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제2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입지선정 용역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발주한 충북개발연구원이 수행중인 연구용역과 충북이전 공공기관 노조에서 연합해 발주된 혁신도시 입지선정 용역이 어떠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인지 또한 입지선정과 관련한 상반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경우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용역발주에 앞서서 해당 공공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토대로 용역을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용역발주를 함으로서 충청북도가 혁신도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과 혁신도시가 초기단계부터 삐걱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지금이라도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공통의 용역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혁신도시는 정부에서 발표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언급했듯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혁신거점 기준으로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이 20점, 혁신거점으로 적합성 20점,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 10점, 도시개발 용이성 및 경제성 15점, 친환경적 입지가능성 10점, 지역내 균형발전 10점,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 10점, 지자체의 지원 5점, 합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평가지표를 놓고 충북개발원과 이전 공공기관이 각각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시·군 자치단체가 과열된 유치경쟁을 벌여 왔습니다. 어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요란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차분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신행정수도후보지였던 음성, 진천은 신행정수도후보지 선정에서 탈락 이후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허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접근거리가 1시간대이면서 수도권의 관문역할을 하는 음성은 1,400개의 기업이, 진천은 8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등 충북의 기업체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성, 진천은 20만평 미만의 공단만 있고 50만평 이상의 공단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충청북도가 얼마나 중북부권 개발에 미온적이었고 근시안적이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음성, 진천은 도 차원에서 100만평 규모 이상의 대규모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인구 유인책을 쓴다면 이것을 기점으로 충북의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도미노 효과로 증평, 괴산, 충주, 제천, 단양까지 인구유입으로 발전의 토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기업도시 충주와 20분대, 오창·오송과 20분대로 양 지역을 배후지원할 수 있는 발전거점형 혁신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배정된 공공기관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은 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창·오송 그리고 충주기업도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음성, 진천이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동서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교차되고 행정복합도시와 40분대, 청주공항과 20분대, 수도권과 1시간대인 음성, 진천은 국토의 중심 중추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충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동부 아남반도체 공장, 극동대, 극동정보대 등도 자리잡고 있어 산학연 등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21세기 충북의 발전전략은 수도권의 인구를 얼마나 많이 끌어내리느냐에 따라서 충북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를 끌어내리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수도권의 관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바탕 위에 선정되어서 충북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