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금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위원님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우측에 계신 유웅상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인사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웅상 위원입니다. 9대 후반기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강금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후반기 행정재경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게 돼서 반갑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처음 접해보는 상임위원회라서 공부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각도 떨어진 것 같고 어떤 걸 보고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열심히 보면서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준혁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었는데 8대에도 못하고 9대 후반기에 같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강금희 위원장님과 함께 남은 2년간 또 노원구민을 위해 열심히 상임위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재 우리 위원분들 구성을 보니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상시에 제가 참 친근하다, 가깝게 지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결성이 돼서 하반기 행정재경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 또한 좀 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최선을 다했고요. 후반기에는 제가 행재에 왔는데 윤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원들 너무 좋으시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함께 돼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도 다 중요하지만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가 또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웅상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유웅상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웅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웅상 위원입니다. 먼저 추천해주신 부준혁 위원님, 그리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임에 동의해주신 행정재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협력하여 모든 책무를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께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대리하여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문화도시행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호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재경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의 경우,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구청사를 유지·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청사 내진 보강, 옥상녹화 및 편의시설 조성 등 이월예산 26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9,7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승진·전보 계획 등을 사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월예산 946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5,2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악성 민원 등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전문업체의 심리상담 및 기타 성격검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도모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직원위탁 교육입니다. 구정 업무추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개발원, 각종 대학 등 공공 및 민간기관 교육에 참여하고, 조직적이고 창의적인 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디스커버코리아 등 국내외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020만 원입니다. 21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부여, 단체보험 가입, 휴양소 운영 등을 지원하여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6억 9,6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8층 옥상공사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간략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구청사 옥상은 지금 옥상녹화와 그리고 직원 휴게공간 그리고 화장실 공사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원했던 게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옥상에 공원을 조성해서 직원들이 올라와서 편히 쉴 수 있게 초화류하고 간단한 운동기구 그리고 전망데크를 조성해서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힐링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직원 프라이빗룸이라고 해서 별도의 작은 방 하나를 조성하는데 이 프라이빗룸은 요즘은 이제 직원들도 휴게공간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식의 휴게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직원들이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떠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볍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 프라이빗 공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탁구장 옆쪽에다가 화장실 공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8월 말쯤이면 거의 완성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에 직원들 같이해서 라운딩을 한 번 할 예정인데요. 그때 위원님들 좀 초청해서 같이 한번 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원래 얼마 잡혔었죠? 예산……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 건데, 지금 8,000만 원이 삭감됐었나요?

삭감이 된 거는 추경에 추가로 했던 화장실 공사 부분 쪽이었습니다. 저희가 올라가는 분들이 아래층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와서 위에서 이용하고 바로 화장실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또 나와서 그때 저희가 화장실하고, 또 탁구장이 있다 보니까, 탁구장이 원래 쓰던 샤워장이 지금 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 쪽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1억 7,000~8,000 정도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5,000인가 6,000,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부 삭감이 돼서 저희가 화장실은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화장실은 조성하고 있고, 샤워장은 아주 약소하게 두 명 정도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약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위원님 하실 때 약간 위원님들 좀 생각이 다르셔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 공무원분들은 또 예산이 삭감됐어도 그 안에서 완벽하게 일을 해내실 건데, 어차피 지금 공사비가 부족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공사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할 수 없는데, 제가 타구도 구청에서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사업을 했는데 공사비가 지연되면서 구청이 엄청 욕을 먹어요, 인근에. 그래서 어차피 삭감은 됐지만 우리가 공사는 또 제대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 부족한 부분을 미루지 마시고 추경이라도 하셔서 제대로 지불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이 반영되고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사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사는 하다 보면 또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직원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왕이면 좋게 꾸미고 싶다,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 좀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잘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간중간 보고는 위원님들께 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충분히 설명 드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는데요. 21페이지에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금 72건으로 300만 원인데 어떤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노무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사처럼 뭐 법인…… 변호사도 이렇게 동네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상담을 해 주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어서.

예, 일단은 지금 공인노무사 운영 제도는 직원에,

직원에 한해서만.

예, 직원의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청이라는 조직 자체도 저희가 직원이 한 1,600명 정도 되고 그 외의 인력까지 하면 3,000명이 좀 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노무적인 고민거리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그런 활동에서 어떤 법률적인 도움을 좀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예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사전 예약을 해도 되고요.

사전 예약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예약을 해서.

2시부터……

예, 하고 있고요. 뭐 또 필요하면 뭐 그때 급하면 바로 오셔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건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탁흥준 자치행정과장님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에서 3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으로 사업비는 3억 4,019만 4,000원입니다. 6쪽, 동청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917만 5,000원입니다. 8쪽, 중계1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중계1동 청사 현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2025년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및 용역 시행 예정이며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용역비 등 5억 4,9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9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19개 동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의 강사료와 노후화된 물품 구매비용 지원 등 19개 동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는 2억 7,961만 7,000원입니다. 10쪽, 상계8동 청사 신축입니다. 2024년까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이며 상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지구단위계획상 현 갈말근린공원 위치로 이전 계획입니다. 11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자치 제안사업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18만 5,000원입니다. 12쪽, 주민제안사업 경춘 숲속의 집 환경 개선입니다. 하계2동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환경 개선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동아리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13쪽, 주민제안사업으로 상구네 주민의 공간 환경 개선입니다. 상계9동 청사 지하층 환경 개선을 통해 다양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14쪽, 동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입니다. 주민센터 내 방호 요원을 배치하여 내방 민원인 및 근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652만 7,000원입니다. 16쪽, 하계우체국 부지 매입입니다. 하계동 지역에 공공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질 높고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계우체국 부지 매입을 2022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매년 대금 지급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2,700만 원입니다. 17쪽, 청년 구정현장체험입니다. 기존 대학생 구정현장체험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1,275만 7,000원입니다. 18쪽, 통·반장 활동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 6,310만 8,000원입니다. 20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9억 6,623만 원입니다. 22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50만 2,000원입니다. 23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으로 마을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되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18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공간별 자체 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공간 운영비 지원 및 주요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939만 3,000원입니다. 25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주민 대상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2,000원입니다. 27쪽, 중계온마을센터 운영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주민들의 상호복합적인 활동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211만 2,000원입니다. 31쪽부터 37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운영입니다. 약 2만 6,000여 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을지연습 및 충무실시계획 업무를 통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97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흥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쪽 동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5개소에서 6개소 추가해서 지금 11개소로 늘린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보안관 채용 시 업무능력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분들의 주요 업무는 악성 민원을 현장에서 대응하는 거라서 일단 신체 건강한 분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투입 전 사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예, 채용 후 저희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른 자치구는 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 퇴직자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그럴 생각이 있나요?

