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춤추고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흡족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즐겁고 풍성한 날만 1년 내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뜻하지 않은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시련과 역경을 감내해 내야만 하는 오늘의 서글픈 농촌 현실이지만 자식같이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농산물들이 저마다 농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탐스런 열매를 맺히는 것을 봤을 때 가슴 뿌듯하고 그동안의 땀과 노력을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 들판의 곡식처럼 뜻하신 바대로 올 한해의 의정활동의 농사가 알알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두달 남짓 남은 금년 한해 더욱더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지역은 크고 작은 많은 현안들이 빠르게 급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청주·청원통합 무산에 따른 지역갈등,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한 시·군간 과열된 유치경쟁, 그리고 이웃 충남지역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의 반대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손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 일시에 집중되고 그 형태와 양상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지역적 이기주의와 근시안적 시각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과연 도민 전체의 이익과 도움이 되는 혜안과 해법은 뭔지 다함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 도의 발전 번영을 위한 한분 한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 곳에 모아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한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장세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1선거구 오장세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각종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정책수행을 위해 개별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금 규모는 계속하여 확대·팽창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미래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순히 기금만 계속 적립하고 있는 일부 적립성기금의 경우에는 수익성 창출방안의 강구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해 둠으로써 재원이 사장(死藏)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각 기금별 여유재원을 모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여 동 자금을 지역 SOC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기금의 주된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외에도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의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마련하고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 기반시설,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부터이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지역발전 협력기금의 설치 등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동 법률은 시행일이 2006년 1월 1일부터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 후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준비기간과 각 기금의 정기예탁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07년부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예상됩니다만 동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음을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장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오장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10월 12일 발의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합된 여유자금을 지역 SOC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외로 직접 기금을 설치 조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정정책이나 목적사업의 수행이 용이한 반면 예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통제가 미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상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각종 기금은 남설(濫設)되고 있는 반면 유사 중복 기금의 통합과 기금 일몰제 운영 미흡,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분석평가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고 여유자금의 수익성 창출방안 강구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중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1995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기금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적립성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전액이 장기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반면 기금별로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도 사업성 기금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불합리한 기금운용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금의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에서는 통합관리기금 표준조례안을 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되었으며 2000년 처음으로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9개 시·도에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도 감사원의 지방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지방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법률제정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제정, 국회의결을 거쳐 지난 8월 4일 공포하였습니다. 동법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말 현재 11개 기금 1,402억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1,139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 도에 있어서도 통합관리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2006년 1월 1일 시행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 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이 제정되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늘 행정심판위원회 참석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물론 통합을 함으로써 이것이 지금 담당부서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의… 이거를 1,100억이 넘는 이런 금액을 운용하다보면 인력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지금 인력수요가 됩니다마는 시·도별로 별도의 정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도도 있고요. 기존 인력 가지고 활용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 증원 없이 운용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이 몇 개 죠?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봐서 금액이 얼마예요?

1,402억을 갖고 있습니다.

1,402억! 일부는 융자를 해 주었죠?

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개에 어느 정도나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통합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우선 당장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한 25억 내외…

여유자금이 25억.

지금 정기예탁이라든지 만기가 도래된 후에 추가로 최대한 확보한다면 400억까지도 우리 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2000년도에 이미 충남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물론 상위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여태까지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지적을 안 했다면, 이렇게 발의를 해서 조례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것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동안 뭐 하신 겁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법령이 별도로 제정 공포가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추진이 되면서 늦어진 것이 더 시간이 연장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의장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2006년 1월 1일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기금관리 기본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에 대한 것은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지금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인데 바로…

예.

바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통합기금 운영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그 관련 개정되는 사항은 내년 연초에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 올려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자체 인력으로 기금을 운용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 수익성 창출방안 이것은 어떤 금융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퇴직공무원들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담당관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자체 운용에 전문가가 있나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 전문인력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활용하고요. 통합기금이 확대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인력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타 도에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쓰는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측면이 없도록 인력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타 시·도의 전문인력 계약직으로 쓰는가 안 쓰는가 이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안 되면 자체인력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다든가 연구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을텐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원래 의회에서 우리 오장세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총체적으로 예산담당관 얘기대로라면 1,402억원인데 1,402억원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참고적으로 빼 본 게 있어요? 활용되고 있는 금액이 현재 얼마인가 또 1,402억원 중에 아니면 사장되어서 지금 미활용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대충 빼 본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26억 정도가 보통예금 성격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시행한다면 이런 기금액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우선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26억 정도가 지금 사장되어 있다고 지금…

사장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사용에 대비해서…

쓰지 않고 있는 금액이 지금 26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26억이면 어지간히 나갔네 1,402억 중에서 26억밖에 안 남았으면…

계속 들쭉날쭉하고 정기예금으로 1년 정도씩 예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통합해서 한다라면 말이에요. 통합해서 운용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예산담당관이 그리 간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정확한 내용이야 미처 파악 못한 점도 있을 테지만 이것 좀 철저를 기해 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예산담당관 생각에 이렇게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게 바람직하다, 잘 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나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입법 기능이 여기 있으시니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집행기관에서 생각할 적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글쎄 그전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타 도에 비해서 기금액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타 도에 비해서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타 도에 이미 기왕에 설치 운용하는 사례를 계속 접하면서 실제로 투자재원으로써 활용되는 데는 미처 연조가 짧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두 개 시·도 정도, 도 중에 두 개 정도 나머지는 정기예금 해서 예금이자 수입이 늘어나고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또 다시 법령이 바뀌고 하면서 더 늦어졌습니다. 원론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예.

그러면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일정에 보면 10일간은 변경할 수 없는 거지만 이 10일간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과별로 그냥 하루씩 잡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만은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업무량이 의료원은 현지 왔다갔다 하면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야 업무량도 적고 여기서 가까우니까 바로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전만 해도 될 정도인데 반해서 자치행정국 업무량은 하기야 2～3일에 전체 나누어서 해도 하려고 들면 합니다마는 자치행정국이 가장 기획행정위에서는 중요한 업무가 많고 과가 많고 업무량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감사계획안이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는 답변 공무원도 없는데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나 모든 것은 오장세 위원님 말마따나 집행부도 없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간담회하고 들어와서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