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진동입니다. 존경하는 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해 놓았는데, 대상이 초ㆍ중ㆍ고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등은 의무교육이고, 여기는 지원대상이 고등학생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것이 1인당 약 60만원씩 되는데,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번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4번입니다.

그런데 이 212명을 1인당 60만원하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오히려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도 농림부 지침이 국비보조 책정액이 저희들 군에 시군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 좀 인원이 부족한 인원으로 예산사정상 정부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부지침에 60만원 못이 박혀 있습니까?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21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될 수 있으면 중앙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공공근로 관계인데, 물론 우리 군비를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즈음 공공근로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좀 많습디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낭비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보도도 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시각에서도 돈을 투자하는 만큼의 어떤 효율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지역에서도 기껏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아니면 요즈음 보니까 꽃길조성을 하는데, 김매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쓰레기를 줍고 꽃길 조성하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 공공근로 사업이 있기 전에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충분하게 해왔던 사업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자리를 즉 말해서 그러한 일을 함으로 해서 기존, 그곳에 일을 하시던 분들은 요즘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지금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이다. 비생산성이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실지 실직된 사람에게만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군의 예산도 절약하고, 정부지원도 받고 또 이런 사업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요청이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을 사실 종전에 실시해온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은 각 부서별로 공공근로 사업 대상 요청인원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관리해서 현재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가 다소 좀 미흡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초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사업장인원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이 관리가 곤란해서 노란색 조끼를 해서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서 표가 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노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위해서 그런 방침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일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또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수시 점검 지도를 해서 사업의 효력이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시각에 좋지 않는 쪽으로 보이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포장센터 설치있죠? 지금 우리 군 관내에 포장센터가 몇군데 있습니까?

포장센터가 1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풍각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던데,

작년도에는 풍각에 포장센터가 도인순씨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곳하고, 각북에 하고, 또 올해 청도에 하면 3개가 됩니까?

올해는 청도, 화양에 정영학씨 청도유통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풍각에 있는 도인순씨가 각북하고 2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군데를 한다는 말입니까? 작년의 보고에 보면,

도인순씨가 이 지역에 있는, 풍각의 도인순씨 주소가 풍각에 살고 있는데 설치는 각북 우산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예. 풍각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여기에 주로 취급하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을 전부 다 취급할 수 있습니까? 포장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포장은 양파와 배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설치를 했던 해라서 큰 실적은 없겠네요.

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양파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양파에 대해서는 다소 이런 포장센터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은 사실 우리 청도에서 주생산되는 감, 복숭아, 이런 과일들이 개인농가에서 소규모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품질의 질이 아주 저하되는, 즉 말해서 하루에 10상자, 20상자씩 하다가 보니까 굵기라든가, 어떤 선별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공동포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도에 있는 모든 농산물에 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기왕 하시는 포장센터이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모든 농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 수매량과 벼ㆍ보리가 있는데 지난해의 일입니다만 1군과 2군 관계로 우리가 질의를 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군정보고시와 행정사무감사시, 그리고 또 의장단 회의시에까지 자료를 보내서 그에 대한 회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저희들도 도를 경유해서 중앙회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 회시가 안 왔습니다. 농림부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지역마다 품종에, 잘 되는 지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잘되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품종을 1군벼, 2군벼로 정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아직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요즈음 안노인들이 조금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산업과 소관이지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주로 안 노인들이 달냉이, 냉이같은 것을 가지고 수거를 해서 야지에 다니면서, 참 놀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취미로 하는 분도 있고, 돈 몇푼 그런 벌일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쑥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청도시장날 새벽에 보통 6시30분쯤에 오면 이 사람들이, 여기 노인들도 청도군내 전부 다 해당되는 관계이지만, 노인들도 다 요즘 집에 계량기가 다 있기 때문에 달아서 몇관이다는 것을 알고 오는데도 이 상인들이 객지에서 잡상인들이 오니까 이 계량기를 손에 드는 것이 있더라고, 그런데 보통 반관씩 손해보는 것은 보통 통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조사할 수 없나 이런 문의도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될지, 안 될지 말씀을 해봐 주세요.

