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밀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소장님, 10페이지 청도반시 품질향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반시가 배총이 까맣게 해서 상품화가 안되는 것은 우리 기술진으로 해서 되었습니까?

그것은 감 녹반증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작년같이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데서 배수가 안되고 그러면 망간, 우리 미량요소중에 망간이 있는데 망간이 너무 과다하게 흡수를 해 버리면 그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려고 하면 배수작업을 잘 해야 되거던요. 그러니 배수작업을 잘 한다는 자체는 퇴비를 많이 집어 넣어주면 배수도 잘 되고 또 감도 굵게되고 그렇게 되는데, 금년 겨울 영농교육때 감녹반증과 감 원성낙엽병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교육을 해서 해 나왔습니다.

지금 망간이라는 병 자체가 기후조건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수가 안 되어서 습기가 많으면 망간이 적당한 상태만 빨아들여야 되는데, 습기가 많음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빨아들여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본 의원의 지역구 임당쪽에 가면 대동요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대동요업 때문에 이 병이 왔으니까 이로 인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2∼3년전부터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 그 지역주민들은 어떤 화공약품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그 주민들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망간 하는데, 이 기후조건이 사질땅입니다. 비만 오면 바로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인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그래도 지하수 높이가 위의 흙은 잘 빠지더라도 지하수 높이가 상당히 높다든지 이래도 그렇고 작년에는 우리 군 전체가 다 그런 증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매년 이 병이 발생되던데요. 보니까?

그런곳은 좌우간 퇴비를 많이 넣고, 가리질비료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쪽에 한번 오셔서,

예. 그 동네에 한번 가서 특별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7페이지입니다. 여기 청도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되어서 직접적인 피부로 종ㆍ횡으로 다니면서 불철주야 애 쓰십니다. 또 앞으로 농번기가 닥치고 하니까 더욱 더 고생이 많을줄 사료됩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일전에 메스컴에 나왔지 싶은데 냉해로 인해서 수박이 풍각 차산수박이 냉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 보았습니까?

예. 해 보았습니다. 지금 복구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방송에도 날씨가 춥다는 이야기는 해서 우리 공문에도 읍면으로 지시가 되고 했습니다만 날씨가 추우면 농가에서 단도리를 해야 되는데 아주 얇은 부직포라도 한 개 덮었는 것은 괜찮고, 그 다음에 그냥 비닐만 덮어 놓았는데 당했고, 그 다음에 이미 증식이 다 끝났는 것은, 오래 되었는 것은 괜찮고, 바로 하루전쯤 증식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동에 4.5㏊정도가 되는데 13,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복구가 다 끝났습니다.

미리 예시는 했습니까?

예.

다음에는 장기적인 계획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시에 다소나마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초 꽃묘, 9페이지입니다. 꽃묘생산 공급인데 꽃묘생산을 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지역적으로 꽃 생산지원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수 포플러로 인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또 특히 우리 청도지역은 도로, 산을 빼고나면 도로변에 농토인데, 각 경작지에 피해가, 가지나 가을되면 잎이 떨어지고, 그것이 병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병에 다소의 피해도 크고 그늘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1년초 꽃묘도 생산을 해야 합니다만 도로 가시거리, 관상용으로 장기수 묘목을 길러서 다소의 우리 군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 5∼6년 계획을 해서 생산을 해서 백일홍이나 또는 목련이나 그렇지 않으면 느티나무 아주 적은 개량종 느티나무정도로 해서 도로변 가로수에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사업은 아마 우리 센터 소관이 아니고 아마 새마을과 소관이 될는지, 건설과 소관이 될는지, 산림과 소관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센터에 토지도 포장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우스 2동밖에 없거던요. 그것도 억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면적이 좁아서,

예. 그래서 만일 그 담당하는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말씀이 조금 많아서 미안합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여기에 사업량이 2개소인데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2개소에 4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단 보고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에 대해서 마을공동 휴식공간 도비 계획 7개소,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소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개소당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7개소 같으면 3,5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확보가 1,800만원만 되어 있고, 예산사정상 1,7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4개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700만원은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맨 위에 밭토양 정밀검정해서 기타 읍면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검정해본 결과 땅이 어떻습니까?

