트 영업 일요일에도 할 수 있게, 자꾸 언론에서 그때 어느 지방에서 대구에서인가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서.

예, 맞습니다.

자꾸 기자들도 물어보고. 아무래도 이게 이슈화될 것 같기도 해서 사전에 좀 조사 차원에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의무휴업일은 현재 둘째, 넷째 일요일이고 그리고 영업시간도 0시부터 10시까지 규제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틀만이라도, 그전까지는 일요일에 쉬는 날이 없었고요, 마트 노동자들은. 그리고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었던 상황 하에서 월 이틀이라도 그것으로부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일요일에 쉬는 날을 만들어서 건강권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였지요. 그러나 최근의 정부 기조에 따라서 부산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을 하고 또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영업시간 제한을 풀었고, 동대문구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것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커머스라 불리는 쿠팡, 해외 직배송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로 대형마트 점포를 운영하는 유통재벌기업들의 매출이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다시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활성화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것은 그러나 대형마트만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모든 휴일에 영업을 한다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 벌 만큼 벌고도 넘친 유통재벌들이 이커머스에 밀리는 매출난을 가지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충족하고자 코로나를 거치며 이미 빚더미에 앉은 영세상인들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나 영업시간 규제완화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 예상됩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상당수가 중년의 여성노동자들이시고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사회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들이 쉴 때 일해야 되고 남들이 일할 때 쉬는 마트노동자의 인권은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 사회가 쉬는 날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이분들은 하셔야 하고 평일에 휴일이 주어져도 가족과 사회가 일하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타의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휴식을 보장할 수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당연히 공휴일에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휴일이 소중하듯이 이분들에게도 휴일은 굉장히 소중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나마 있던 공휴일, 의무휴업일 이틀마저 평일로 변경된다면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문화생활 향유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보니까 서초구의 사례를 보니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풀어서 대형마트들의 새벽배송이 늘어나는 것까지 추가가 되어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지자체들의 규제완화 기사를 보시고 당장 공릉동의 도깨비시장 상인들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의 노동자들도 불안해하며 질문을 하시곤 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규제를 할 게 아니라 국회가 법으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못 박고 영업시간 제한도 규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관련 법 조항 개정이 더욱 규제를 뚜렷이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현행법상 기초단체장 즉, 우리 구청장님에게 재량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청장님께, 구청장님의 판단에 도깨비시장, 상계중앙시장의 상인들의 상권 그리고 수많은 골목상권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문제고, 이마트 월계점, 트레이더스 월계점, 롯데마트 중계점, 노브랜드 노원상계점과 중계점, 홈플러스 중계점 등등 대형마트의 브랜드 점포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롯데슈퍼 같은 SSM 점포의 노동자들의 건강권까지 모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규제완화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지, 이후에 갈수록 이커머스 거래의 활성화로 점포가 있는 대형마트들의 압력은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입장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규제완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100%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지금의 그 유통기업들이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한 너무 무리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한 저한테 권한이 있다면, 이 권한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규제완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운 답변이시고요. 구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저도 예상은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굉장히 마음에 안도가 됩니다. 어쨌건 사회적으로 이 사안은 10여 년이 넘는 전부터 대형마트 유통재벌 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많은 골목상권들의 이해관계와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 위태롭다고 제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다시 역행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잘 방어해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또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포괄적인 주제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아마 준비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점 양해말씀 드리고. 긍정적인 형태의 정책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답변 주실 수 있는 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문제들은 검토하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교육에 대한 문제 중에서 고등학생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특히 공교육 강화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워낙에 지속적으로 고등학생 한 명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 엄청 유난을 떨지 않아도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의견을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2021년도에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때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 국민들의 고등학생 교육비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고 또 서울시와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 입학준비금 제도 같은 것들 그리고 무상급식 제도 같은 것들이 갈수록 확대가 되면서 부모들의 고등학생에 대한 양육비 부담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전사회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고등학생 한 명이 학교 다니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하셔서 따져보게 된 내용입니다. 우선 버스비입니다. 노원구 관내에서만 이용해도 청소년 기준, 지선버스 비용 기준으로 1일 왕복 1,800원입니다. 이게 요즘 고등학생들이 주말도 없이 대부분 매일 학원이나 독서실을 오가기 때문에, 30일을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그렇다 보니까 월 버스비가 5만 4,000원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청소년들의 버스비가 720원이었다가 180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기 때문에 한 달에 1만 800원이 오른 상태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청소년들은 중계동 기준 영어학원이, 학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영어학원 기준은 40여만 원 내외이고 또 논술이나 과학, 시험대비반을 추가로 듣지 않고 국영수만 수강해도 월 100만 원가량의 학원비를 지출합니다. 학원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우신 사정이고 또 이것은 사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학원비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공교육에 집중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도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한 달 정기권으로 적게는 한 12~13만 원, 많게는 한 25만 원까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넓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학습을 위한 학습의 집중도를 위해서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일수록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학생들은 학원에서 기출문제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의 학습지 구매 비용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꾸준히 들고 있는 것으로. 뭐 이런 거는 통계를 지금 낼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이런 양상이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을 다니든 독서실을 이용하든 많은 학생들이 집밖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밖에서 해결하고 또 성장기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간식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학부모님들은 가정마다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 들어도 한 20만 원, 많이 들면 한 30만 원까지 식비와 간식비가, 고등학생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물가로 인해서 비용을 줄이고자 끼니를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행교육 비용도 상당합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수련회 등 교육여행 비용들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부터 해마다 가는 교육여행비가 30~4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 공립학교 기준으로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구청장님 혹시 얼마 정도 드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한 50만 원 들지 않을까요?