저희는 일단 5개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경비전문업체 다섯 분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나머지 여섯 군데는 저희가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그중에는 이제 경찰 퇴직하시는 분을 채용도 했고요. 60에서 65세 정도 되시는 분들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개 동에서는 이제 지금 6개 추가 말고는 그 나머지 동도 어차피 보안관 운영을 할 텐데 그분들도 그러면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모집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은 민원이 많이 있고 악성 민원이 있는 동 5개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를 채용을 해서 했는데 추후에 요구한 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동에, 요구한 동에는 저희가 다 배치를 했고요. 저희가 그 6개 동 어르신일자리로 배치하기 전에 다 직원들하고 “우리가 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일단 동에서 본인들 동은 그렇게 악성 민원이 없으니 아직 긴급성이 없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더 이상 추가 배치 계획은 없습니다.

예. 본 의원이 공릉1동 주민센터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공릉1동은 젊으신 분이 근무를 하더라고. 거기는 그러면 전문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용역,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요즘 우리가 민방위 훈련 역량 강화를 좀 많이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물 풍선도 많이 날아오고 또 엊그제 TV에서 뉴스에서 나왔듯이 무인 드론으로 어떤 이런…… 을지훈련 엊그제 끝났지만, 이런 훈련을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 민방위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일단은 을지 대비, 전쟁 대비해서 을지훈련이 끝마쳤고요. 아시겠지만, 군·관·경 합동으로 실시했고요. 거기에 뭐 특별히 이상이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다 대비하고 있었고. 하나 우려되는 거는 아시겠지만 오물 풍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이 지금 오물 풍선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경찰 쪽에서, 경찰, 우리 또 안전과에서 즉시 즉시 대비를 하고 있어서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 요즘에 좀 고민하는 건 그와 관련해서 아직 사업 계획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독면 같은 게 의무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거든요. 그냥 폐기하는 게 좀 너무 아까워서 우리 민방위 팀장님하고 얘기를 한 게 주민들 직접 방독면 한번 씌워주는 행사를 하자 해서, 그거는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서도 하지 않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방독면을 안 써 보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하철 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하철 부근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를 방문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양의 매년 방독면을 폐기를 해서 그거를 좀 한번 사업으로, 예산이 안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실시한 예정에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민방위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은, 특히 우리 노원구에서 세부적으로는 주로 어떤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마을공동체 가장 큰 거는 이제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8개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주민들 자원봉사자분들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카페인데, 카페에서 각종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유아, 어르신들 위해서 각각 시설마다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총 18개의 커뮤니티가 있고 이곳에서, 모두 열여덟 곳이 다 위원장이라고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분들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중심이 되어서 주로 카페 사업을 하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 직접 운영하는 그 운영진과 우리 부서 과장님 우리 또 팀장님, 부서에서 자주 만나시고 사업에 대해서 좀 어려움도 들으시고 고충, 필요한 거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

직접 우리 팀장님, 과장님께서?

예, 나가서, 특히 저보다는 팀장님이 계속 팀원들하고 나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다 보니 주민들이 모이는 많은 의견이나 갈등 이런 게 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동네에서 본 이 마을커뮤니티 사업은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실비가 지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곳에서 주민들의 쉼터 역할도 되고 있고 또 사랑방 역할도 되고 있고, 그렇죠? 뭐 힐링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에게 아주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번 사업을 쭉 검토한 결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 센터가 꼭 필요합니까?

저도 이제 1월 1일 자로 와서 제일 고민이 됐던 부분이 이제 위원님하고 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도 사실 고민은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센터가 이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의 어떤 중심이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지금 마을공동체 팀장님이 중심이 돼서 갈등 조정도 하고 사업도 하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민간의 전문가분들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한 거거든요, 마을공동체에 일 잘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자치구, 우리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 관련해서 한번 현황은 파악을 했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제 17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자치구에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들에게 주는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이익을 아마 보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둔 자치구는 노원구 포함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세 군데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각각 지자체의 상황도 다르고 자체적으로도 어떤 게 유익하고 어떤 게 우선인지 각 자치구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또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또 센터를 운영하다가 이게 사실상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전임 시장님이 이제 그만 두시면서 전임 시장의 사업을, 조금 색깔이 좀 빠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모든 지자체가 정말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 이게 정말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할 만한 일인가를 아마 각 지자체에서 판단한 결과, 가성비가 그렇게까지 아주 잘 나오지 않는 사업들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또 사실상 정말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여기 사업비에는 지금 1억 2,000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가 지금 인건비가 빠졌더라고요.

예.

인건비가 1억 7,400만 원 정도가 더 더해져야 되고 그러면 총 2억 9,359만 원, 거의 3억에 가까운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마을커뮤니티 운영진들과 이거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고 제가 봐도 우리 과장님은 뭐 원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임다영 팀장님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참 발로 뛰시는 분이시고 이미 사업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물론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좀 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명 그 면도 우리가 존중을 하고 또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이게 과연 꼭 3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만 운영되는 사업인지. 3억의 돈을 투입, 이런 공간도 쓰고 있고 그렇죠?

