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2선거구 출신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농가소득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와 WTO·FTA 등 개방 압력과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외국 농산물로 인하여 우리의 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자는 얄팍한 상술과 개인의 사욕에 눈이 멀어 수입농산물과 밀수품을 교묘한 수법으로 국산농산물로 둔갑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식당과 외식업체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농산물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어질고 선량한 농민의 가슴에는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실상을 보면 쌀 시장에는 값싼 중국산 찐쌀의 대량 유통으로 쌀 소비량은 급감하면서 재고량은 급증하고 수매제도 폐지로 주 소득원인 쌀의 판로가 막혀 소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추, 마늘 등은 재배면적이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전통음식인 김치마저 수입이 되어 농산물 가격은 급락하고 생산비도 못 건지는 형국에 감당할 수 없는 생계고에 떠밀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 왔던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부채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산 냉동고추의 수입실태를 보면 지난해 7만8,213톤으로 최근 5년 사이 100배 가까이 늘어났고 국내 시장 30% 이상을 잠식당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실망스러운 일은 정부와 당국에서는 안일한 대처와 모호한 통관 기준으로 오히려 편법 수입을 조장 내지 방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냉동고추는 다시 건조하여 국산으로 둔갑·혼입·부정유통이 조직적으로 횡행하고 있다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에 대하여 농민과 관련단체에서는 정부와 당국에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외면당하기 일쑤이니 도대체 정부와 관계당국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일부 파렴치한 악덕업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정부와 관계당국의 처사에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농민과 사회단체에서는 중국산 냉동고추 건조장 임대거부 운동, 중국산 찐쌀 사용하지 않기 운동, 우리김치 살리기 운동, 수입고추 불법유통 감시단 발족, 국산고추 애용의 대국민 호소 등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수입농산물의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고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는 날로 팽배되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시한폭탄과 같은 심정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간파하고 쌀소득보전제도의 확대, 불법·부정 수입농산물의 차단, 원산지표시제 및 수입검사 강화, 농산물 생산조정을 위한 작목전환 자금지원 등 보다 실리적이고 미래 지향적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이 땅에 불법 농산물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