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지금 소방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예가 있습니까? 언제 조직진단이 이루어졌습니까? 조직진단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다든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다든가, 소방행정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소방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음성, 진천이라든가 공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는 소방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는 거 보면 물론 진천소방서는 증원이 됩니다만 우리 음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급승진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조직진단 같은 것을 정확하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인력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외부기관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혁신적인 차원에서 소방본부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배분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소방력확충 5개년계획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력확충 5개년계획이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세워 놓은 건가요? 그러면 이 자료 좀 제출을 요구하고요. 지금 당장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방력확충 5개년계획서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재조사요원의 간부화를 하겠다 해서 소방장 11명, 소방교 1명을 소방위 12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만 이게 직급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런 감을 떨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전문적인 게 화재원인 및 피해에 대해 법적 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소방위로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것만 구성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전문적인 별도의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소방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하기가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음성에서 낙뢰로 인해서 농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 군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서에서 피해조사를 한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소방서에서 피해자료를 집계한 거는 우리 농가에서, 본 위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농장주한테 피해조사한 금액하고 3배나 차이가 났어요. 농장주는 실질적으로 1억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조사한 거는 불과 3,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3배의 차이가 나고 또 음성군청 농정국이나 농정담당자들이 조사한 거 하고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재원인이나 피해액을 조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도 이거를 독자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소방방재청도 생겼으니까 농정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관 행정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기관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왜 생략을 했는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가라든가, 학계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공청회 같은 것도 해서 공론화를 시켜 갖고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생략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이렇게 공기업형태로 개발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러한 업무를 비슷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는 아니지만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기업은 아니고 군에서 별도의 사업소로 해서, 그런데 그 형태를 보면 군 사업소는 자기들이 일을 해 갖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걸 가지고 월급을 가져가더라고요,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를 보니까.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공영개발사업소가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음성군인데 그리고 거기는 경영성을 굉장히 따져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수지타산에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사전에 치밀하게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맹동 산업단지라든가 음성 금왕에 금왕지방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 시·도의 우수사례들을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좀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벤치마킹 같은 걸 다녀본 데가 있습니까? 타 시·도도 좀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 앉아서 책상에서 다 기획하고 입안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타 시·도 공사 같은 데 다녀보셨으면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실패한 사례라든가 성공한 사례 이런 것도 다 수집자료 있죠? 수집된 자료를 나중에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참고자료로 좀 보게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 밀레니엄타운 부지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 시 보상금액,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는 미납액,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는 금융기관 평가액을 참고로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물론 출자를 하더라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보다 정확하고 이러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 출자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 감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출자금액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중요한 기록으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일을 시작할 때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