예.

많은 인건비를 두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인건비, 일자리랑 연관된 거라 저도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합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에 지금 예산이 또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한 1,000억 가까이 지금 감액을 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이 사업이어서. 그런데 그 또 공감대가 과장님한테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이 센터를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구에서, 우리 팀에서 직영으로 관리할 수는 꼭 없는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해 보십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하고 중계1동 청사 신축, 상계8동 청사 신축, 이거 왜 해요?

아, 청사 신축이요? 아시겠지만 청사 신축 같은 경우 30년이 넘는 청사라든가 연도별로 오래된 청사와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 상계8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중계1동은 아시겠지만 청사가 오래됐고 좀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청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30년 되고 그다음에 좁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신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을 했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들이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기존의 위치에다 짓는 상계5동 청사를 기존 그 부지 그대로 한번 지어봤는데 효과성이 좀 크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짓는 앞으로 청사들은 옆에 파출소라든가 치안센터를 같이 매입하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다른 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좀 넓은 데로 가는 거로 다 계획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 그 면적에 그 크기로 짓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상계5동도 말씀하셨지만 상계5동도 67억 이렇게 해서 같은 공간에다가 그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허물고 그리고 또 옆 건물에 임대를 하고 임대비용은 임대비용대로 나가고. 그리고 나서 지었는데 그 공간에서 깨끗해지고 깔끔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간 활용성이 좋아졌다든지 자산가치가 높아졌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에 67억을 투입했을 때 인근에 37억이면 480평짜리, 건축 연면적 480평짜리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깔끔한 건물이 37억이면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하면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7억에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비 10억 들어갔다고 치고 그리고 지금 낡은 동청사를 10억 주고 리모델링했을 때 우리 구의 자산가치도 높아지고 자산도 증대가 되고 그리고 공간이 한 공간이 더 생겨서 주민들이 커뮤니티시설이나 여러 시설로 잘 활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동청사에 신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업체라고 기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0억짜리 장비를 하나 산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해요. 그 사업목적이 뭔지 배경이 뭔지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하는지 그런 근거와 배경을 갖고 효과는 얼마 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결론까지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추진일정이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비교검토 자료들을 첨부해서 부서장한테 사업계획들을 하고 그리고 또 사업단의 단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최종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적은 돈들이 아니에요. 중계1동 청사 신축하고, 상계8동…… 상계8동은 뭐 다른 데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중계1동 청사는 또 옆에 지구대를 매입하면서 크게 되니까 좀 나아질 수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일반업체에서도 이러한 10억 정도 장비 하나 사는 데도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하는데 과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사업계획서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분석이 얼마까지 되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워요. 우리 사업계획서가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청사 일정 규모가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옆에 좀 괜찮은 건물을 매입, 이 생각까지는 아직 저도 못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청사를 신축할 때 주변에 건물까지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까지는 저도 못 했는데 그 예산으로 좀 더 넓고 괜찮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위원님들이나 청장님께서 하실 거고 저희 역할은 충실하게 주변 어떤 건물이 그 예산으로 타당하다면 저희가 조금 더 발품을 팔아서 주변 시세도 알아보고 건물들 좀 알아보고 그런 조사까지 해 보겠습니다, 향후.

