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평소 열악한 가운데서도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동안 인력부족과 장비부족으로다 근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은 인력보충이 돼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아주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조구급과를 설치함에 있어서 청주동부소방서와 청주서부소방서, 그리고 제천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이번에 새로 설치했는데 그 설치기준이 어디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 소방서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3개 소방서만이 활동량이 5,500건이고 또 30만이고. 그래서 언뜻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주시가 제천시보다 더 시 규모가 큰데 거기에 좀 설치 안 된 이유가 의아해서.

그러면은 우리 충주소방서와 제천소방서의 지금 말씀하신 인구와 출동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제천보다는 충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답변 중에 30만 이상의 관할인구에 구조구급과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글쎄요, 충주가 22만이면 제천소방서보다 인구가 거의 배나 되고 또 출동실적도 5,530건과 5,450건이면 80건 차이 밖에 안 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충주소방서가 어떤 소방 예방을 잘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구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은 30만 이상, 또 5,500건… 5,500건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기준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에 5,500건이나 30만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것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맞는다고 전제하고 향후에 충주소방서에 구조구급과는 둘 중의 하나가 충족돼야지만 설치가 되겠네요? 아까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 박진영 과장님께서 아까 이번에 구조구급과 설치기준이 30만 이상이거나 또 5,500건의 구조구급 건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우선 30만 이상의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한다는 규정밖에 없는데 5,500건이라는 규정이 제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든, 우리 과장님께서 만든 기준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린 지침입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30만 이상 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만명 이상이거나 구조구급 건수가 5,500건일 경우 구조구급과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30만명 이상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한다는 자료를 제출해 놓고 5,500건이 어디 있습니까? 제출된 자료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시고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주시고 어째 제출은 30만명 이상 해 놓고 5,500건 구조건수가 있다고 하면 무엇을 근거로 제가 지금… 그러니까 30만명 이상이거나 5,500건 구조건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제출하신 분 성함이 누구신가? 소방서에서 오신 분인가?

소방계장님이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 답변 중에 30만명 이상이거나 5,500건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내가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연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소방과장님한테 했고 소방과장님이 아까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회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답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마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5,500건에 대한 게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그게 안 나와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잘못 알고서 답변하신 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제천소방서가 5,500건 약간 넘고 충주소방서가 5,500건 약간 적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천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해 달라고 올린 겁니까? 올려서 이렇게 승인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자부에서 구조구급과를 신설하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까? (…) 아, 그건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이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이에요?

아까 김정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원천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게 많은 의견입니다. 차제에 아쉬운 게, 물론 50명이 이번에 배정돼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으나 5,500건의, 약 100건도 안 되는 차이가 있다면 인구도 근 배가 되고 그렇다면 차제에 충주소방서도 같이 구조구급과를 신설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답변 중에 우리 충청북도의 의견이 아닌 행자부 자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앞으로 건의를 해서 큰 차이가 없는 충주소방서도 구조구급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