적게 들어도 7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70만 원 정도고. 일부 학교에서는 해외여행까지 경험을 해야 된다고 공교육 안에서 굉장히 비싼 체험학습 비용이나 여행교육 경비, 그리고 수학여행 비용, 수련회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는 사정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도 고등학생인데요. 반마다 두세 명 정도씩은 못 가는 아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유를 파악할 수 없으나 어쨌건 많은 학부모님들이 과도한 체험학습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이라도 고등학생 한 명당 가정 밖에서만 월 50여만 원 이상의 비용이 가정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 사교육까지 받는 학생들은 한도 끝도 없이 비용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학습조건, 여행, 학습에 대한 접근과 이동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여기에 장애인 학생이면 더 많은 비용이, 집이 먼 학생이면 더 많은 비용이, 예체능을 하는 학생이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의 평등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앞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즉,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학습에 대한 보충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돈 걱정 없이 공교육을 받고 입시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던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을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자치구들은 대상인구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정책을 과감히 검토하고 있지 못 합니다. 최근에 광진구에서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50% 가까운 세대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높은 부동산 가격, 높은 물가 등 서울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대도시 서울의 저임금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며 고비용을 그냥 감내하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 분류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고등학생, 청소년을 키우면서 이와 같은 고비용을 감내하기에는 모든 가정에 큰 부담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앞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뭐 짧은 기간 안에,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없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 2~3만 원 정도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원구 고등학생 교통패스 발급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라도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한 플랜을 세울 수 있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용이 노원구 고등학생 연령대가 한 1만 5,000명 조금 넘더라고요. 1만 5,000명 조금 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자치구, 우리 노원구가 지원을 하려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아마 들 걸로 예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입학준비금 제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이 입학준비금 지원제도가 수학여행비 지원제도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플랜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노원지역에 소재한 스터디카페나 식당들과 제휴하여서 노원구의 고3 학생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할인이용권 같은 것이 발급되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정책적 아이디어로 고3 학생들로 좁히면 대상자가 한 5,000명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입시를, 노원구가 키워내는 인재들로 자라날 미래인재들인데 이 학생들이 고3이라고 하는 입시를 앞둔 시절, 그리고 혹은 입시를 하지 않고 바로 현장 노동자로 사회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 가장 건강한 인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음식을 섭취하고 또 스터디카페에서 취업이나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너무 고비용의 고충을 좀 덜 겪을 수 있도록 노원구가 응원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등학생들의 학비 부담, 학비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급식 다 급식비 냈거든요, 그리고 등록금도 다 냈었고. 그다음에 입학준비금은 꿈도 못 꿨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다 지금 해결을 합니다, 교육청하고 서울시와 구가 매칭을 해서. 입학등록금 없어졌고요. 급식비도 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없어졌습니다. 입학준비금도 저희가 전체로, 저희 구비만 한 8억 정도 들어가니까요, 전체 37억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 시절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학비는 굉장히 최소화됐습니다, 말씀대로 교통비 정도만. 교통비 정도 자기가 부담해야…… 저는 의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게 주말에 학원가고 밤에 따로 스터디카페 가는 거는 저는 별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교육과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사교육과 공교육을 저는 반드시 갈라야 되는 거고요. 사교육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집안 형편이 안 돼서 사교육을 못 하는 저소득층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교육과 사교육을 다 묶어서 주말의 교통비까지 다 묶어서 이렇게 드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 학교를 다니는 그때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면 교통비, 그걸 가지고 추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만 해도 1년에 노원구가 11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만. 전체 초중고,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유치원까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1년간 저희가 무상급식 비용이 순수 구비 예산만 110억 가까이 듭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옛날에 그걸 다 본인들이 부담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거 해결했습니다. 등록금, 등록금 다 지금은 무료입니다, 물론 그거는 무상교육의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그리고 입학준비금까지도, 이거는 서울시 교육감이 세게, 저는 솔직하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하면 과연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입학준비금, 그다음에 또 뭘 지원해야 되지?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교통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터디카페 이용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수학여행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게 돈이 넘쳐나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상급식만 11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야기했던 수학여행비요, 고등학생 5,000명입니다. 