지금 중계1동은 제가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옆에 지구대를 매입 추진하겠다는 거하고 매입 의사가 있다는 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30년 됐다 해서 다 허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 그 사유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최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동청사 환경이 안 좋아서 지하공간에 곰팡이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그 지하공간을 어떻게든 주민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지하공간이라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그 동주민센터를 신축하지 않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넣으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공간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지하공간이 아니라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우리 다음번 본예산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논의해서 동청사 신축이 쉽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끔 한번 협의를 진행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중계1동 청사 신축 보면 예산이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계획성이 그렇게 크게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제가 이 상임위 들어와서 첫 발언이기도 하지만 치밀한 계획이라고 생각 들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예산이 지난번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이 올해까지 계속 이월됐어요, 설계비 용역 이런 것들이. 그런데 봤을 때 이런 효과성, 이런 거 다 이야기된 거니까 논외로 하고. 앞으로의 계획으로 한다면 우리 노원구가 지금 추경도 이 정도로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어려워졌는데 내년 본예산은 더 어렵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합치면 200억입니다, 193억, 두 개.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설계나 용역을 이 예산으로 계속 잡아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동청사나 이런 것들 1년, 2년 좀 참을 수 있다면 이런 거 과감하게 계속비 이월시키지 말고. 계속비 이월은 우리가 5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의회에 의결을 넣어서 더 연장할 수 있고, 이게 불용액으로 남지 않는 그런 예산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 부족할 때 계속 이월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내년 본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니까 다른 사업이라도 잘될 수 있게 이 예산 잡아놓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진짜 193억을 투입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면 하지만 내년에는 아마 예산편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흥준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이승윤 문화도시과장님은 문화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도시과 소속 팀장과 노원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원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참석자 소개) 그럼, 문화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전시문화공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경춘선숲길 오픈 갤러리와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당현빛길 등 일상 속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862만 원입니다. 이어서 7쪽,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노원문화원 철거 후 지하 2층 지상 6층, 총 5,009㎡ 규모로 문화원과 공유오피스·창작스튜디오·다목적 공연장 등 청년들을 위한 문화창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된 14억 2,300만 원을 포함한 총 19억 2,345만 원입니다. 9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화된 무대설비를 보강하고, 객석 및 로비 등의 공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된 92억 4,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94억 4,961만 3,000원입니다. 11쪽, 수락산 생태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수락산 디자인거리를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생태문화의 거리로 새단장하여 활력있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존 노후화된 화장실을 보강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 공유재산 심의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2억 6,700만 원입니다. 14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을 확충하고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 방법으로 생활문화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시설의 건립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15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유산 교육, 국악예술단 운영 등 지역 향토문화 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억 8,539만 5,000원입니다 16쪽입니다. 노원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의 집은 구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를 위하여 문화강좌 운영, 북카페, 인터넷 부스, 강의실 대관 등의 문화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3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쪽,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억 8,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문화로 구민에게 힐링과 행복감을 선사하는 문화예술 도시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1,429만 2,000원입니다. 21쪽, 문화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6개 문화시설을 노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수의 주민에게 문화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7억 4,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 다시 말해서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분야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사업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등 사업비는 8,703만 8,000원입니다. 24쪽, 동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50만 원입니다. 25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원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바일 스탬프투어 등 투어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광 안내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199만 8,000원입니다. 26쪽, 노원 이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이스포츠 대회를 통해 젊은 문화도시 노원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여가선용의 기회와 세대 화합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7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작가의 예술작품 등을 구입 및 전시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착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28쪽,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운영입니다.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에서 전통놀이체험, 다도·예절교육,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48만 2,000원입니다. 29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및 육성하기 위하여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친환경 벼농사 체험을 지원하고, 마들농요 전수관을 건립하며 산신제 등 마을공동체 의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460만 원입니다. 30쪽, 문화재 보존, 복원 사업입니다. 국가유산 관리 및 긴급보수를 통해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재자문위원회 및 향토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여 국가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369만 1,000원입니다. 31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내 방재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 도난과 재난으로부터 전통산사 문화유산 및 사찰 주요시설을 보호, 보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32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이용객의 안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전통사찰 학림사 도로 개선·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학도암 및 학림사 보수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9,925만 1,000원입니다. 33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유산을 보존, 보호하고자 서울 초안산 분묘군 정비공사 및 예초작업, 일명 수락산보루라고 불려지는 아차산 일대 보루군 예초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101만 4,000원입니다. 34쪽, 문화유통업소 관리입니다. 노래연습장 업소 및 게임업소 등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게임기를 수거하고 문화유통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윤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노원구가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역시 식구가 많으시네요, 문화도시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었고요. 어쨌든 제1회 이스포츠대회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행사를 치러보니까 정말 많은 수고와 노고가 들어갑니다. 행사 하나 치렀는데 몇 년을 기획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있는데 이거를 준비하시는 데 많이 수고하셨고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축제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또 문화도시과가 너무 일이 포화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전부터, 되고 나서도 ‘노원구가 어떤 게 랜드마크일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문화사업이고 앞으로는 문화뿐이 아니라 이거를 4차산업과 접목해서 충분히 이 사업 쪽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일단 관심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축제가 많은데, 다른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사업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문화도시과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지금은 이제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이 날 것인가. 다른 지역에서 이 축제를 참여하려고 오시고, 그분들이 사실은 뭐 식당이 됐든 어디든 또 저희 구에 많은 수익이 날 수 있게 지출을 하고 가시죠. 이렇게 연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축제만을 할 뿐이 아니라 사업성까지 연계를 해서 어떤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노원구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제 한류 문화잖아요. 그래서 노원구도 노원구만의 문화를 통해서 알려져서 위상을 높이고 다른 타에서 저희 어쨌든 사업이 됐든 문화가 됐든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다시 인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관심이 많고요. 이스포츠대회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그 산업 쪽의 사람들이 이 산업을 펼치기 위해서 노원구에 들어오고 결국은 저희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의견을 나누고요. 그런데 저희 문화도시과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아니, 별로 안 많습니다.