검증을 해서 지역마다 다 틀리는데, 우리 했는 결과를 농가에다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중에는 산도가 조금 높은 것이 있고, 덜 높은 것이 있고, 유기물 함량이 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비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통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조치까지 다 했는 상태입니까?

예.

대체적으로 청도군 전체에 검증이 완료된 지역에 우리 소장님이 평점을 맡긴다면 몇점쯤 되겠습니까? 우리 청도군의 토양이, 좋은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이것이 청도읍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해서 도에도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도읍 빼고 기타 읍면은 98,

기타 읍면은 우선 농가에 통보만 해 나가고, 전체적으로 평균해 놓은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군보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인 평점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절대적인 가치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닐하우스 휴식실이 어떤 것입니까?

비닐하우스 휴식실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계속해서 하루종일 일을 하면 농업병이라 해서 어지러움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닐하우스하고 연결을 해서 휴식실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위에 햇볕도 차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목욕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취사도 할 수 있고 그런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의 사업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가 일단 휴식실이 건당 150만원인데, 5건에 75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한 50만원이상 해야 되고,

전년도에 3개를 해 놓았다고 나와 있는데, 할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네 그죠?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하면 좋은데,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개수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다른 말썽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센터의 사업은 대부분 시범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책사업을 벌리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할려고 하면 몇백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범사업을 150만원 들여서 한번 해 놓으면 농민들이 와서 보고 이것이 좋겠다 싶으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 하라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앞으로 좀 더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인데, 요즈음은 토양개량제 이것을 농협에 위탁해서 공급을 하죠?

예.

과거에는 우리 행정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공급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죠?

예.

요즈음은 또 보니까 공급가격도 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이 맞습니까?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습니까?

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하고 공급했는 량이 어떻게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희망하는 량이 좀 많은 것으로 그래서 공급이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부족했습니까?

부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면에서도 부족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전면은 별도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시용이 잘 안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즈음은 그런데는 없고 오늘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용을 할려는 농가는 많고,

그러면 그 지역이 어느정도 되는지,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도 공급량이 모자라서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디다.