아니, 1만 5,000명인데 3개 학년이 다 가지는 않고 보통 고2 때 많이 수학여행을 한 차례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 주로 가죠. 70만 원씩만 따지더라도 35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만 수학여행비 지원할 겁니까? 중학교도 수학여행 가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도 5,000명입니다. 거기도 70만 원 곱하기 5,000명 하면 35억입니다. 70억입니다. 초등학교들은 6학년 때 수학여행 갑니다. 지금 노원구 초등학교 한 4,000명쯤 됩니다. 그거 좀 줄이더라도 수학여행비만 100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또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재정이 풍부하고,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높고 이런 곳이라면 구 차원에서 할 수도, 물론 의원님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어디까지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학교라는 교육청 안에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저는 사회적 합의가 좀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최소 35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중학교 학부모들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80억, 90억까지 저희가 부담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바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걸 근거로 25개 다른 구청장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모르죠, 지난번 입학준비금처럼 서울시 교육감이 주도해서 “교육청이 50% 대고 서울시가 30% 대고 구가 20% 대세요, 우리 합시다.”, 이러면 모를까. 그리고 또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는 50만 원씩 수학여행 창의체험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저는 그런 정도로 유지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교통비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비라는 게 아까 5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주말까지 다 끼웠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교육을 받으러 가는 아이들을 위한 교통비, 이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면 아까 말씀대로 좀 할인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 권한보다는 서울시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의나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그 정도로 지금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데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액수냐, 이거는 또 논쟁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조금 연구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점에서 구청장님은 아직 판단을 하지 않으신 영역이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혹은 저와 의견이 조금 다른 영역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사교육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국가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된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그답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통비와 수학여행비용 같은 것들이 각 가정에 과도한 수준으로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도한 수준이 아이들 아까 1인당 3만 원인가 4만 원 교통비. 이게 한 달에 3만 원에서 4만 원 지출되는 게 과연 과도한가, 아닌가,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여행비는 과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찌 됐든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예산 사정상 1년에 최소 35억 정도를 따로 무상급식 말고도, 110억 말고도 35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옳은가, 이건 또 의회의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저희 집행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그러니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아니,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요. 구청에 지금 써야 될, 아시잖아요. 우리 예산이 규모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6,500억, 70% 가까이 지금 복지예산으로 매칭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아시고 계실 거고 그 전체 예산을 다 봤을 때 개별적으로 보면 다 해줘야 될 일입니다. 저도 동네 다니면서 간담회에서 들어보면 다 필요한 일이에요. 절박합니다. 듣고 오면 저도 막 하고 싶어요, 다 메모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총괄해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때 하나하나 다 자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이걸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저희가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학문화관, 천문우주과학관 교육 플랫폼을 짓고 있는데 어린이극장,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된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을 좀 더 지원하는 게 맞을 건지. 고등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교육혁신지구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11억씩 예산, 그게 11억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학교에 저희가 ‘마을이 학교다’ 교사도 파견하고 청소년들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보석 같은 하루’도 지원하고 마을 상담교사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고등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게 옳은 건지. 그 미래교육지구가 11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말하셨던 고등학교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한, 미래교육지구의 사업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현금성으로 하나하나 지원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게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 이 부분은 조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선뜻 동의가 잘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구청장님.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주제가 나와서 고민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던 중이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대중교통비에 1년에 만약에 청소년에게 1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1년에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5,000명 정도니까.