안 많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는 그래요.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하면 충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부하가 걸려 버리면 분명히 미흡한 데도 생기고 허술한 것도 생기고,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보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앞으로 잘 저희가 상의하시고요. 어쨌든 후반기에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로서 같이 논의 잘하면서 노원구를 위해 같이 노력합시다. 수고하십시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함께 지금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입니다. 열심히, 제가 보고 듣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를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긴 한데, 11페이지 수락산 생태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 이 관계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의원이 구상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 거리라고 하는데 그 디자인 거리와 어떠한 거리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보다 이제 좋게 꾸미면서 적은 예산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 단계인데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러한 연구용역 하는 거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연구용역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떠한 사고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구상하고 있는 의원님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15페이지, 노원문화원 운영 관련해서 여기 이런 곳에 예산들이 좀 증액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에서 이 다양성이 필요한데 사실 보면 이런 행사나 이런 곳은 좀 버려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오로지 축제에 몰입돼 있어서 매몰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 제가 보고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예전 예산이 그대로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이러한 행사는 또 하나 없어지고 그냥 축제만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다음 본예산 때에는 필요한 예산이 증액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원문화재단과 노원문화원이라는, 우리 노원문화의 어떤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단에서는 이제 현대화된 문화예술 공연 사업, 전시 사업 이런 것들과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아울려서 하고 있습니다. 공연, 전시, 축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총괄 담당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노원문화원에서는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올인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라든지 이런 전통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활성화되는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행사들이 뭐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가 없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의 어떤 원활한 사업 추진도 좀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발굴을 해서 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행사들을 뭐 계속할 수 있게끔 기획을 좀 해서 해보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문화원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자료도 본 적이 있는데 전관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봐서는 적은 예산 갖고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그런 단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노력하는 단체에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지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계속해서 지금 문화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좋은 사업들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 노원구 구민의전당 문화교실 운영,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강사, 노래교실 강사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을 취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발생됐던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그리고 진짜로 이 강사가 그런 위치를 활용해서 어떠한 물품 판매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곳에서도 이뤄지지 않게끔 다시 한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번에 그와 관련된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현상을 조사를 하고 파악해서 그에 맞는 징계 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폐강까지도 이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라든지 그 민원인들의 민원이 또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적극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수강생들에게 이제 안내할 겁니다. 또다시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폐강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렇게 안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폐강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좀 철저하게 대처하는 게 우선 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관광사업 활성화,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이게 중복사업입니다. 미디어홍보과하고 내용이 별반 차이 나지 않은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미디어홍보과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합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디어홍보과에서는 지금 책자를 발행해서 그리고 우리 관광…… 비치해야 될 곳들,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여기 기존에 어디 비치하겠다 하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도 다 비치하고. 그리고 서울시 19개소에 그 책자를 비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는 여기는 책자지만 여기 우리 문화도시과는 또 다른 유형의 관광안내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부서, 저 부서 같은 사업인데 내용 갖고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이게 합쳐지면 더 잘될 거 같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미디어홍보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홍보책자는 사실 수필이나 에세이 형태로써 이제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관광안내정보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화과에서 하는 홍보 활동이라는 것은 단순 정보 제공과 그 후에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미디어홍보과에서 이제 발간하고자 하는 그 책자는 라는 책자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축제를 주제로 해서 노원의 어떤 그 모습을 수필 형식으로다가 이제 안내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보다 편하게 책을 읽는 형태로다가 우리 노원의 관광 정보, 축제 정보, 뭐 문화 정보 이런 것들을 얻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그 내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문화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든 아니면 미디어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든 그 문제인 것이지 그게 뭐 중복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은 없는데 다시 한번 더 펼쳐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어떤 부분이냐면 세부적인 틀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광사업이라는 그런 걸로 봤을 때 거기에 관광 안내가 있으면서 수필이 있고 뭐가 다른 게 있고, 제가 책자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 안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소분류가 아니라 큰 틀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게 행정적 낭비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어디에 이러한 것들을 비치하냐 했는데 비치하는 장소 또한 많이 상당 부분 중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는 참에 이런 책자나 어떠한 팸플릿이나 여러 가지 등 한꺼번에 갖다 놓는 게 비용적으로 덜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봐서 세부적으로 따지면요, 다 다르죠.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같은 관광이라 하면 같이하시는 게 누군가는 옳지 않을까. 그리고 그만큼 하면서 사람의 행정적 낭비도 좀 덜 따를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나영 위원님 발언하셔서 좀 부가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도 약간 전통사찰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전통사찰이 예전에도 한 번 검토했을 때 법이 2개가 충돌하는 법으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 관련하고 산림청 법들이 달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행강제금으로써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제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토지가 불법 토지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들이 이제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예전에 퇴직하신 박정화 동장님하고 이 문제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제 의견들을 위에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법리적으로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 좀 한번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력이 안 되지만 이거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푸른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사실은 뭐 지금 현재로는 해결 난망이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어떤 거에서 차이가 있으니 좀 조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면 저희가 또 이제 위로 상달을 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시법으로라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러한 건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한시법도 이제 발효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얘기들이 있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도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한다 할 때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늘려나갑니다, 늘나가고. 그리고 어느 이제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그 신규 사업들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있는지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효과성이 있게끔 이렇게 나가거든요. 제가 봐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축제들이 어떤 특색 있는 축제도 있지만 특성 없이 중복되고 단지 지역만 다른 그런 축제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팍팍하다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힘을 쓰고 늘려나가야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는 여기에서 더 이상 늘리지 말고 내실을 기하면서 축제가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2017년도에는 대표 축제가 3개였습니다. 3개가 지금은 11개인지 13개인지 열몇 개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축제도 대단히 늘어나 있지만 예산 또한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우리 먹고사는 문제, 어떻게 좀 살 수 있을까, 우리 삶을 좀 구제해달라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는 외면하고 과연 문화관광 이런 쪽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서 줄일 거는 줄이면서 내실을 기해 주시면서 다른 곳에 예산이 조금 더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사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동 마을축제에 대해서, 이게 동축제이지만 이제 9월에 10월에 시작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동 체육대회는 없어지고. 그래서 700만 원 각 동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 700으로 되는지 아니면 더 깎아도 되는지 더 줘야 되는지를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 시야에서 보면,

항상 모자란다고 하니까.

항상 저희가 굉장히 참 난처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려야 되는 것도 맞긴 한 거 같은데 또 그러자니 부담도 생기고 그러면 동 마을축제를 그러면 어디까지 예산을 올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 안분·배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문화 보존 사업에, 29페이지인데요. 이게 불암산 산신제, 수락산 산신제 개최라고 했고. 9월, 10월에 공동체 의식을, 안골 치성제가 초안산 산신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산이 어느 정도씩 지원되는 거예요, 각 산신제마다?

그게 축제마다 다 일괄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200만 원 지원되는 데도 있고 좀 많이 지원되는 데는,

안골 치성제 얼마나 지원되는지,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할 수가 없는데. 팀장……

500만 원.

과장님도 아시던데, 예전에부터 가마솥에다가 소를 한 마리 잡고 해서 동네 사람들 전체 나눠 먹었던 옛날부터 내려왔던 산신제를 아시던데 500만 원으로는 항상 모자라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항상 모자라시죠.

한번 그거를 이번 올해 하시면서 가보신 다음에 조금 예산이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이 정도로 괜찮은지도 한번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제가 보고 때 이야기했던 초안산에 철제로 된 펜스, 경계, 어떻게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그 철제펜스는 제가 이미 보고드렸다시피 민간에서 자기 토지의 경계로다가 표시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한 10여 년 이상 지났을 거예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국가에서 철책에 대한 예산을, 설치예산을 저희가 저희가 교부받아서,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그게.

그거는 지금 너무 날카롭고 해서, 등산로에 너무 날카로우니까 이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아무리 뭐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경계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는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니까.

