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출신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황금물결 일렁이는 들판에 농민들의 미소는 찾아볼 수 없고 한숨소리만 가득한 처절한 모습이 오늘 이 나라 농촌의 현실입니다.

지난 3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공비축제는 종래의 추곡수매와 달리 시장가격으로 매입해서 WTO 협정상 보조금 감축 면제로 허용보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공공비축미곡의 운영방안과 2006년도 양곡수급계획은 비축 규모를 FAO 권고수준인 600만석으로 정하고 금년 매입물량은 400만석인데 그 내역은 건조벼 250만석, 산물벼 150만석으로 품종은 대안·새추청·오대 등입니다. 충청북도에 배정된 매입량은 정곡으로 21만2,300석인데 건조벼 11만3,240석, 산물벼 9만9,060석으로 매입기간은 산물벼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건조벼 10월 20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비축미 매입의 문제는 첫째, 대폭 감소된 매입물량은 쌀 생산농가에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전국 미곡생산량은 3,473만석이었는데 금년에 3,315만석으로 4.5%인 158만석이 줄었습니다. 매입량은 전년도 500만석의 20%인 100만석이 감소된 400만석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매입물량을 전년과 같이 500만석으로 최소한 100만석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쌀 생산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물벼 매입가격을 RPC가 책정하라는 것입니다.

종전 정부수매 산물벼와 건조벼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벼 매입은 80%는 우선 지급을 하고 내년 1월중에 금년 10월에서 12월중 산지 쌀값 전국 평균가격으로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물벼는 RPC가 자체판단해서 매입시점의 시장가격인 산지쌀값으로 매입하라고 하는데 RPC 입장에서는 내년 쌀값이 하락될 전망이어서 생산농가의 기대가격에 맞춰주면 적자를 보게 될 것 같고 적자 걱정에 가격을 낮게 책정하자니 농민들이 반발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도내 RPC들은 4만2,000원 내지 4만5,000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물벼 매입가는 RPC가 산지 쌀값으로 정하게 하되 내년에 쌀값 하락시 최소한의 차액 손실을 정부가 RPC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향후 RPC의 건전운영이 보장되어야 공공비축제가 성공할 수 있고 따라서 농가가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RPC에 지원되는 운영자금의 금리 차등화입니다. 현재 충청북도내에는 민간 11개, 농협 17개 등 28개의 RPC가 있는데 농림부에서 운영자금의 금리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차등 지원하는 근거는 매년 농림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A등급에서 F등급까지 10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이 평가등급에 따라서 도내 9개는 금리 1%에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17개는 금리 2%의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내에 무이자 지원을 받는 RPC는 없고 최하위 F등급의 2개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RPC의 건전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는 필요합니다만 평가등급이 떨어진다고 해서 높은 금리의 부담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더 높은 금리부담을 준다고 하면 그 RPC의 경영상태 호전은 고사하고 악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폐쇄할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RPC 운영자금은 무이자로 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정부의 쌀 수급전망의 문제입니다. 최근 수년간 정부의 연말 쌀 재고는 대북지원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연말 재고는 763만2,000석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720만3,000석, 2005년 671만5,000석, 2006년 전망은 754만3,000석인데 여기에는 대북지원물량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대북지원 물량을 보면 2003년도와 2005년도에 277만8,000석, 2004년도에 72만9,00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6년도에 금년과 같이 277만8,000석을 지원한다고 하면 내년도 연말재고는 476만5,000석이 돼서 최근 3년간의 연말재고 최저가 될 것입니다. 즉 이 재고는 지난 3년 평균 718만3,000석보다 241만8,000석이 적은데 이만큼 비축매입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쌀 소비는 줄어들고 농자재 값은 상승하였으며 수입쌀은 누적되고 있고 현재 쌀값은 전년대비 1가마당 2만5,000원 이상 하락되고 있는 이때에 추곡수매제도의 변경과 물량 축소는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쌀 전업농가와 임차농, 위탁영농회사 등이 농사를 포기하겠다니 광복60년이래 최대의 농업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쌀 연말 재고량의 적정 여부는 농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현명한 고도의 정책결정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이상 네 가지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도의회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