예? 5,000명이 아니죠.

아니, 1만 5,000명.

월 10만 원에 12개월 하면 120만 원 아닙니까? 그거를 1만 5,000명으로 곱해야 되겠죠.

15억이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저는 돈이 없어서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교통비 3만 6,000원이요. 어떤 사람이 그 3만 6,000원만 쓰고 살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부담할 수 있지,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통비 3만 6,000원만 지불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부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생활에서, 그렇죠? 그래서 교통비가 한 사람 앞에 하루에 1,800원인데, 고등학생들이 왕복. 이게 20일을 학교를 가는 시간만 따지면 그것만 해도 3만 6,000원이에요. 3만 6,000원 맞을 겁니다. 20일 동안 1,800원 하면 3만 6,000원인데 이 돈이 부담스러운 돈이냐, 안 부담스러운 돈이냐고 따지면 그거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부잣집에서 다른 비용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3만 6,000원을 지불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달 경제적으로 허덕거리는 가정에서 다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매달 3만 6,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3만 6,000원이라는 교통비 자체가 비싸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거라도 지원을 해주면 다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까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비와 특히 체험학습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비용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말로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지금 그 1인당 한 달에 3만 6,000원 교통비를 12개월로 하면 43만 원이고요. 고등학생을 총 1만 5,000명으로 곱해보면 65억 나옵니다. 이걸 자치구에서 지원을 한다고요? 교통비를, 1년에?

10만 원으로 예를 들면.

예?

10만 원으로 예를 들면.

아니, 한 달에 3만 6,000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개월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3만 원이죠.

예.

그런데 고등학생만 해도 1만 5,000명이잖아요. 곱하면 65억 나옵니다. 이걸 매년 구비로 그러면 지원을 하자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두는 게 맞는가요?

그거는 자기 정책의지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정말 많으면. 예산이 정말 많으면…… 그게 제가 얼른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가, 그것만 해도 버거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정책들을 해오고 있는데 수학여행비도 지금 저소득층은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가야지, 이게 전체를 그냥 다 1만 5,000명을 한 달에 교통비 3만 6,000원씩 지원한다, 그것도 구비로? 65억까지 들여서? 이거는 너무 과한 예산집행? 과한 투자 아닌가요?

그거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동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여쭙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만 또 지원하겠습니까? 중학교는요? 중학생들 버스 안 타고 다닙니까? 거기도 1만 5,000명쯤 될 텐데.

구청장님.

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전면적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까지 해서.

가정통신문에는 체험학습은 수업의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볼 겁니까?

아니,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 마찬가지죠. 다 체험학습비는 따로 다 냅니다.

예, 그 문제를 다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구청장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지금…… 그러니까 보장할 것인가, 이 전제와 그다음에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을 예를 들면 저는 당장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나 교육청이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구청에서 해야 하는데 당장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이게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인데. 이렇게 쓴 만큼 다른 데 써야 할 게 줄어들어 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선뜻 얼른 다른 데 여유 있게 쓰고 예산이 남았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무상교육이라는 대명제 하에 동의하면서 여기 쓰면 다른 데 써야 할 돈이 줄어들어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저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이 질문을 한 의도는요.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할 장기적인 정책비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에서 정책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돈이 한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면서도 900억이 넘는 이월금이나 600억이 넘는 지출잔액이 발생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설에 뭐 공릉구민체육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과한 이월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면 일부는 연말에 내시금액이 내려와서 이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 못 받을까 봐 사업에 묶어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전부 다 가내시가 내려온 거 하고 실제로 집행됐을 때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빚어지는 그런 이월금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월금이라는 게 구청장 쌈짓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추경 재원이 돼서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상교육이라는 게 어디까지 책임을 져줘야 하나,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는 지금 당장 즉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학여행비라든가 교통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갈수록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 물가가 치솟고 있다고 하는 민생의 고통을 많은 주민들께서 얘기하고 계시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가닿고 있고 우리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복지 혜택이 늘어났지.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비중이, 복지예산 비중이 그렇게 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향을 여전히 비전을 갖추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소득이 전혀 없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비와 그다음에 수학여행 경비, 체험학습 비용이 수익자부담으로 개별 가정에 책임 지워지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향에서 우리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온 국가와 서울시와 그리고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듯이,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듯이, 온 세계가 그렇게 준비하듯이 무상교육 전면 실현을 위해서 개별 과정의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향까지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방향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오늘 본 의원은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서, 특히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되어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의 그 권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문제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문제가 우리 구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그리고 그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인 주민들에게 건강권을 어떻게 해칠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담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반가운 답변,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을 하고 있는 한 그 규제를 풀 일은 없겠다는 반가운 답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틀이 많이 갖춰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개별 과정에 많은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덜어내기 위해서 장기적인 구상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비전과 전망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함께 견해를 나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설적으로 정책에 대한 전망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윤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9대 노원구의회의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부여해주신 권한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피노파밀리아 불법·위법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노원구청의 행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5분발언을 하였고 미온적인 행정을 하던 노원구청이 피노파밀리아의 불법에 대하여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개선의 과정에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노파밀리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전임 구청장의 재임 시기에 시작된 사안으로 오승록 구청장에게 모든 사안을 질의하게 된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노원구청이라는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것이며, 오승록 청장 재임 시기인 최근까지도 피노파밀리아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협업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그 대표를 노원문화재단 이사로 위촉하여 재단의 행정에 관여하게 하는 등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오승록 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지의 분양, 건축물의 인허가, 8년간의 불법·위법 영업 등, 노원구의 정교하지 못한 행정으로 발생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권은 판매자인 LH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청의 잘못된 인허가로 여러 불법이 발생하게 되었음은 행정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제가 그동안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구청장님께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계동 363-7번지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건립된 피노키오복지관은 현재 피노파밀리아와 동일한 건물이 맞습니까?