예, 그 파악을 한번 해서 그것이 만약에 사유지 상에 있는 어떤 철책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직접 대고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그것이 그로 인해서 주민이 다쳤다는 민원이 접수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위험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니 좀 정비를 해 주십사, 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에 설치된 철책이라고 한다면 그 노후화에 따른 소요를 저희가 제기해서 관련 예산을 받아서 재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의 축제 중에 이번에 또 명칭이 바뀐 ‘올스트릿 댄스대회’라고 이사장님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게 원래 ‘탈축제’, ‘댄싱노원’, 이게 올해 또 이렇게 명칭까지 바꾸면서 하는데 대회로만 치러질 것이 아니고 우리 노원주민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에서 노원문화원을 철거하고 청년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 노원문화원에서 운영하던 문화프로그램 수강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공릉동 분들이니까 공릉동에 위치한 대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하나, 화랑대 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그 옆에 낡은 화장실을 철거하고 지금 지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가도시과에서 화랑대 철도공원 실시용역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시설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거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방향성 자체가 조금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일대 정비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육대 조치웅 교수팀이 지금 실시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서 면담을 했었는데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서 최상의 커뮤니티센터가 신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원 구민의전당 문화교실, 지금 일단 문화교실에서 가장 핫한 강좌는 노래교실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이게 노래교실 참여자 중에 타구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구 관내 구민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지금 관내 수강생이 70%가 안 되고 60%에서 65%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대 4. 제가 봤을 때 6대 4가 정말 맞으면 이건 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제가 행재 오기 전에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도 들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6대 4도 어쩌면 안 될 수 있는 이 비율은 제가 알고 나서 너무 황당했던, 전액을 구비를 투입하는데 정작 우리 구민은 진짜 한 반 정도밖에 수강을 못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구민들께서, 제가 송강호 이분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한 번 이분을 정말 보고 싶은데, 이거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민원이 줄기차게 오는데 정작 우리 구민들이 못 가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부여됐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데 저는 이거 너무 황당하다. 그런데 이제 문화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이관받으셨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준비하신 대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는 대기자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있을 경우, 그런데 기존의 회원이 전출 등의 이유로 이 노래교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그냥 공석으로 두지 말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또 저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기자 예약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내일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을 제가 당부를 하려고는 하는데 결국 여기도 위탁사고 우리 문화도시과에서 다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하셔서 반드시 대기자 예약시스템을 준비를 하시고. 지금도 이 민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민들께 꼭 이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적극 나서서 시스템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의 점유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차근차근 구민 점유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윤 문화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재 노원문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용록 체육도시과장님은 체육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체육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체육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전통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전통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민속 고유 운동인 씨름과 택견 교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99만 2,000원입니다 5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30개 단체, 513개 체육동호인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개최, 구·동체육회 및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532만 5,000원입니다. 7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아침·야간 체조교실, 축구·풋살·볼링 등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196만 5,000원입니다. 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2,920만 원입니다. 10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84만 원입니다. 11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 참여 등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4,362만 5,000원입니다. 12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시민체육대회 참여를 지원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입니다. 13쪽, 동네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노원 꿀잼 워터파크 외 2개소에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여름철 폭염 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 689만 6,000원입니다. 14쪽,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눈썰매장, 아이스링크장 등 겨울철 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15쪽, 걷는 도시 노원 사업입니다. 통합형 생활체육 플랫폼 앱을 구축하여 노원형 걷기 마일리지를 통한 일상적 걷기 활성화와 걷기동아리, 걷기활동가 등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활기찬 체육도시 노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9,321만 원입니다. 17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운영입니다. 이동형 운동용품 대여소 운영 및 현장지도를 통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신체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19만 5,000원입니다 18쪽, 맞춤형 체육사업 운영입니다. 성별, 권역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엘리트 체육지원으로 주민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19쪽, 육사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으로 구민에게 개방하는 육사화랑구장, 야구장, 체육관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997만 3,000원입니다. 21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8,265만 5,000원입니다. 23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입니다. 중계 및 월계구민체육센터 등 10개 공공체육시설 및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1억 4,801만 1,000원입니다. 24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교환 및 매입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이용공간을 확대하고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환 및 매입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회차 교환차액과 이자납부를 위한 사업비는 총 22억 8,000만 원입니다. 25쪽, 개방형 운동시설 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514만 원입니다. 26쪽,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공릉동 지역에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된 132억 5,393만 7,000원입니다. 27쪽,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1998년 개관 이후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이용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25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지역에 장애인전용시설, 볼링장,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록 체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이야기도 한번 드렸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거의 동의를 많이 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들스포츠타운을 축구협회에다가 먼저 우선권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과장님, 그 사항이 예전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거기 임원회장과 다 이렇게 사퇴하는 사건도 있었고, 내용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마들구장을 다시 공단에서 축구협회로 우선권을 배정하게 되면 예전과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뭐 대책이라도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건의문 채택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이전의 문제점이 그 회장님들하고 사이에서 대관료 납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하고 내부에서 회장님들끼리 하나가 안 되고, 축구협회가. 그래서 서로 나눠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축구협회 회장님이 새로 되셔서 전체적으로 잘 통합이 되고 본인들도 한번 그런 걸 겪고 나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제는 자기네들도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서 잘 정리되고 축구협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잘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는 그때 대관료 문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공단하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된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우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이 어느 정도 구장을 사용하려면 예약시스템부터도 뭔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냐.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대여섯 명씩 모여서 저녁에 늦게라도 공 한번 차고 싶은데 예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월계동 쪽에는 한 10개 이상의 조기축구회팀이 있는데 전혀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따로 또 연촌배라고 해서 이제 한두 달 뒤에 대회를 치를 것 같던데. 그런 팀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배정도 되고 어느 정도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축구협회에다가 이거를 우선배정권을 준다면 과연 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실제로 지금 수락산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일반인들이 아예 사용 못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거의 사용하도록 자기네들이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네들 저희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거 보강하겠다, 그런 문제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인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이 문제는 또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한번 지난번에 청원의 건에서도 철회는 했지만 한번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라 재발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아야,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네 물놀이장, 워터파크하고 눈썰매장, 이거 사업비를 합하면 12억 5,000, 매해 12억 5,000이 계절별로 이게 사업비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두 해는 괜찮은데, 계속 이제 해마다 이 사업비가. 사실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지는 건데 지속적으로 차라리 워터파크나 눈썰매장, 실내 눈썰매장도 있고,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장기 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12억 5,000이라는 예산이 그냥 한 번에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입장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실 많이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부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저희 부지가 아니고 저희가 그런 공터가 좀 있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설적으로 짓게 되면 좋을 텐데 지금 노원구가 이렇게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장소가 굉장히 많지 않아서요, 그런 게 좀……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과기대에서 속해 있는 운동장이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결정권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냐, 라는 게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건데. 저는 그래요, 그런 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은 장소가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도시 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들어가고 재개발이 되면서 어쨌든 도시가 계획 단위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고려를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장소가 안 되고 뭐가 예산이 없고 마땅치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를 통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당장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런 준비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그냥 투자해서 없어지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체육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선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부터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수학과 과학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하여 2024년 현재 총 6개 반 8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5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과 탐구 활동 중심의 수학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8쪽, 노원미래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관내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민·관·학 교육 주체가 협력하여 총 1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미래과학 축제를 10월 2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8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시설환경개선 사업과 사립학교 유치원 처우개선 및 문화체험비 지원사업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4억 3,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0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현재 1만 3,234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1,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1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초·중·고 특수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비를 분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7억 2,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2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협력하여 학기 중 평일 점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3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친환경 쌀을 구입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5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진학·학습설계·독서, 진로진학 상담 및 수시·정시 지원전략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27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미래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천문우주 페스티벌 등 행사를 개최하고 과학관 전시해설 및 천문우주 교육프로그램, 과학탐구교실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3,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8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약 15개 초등학교에서 월평균 2,575명, 일반수업의 경우 월평균 1,053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0쪽,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과 다양한 문화 제공을 위해 관내 대학교 원어민 강사진과 시설을 활용하여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과학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지역사회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중계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인근 천문우주과학관과 연계하여 과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 사회교대)

