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조명수 의장님, 박순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도에도 저희 나름대로 맡은바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청도군에 일익이 되는 그런 총무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근거리 통신망하고 영상회의 시스템에 추진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업을 시작했습니까?

근거리 통신망은 지금 가격조사를 해서 있고, 이 영상회의 시스템은 작년의 경우 23개 시군중에 지금 안 되었는 곳이 청도를 포함해서 고령, 군위해서 3개 시군이 안 되었는데, 우리 군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에 11개 시군을 시설하면서 조달청을 통해서 제품이 납품이 가격이 올해 우리 군에서 할려고 하니까, 우리군 하나밖에 없어서 작년가격으로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사정 문제 때문에 다시, 11개 시군 할 때는 가격이 예를 들어 5천만원 같으면, 우리 한 개시군 할 때는 5천만원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백만원 더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는 안되고 우리 군도 설사 올해 한 개만 하지만 작년 가격대로 해줄 수 없겠나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격조사 기관하고 작년에 시행했는 업체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빨리 결정이 안되어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곧 발주가 상반기중에서 저희들이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랜에 대해서는요?

랜에 대해서는 돈이 2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조사를 해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을 하던지 결정하도록 경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해야되는 아주 절박한 시스템인데, 지금 해가 바뀌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왕 선발표창하는데 있어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려고 합니까?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친절왕 자체를 우리가 한다는 것만 해 놓았지, 인센티브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친절왕이 되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배수내에 들어서 후위 순위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문제, 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노력의 여러 가지 전파하는 뜻에서 신문지상이나 그런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홍보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회를 하더라도 이 상품을 딱 올려놓아야 보고 열심히 뛸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상품이 눈에 보이도록 해 놓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것 질문할 사항도 아닌데, 친절봉사 자체교육해서 군수님 특강 1회, 총무과장 2회 해 놓았는데, 보고 문건에 님하는 자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좀 이상 안 합니까?

군수님 1회해서 님자 들었는 것이 이상하다, 이상하다기 보다는 나름인데 우리 직원들이 단체장을 공경하는 그런 뜻에서 님자를 붙일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보는데, 그것은 집행부 내의 이야기이고, 의회에 올때는 없는 것이 안 낫습니까? 꼭 이렇게 쓰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식당을 아마 우리가 예산을 인건비 예산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하에 식당운영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내 시행하고자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실지는 검토는 올해 연초부터 했는데, 우리가 막상 시행할 경우에 지금까지 군청 직원들을 바라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앞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용하는 식당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우리 군에서 자체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이렇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도록,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서 멀잖아 군에서 그런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때 식사하는 과정에서 멀잖아 우리가 자체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1월달하고 2월달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앞의 식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달까지는 바로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조금 그러한 홍보기간,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3월달에 들어와서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4월달에 들어가서 4월 1일부터 시행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논 상태에 있고, 우선 하게 된다고 하면 100명이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위생법상 규정에 보면, 영향사가 한사람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조리사 자격증 가져있는 사람 1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고르는 중에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늦어도 4월중에는 하리라고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과장님께서 동네체육시설 확대설치 2개소 하는데, 대상지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가 되기전에 전형적인 본군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 전에 선택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계 공용버스 운행 노선관계, 변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노선이 변경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 말씀이죠?

예.

지금 시내버스는 군에서 하고, 직행버스는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용버스라는 것이 노란색 차 2대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운행하는 버스라고 보고 그 차를 동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버스 운행노선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공용버스,

공용버스도 맨 시내버스하고 같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역시 10페이지에 감축제와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주 농가소득에 대단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축제 400만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산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감축제와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주민편익의 교통행정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직접 본 것인데,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 사과조합안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대단히 이것은 아주 더럽다기 보다는 사람이 보기에 아주 흉칙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면에 보면 크게,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청도 화장실이 전국에서 제일 더럽더라고 크게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본 의원이 알기로 시장날마다 새벽에 새벽시장도 열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는 부산이나 대구의 근교에 있는 상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아주 이용하는 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글을 써 붙혀 놓았을까 하는 정도로 아주 청도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속 문제입니다. 불법주정차 작년에 475건인데 청도읍사무소 앞에서 우리 군청앞까지는 보면 상시로 양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어쩌면 그곳에 이용하는 분들은 아예 그 도로가 자기들 어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본면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톤 트럭을 타고가다 그렇게 되었는데, 원래 교통법규에 보면 트럭은 1차선을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그런데 양가에 차가 다 주차되어 있으니까 통상 예로 1차선으로 가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아주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단속위주로 하기보다는 계몽을 하더라도 그런 억울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축제 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지금 올해 3회째를 합니다만 400만원, 사실 지난해는 우리 예산이 없이 했고, 그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이제 패러글라이딩 대회도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고, 협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시상금 정도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했고, 10월달에 어차피 군에서도 감축제도 하고, 여기에는 주로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 시식회도 하고, 그래서 이 패러글라이딩대회를 통해서 사실 많이 알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예산이 적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내실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의 어떤 욕심 같으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니까, 감이라는 것이 대단한 우리 농가소득에도 이바지 하는 것으로 감축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좀 정말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실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타면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능금조합 화장실 부분은 오후에 나가보고, 현장을 보고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교통지도 단속문제도 저희들 지도위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체가 안되도록, 주차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내실있고 자세한 새마을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9년도에는 우리 청도 고철모으기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것도 98년도와 똑같이 관이 주도로 해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새마을 단체에서, 새마을 지회인데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보면 도방침이 도 새마을 지부에서 지금 구미시에 도 새마을 회관을 지난해 기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으로 확보할 수도 없고 해서 각 시군별로 고철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그 대금으로 새마을 기금으로 좀 납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도의 방침이고,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새마을 지도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부는 납부를 하던지, 안 그러면 자체기금으로 조성하던지, 그것은 새마을 단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관이 주도해서 고철모으기를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이 우리 청도에서 금액으로 하면 얼마쯤 나옵니까?