그 지역을 가르쳐 주시면 그 지역을 분석해 보고, 다른 지역에 남으로 돌려 드리는 방법으로 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네요. 역시 아까 동네의원 곽명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소관은 새마을과 소관인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묘종관계인데 기왕이면 기술센터에서 꽃묘종을 시범공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각 읍면단위에 도로변에 심을 수 있는 꽃묘종을 면단위에서 전부 키워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올해에도 약 4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꽃묘종을 키우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면단위에 한 200평이상 하우스를 설치해서 묘종을 키우고 하니까 첫째 기술이 부족합니다. 면의 행정적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꽃묘종을 키우는데 어떤 기술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요즈음 면별로 저가 몇 개 면을 알아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골치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소관부처하고 수의를 하셔서 군 전체적인 묘종을 일괄적으로 한군데에서 키워서 그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면은 아주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다른 시군같이 농업기술센터에 한 1만평정도, 한 2만평정도 포장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전부 다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센터내에 하우스 2동을 가지고 지금 풍각고추 실험도 들어가야 되고, 계속 실험도 들어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왜 했느냐 이것은 겨울동안에 놀리는 하우스에다 우리가 꽃묘종을 생산해서 읍면에도 300본내지 1천본씩 내 보내주고 했는데, 또 우리 센터내에서 다 한다고 하면 인원이 다른 시군에서도 꽃묘생산하는 센터의 인원하고 한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센터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기술지도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읍면에 기술지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당장 처음 꽃 생산되는 팬지등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생산을 해서 다른 시범사업을 안하는 그때는 만들어서 내 보내주고, 또 읍면에 가서는 하우스 안 씌워도 될 때 파종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기술지도를 해서 읍면에서 가로변에 심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는 어차피 각 읍면에서 해도 토지를 임대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군 전체적으로 한군데 모으면 오히려 그것은 경감절감을 할 수 있고, 또 기술이나 기타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98년도에는 면단위에 자체적으로 생산했는데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묘종을 구입해서 심었는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하우스를 직접 해 보니까 설치하고 길러보니까 오히려 사서 오는 것이 경비가 덜 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볼수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협의를 하면 당장 우리 직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번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작년 4월에 개원한 우리 건강관리센타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수영장의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영장은 하나의 체력단련, 체육문화시설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군민을 위한 그런 체력단련도 하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밀양, 경산에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돈 벌이에 급급한 하나의, 우리 수영장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이유에 있어서 아주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밀양사람, 경산사람 와서 물론 우리 부족한 예산에 적자분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방법밖에 없지, 우리 청도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수영장은 군민의 체력단련이라든지, 또 문화혜택을 보여주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영장을 많은 국비의 지원을 받고 이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운영 내용을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3년간 사업계획서를 수립해본 결과에 의하면 부산쪽이나 대구쪽에 전부 자료를 조사를 하고 이래서 얻은 결과에 의하면 작년도 98년도 당해연도에 적자를 한 7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예상을 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내년도 가서는 완전히 자립이 될 수 있다. 그런 당초의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윤은 우리 순수한 군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월 회원이 200명 정도로 했을 때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 지금 한달의 운영비가 2천만원에서 2,100만원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오는 수영객으로 밨을때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IMF 이런 영향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보다 전에보다 좀 줄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1,500∼1,600만원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히 우리 수영장 문을 열어서 물을 데워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타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돌아가야될 그런 형편 같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막고 우리 군민들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넓은 시설에 물을 데워서 그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밀양쪽이나 경산쪽의 사람들도 와서 수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안 되겠나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적자의 폭을 줄이고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히 운영을 하면 300명이 오나, 400명이 들어오는 운영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수영객을 유치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서 지금 현재 밀양쪽이나 경산쪽의 인원을 현재 확보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영장에 최대수용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수용인원은 시간제로 하면 한 500명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그 기준은 어떻게, 지금 여기 보고서에 1일 입장객이 740명인데 월 회원 포함한 740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일당일 들어오는 사람, 월 회원은 203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40명은 당일날 그때 필요할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영장에 지금 현재 5레인 규모로 들어왔을 때는 50명 정도 되면 적당하게 운동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지금 한 50명정도 지금 수영장 안에 들어가면 편하게 운동도 하고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예.

한 사람이 한 시간씩,

한 시간을 잡을 것 같으면 10시간을 잡으면 500명이 되는데,

500명인데, 이것은 1일 740명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일 입장객하는 것은 매일매일 오는 사람들을 한달간 모았는 숫자입니다. 하루에 오는 인원이 740명이 아니고, 1일 입장객하는 것은 오늘 오다가 다음주에도 한번 오고, 그때그때 필요한데로 오는 사람, 당일 입장객은 3,500원을 내고 한번씩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달치 모았는 것이 740명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일 입장객이 740명이라고 보고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하루에 740명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740명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달에 740명 온다 이말입니까?

그렇죠. 한달에 1일 입장을 하는 사람들을 1달동안 모았는 것이 740명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이 잘못하면 혼동하기 싶겠는데,

맞습니다. 괄호를 해서 월 표시를 해 주었으면 괜찮은데 듣고 보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1일 입장객이 740명인데, 740명만 하면 충분한데 경산사람, 밀양사람 다 끌어모은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원래의 어떤 그런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년4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전에는 도시과에서 들어오는대로 검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하고 우물이라든지 이런 지하수 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4회를 하기 때문에 읍면단위 각북, 이서, 3월달은 운문, 금천, 매전해서 월별로 읍면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안하는 것 같던데, 얼마 전에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수질검사를 우리 보건소에 의뢰해본 결과 시간도 굉장히 걸렸습니다. 약 1주일, 또 있으니까 한 가지는 아직 덜 나왔는데 좀 더 기다려라 해서 그 마지막 한가지 검사내용을 기다리는데만도 또 며칠이 걸렸습니다. 이것 먹는 물이기 때문에 며칠간 기다리는 사이 어떤 주민들의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사기간도 최대한으로 빨리 철저히 해주시고, 물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이것은 연4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이급수 시설도요.