저희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계량업무가 조금 개인들의 불만이 있고 이래서 청도읍에 있는 시장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리아마트에는 저희들이 지금 도비지원도 받고, 군비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공정계량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반짝시장, 지금 아침에 시장개설되는 시장에는 설치를 못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면 그 시장에도 공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반짝시장이라고 하는데, 주로 6시에서 6시30분, 7시 사이인데 노인들이 며칠만에 한번씩 가지고 내려오는데, 청도시장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또 너무 일찍이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좀 거북하기는 거북합니다만 식전에 나와서 점검을 할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있더라도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필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단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 우리 운문에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공공근로 취로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 단가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단가가 많이 차액이 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취로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숲가꾸기 사업은 일반공공근로 사업비 보다가 단가가 좀 더 줍니다. 종전과 같이 그것은 내리지 않고 종전과 같이 25천원으로,

아니 32천원이 넘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단가가, 그러한 예로 산불감시원 안 있습니까?

예.

운문에서 뽑아서 산불감시원을 시켜 놓으니까 전부다 그것을 안하고, 산에 숲가꾸기하러 갑니다. 사표내고,

숲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노력이 가는 사업이고 이래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다른 단가보다 조금 낫게 줍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보다는,

확실히 얼마인지 압니까?

27천원을 줍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27천원을,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27천원인데, 중앙사업은,

33천원씩입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주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27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 알아보세요. 33천원쯤 숲가꾸기사업, 산림청에서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공공근로사업 오늘까지 제2차 신청을 받죠?

예. 오늘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도같은 군내인데, 금천하고 운문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어떤가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중앙 행자부에서 지시내려왔는 것이 있죠?

예.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 차가 1,500㏄ 이상되면 안되고, 논이 300평 되면 안되고 쭉 나오죠?

예.

금천면에 가면, 저가 들었는 이야기인데, 아예 받지를 안합니다. 자기들이 떼어보고, 그러면 운문에는 일단 받아줍니다.

읍면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지침은 다 같은데 면에서 지침에 위배되도록 선정을 안 할 것입니다만 실무자가 좀 착오가 되었는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은 똑같습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지침이 다를수가 없습니다.

저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형평성문제인데, 경산시ㆍ군하고 우리 청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경산시ㆍ군은 무조건 다 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운문면 사무소에 10여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이 났습니다. 확인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희한하다. 우리 운문에 같은 운문산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다 써줄려고 하는데 왜 학인을 안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신원조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무조건 논 이런 것보다도 면에 그냥 1차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것을 서류넣었는 그 날짜만 즉 말하자면 어제 날짜라도 적어달라 이것입니다. 1차때 날짜 넣었는 것 하고 안 맞다 이것입니다. 모르겠다 이것인데, 넣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구미 영림서에 서류가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왔는 계장이 하는 말이 그럼 어제날짜라도 확인을 해서 넣어도,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늘 경산에 대학생들도 많이 온답니다. 경산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떼어 오는데, 그것을 더 확실히 알아서 알려주겠다. 본 의원이 늘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우리 청도군 행정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경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중에도 늘 이야기 합니다만 우리 운문행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안 된다고 딱 팽게치면 모르겠는데, 저희들끼리 의논하다가 또 해주다가, 또 내일오라 이러고, 오늘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도록 같은, 금천하고 운문하고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도군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천에는 아예 안 받고, 운문에는 받기는 받되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실정이거던요. 그러니 잘 알아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리고 우리 청도군 행정이 그래도 부드럽드라는 말이 나오겠끔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지침을 읍면에 내어보내서 그 지침대로 선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가 그 지침내에서 밖에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경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침은 경산시나 저희들 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분야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많다가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규정내에서 지침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규정대로 결정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확인서를 해주었습니다. 해주다가 어제 또 안된다고 했다가, 아예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던지,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실직자가 500명이 밀려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문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형태로 하면 10%도 일을 못한답니다. 산림청에서는 늘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써 줄려고 하는데, 확인서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도장하나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렇다고 어떤 신원조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저 이야기는 할려고 하거던 해주던지,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규정대로 지시를 내려서 안 하던지, 어떤 형평에 맞도록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제 면장을 만나보니까 오늘 오면 일률적으로 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결과를 내가 못 들었는데, 잘 알아보시고 여하튼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침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금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요즈음 산불방지하시고 한창 여러 가지 임업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조림묘목값이 작년보다 내려습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본수는 올해가 더 많은데 예산이 올해가 작게 책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육림사업에 공공근로 숲가꾸기 말입니다. 이 공공근로자들을 여기에 투입시킨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공공근로 숲가꾸기는 공공근로자를 산업과에서 총괄해서, 숲가꾸기 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서 팔조령터널 좌우로 해서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임금지급하는 것은 산림과에 기본예산이 아니고 공공근로 그 사업비로 지급을 합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것은 저희들 산불감시원은 산업과에서 인원을 차출받아서 했는 것인데, 공공근로 숲가꾸기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왔는 것입니다. 80㏊ 내려와서 인원선정은 산업과에서 받아서 예산집행관계하고 돈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우리 산림과 예산하고는 별개겠네요.