예? 피노……

피노파밀리아 모르십니까?

예, 건물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시는지.

같은 건물에서 뭘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노파밀리아’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있는 건 알고 있다고요.

자, 피노파밀리아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이 피노키오복지관 건물로 노원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신축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가 덮어씌워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피노파밀리아가 피노키오복지관에 덮어씌워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피노키오복지관에서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랑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14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를 낼 때 아동복지시설로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허가를 냈는데 예를 들면 그거를 아동복지시설로 했다면 우리 청소년과에, 그 당시에는 체육청소년과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동안에 영업을 해온 걸로 그렇게,

청장님, 그건 이따 뒤에 나오니까 지금 답변이,

그러니까 그걸 앞에서 덮어씌워서 영업한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물은 그 안에서 어떤 증축을 했던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아동복지시설로 건축 허가를 냈고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영업을 하는 행위를 모르다가 조윤도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 보시면 중계동 363-7번지, 피노파밀리아라고 지도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저건 피노키오복지관 건물입니다.

복지관이요?

주소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따가 얘기…… 등록 상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복지관이 아니었죠, 그동안에.

이따가 후미에 나오니까 후미에 말씀하는 걸로 얘기하시고, 다음으로. 피노키오복지관은 노유자시설이고 사회복지시설이고 아동복지시설인데 피노파밀리아도 그런 시설이라고 우리 구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피노파밀리아가 지금 복지시설,

아니, 그때 당시 2014년도에 건축 허가를 낼 때 아동복지시설로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로 허가를 내주셨으면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가 왜 영리법인에 들어가서 노유자시설을 점유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축으로는 그렇게 냈는데 이들이 만약에 아동복지시설로 하려고 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청소년과에. 그런데 그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를,

몰랐으니까, 신고를 안 했으니까 몰랐죠. 신고를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원구에 그 수많은 건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구청장님. 노유자시설은 반드시 구청에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피노파밀리아는 주식회사 영리법인으로서 절대 이 시설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신고를 안 하고,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직원들한테 지금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신고를 안 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신고 안 한 건 아시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복지사업입니까, 이게 영리사업입니까?

이거 무슨 자료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 자료 아닙니까?

그거는 피노파밀리아 아마 개인 홈페이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몰랐다는 건데요.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영 직원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피노파밀리아는 영리법인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업활동을 하여 돈을 버는 곳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용지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본인들이 저렇게 해서 장사하는 것까지 그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다만 저희가 피노파밀리아의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아동복지시설로 해놓고 실제로 해당 청소년과에 신고를 해서 아동복지시설로 운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8년 동안 그렇게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몰랐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지금 뒤에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몰랐다니까요.

우리 구청장께서 지금 자꾸,

아니, 신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후미에 있는,

아니, 의원님이 원하는 답을 제가 왜 드려야 됩니까?

아, 물론 그렇죠.

서로 논쟁을 통해서 주민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저는 생각이 달라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신고를 안 해서 몰라서 영리하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후미에 나오니까 후미에 가서 말씀하시고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순위 실수요자 자격으로 조성원가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공급 받았다는 피노파밀리아 대표의 주장은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에 위배됩니다. 국가 또는 법인이 아니고서는 조성원가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LH공사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했다고 하였는데 피노파밀리아 대표자의 특혜 없는 조성원가 공급 주장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노원구청에 매입 의사를 묻던 LH공사가 갑자기 지자체장의 추천도 필요 없다는 공급 공고를 내고 공급 금액도 LH 전관 출신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피노파밀리아 대표에게 공급된 것은 특혜 분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LH에 물어보셔야죠. 저희와 상관없이 LH와 개인 간에 이루어진 거래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건축물을 분양할 때는 구청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이따가 그것도 후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약간 오늘 직원들께서 보고를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노원구청장의 추천도 없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공급받은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신청을 했을 때 노원구청은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요한 이유는 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공공용지가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허가권 판매자인 LH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에 공공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어떤 이유로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을 위반하면서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요 없다는 공급 공고를 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노원구청이 실수요자 자격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 인허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한 것에 대하여 노원구청장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이상한 답변하실 것 같은데,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구청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분양을 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LH하고 피노파밀리아 대표하고 서로 땅을 사고파는 데 구청장이 반드시 추천을 해야 된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가 아니고, 여기 잠깐 PPT 한번 보십시오. 여기 PPT에 보시면요. 이따가 여기…… 기타 실수요자, 지금 피노파밀리아 대표는 일반 2순위로 구청장 추천장이 없이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업무 지침에 별표 4를 보게 되면 일반 2순위는 기타 실수요자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 지침은 구청 지침입니까? LH,