선종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더 만들어요, 더 만들어. 그러면 되지 뭐 옮겨.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다른 게 없고요. 아까 저도 똑같이 역사의 길·지구의 길에 대해서 질의 좀, 질의가 아니고, 건의라고 해야 하나. 그 위치상에 지난번 우리 8대 때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항인데 그곳에 용역을 하고 또 거기서 다시 시설 개선을 할 게 아니고 좀 장소를 변경하는 거 어떤가. 매번 생각하는 건데 경춘선 철길 공원 같은 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그런 데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좀 이번 용역 하는 김에 그런 위치 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 사회교대)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를 다시 행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미래교육지구고, 저희가 미래교육지구 사업들이 있고, 지금 잘해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는 4차산업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지금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고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이런 4차산업 쪽에서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같이 교육에 연계시키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가 기반이 돼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가 함께해 주시고요.

예.

저희는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결국은 사회 진출까지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 다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교육지원과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 온 게, 행재에 온 이유도 교육지원과 쫓아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로서 거기에 걸맞게 또 시대의 흐름에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우선 간단하게 11페이지, 학교 내 마을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이게 뭐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 뭐가 있든 간에 우리가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업이라면 그런 데에 연연해서 막 예산 줄었다, 늘었다 하지 말고 우리 과감하게 예산이 유지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11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 내용이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24페이지,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 이거 관련돼서 팀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집행률이 42%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9월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꾸준히 지속되는, 먹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9월에 접어드는 비율만큼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학교지원팀장 이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올해부터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8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직 교육이나 홍보가 좀 미흡하고 어린이집에서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갖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과 홍보 열심히 해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업무보고 받다 보면 그 전산상의,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복잡함이나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러느니 뭐 어디 시장 가서 사 갖고 오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 지원받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 관에서 그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인력 여력이 없는데 이러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무상급식 지원이나 여러 가지 공급지원 이런 데에서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대행해 줄 수 있게끔 진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요청을 하셔서 여기에 사람 한 사람을 더 배정해서 이러한 것들이 100%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번에는 본예산 여러 가지 행정감사가 있을 때 이러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충원을 해서, 시간선택제든 누구든 충원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미비함이 없이 다 100%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하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과학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게 2억 2,000만 원이 설계용역인 거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제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이제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꾸기 위한 설계용역 이런 건데 2억 2,000만 원이 적은 용역비가 아니에요. 이 정도 용역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사업 예산 투입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100억, 200억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앞에 그 과에서도 얘기했던 거와 동일하게 지금 본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경직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이번에 꼭 진행해야 되겠는지, 진행하고 나서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한 용역은 진행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어디 계약된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내후년에도 어렵다 그러면 구청장이 계속 갈지 바뀔지 어떤 상황을 모르는데 이 사업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1년 후 지나서, 1년 후 지나서…… 계약했어? 취소. 그런데 이런 부분 어떻게 조금 변경을 할 수 있다라면 변경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용역을 완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용역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계획서부터 어떠한 누군가의 의지로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여러 가지 진짜 이게 실행 가능한 건지 어떠한 효용 가치가 높은 건지 그러한 검토보고서, 그냥 지시가 있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보고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장이나 여러 사람들은 기분적으로, 느낌적으로 뭐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확한 분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정확한 분석 보고 자료들을 해서 판단해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앞으로도 좀 힘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종근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김태휘 평생학습과장님은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1쪽부터 2쪽까지 있고,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학습포털 운영 관리, 노원평생교육원 시설 관리, 평생학습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012만 9,000원입니다. 5쪽, 상계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상계권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상계동 407-4 인근에 맞춤형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28만 9,000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7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7개 대학과 연계한 노원평생학습대학을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학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 환경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1억 4,821만 원입니다. 13쪽,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정상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하여 취업지원, 경제교육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6,388만 5,000원입니다. 16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910만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공동체 형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810만 1,000원입니다. 21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인문·예술·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배움터를 발굴·지원하고, 주말 창의인성 체험 및 직업체험 마을배움터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286만 3,000원입니다. 23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평생교육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가 함께하는 삶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8,758만 1,000원입니다. 26쪽, 구민정보화교육입니다. 3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여 정보 소외를 줄이고, 정보화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6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 팀장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난번에 보고 때 얘기해 드렸던 관학 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2억씩 지원했다가 지금 차등 지급한다고,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나요?

