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임야 확대조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분수국유림제도의 시행 중단으로 더 이상 국유림 활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도유림의 집단화 및 경제림 조성이 적합한 사유림을 매입하기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233회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매입 대상지가 이미 매각이 되었거나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대상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30억원의 사업비로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28-12번지 등 3개 지역 임야 202㏊를 매입하려던 것을 31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산3번지 등 6개 지역 임야 254㏊를 변경하여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안은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공유림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0월 12일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에 필요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수익금으로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임지, 산림경영의 효율성 있는 면적이 큰 산림 등 도유재산으로서의 증식가치가 있는 산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분수국유림 관리는 지난 ’79년부터 산림청장과 분수국유림설정계약을 맺어 우리 도가 국유림에 조림,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산림청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며 현재 27필지 1만44㏊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수국유림의 계약기간이 당초 2010년까지였으나 산림청은 국가산림 경영권 확보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동안 경영해 온 분수국유림의 수익금을 해당 자치단체에 분배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분배수익금으로 지난해까지 5,895㏊에 해당하는 61억원을 분배받았으며 올해에는 나머지 4,149㏊에 해당하는 35억원의 수익금 분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분수국유림의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속리산 등 국립공원 지역에 분포되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는 물론 수목관리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제약과 어려움을 감내해 왔기 때문에 비록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를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는 것은 일응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 분수국유림 수익금 30억원을 투자하여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28-12번지 등 4필지 202㏊를 매입하려는 도유임야 확대조성 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융자심사, 예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최근 지역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해 산주가 요구하는 실거래가격과 감정예상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결국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득이 매입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사업 규모는 총 9필지로서 면적은 당초 202㏊ 보다 52㏊가 증가한 254㏊이며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와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에 소재한 임야는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있고 나머지 필지는 적게는 500m에서 3㎞ 정도 떨어진 임야이며 사업비는 당초 30억에서 1억4,200만원이 늘어난 31억4,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분수국유림 계약 해지에 따른 도유림 관리면적 감소분에 대해 대체산림을 매입하여 도유림 재산증식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도모하려는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산림청 역시 국유림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매매의 성실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매입 대상 임야에 대한 산주의 매도의사 확인과 매입가격 사전협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변경매입예정지의 개략적인 현황 즉, 기존 도유림과의 집단화 정도, 묘지나 전신주 분포 현황, 경제림 조성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계획과 재산가치적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보충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데를 변경한 사유가 산림청에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필지를 미리 샀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는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매입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게 돼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아니, 국유림관리사무소는 산림청 소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산림청 소관에서 산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지말고 먼젓번에 승인난 대로 순발력 있게 산림청보다 앞에 샀으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작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해서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해서 삭감조치 돼서 6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늦게 해줘서 못 산 건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 쓸만한 거는 산림청에다 다 뺏기고 그쪽에서 사고 나머지만 우리 도에서 사는 건데 이거는 내가 어제 현지를 가보고 본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사업소, 우리 시험소에서 말이에요. 생각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도유재산을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도유재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유재산이라면 국립공원 이런 근방이라든지 아니면 도립공원 근방에 연접해 있는 데 붙어 있는 데 임야를 사면 활용 가치가 있고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매입선정기준을 기존 도유림과 연접된 산림을 우선적으로 사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유림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면적 산림 한 10㏊ 이상, 30㏊ 정도 이상 이런 거를 사려고 했고요. 또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산림을 사는 걸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지금 매입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매입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확정해 놓고 이 순번에 의해서 지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지금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공원지역이나 연접한 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국유림이나 도유림 연접해서 산다는 거 이건 기정 사실화 된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바꾸어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실 줄 믿지만 그래도 내가 산을 산다 그러고 내 개인이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개인 재산을 늘린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고 어제 내가 현지 확인 가보고 현지 가서 본 거는 그렇게 먼 장래 물론 임야로서만 활용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데, 임야라도 나은데 위치적으로 봐서 좀 개발할 수 있고 나은데 가서 사면 우리 도유재산이 증식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우리가 공직생활을 그만 두더라도 그 후에라도 나중에 우리가 좀 재산증식이 될만한 데 또 먼젓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할 때에 아산까지 가서 현지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묵은 땅, 옛날에 바꾸어 놓은 땅이 있으니까 요새 아주 유효 적절하게 우리 도에서 잘 써먹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산림을 임야를 매입하고 하는데도 그런 차원에서 내 살림살이 증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을 다루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관에서 산다고 그러면 보통 산주들이 가격을 조금 고가로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더 달라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그걸 가격이 안 맞는 거를 지금 산다라면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가능하다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주 변경승인을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위치를 잘 선정해서 먼 장래에 국립공원 근방이라든가 도립공원 근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또 도유림하고 연계돼 있는 데를 더더욱 우리가 해서 금액을 맞춰보고 이렇게 연구,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는데 급급해서 대면적 큰 거 사는 데만 급급해서 하지말고 차분히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에 다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한이 있더라도 좀 우리가 쓸모 있는 임야 또 먼 장래에 임야로서든지 무엇으로든지 필요로 하는 땅이 될 것이다 하는 분석을 해 보시고 이렇게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참고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순번적으로 산다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이러지 말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좋은 데 가서 사야지, 더 장래성이 있고 좋다라면 좋은 데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관에서 무슨 땅 장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장기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20년이고 30년 후를 봐서 임야를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유념해서 행정을 좀 다루시고 매입하는 과정에도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승인요청 한 것은 지난 4월부터 산주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도신청 받은 것이 34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죽 현지조사를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원구역이나 국립공원 옆에 또 야산 같은 것도 죽 있었지만 산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격협정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은 대상지에 선정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추리고 추려서 13필지를 갖고 또 다시 심사를 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적절한 것이 9필지로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분수국유림 수익금이 96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같이 재산가치가 있고 앞으로 가치가 있는 산림을 계속 찾아서 매입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은 속리산 근방이라든가 연접해 있는 데라든가 우리가 자연환경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성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데를 사두면 우리 도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고 군에서도 더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2010년까지니까 계속해서 돈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년에 수익분배는 마지막 년도이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96억원 정도 되고요. 금년이 분수국유림에서 수익분배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96억원 갖고 임야만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할 경우 그렇게 보은군 같은 데 우리가 각 군에 개발 여지가 있는 산 이런 산을 매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소장님, 무언가 한 가지 남긴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도유재산을 그만치 증식을 시켜놓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행정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수익금 배분받은 것이 2004년도에61억, 올해 35억?