아, 구청 지침이 아니고,

LH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LH 지침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침서에, 노원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어디, LH에서요?

그렇죠.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까?

그렇죠. 추천해달라고 문서로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추천을 했어야 맞는다, 그런데 이소영 대표는,

아니, 우리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안 했습니다.)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행정지원관님, 그 공문 좀 찾아서 갖고 올라오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을 했냐고요.

추천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추천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추천을 했어야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들끼리 주고 파는 걸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추천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LH하고 이소영 씨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자, 여기서 실소유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구청장 추천장이 있어야 실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LH 지침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추천한 적 없습니다.

그런 추천장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

없는데 LH하고 주고 팔았으면 LH가 문제겠죠, 만약에 의원님 논리대로 하면.

자, 잠깐만요.

의원님,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서로 땅을 주고 판 것에 대해서 왜 노원구청을 자꾸 끌어들이고 마치 노원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원구청이 문제가 많이 있죠.

아니, 땅을 주고 파는 데, 사고파는 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제가 추천도 해 준 적이 없고.

자, 추천장이 없이, 그러면 28억짜리 금액을 구청장 추천서 없이 반절 값도 안 되는 13억에 그걸 매입할 수,

그건 제가 모르죠, LH가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 추천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안 했는데 그 행위를 어기고 한 건 LH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LH한테 물어보셔야죠. LH한테 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자기들 지침을 어긴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다음에 그러면 제가,

지침을 어겼으면 왜 어겼냐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하든가 고발을 하든가 감사원 감사를 시켜서 그 결과를 얻어내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왜 그거를 두루뭉술 넘어갑니까?

두루뭉술,

자꾸 노원구청이 마치 추천을 해서 그 땅이 거래된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하셨었고 또 그렇게 5분발언도 하셨었고, 그게 기사화됐었기 때문에 노원구청이 어찌 됐든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자, 다음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고,

아니죠, 노원구청이 책임이 있냐 없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땅을 주고 파는 데 28억짜리를 13억에, 마침 헐값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노원구청이 개입돼 있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노원구청의 명예가 크게 실추가 됐습니다. 그걸 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십니까?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면 사과를 하셔야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아니, 일단 왜 넘어갑니까?

지금 현재 노원구청에서 피노파밀리아 불법에 대해서,

아니, 의원님 LH한테 안 알아보셨습니까?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LH에서 뭐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땅을 구청장 추천서 없이 그렇게, 의원님 말씀처럼 28억짜리를 13억에 넘겼을 때는. 그 답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반드시 28억짜리를 13억에 받기 위해서는 구청장 추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주장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제대로 못 띄웠는데 거기에 보면 가격표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가격표를 보게 되면 그 가격이 근소한 차이가 나고 많이 나봐야 몇억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나 여기 피노파밀리아 부지는 보통 한 13억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구청장 추전장이 없으면 그 가격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LH공사를 특혜 분양에 대한 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도 답을 받으셨다 했지 않습니까? LH에도 확인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LH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은 일반 2순위 실수요자로,

그러니까 구청장 추천서 없이.

자기네들은 분양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거를,

자, 2순위 실수요자로 자기네들은 분양받았다고 그러는데 지침서에 보면 반드시 구청장 추천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특혜 의혹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추천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추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의혹 제기를 했다는 걸 말씀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이 매매과정에서 노원구청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자, 노원구청도,

아니, 매매계약에 지금 LH가 자기 지침을 안 지키고 의원님 말씀대로 구청장 추천서 없이 넘겼다면 LH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왜 노원구청이 들어와야 됩니까?

제가 다음에, 제가 지금 PPT를 제대로 띄우지 않았는데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무슨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다음에 별도로,

아니, 여기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5분발언 몇 번 하셨고, 오늘 구정질문 오셨으면 그 자료까지 다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행정지원관님, 어디 가셨나?

아니, 서류라도 주세요, 서류로라도.