예. 읍면을 통해서 기한내에 딱딱 기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 문제인데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자질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지난번 전화도 몇번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시설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료를 하는 의사의 자질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모든 것이 환자를 다루는데, 환자를 빨리 낫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이서 같은데 전에 말썽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주 조용합니다. 말썽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보면 성격적으로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무뚝뚝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성격의 차이인데, 이서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람은 현지에서 주재를 하면서 출, 퇴근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아주 정확하게, 환자진료에도 정확하게 하고 이런데, 그 어떻게 보면 너무 규정되로 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와 또 융통성을 발휘 한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특히 이서는 마찰이 많은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까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어제쯤 와서 다음주에 딸네집에 간다. 어디에 간다. 그래서 어제쯤 와서 혈압약을 달라”고 되면 사실상 그것은 원래 의료보험법상 사실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내일 날짜로 해서 장부를 정리하고 이래서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보면 그런 사람은 내일까지 잡수실 약이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레 아침에 오세요. 이렇게 되면 규정되로 할려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는 그렇게 안해도 주고 다 하던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 이런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의사의 고유권한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소장 입장에서 꼭 이래라, 저래라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서 할 수 없는데 그것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 규정을 지키자는 것은 좋은데, 그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환자한테, 더군다나 연세 많으신 환자분한테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정은 누구나가 다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 그 규정은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그 태도가 소위 말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나오는 내용에 다 부합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는 환자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양이고 의사로서의 소양인데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그런 진료소만 그런 것 같으면 또 천만다행인데, 다른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 섞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예. 앞으로 교육도 자주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감사계원이 와서도 싸우고 고함을 지르며, 같이 대들고 할 정도인데, 그것이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6페이지 수탁자 사회복지입니까? 사회복지입니까? 글자가 조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9페이지에 보면 근무기간입니까? 시간입니까?

이것도 근무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봐서 오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또 2페이지에 보면 무료진료실은 19,638명, 본인부담금액 면제금액이 4천만원인데, 이 대상자 범위가 읍면지역 65세 이상의 환자도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98년도 업무추진성과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건강관리센타 여기에 오는 환자에 한해서 우리가 65세 이상 환자는 무료진료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 건강관리센타에 오는 환자에 대해서 무료진료했는 금액입니다.

그에 대한 98년도 적자예상을 보면 7천만원인데, 여기에 숫자는,

그것은 수영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98년도 성과에 12월말까지입니까? 이 수치가,

예.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수영장 관계에 98년도 적자예상을 보면 7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액수는 어떤 기준이 나와서 사실 지금 현재 실제 적자는 1천만원으로 감소, 약 6천만원 액수가 오차가 나게끔 그런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계획을 다른 지역하고 인구비례하고 이런 것을 전체를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 때 우리가 청도지역으로 봐서는 월 회원이 한 200명정도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인력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의 인력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유류대라든지, 그 이외에 기타 제경비 이런 것을 경비계상을 하면 월 지출액이 그때는 한 1,900만원에서 2,100만원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수입은 월 1, 2∼3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우리가 8개월정도 운영을 해본 결과 당초의 예상보다 월회원도 200명을 잡았습니다만 그 이상 회원도 더 많아졌고, 1일 입장객도 그 당시에 월 500명 이하정도로 잡았는데, 월 7∼800명 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아졌고, 그에 따라 우리가 당초에는 밀양쪽에서 청도로 수영하러 온다는 것은 당초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밀양쪽에서 꾸준하게 지금 현재 우리 수영장에 와주고 이렇기 때문에 적자폭이 그만큼 감소가 된 것입니다.