1억 3000, 1억 4,800이 이제 ‘상’ 평가를 받은 대학에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600씩 차등을 둬서 1억 4,200, 그다음에 1억 3,6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은 아니고 어쨌든 7개 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한 가지 그러면, 이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거면 제가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건강체육학이나 뭐 이렇게 미래과학기술, IT 쪽 다 좋습니다만 이런 지속적으로 매해마다 똑같은 거를 지금 사업을, 교육을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스쿼시, 뭐 테니스도 지금 삼육대에서는 지금 몇 년째 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건 변경을, 종목은 많잖아요, 뭐 태권도도…… 우리 솔직히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 강좌를 바꿔주는 것은 어떤지, 각 대학마다.

지금 각 대학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똑같은 그거를 하게 되면 받았던 사람만 보게 되고 그 강사님 또한 그분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을 좀 하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학교하고 사업 협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웅상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었는데 접수하고 교부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등기 접수하고 여권 교부하고 합치면 3만 8,000이 나온다는데 3만 8,000이 안 나오는데요? 여권 교부하고 등기 접수 8,800건인데 그러면 3만 4,000, 3만 5,000 정도인데, 그렇죠? 3만 8,900건이면 4,000건이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강순주입니다. 저희가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폐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권 신청하고 찾아가지 않는 게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노력은 없나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폐기하기 전에 문자로 SMS로도 통보를 드리고요. 우편으로도 또 한 번 안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는 것들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유가 있겠죠. 여권 발급해 놓고 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찾아가지 않는 사례에 대한 것들

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여권 연장이 있을 거고 신규가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은 경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전자민원은 그냥 다 신규로 받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신규?

예전에는 갱신이라고 해서 있었는데요. 5년하고 10년으로 바뀌면서 전부 신규로 지금 발급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0년 연장이 돼도 전부 다 신규?

예전에는 5년 만들어놓고 5년 연기해서 10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 발급받을 때 아예 5년, 10년,

10년 하고 나서 새로 해도 신규.

예.

예, 알겠습니다. 여권 행정업무 관련해서 여권 발급받으려고 가봤습니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여권 발급하러 갔을 때 거기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사실은 봤을 때 그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여러 가지 형태나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구청에 민원담당하는 게 불성실하고 너무 안일하고 안 좋다는 이미지를 처음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익근무요원이 참 의지가 없으니까 영혼이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러한 게 우리 첫 이미지가 그다음 여권 발행하러 가면서 거기서 연장이 돼서 조금만 불편이 있으면 불만사항으로 해서 구청의 공무원들이 안 바뀐다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야기 또 잠깐. 그리고 또 들어가서 앞에 민원창구에 있는데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사실은. 그래서 반복해서 물어보게 되고 그 소소한 것들이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직원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하고. 직원이 유리에 가로막혀서 안 들리니까 자꾸 크게 이야기하고 같은 소리 또 하게 되고, 그러면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내셔서 개선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선 민원 받는 사람은 답답하고 이 사람은 같은 소리 반복하면서 크게 하고, 이러한 소통의 문제 그 소소한 것부터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 공익근무요원…… 제가 말을 이제 빨리합니다. 거기 공익근무요원 그 사람이 그러한 것들의 느낌을 받지 않게끔 우리가 거기 직원 변경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방안 조금 생각한다면 우리 1층에 없던 보안요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악성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안요원을 거기 놨다는데 우리 뒷부분에 보안요원 거의 그냥 좀 보기 안 좋은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을 제안을 하셔서 공익근무요원 대체해서 그 보안요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도 같이 함께해 주는 그런 개선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적극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민원인도 많이 오고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 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조치를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안요원 문제는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맨 일선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할 필요는 저희도 분명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을 통해서 과연 그런 안내업무까지 줄 수 있는지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1월까지 근무를 하는데 아마 이 이후에는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안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안요원이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든 여권 업무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칸막이 문제, 소통의 문제인데요. 저희도 현장에서 동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양면이 있더라고요. 안 들리니까 큰소리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해서 민원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불성실하게 작게 이야기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처리 규정상에 우리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칸막이는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한번 마이크를 사용해서 업무를 처리해봤었는데 그 역시 저희가 개인정보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 소리가 외부 다른 민원한테 나간다. 쉽게 안 들리면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담당공무원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또 다른 민원한테 들어간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좋은 방법은 찾아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잘 가까이 다가가서 친절하게 노력하는 방법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뭐 대안적인 부분 한 가지 제시해 드린다면, 요즘 핸드폰도 음성으로 해서 그 문자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거라도, 그런 방송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안에 계신 분이 이야기할 때 문자로 표출되잖아요, 요즘은 음성인식이 되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윤상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방문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태휘 민원여권과장 윤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