우리 지원관님 어디 가셨나. 거기 문서 들어오는 거 좀 갖고 올라오세요. 지원관님, LH에서 택지 분양, 복지관 할 수 있는 자를 해달라는 그 공문 내려온 거 있죠? 추천해달라는 공문 있어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라고 한 공문이 있다고 하면,

아니, 일단은 서류 가지러 갔으니까,

그런데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천한 적이 없다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를 여기서 빼 주시고 의혹, 이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확인을 해주셔야죠. 그동안에 5분발언이나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그 분양과정에 노원구청에서 마치 개입해서 특혜 분양에 압력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청이 피노파밀리아의 불법에 대하여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섯 건에서 여섯 건 정도 고발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경찰과 검찰 등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왜 그동안 이러한 불법을 적발하지 못했는지, 피노파밀리아에 노원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 했었고. 그래서 인지를 해서 저희가 계속 아동복지시설로 신고를 해라, 두 번이나 재차 촉구했는데 안 돼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고를 안 해서 과연 고발할 수 있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까지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으로는 사회복지법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저희가 고발을 못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국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로 저희가 최근에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원 어린이극장 입구에 사용된 캐릭터는 피노파밀리아의 캐릭터입니다. 본 의원이 불법영업을 일삼는 업체의 캐릭터가 노원 어린이극장의 캐릭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각 철거를 촉구하는 5분발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불법 업체의 캐릭터가 노원구의 공공건물, 그것도 어린이들을 위한 건축물의 캐릭터로 사용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철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불법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피노파밀리아의 그동안의 불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다만 이것과 어린이극장의 조형물과의 관계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시설이 그동안 미신고시설로 영리행위를 한 피노파밀리아 이 과정과 어린이극장의 조형물 부분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고 주식회사 대현이라는 곳의 여성기업이 계약을 따서 거기서 만들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그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저 시설을 철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극장은 노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문화재단 이사였던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어린이극장의 캐릭터 조성사업에 관여하여 캐릭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예. 이해관계 충돌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일단 드리겠습니다. 피노파밀리아는 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라는 행정명령에 불응하여 운행중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피노파밀리아의 불법영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전직 노원문화재단 이사의 처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치원, 성희유치원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이미,

아, 잠깐만요. 성희유치원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처분해서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또 불복하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결과가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 되고요. 저희가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게 정말, 아까 사회복지법 위반은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저희가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재판이고요. 그다음에 유희시설, 꼬마기차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음식 팔았던 것, 이거는 건, 건당 개별적으로 다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그때 그게 만약에 불법으로 명확하게 법원에서 판정이 나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주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이 사실을 알릴 것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행정처분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말을 단정 짓지 마시고요. 지금 재판 계류 중이라니까요. 경찰조사 중이어서 그게 결론이 나야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님, 재판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렇게 불법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체험활동을 계속하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죠. 그게 어떤,

자, 그러면 제가 공무원들한테 법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그렇다면 유치원협회나 어린이협회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런 체험시설을 할 수 없게끔 공익 차원에서 그러면 공문이라도 보내서 좀 협조를 구할 수는 없겠냐.” 공무원들은 그러면 법적으로 공문을 보낼 수 없다고,

그게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요,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걸 조금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재판이 결론 날 때까지 불법영업을 하게끔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거죠. 아직은 아닌 거죠, 그게 판정이 최종 판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 만약에 재판에서 이게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렇게 먼저 어린이집에 보내버리면 그 개인한테는 굉장한 타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어떤 지자체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전대미문의 사건이 왜 노원구에서 일어나게 됐는지 오늘 구청장의 답변을,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없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징계할 생각도 없는 듯합니다. 불법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노원문화재단 이사로 위촉하는 등 행위를 보면 노원구청과 피노파밀리아는 모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왜 그래요.) 모든 구민들에게 위와 같이 관대한 행정을 하지 않는 노원구청은 피노파밀리아에게는 특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아, 조윤도 의원님, 잠시만요. 이 구정질문이 의원님과 구청장님의 질의와 응답으로 해서 구정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그거에 대한 답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제 마무리발언 하시는 상태에서,