재활용 그 부분은 다음 환경보호과에서 상세한 보고가,

우리 새마을과에서 안 합니까?

재활용 부분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월말경에 대통령기 전국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들은 포항에서, 지금 코치가 포항에 있습니다. 코치가 볼링장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맹연습중에 있고, 안 그래도 우리 청도 볼링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월 1회 정도라도 볼링을 지도해서 우리 지역의 볼링이 활성화되도록 여하튼 볼링협회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1개월이 아니면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포항에 위탁처리하는 쓰레기가 계약이 지난번에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금년 8월 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을 했습니다.

1차 계약이 끝나면 재 계약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무난하게 재계약 가능한 것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포항시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반대하는 것이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그때 계약할 당시에도 물론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업체하고 우리 군간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상시 의회에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상 제재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안되면 다른 타시군에 시설이 좀 생겼습니다. 정 안되면 그쪽으로 옮겨도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필 의원입니다. 상수도 상류지역 오수처리 의무화하고 8월부터 사육 가축수를 제한한다고 중앙일보 3월 20일자에 기사가 나왔는데, 환경부나 이런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지침이 우리한테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 기사를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육 가축수를 제한하고 내가 알기로는 상류지역에 오수 정화시설이 안 있습니까? 식당에는 의무적으로 다 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54개가 식당 지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원쪽이나 지촌 이런 쪽은 아니겠네요.

그쪽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일반 주택은?

일반 주택은 수세식인 경우에는 일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쪽으로는 농촌지역이라서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9일부터 하면 다 이것을 새로 제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지침이 시달되면 다시,

전 농가로 해 놓았는데,

아직 우리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운문만 지정이 됩니까? 청도 이서쪽에도,

전 농가 같으면 다 해당이 될 것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같으며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때 식당 허가낼 때 지원금이나 보조사업이 있었습니까?

지원금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해결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상수원 상류지역에 정화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계획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도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신원쪽하고 지촌쪽에 정화시설 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던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관리를 따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축산 폐수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면적별로 처리시설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에 무단 방류하는 사례, 이런 것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정기나 수시 단속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매분기별로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에도 지난달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는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화양에 한군데하고 매전 한군데입니다. 그것은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것이 방류가 되어버리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나오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다소 위험하고 그런 것을 자주 점검하셔서 예방차원에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산농가중에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농가가 우리 군내에 몇농가 정도 됩니까? 두수에 따라서 의무화가 되어 있죠?

예. 두수별로, 정화조 처리업소는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에는 축산업을 하는 업자의 계획에 의해서 정화조 시설을 하던지, 안 그러면 전기로 말리는 시설도 있고, 몇가지 시설이 됩니다만 그 시설을 면적별 용량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축사폐수배출농가 216개 농가 전농가가 그곳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 중에도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이 정화조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 요즈음 보면 축산농가들이 상당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동료의원 유천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번 오염이 되고 나면 다시 어떤 정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해당 축산농가 자체도 미리 지도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고발을 당하고 이러면 이웃끼리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요즈음 보니까 상당한 벌금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리 미리 지도를 해서 고발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하천감시원을 구간별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39명 같으면 약 1개읍면에 15명 정도가 되는데, 어떠한 곳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하천 책임감시 구역은 전에는 짧게 했습니다. 16개 구간인가에 48명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 하천, 동창천, 그리고 청도천을 1개 구간으로 하고, 우리 관내에, 그 다음에 지천이 있습니다. 지천을 합쳐서 5개 구간으로 잡고, 각 읍면별로 인원을 139명을 할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하는 일은 혹시 사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또는 폐기물의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레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만 우리 환경과에는 직접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도 골재채취를 하면서 흙탕물을 바로 보내는 그런 경우도 그곳에 저촉되죠?

예. 그것도 수질오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아레 건설과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천감시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보고 들었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감시원들을 통해서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며칠간 계속 지속이 되어서 본 의원이 아레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요즈음은 한 2∼3일동안은 조금 덜 내려오는 것으로 저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골재를 체취하면서 흙탕물을 바로 내려보내니까 상당히 요즈음 보면 물도 별로 안 많은데, 강이 많이 오염이 됩디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감시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 환경 문제는 아무리 말해도 한이 없는 것이라서 그런데, 지난해에는 우리 군내에서 공무원들이 환경쓰레기 관계 때문에 법정에까지 서고, 상당히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 박권현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탁처리하는 것 본면에서 며칠전에 한 100톤 조금 넘는 것을 한번 처리했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디다. 한 6만원에 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지금 포항에 가는 것은 거진 9만원 정도가 되교? 88천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쪽에 계약이 끝나면 좀 더 저렴한 그런 위탁처리장이 있으면 잘 선택해서 우리 가능하면 비용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처리관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매전면에서 처리한 것은 우리가 교섭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추어서 했는데, 실지 공식적인 금액은 포항하고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요즈음 비수기이니까, 그것은 안동가서 처리를 했는데, 좀 단가를 자기들이 낮추어서 일부러 투기성을 발휘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