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5분발언 내용을 다만 유인물만 배포된 상태에서 본인의 5분발언 내용을 갖고 문제삼아서 이 공식석상에서 사전 선거운동이니 언론플레이니 하는 공개적인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제가 어떤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 어떤 언론플레이를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직 5분발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갖고 발언순서를 바꾼다든지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이 모습이 본인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장님의, 또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그럼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이 부분 5분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방금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괜찮다는 법률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오장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주와 청원이 같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이익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 덕분에 이제 9월 29일 주민투표를 통하여 통합의 결정을 기다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 통합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통합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통합이 되면 군지역이 지역개발 혜택은 별로 없고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만 유입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의 찬성을 전제로 충분한 보상에 따른 공모제로 설치되고 있으며 과학적 관리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혐오시설만 군지역으로 유입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둘째, 통합이 되면 농촌지역은 각종 세금이 인상되는 반면 혜택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후의 각종 세금문제는 통합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고 기존 통합시에서도 그렇게 한 선례가 있습니다. 농촌지역 혜택감소에 대한 우려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군지역으로서 현재 받고 있는 각종 수혜가 통합시가 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하면 두집 살림을 하던 것이 한집 살림을 함으로 써 예산절약은 물론 청주시의 풍부한 재정이 군지역으로 투입되어 군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통합후 도·농간 농산물 직판장 설치 등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셋째, 향후 광역시로 승격이 될 경우 충청북도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하여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4개의 광역시로 재편되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을 11만～100만명 규모의 자치단체로 재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통합시가 광역시가 되고 나머지 잔여도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청주·청원 통합은 중앙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아닌 순수하게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한발 앞서 진행되는 것으로써 오히려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원군민 여러분! 기득권 세력의 잘못된 논리에 현혹 당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통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우왕좌왕하는 행보가 미워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여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통합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앞장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10년 숙원이던 청주·청원 통합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절박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도에서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4.9%의 도민들이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청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군에 많은 도민들께서도 골고루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0만 도민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청원이 이번에 반드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