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6일 최우석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9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환경기본 조례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6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외 7건은 1월 4일자로 공포하였으며, 또한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은 1월 1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규제개혁이 나와 있는데 규제일몰의 효율적 추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폐지가 되거나 안 그러면 완화가 결정된 그런 행정규제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비하고, 지금 현재까지 미처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규제가 되었다든지, 복잡하지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규제일몰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규칙, 훈령등 해서 저희들 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22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조례규칙 훈령을 뽑아보니까 113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3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규제를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과 다른 점은 전에는 한번 규제를 해 놓으면 5년이던, 10년이던 변경이 되지 않으면 계속 그 규제를 해 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5년간 시한을 두었습니다. 규제를 하고 난 뒤에 5년간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1년전에 이렇게 앞으로 이 규제는 또 5년간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내어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일몰입니다. 그러니까 5년을 지나고 나면 일몰로 해제가 되니까 무효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다시 연장해라 그런 이야기가 일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등에 행정이 현재 총괄정비사항을 보면 113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는 것은 폐지는 9건 했고, 완화를 55건, 존치를 49건 그렇게 해서 113건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보고시에 멀티비젼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중에 한가지 지적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강학구 민원과장이 그당시 군정보고시에는 민원과장으로 있었습니까?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설날 명절에 각 지방 동네에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민원과장이 강학구씨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도 근무를 안 했는 것으로 실질적인 민원과장으로 근무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군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일을 하는 내용인데, 그런 미스가 있었다 말입니다. 왜 강학구씨가 나와서 민원과장으로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이야기가, 아직 민원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지도 않고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이 그곳 TV에 나와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편집을 다 마친 이후에 결정이 되어서 그전에 공로퇴직 들어가고 난 후에 다시 찍어서 편집을 하니까 이것이 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좀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더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이상하게 그 사이가 딱딱 떨어지는 것이 이상하게 내용이 되더라구요.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한번 해 보니까 그렇게 됩디다.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하천유지 관리방침에 재해위험지구하고 유수에 지장이 있는 하천은 예방을 하고 하상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조사를 해서 어느어느 지역이 재해위험지구이다, 어느어느 지역이 유수에 지장이 있는 하천이므로 골재를 채취한다든지, 하상정비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실사를 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도 태풍하고 호우를 당한 뒤에 소하천지구에는 상당히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갈이나 이런 것이 퇴적이 되어서 하상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하천 준용하천에 동창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놓았습니다. 현재 골재를 그냥 개인이 파서 가라고 하면 누구라도 파가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상정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부 지금 공사장에 우선적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 골재채취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서하고 각남 사이에 청도천 그 위에는 하상골재가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풍각 우회도로에 성토용으로 골재를 사용하면 그곳에서 채취를 하고 하면 하상정비도 병행 안 되겠느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특히나 이번 수해와 태풍, 두가지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지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런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다시 실사를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한 개 한 개라도 체계적으로 반드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아마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다 조사가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잘 좀 해서 다시 올해는 새로운 어떤 피해, 수해피해가 있더라도 다소 덜 입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군비미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아직 현상태로서는 구체적으로 공사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좀 떨어지는 그런 공사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군비를 다 확보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는 다 할 자신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도로사업 일부가 봉기농로라든가, 고철도로, 숫골농로 같은 곳은 군비를 사실상 확보를 못해서 늦게 최종추경에 약 1억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늦어서 사실상 도비교부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군비부담 50%가 안되면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안 해 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도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50%에 대한 군비부담을 확보했는 것을 되어야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안되면 착공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음 추경때는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11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은 지난해에도 군비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월된 공사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올해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도비 부담금에서 군비부담이 안되면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안 해 주니까 보조금 교부결정을 안 해주면 예산자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군비도 안되고 하니까 그래서 상당한 도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쪽을 통해서도 압력을 넣어보고 했는데, 도 방침이 군비확보가 되거던 해준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추경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아닙니다. 지금 청도구간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따라가고, 도시계획 구간이 벗어나면 국도를 따라갑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을 최우선으로, 도시계획 도로 구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따라가야 되고,

그럼 화양읍은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천 삼거리까지,

결과적으로 국도, 직선으로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가 이야기하기로는 크게 직선을 못하고, 지금 현재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현재 도로를, 그러니까 시가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삼거리에서 바로 칠성리로 가는 현재 도로를 따라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현재 도로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