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추천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나요? 향후에 공사 사장을 우리가 임명할 때 그때 다시 구성하고 끝나고 나면 또 없어지고?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또 용평전지훈련관 양쪽 다 마찬가지 문제인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상임대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시설관리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다행인데 향후에 이 분들이 이것을 관리운영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도비는 여기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향후에 운영상.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렇게 튼튼한 법인이 지원하는데 별 운영기금이 안 든다면서 느닷없이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계장님이 판단해서 5,000만원인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향후에 아동종합복지센터가 됐든 용평전지훈련관이 됐든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이런 비가 과도하게 혹시라도 잘못 운영될까봐 걱정돼서 향후에 어떻게 예상되는지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됐다. 그리고 용평전지훈련관은 누가 답변을… 같은 질의사항이라서 이따 또 그런 식으로 질의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여성정책관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안 계시면 적어도 담당계장이라도 있든지 담당자가 답변하더라도 적어도 책임있는 자가 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정책관님도 없고 담당도 없고 주무담당계가 아닌 계장이 답변을 하고 아니면 지금 담당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심의가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적어도 여성정책관이 자리를 비우면 계장이라도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대비를 하고서 심의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고 차후에 여성정책관이, 책임있는 자가 있는 자리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평창군 도암면 용평전지훈련관이 이 사안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사유재산인 이런 전지훈련관이 필요하다면 보니까 그쪽의 땅값도 한 2,300여만원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2,3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아니 황상기 씨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어떤 개인한테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적정한 가격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면 토지가 300평정도 되는데 공시가로 됐든 어쨌든 2,300만원이에요. 그렇죠?
우리 도비가 들어간 게 6억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6억정도가 돈이 들어간 건데 언뜻 보니까 이게 무슨 우리 도에서의 어떤 의지보다도 어떤 개인적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 행위가 일련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300평밖에 안 되는 땅에다가, 2,000만원짜리 땅에다가 6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절차과정에 자꾸 의아한 생각이 드는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현재도 황상기 씨가 체육회 이사입니까? 현재도 이사고 특별하게 반대급부 없이 그냥 순수하게 100% 다 기부채납했고… 아니 어느 스키장이든 콘도미니엄 없는 스키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숙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자꾸 의아한 게 지금 6억2,000만원정도 들이면 아니 어느 콘도미니엄을 우리가 사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스키장 회원권을 사든 그것 상당히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키장도 아니라면서요?
스키장에서 한참 떨어져 있고 훈련은 어차피 스키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 의원으로서… 막대한 6억2,000이라는 도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의 의무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순수하게 개인이 5,000만원 넣었다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5,000만원, 2,000만원만 중요해요? 6억2,000은 안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6억2,000 가지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다가 개인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키냐는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내가 언제 답변 왜곡시켰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말씀하신 2,300만원은 어쨌든 공시지가가 2,300만원이죠. 그렇죠? 거기에 6억2,000이라는 거금의 도비를 들여서 이것을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기부채납을 도로 하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라면 저 같으면 스키장 콘도미니엄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고 향후에 여기에 따른 운영관리비 들어갈 거고 건축비 들어갔는데 그런 생각 하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과연 옳았던 판단이었는지 그것을 왜 자꾸 이상하게 개인의 순수한 식으로다가, 그것을 왜곡시키는 식으로 답변하세요? 지금 의아해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우리의 의무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상기 및 충청북도체육회가 동계체전 충북대표선수 전지훈련시설로 재산 기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어째 세부적인 겁니까? 당연히 예측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향후에 이게 예산이 더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충북체육회로다가 아까 위탁관리를 시킬 거라고 하는 거죠? 충북체육회도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를 해서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도 여기에 따른 운영관리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용평스키장이죠. 용평스키장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4~5㎞, 거기 스키장 어느 스키장이든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근처에 물론 모텔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스키장에 콘도미니엄 못 빌릴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4~5㎞ 지점에 이 시설이 들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당초부터 계획이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용평스키장에서 전지훈련할 건데 아까 말씀하신 마라톤이든지 아니면 격투기라든지 이것을 목적으로 이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시작은. 스키 동계체전 대표선수용으로다가 동계체전입니다.
그죠? 즉, 스키장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스키장에서 4~5㎞ 떨어진 지점에 과연 이런 6억짜리 건물을 져서 도에서 이게 옳은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돈이면 제 생각에는, 지금 160평밖에 안 돼요. 거기 용평스키장에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라든지 그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왜 거기까지 가서 마라톤 선수들이 무슨 밥 해먹고 그럽니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160평, 거기에 다른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300평에서 160평 건물 짓고 나면 그 자체 내에 훈련장소도 없어요.
그렇죠? 그 주변을 이용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생각대로 거기까지 쫓아가서 우리 격투기 선수들이 전지훈련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용평스키장 회원권이 지금 현재 거기 회원 뭐랄까 콘도미니엄 회원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160평 정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 좀 확인하고 향후에 본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 따른 비용을 좀 더 세세하게 알기 위해서 이번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용평전지훈련관 관련해서 당초계획, 처음부터의 계획과 그동안 준공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내역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용평스키장의 회원권 구입가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30평기준으로 어떤 평수도 좋습니다. 40평이면 40평 해서 구입가가 얼마인지… 스키장에는 다 붙어 있죠.
그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 의아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건은 토지만 입니까?
토지하고 건물 다같이 하는 겁니까? 이해는 됐는데 아까 저한테 양해하기를 토지만이니까 건물은 아니라고 해서 저도 양해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토지, 건물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향후에 제가 좀더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자료나 제출 받아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