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좀더 치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에 대해서 그동안 연간 이용 어린이가 얼마나 되고 또 관리인력이 얼마나 되고 관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고 또 국비가 얼마가 지원됐고 도비가 얼마가 지원된다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전혀 이게 불성실합니다.

이래놓고 이것을 갖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시죠.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하나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도로 기부채납이 되면 다시 굿네이버스하고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시설사용에 대해서 계약을 새로 또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약을 언제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다시 건물시설에 대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건가요?

그러면 참고로 그동안 계약서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는 황상기 씨가 되어있고 또 충청북도체육회가 건물 도비를 지원해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쯤 건물이 지어진 겁니까? 도비가 언제 지원돼 갖고. 여기 지금 현재 그러면 2004년도에는 우리 동계대표 선수들이 일단은 한번은 가서 사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 시설비, 관리비 또 관리인력이 1명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있을 텐데 이것 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것을 해야지 맞는데 거꾸로 해 주면 그때 가서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하기 전에 1년간 소요예산이 얼마고 인력은 어느 정도가 되고 하는 것을 체육회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운영계획을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위원님들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먼저 승인을 해 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일을 해 달라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을 추진할 때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이것을 그럼 승인을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