2004년도까지 61억, 금년에 35억 그래서 96억원.

이것을 가지고 산을 이거 사고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전액 갖고 다 도유림 확대 조성해서 임야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것만하고 나머지는 같이 안 하고?

연차적으로 이 96억원에 해당되는 임야를 한꺼번에 사기는 힘들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이후에도 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계속 임야 매입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96억은 전부다 임야를 매입할 계획이에요?

그럴 방침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지말고 이번에 산을 사게 되면 이것 계획된 것 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제천에 있는 도유림개발사업 그건 그전에 추진했는데 그 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런 데 투자할 그런 것도 재산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다든지 우리 도비를 일반재원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을 이것으로 대체해서 투자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법규상에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대체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저희들 도정방침이 수익분배금 갖고 도유림을 확대 조성하겠다고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도정방침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도 개정을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수익금 갖고 아무렇게나 흔적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 임야를 사서 도유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산림에 관한 공무원들 생각이지 예를 들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산림박물관이나 이런 것 하는 것 우리 도의 일반재원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보조를 받고서 한 50%는 도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재원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산림과장이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분수국유림에 생긴 수익금 자체를 일반재정으로 해서 산림박물관이라든가 제천의 생태숲 등등 이런 데 보전해 주는 사업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재산은 유사한 상응재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일단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법규를 저희들이 준수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래서 애당초 이것을 수익분배금을 지금 총 96억, 금년도에 한 31억 쓰고 나면 65억 정도 남는 것 같은데요. 그 돈도 가급적이면 임야를 원칙으로 하되 지난번에 수목원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지목상 논이나 밭 또는 산림행정에 꼭 필요한 그런 대체재산도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도유재산 내지는 도 산림행정이나 기타 우리가 꼭 필요한 임지, 재산적 가치라든가 장기적 안목에서 더 유익한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승인을 3필지에 대해서 했잖아요? 먼저 했죠. 언제입니까?

2004년도 11월.

임시회에서 했네요. 11월 임시회. 그런데 거기서 사기로 결정했는데 그간에 어떻게 추진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샀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 겁니까? 이게 그렇게 한다면 이것 또 해 줘도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많이 부득이한 어떤 그런 사유가 생긴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산 사리 방축리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샀고요. 음성 한벌리…

산 것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것을 그냥 거기에 넘어가게,우리가 먼저 못 산 이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사려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투·융자심사를 받지를 않아서 당초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6월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확보 이전에 충주 국유림관리소에서 산 겁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노력은 했어요?

