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춤추고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흡족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즐겁고 풍성한 날만 1년 내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뜻하지 않은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시련과 역경을 감내해 내야만 하는 오늘의 서글픈 농촌 현실이지만 자식같이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농산물들이 저마다 농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탐스런 열매를 맺히는 것을 봤을 때 가슴 뿌듯하고 그동안의 땀과 노력을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 들판의 곡식처럼 뜻하신 바대로 올 한해의 의정활동의 농사가 알알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두달 남짓 남은 금년 한해 더욱더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지역은 크고 작은 많은 현안들이 빠르게 급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청주·청원통합 무산에 따른 지역갈등,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한 시·군간 과열된 유치경쟁, 그리고 이웃 충남지역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의 반대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손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 일시에 집중되고 그 형태와 양상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지역적 이기주의와 근시안적 시각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과연 도민 전체의 이익과 도움이 되는 혜안과 해법은 뭔지 다함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 도의 발전 번영을 위한 한분 한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 곳에 모아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한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장세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늘 행정심판위원회 참석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주로 정기예금으로다가 대체를 하는 거죠?

정기예금 안하고 지금 보통예금으로 있는 통장에 있는 것이 26억 정도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11개 기금 종류가 있는데 통합관리하면서 11개 기금 안에도 유사한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11개 기금이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이죠? 유사기금이 있죠. 그 부분은 시·군 관리고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만 순수하게 관리하는 기금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퇴장)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기관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을 비롯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그리고 청주·충주의료원 및 충북개발연구원 등 7개 기관 부서이며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 전원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을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세부사항과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그럼 안건별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나 모든 것은 오장세 위원님 말마따나 집행부도 없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전 간담회에서 한 내용을 삽입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