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박순필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단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 우리 운문에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공공근로 취로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 단가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단가가 많이 차액이 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32천원이 넘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단가가, 그러한 예로 산불감시원 안 있습니까?

운문에서 뽑아서 산불감시원을 시켜 놓으니까 전부다 그것을 안하고, 산에 숲가꾸기하러 갑니다. 사표내고,

확실히 얼마인지 압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까? 27천원을,

33천원씩입니다.

새로 알아보세요. 33천원쯤 숲가꾸기사업, 산림청에서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공공근로사업 오늘까지 제2차 신청을 받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도같은 군내인데, 금천하고 운문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어떤가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중앙 행자부에서 지시내려왔는 것이 있죠?

그럼 차가 1,500㏄ 이상되면 안되고, 논이 300평 되면 안되고 쭉 나오죠?

금천면에 가면, 저가 들었는 이야기인데, 아예 받지를 안합니다. 자기들이 떼어보고, 그러면 운문에는 일단 받아줍니다.

저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형평성문제인데, 경산시ㆍ군하고 우리 청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경산시ㆍ군은 무조건 다 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운문면 사무소에 10여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이 났습니다. 확인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희한하다. 우리 운문에 같은 운문산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다 써줄려고 하는데 왜 학인을 안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신원조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무조건 논 이런 것보다도 면에 그냥 1차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것을 서류넣었는 그 날짜만 즉 말하자면 어제 날짜라도 적어달라 이것입니다. 1차때 날짜 넣었는 것 하고 안 맞다 이것입니다. 모르겠다 이것인데, 넣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구미 영림서에 서류가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왔는 계장이 하는 말이 그럼 어제날짜라도 확인을 해서 넣어도,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늘 경산에 대학생들도 많이 온답니다. 경산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떼어 오는데, 그것을 더 확실히 알아서 알려주겠다. 본 의원이 늘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우리 청도군 행정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경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중에도 늘 이야기 합니다만 우리 운문행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안 된다고 딱 팽게치면 모르겠는데, 저희들끼리 의논하다가 또 해주다가, 또 내일오라 이러고, 오늘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도록 같은, 금천하고 운문하고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도군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천에는 아예 안 받고, 운문에는 받기는 받되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실정이거던요. 그러니 잘 알아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리고 우리 청도군 행정이 그래도 부드럽드라는 말이 나오겠끔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처음부터 규정대로 결정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확인서를 해주었습니다. 해주다가 어제 또 안된다고 했다가, 아예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던지,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실직자가 500명이 밀려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문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형태로 하면 10%도 일을 못한답니다. 산림청에서는 늘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써 줄려고 하는데, 확인서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도장하나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렇다고 어떤 신원조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저 이야기는 할려고 하거던 해주던지,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규정대로 지시를 내려서 안 하던지, 어떤 형평에 맞도록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제 면장을 만나보니까 오늘 오면 일률적으로 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결과를 내가 못 들었는데, 잘 알아보시고 여하튼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필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했는데, 지금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5월 15일까지인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8군데,

비슬산도 시행이 됩니까?

저 문복산하고 운문산은 어떻습니까? 억산하고,

저 본 의원이 2월 28일날 문복산을 갔다 왔습니다. 올라가는 곳에 입산통제를 서 놓았는 것도 없고, 여러 수백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산내쪽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라오고, 또 운문령에서 막 올라가고 하는데, 사람이 1∼20명 같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입산통제 해 놓고 여러 수백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군에는 하나 제재하는 것도 없고, 본인이 알기로는 운문산은 더 많이 가는 것으로 압니다. 가지산쪽으로, 한번이라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괜히 입산폐쇄를 해놓았다고 하지 말고, 아예 등산로를 개설해서 많은 사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 안 나는 방법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굳이 서류상에 이런 보고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불이 안 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하튼 폐쇄하기 보다는 그냥 개방을 하도록 본 의원의 바램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은 폐쇄해놓고 산불감시원이나 공무원들 한 사람도 그곳에 안 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