제가 오늘,

잠시만요. 마무리하시는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청장님의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게 구정질문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이게 구청장님 자리에 들어간 사이에 또 일방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그거는 또 여태까지 질문내용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래서 오늘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의장직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밝혔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청장님한테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에 대한 것만 오늘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직원들이 얼마만큼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저와 뜻이 다르게, 물론 PPT 자료를 제가 제대로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 잘못입니다마는 어찌 됐든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8년 동안 무허가, 불법, 맥주, 와인뿐만 아니고 어린이들 상대로 그렇게 영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저는 구정질문이라는 게,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완벽하게 잘 못 하죠, 잘할 수가 없죠. 다 잘할 수도 없고 당연히 실수도 있고, 법안을 잘 몰라서 또는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런 것을 이야기하실 때는 어찌 됐든 개선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시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고맙게 받아들이고. 제가 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아, 이거는 빨리 좀 연구해야겠다. 더 보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 어쩔 때는 남들은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배우는 자리이고 공부하는 자리이고 또 저를 자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피노파밀리아 건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5분발언 몇 번 하셨고, 그때마다 상세히 직원들한테 보고 받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보고를 덜 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답변을 요구하실 때 보니까 자꾸 의원님의 의도와 관련된 답변을 안 하니까 자꾸 이게 뭐 “보고를 잘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뭐 허술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의 방향이 좀 잘못 흐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하고 하는데 자꾸 무슨 전대미문의 사건이니 무슨 특혜가 있느니 무슨 커넥션이 있느니 이런 식으로, 구청 직원들이 조사하러 갔는데 무기력하게 물러난 이유를 알겠다느니, 이런 게 마치 노원구가 피노파밀리아와 무슨 유착이 있어서 그래서 봐주기 식으로,

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 오셨고, 그래서 저는 그 오해를 좀 풀고 싶었는데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그걸 전제로 하고 계속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받아치시는 게 아니라 준비한 원고만 계속 읽어가면서 이렇게 해 버리시니까 계속 대화가 겉돌 수밖에 없고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 마침 잘 됐으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해명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하게 의원님께 “사과하라, 해명하라.”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주민들의 발전, 노원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고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아까 자료, 일요서울 이런 자료 보면 무슨 전임 구청장하고 현 구청장이 마치 지난 8년간 영리사업을 뭘 봐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니까 저도 열심히 이거를 ‘뭐가 문제지?’ 고치다가도 ‘아니, 왜 이렇게 보지?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고.

청장님, 본 의원이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없는 자료들도 있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아니, 밝혀 주십시오. 의원님, 밝혀 주십시오. 그걸 안 밝히고 또 뒤에서 가서 이야기하면 또 뭐가 있는 것처럼 하니까, 오해를 받으니까 의원님, 차라리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피노파밀리아를 근 1년 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사법적으로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회에서도 고발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1년 동안 본인도 너무 오래 끈다 싶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사법처리를 좀 지켜보려고 했었던 것이고. 또한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과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PPT 자료를,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어찌 됐든 피노파밀리아에 대한 업체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노원구청에서 노유자시설을 허가를 내줬으면 노유자시설을 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의원님, 이런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숙했던, “건축과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나갔는데 왜 해당 부서에는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게 그냥 넘어가냐, 건축과에서 통보만 해 줬으면 됐을걸.” 차라리 이렇게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 지적해 주시고 ‘이걸 개선해 가자.’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 주셨다면 저희가 훨씬 흔쾌하게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는 계속 의원님이, 의원님발 기사거든요, 저게? 일요서울의 기사나 MBN 기사도 의원님 자료를 통해서 쓴 기사들로 나온 것들 계속 보여주시면서 언론에서 마치 취재해서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고 구청의 명예를 자꾸 실추시키니까 저희도,

저는 노원구청을 명예 실추한 적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명예를 실추한 적 없고, 일요신문은 정확히 LH, 피노파밀리아, 노원구청, 조윤도, 일일이 다 취재를 한 내용이고,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아까 LH하고 매매계약,

피노파밀리아 대표는 입장문 형식으로 지금까지 조윤도에 대한 언론을, 정말 범죄자를 만들 정도의 신문을 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런 적은 없고요. 의원님, 아까 LH가 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처음에 문제 제기하실 때 의원님이 특혜 분양, 거기에 노원구청이 끼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이야기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면……

아니, 그래서 의원님, 제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권한을 벗어난 일이긴 한데 앞으로 구정질문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면,

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청장님.

저희가 개선을 해가는 방향으로,

청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계속 싸울 일이 아니고,

구정질문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PPT 모델링은 찾아서 다시 갖고 구청장실로 들어갈 것이고,

아니요, 아니요, 의원님. 이거를 왈가왈부 하는 게 제가, 앞으로 구정질문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마무리하자고요! 청장님.

아니, 그러니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야지. 자꾸,

자, 제가 다시,

자꾸 특혜 시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후반기에 다시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는 다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발언을 조금 자제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문제 있는 걸 지적해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고친다니까요?

지금 피노파밀리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피노파밀리아 하루빨리 행정처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 오랜 시간 많이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의혹보다는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섬세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좀 더 질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