예.

여기에 지금 예산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80㏊,

육림사업에도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보다 조금 내렸는 모양인데, 육림사업에 작년에는 여기에 580㏊인데, 올해 670㏊인데도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내렸는데요. 어떻게 올해는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인건비를 작년보다 몇% 낮추었습니까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못내어보았습니다만,

작년에 580㏊에 3억7천만원, 올해는 670㏊에 3억1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중앙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저희들 육림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작년에는 인건비 단가가 41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3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가 많이 인하되었다 그죠?

예.

그리고 11페이지 가로수 관리인데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문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 의원 생각에는 본군내 지금 가로수 버드나무 수종은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봤을 때 각종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즉 가로수에 충돌해서 사망사고가 났는 것도 본군에서 약 10여건이 되는 것으로 가로수가 없었으면 그저 농로나 농토에 넘어가서 안 죽었을 사람도 가로수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보면 가로수가 아주 보기좋게 잘 되었는 곳도 있지만 띄엄띄엄 버드나무 한 개씩 있고 이런 곳은 보기에도 좀 흉물스럽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을 꽃나무라든가 다른 어떤 좋은 나무로 수종갱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사실상 과거에 지금 이태리 종류의 가로수 식재는 지금 현 시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은 전원도시로 발전시킬 계획 같으면 가로수도 꽃종류로 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그런 취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전체 저희들 가로수 심었는 것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도로 내면서 들어갔는 것, 집을 지어면서 들어갔는 것 해서 작년보다는 167본이 줄었는 5,287본입니다. 그중에 감나무가 1,023본 이외에는 전체적인 수종이 되겠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산이 문제가 되고, 벚꽃나무를 가서 심는다고 해도 지금 현재 벚꽃나무 가로수를 심을려고 하면 최소한 굵기가 6내지 8㎝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본에 적어도 저 생각으로 20여만원 식재묘목 구입에서부터 식재 그것은 전부 본을 떠야 됩니다. 그에 대한 객토, 또 지주목, 완전히 심어서 관리하는데까지 그 정도로 하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로수 갱신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반영시켜 보겠습니다만 우리 군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앞으로 우리 군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한꺼번에 수종갱신을 하기는 불가능한 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 지금 우리 군에 방향이 우리 군에는 어떤 관광, 또는 휴식처로 이용할려고 하는 계획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던지 해서 묘목을 우리 군에서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4년 뒤에 심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가로수는 수종개신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5,287본, 현재 있는 가로수 나무 수를 우리 군에 전체 도로길이에 풀이를 해보면 가로수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것은 가로수의 가치가 거의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북같은 곳은 외지에 계시는 출향인사들한테 기증을 받아서라도 벚꽃나무를 심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1년에 다문 얼마씩이라도 그러한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 군내에서 자체적인 묘목생산을 하더라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필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했는데, 지금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5월 15일까지인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8군데,

예.

비슬산도 시행이 됩니까?

그런데 이 비슬산은 저희들쪽에는 아주 통제를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 달성쪽에서 아마 저가 얼마전에 들었는 이야기로 좀 올라오는 인파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쪽에서는 더 통제하도록 하고, 산불예방을 강화시킨 일이 있습니다.

저 문복산하고 운문산은 어떻습니까? 억산하고,

그곳에도 통제를 지금 시켜 놓았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곳의 등산로 폐쇄를 사실상 해 놓으면 고시를 하고 전체적으로 입산을 못하도록 하면 이 등산하는 분들이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뜻에서 안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그 입구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샛고랑으로 타고 올라가는 이런 예는 있습니다. 사실 저가 전혀 없다고 장담은 안 합니다.