예. 타지역에 이용객들을 예측치 못한 이런 수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2월 24일자 공포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를 제정, 의결받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 우리 청도군의 경우는 본청, 읍면 이렇게 하나 할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렇게 3개도 할 수 있고, 본청, 읍면, 보건소 이렇게 하나,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2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6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 가운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8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휘 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군의 경우는 군, 읍면 과장, 읍면장, 그 다음에 6급은 지휘감독에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가입금지가 되고, 또 인사, 예산, 후생, 노무관리, 경리, 물품, 출납, 비서,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금지가 되고, 기밀업무 종사 공무원, 외교, 군사, 감사, 조사, 수사, 검찰사무 출입국, 유선 교환업무 이러한 업무에 해당하는 공무원도 가입금지되어 있고, 경찰, 소방 공무원들도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과서무등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이 금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으로 하고,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협의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등은 어떤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협의대상상 먼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실의 조명, 청결, 안전, 휴게실, 흡연실 설치, O.A사무실 설치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은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 결재과정의 간소화, 구비서류의 감축,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예산절약의 생활화 등 이런 것 등을 건의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사항 등은 당직부담을 덜어달라든지, 대기성 근무를 지양한다든지, 경조비용을 맞추는 등 합리화 하는 문제, 복장을 지금 자율화하고 있습니다만 자율화 부분, 기타 사항으로 보면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는 문제, 직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문제, 동호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문제, 이런것들이 여기서 규정하는 업무능률향상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 소위 말하는 협의사항이 될 수 있고, 협의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그런 사항 등은 협의대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할 수 없도록, 협의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협의에 성실히 합의사항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경우 이렇게 본 조례안을 적용해서 해본 결과 553명 현원 가운데 가입금지 대상공무원이 약 367명이고, 실지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은 186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준칙이 상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기히 말씀드린 이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정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전 조례안을 한번 낭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생략해도 좋습니다는 의원』있음) 그러면 청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청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농어촌 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지구중이서면 고철, 금촌리간 불합리한 리간경계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다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이서면 고철, 금촌리 경지정리 사업지구 가운데 불합리한 법정 리간의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고철리 22필지 7,986㎡를 금촌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22필지는 20필지가 답으로 되어 있고, 2필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근거에 의거하여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의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청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세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조정과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조항 개정 및 신설로 상위법령과 맞게 정비하여 군세 부과, 징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인상은 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천원에서 5천원으로 하고, 비업무용 자동차세 ㏄당 세액인하는 지금 인화 20원씩 전부 다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38조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하고 다음 각호를 신설했습니다.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말일까지로 하고, 1기분 기간이 6월인데, 1기분 납기중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하고,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세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194조 15, 제4항 8호의 규정에 의거 0.3%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별도의 규정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최저세율로 과세토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2조의 2, 미분양 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하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이외 건물재산의 세율은 최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누진세율을 지금 현재는 6단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도치순 의원입니다.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인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한다는데 경상북도내에 타시군에도 가결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가결된 곳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대구직할시에는 4,8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예. 대구시에는 그렇게 되었고, 경북도에는 아직 된 곳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경북도에는 한군데도 가결된 곳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청도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가기 위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청도군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청도군, 군민 및 사업자의 책무와 언론기관, 학교등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시책에 소요되는 일부의 경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 기금의 운용과 환경보전의 광역전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과의 교류등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환경정책 상위법으로 환경정책 기본법이고, 경상북도 환경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본문은 1장부터 4장까지 27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사항에 보니까 환경정책 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는 뒤에 환경기본 조례안에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안이유가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할 수 있도록 되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지역구, 경산시 남산 남곡쓰레기 매립장과 청도군 경계는 아직까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협의를 했다라고 알고 제가 알고 있거던요. 이에 대해서 본 건은 제가 계류에 동의를 합니다.

경산시와 협의를 한 것은 우리 군수님과 청도군 사이에 기관대 기관으로서 협의를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론수렴을 해서 했는데, 여론수렴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거나 경산시에서 이때까지 추진해온 사항들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이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에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맑고 쾌적한 이것하고 지금 당장 동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맞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데, 이미 경산시 남곡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우리 청도는 관계가 없겠지만 산동쪽에는 정말 말할 수 있는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자꾸 없다라는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저희 지역구에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다 말입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요구를 제의했는데도 아무런 저것없이 했으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계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라 하면 제시할 증거가 없습니다. 막연한 환경오염이 안 되겠나, 피해가 안 있겠나는 주장이지, 실질적인 오염 예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거던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 충분히 해명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되어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사람이 임신이 되어서 애기를 낳으면 그 애기를 다시 못 집어넣죠? 키워야 안 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설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경산시는 그래도 남곡주민들은 이미 요구하는대로 보상을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고, 우리 청도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민협의체 구성하는데 우리 지역, 맨 박의원님 그곳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군의원님, 그리고 주민대표가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장을 하셔도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