예산이 늦게 확보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기가 좀 늦어서 못 사고 이번에 우리가 다시 사려고 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 계획이 이렇게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지를 가봤는데 현지에 간 산이 6필지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같은데 거기 가 보니까 물론 산 활용이라든지 장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는 차원하고 우리 전문가들, 현직에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보는 것하고 어떤 견해가 있을 테지만 그 산을 보니까 지역은 좋지만 그 산세가 우리가 볼 때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의문스러운데, 왜냐하면 경사가 세고 밑에 지역은 전부 다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중간에 쓸만한 것은 다 개인 것이고 그 위에 중간부터 정상까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용도로 개발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용개발이 있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분수림 수익금으로써 도유림을 대체조성해서 우선 산림경영 목적으로 매입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어제 가보신 청천 금평리는 대면적 138㏊로 해서 산림환경이 가능하고 활엽수라든지 소나무같은, 임목생육도 좋아서 산림경영상은 적지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평리 것이 우리가 사려고 하는 데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것은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볼 것도 우리가 가볼 필요도 없어 가지고 안 가 봤지만 다른 데 것은 지금 그 외에 그 보다 규모가 적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 그런 상황인가요?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다 가보시지 못해서 저희들이 현황판을 준비했습니다. 현황판을 갖고 전체적인 가보시지 못한 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승인한 후에 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못 산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까?

저희들이 이번 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어제까지도 산주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매각한다고 전화상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그 현황판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매입확인 또 활용계획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산림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재산적 가치나 산림행정보다도 산림육성에 우선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의사와 계획… 소장님, 어제 우리가 유인물로 다 보고받았으니까 매입할 수 있는 확고한 의사라든지 앞으로 활용계획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연풍면 분지리는 마을 진입도로변으로서 지금 현재 산주가 저희들한테 판다고 아주 확정이 되어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 산주가 자기들 산이 당초에는 36㏊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가족묘지가 있어서 3㏊까지, 가족묘지는 저희들한테 팔려고 분할을 지난 8월 2일자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살 것이 확실하고 이것의 목적은 지금 도유림하고 연접돼 있습니다. 연접산림이 한 919㏊되는데요. 이것을 매입을 하면 도유림 경영상에도 좋고 또 마을 진입도로변입니다. 이 밑에가 바로 진입도로변인데요. 이것도 사놓으면 재산가치 증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넘어간 것이 그게 도유림하고 연접해서…

예, 바로 연접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제천 송학면 시곡리인데 한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제천에서 영월 가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국유림에서 맨 처음에 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그전에 사방사업도 해 주고 해서 도유림으로 판다고 해서 지금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이것도 틀림없이 살 수 있고요. 이것은 기존 도유림하고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송학면 오미리하고 한 4㎞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저희들 도유림 집단화 경영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가 어디로 나갔어요, 위치?

위치가 여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직선거리로 한 1.5㎞ 정도 됩니다. 가시거리입니다.

도로하고?

예, 1.5㎞ 정도 직선거리입니다.

글쎄 그러면 뚝 떨어져서 한 가운데 가서…

그래서 이쪽 오미리하고 한 4㎞ 정도 되고요.

됐습니다. 다음이요. 거기는 우리가 어제 갔던 데지요?

예, 갔던 데는 생략하지요.

예, 생략하고, 운교.

괴산 청천 운교리 산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소면적이 10㏊ 정도 되지만 이것이 기존 도유림이 1,560㏊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접해서 소면적이라도 저희들 도유림하고 완전히 연접된 필지라 사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것도 개인 소유지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산은 산주가 자꾸 사달라고 하겠네요.

조금 오지지만 저희들 도유림 경영상에는…

안 판다고가 아니라 산주가 사달라고 조르겠어요.

다음이요.

괴산 청천 월문리입니다. 이 위치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금평리 산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어제 본 위치 여기에서 보신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이 도로가 부흥 가는 도로입니다. 바로 개울 하나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집단화해서 경영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 산79번지에 16㏊ 면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연구소에서 4㎞ 정도 돼서 우리가 사면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산이 별로 높지 않아서 혹시 미원에서 나중에 무슨 다른 용도로 사유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이 되고 나면 재산 증식가치는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사유림이에요?

예, 사유림입니다.

전부 다 사유림이에요?

예.

소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