저 본 의원이 2월 28일날 문복산을 갔다 왔습니다. 올라가는 곳에 입산통제를 서 놓았는 것도 없고, 여러 수백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산내쪽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라오고, 또 운문령에서 막 올라가고 하는데, 사람이 1∼20명 같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입산통제 해 놓고 여러 수백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군에는 하나 제재하는 것도 없고, 본인이 알기로는 운문산은 더 많이 가는 것으로 압니다. 가지산쪽으로, 한번이라도,

이것이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운문면에는 사실상 더 많습니다. 입산자가 더 많은 이유가 경남에서는 등산로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저 생각입니다만 밀양에는 헬기를 차용해서 항시 대기를 해 놓고, 지금 등산로를 가지산쪽하고 문복산도 저쪽에는 다 풀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통제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연기가 나면 임차해 놓았는 그 헬기를 가지고 바로 진화하기 때문에 등산로를 개방해 놓아도 아무 산물진화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실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괜히 입산폐쇄를 해놓았다고 하지 말고, 아예 등산로를 개설해서 많은 사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 안 나는 방법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굳이 서류상에 이런 보고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불이 안 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하튼 폐쇄하기 보다는 그냥 개방을 하도록 본 의원의 바램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개방을 해서 두는 것이냐, 그냥 폐쇄를 해서 우리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입산통제 제재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폐쇄를 해서 공무원들이 제재를 하고 입산자를 통제하고 이렇게 하면 산불발생 확률은 사실상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밀양에서는 산림청에서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산림청의 지시도 주요요소에는 등산로를 전부 폐쇄조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가 경산에 있었습니다만 경산에 등산로가 지금 갓바위해서 등산로가 양 길로 해서 등산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에는 등산로 시기가 되면, 봄철이 되면 완전히 철조망을 쳐서 못들어가도록 완전히 등산로 자체를 다 막아버리는 그런 예도 있고 한데, 안 들어가면 산불은 적게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은 폐쇄해놓고 산불감시원이나 공무원들 한 사람도 그곳에 안 나가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 감시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도치순 의원입니다. 조금전 박순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등산로 폐쇄관계인데, 지난 3월 20일날 비슬산에 등산객이 들어갔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산림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네요. 보니까? 3월 20일날 도청직원들이 근무도 하지 않고 아침일찍부터 갔습니다. 그곳에 각북면장과 부군수가 참석을 해서 같이 동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마중을 나갔습니다. 등산로 폐쇄하지만 전혀 되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각북면,

공무원이 앞장서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등산로 폐쇄하는 말을 합니까?

아마 도청직원이 그때 갔으면 각북면에서,

도청직원, 또 경상북도교육청 직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아니고 농민들이 등산할 그런 것 없습니다. 별로,

면에서 특별한 교육을 해서 특별히 입산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입산통제 현수막도 붙었고,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 안할 것 같으면 다 떼어버리세요. 거짓으로 붙혀 놓고 공무원만 전부 등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합니까? 그리고 보호수 관리문제 좀 구체적으로 이 4본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관리 4본중 외과수술 한본은 각북 오산에,

오산 어디입니까? 어떤 수종입니까?

오산, 떡버들나무인데, 길 옆인데, 속칭 고산 떡버들나무입니다.

오산 1리,

예.

오산 1리에 떡버들나무가 없는데요.

보호수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 지정은 덕촌2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보호수로 군 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산1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저가 위치, 현지에 저가 가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김종옥 제가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산 1리에서 2리에 올라가면 새로 생겼는 비닐하우스 해서 추어탕집이 있는 바로 옆에 동네안길입니다. 도로에서 바로 보입니다.

예. 그 나무 가지가 찢어졌는데,

그 나무가 가보니까 밑에,

예. 알겠습니다. 그 나무가 찢어져서,

시멘도 많이 해 놓고, 나무의 생육이 불량해서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전부 콘크리트를 포장해서 나무의 생육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콘크리트도 좀 제거시킬 계획입니다.

석재표시판 3본은, 그냥 돌로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돌로서 몇 년생입니다. 번호넣고 몇 년생 무슨 나무,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돌로서 석재 표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다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보조지시가 내려와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