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국가의 산림정책을 보면 하나는 국가의 공익적인 면에서의 환경보존 측면 그런 면에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목재수거, 그러니까 경제림을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 종전에 분산돼 있던 거를 개인한테 불하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사들이고 있어요.

산림청에서 많이 매입을 하더라고요, 개인 사유림도. 그러면 우리 도는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도유림을 관리하고 경영할 것인가 산림청이 지향하는 대로 우리도 두 가지 목적을 따라서 계속 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 제가 건의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도유림이 제천에 집중 돼 있습니다. 집단화 돼 있어요.

그리고 충주에 좀 있고 괴산에 좀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여타의 남부지역에는 거의 아주 반대로 국유림은 많아요, 남부 3개 군에는. 이렇다 그러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어떤 도내에 분산돼 있음으로서의 도정발전 나아가서는 시·군의 균형발전에도 언젠가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군데로 연접해서 계속 현재의 집단화 돼 있는데 연결해서 사는 거는 관리하고 경영에는 편리할는지 모르지만 도 재산을 산재해서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용도, 훗날의 용도를 생각할 적에는 분산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북부 중심으로 돼 있는 이런 도유림을 남부지역에도 지금 아주 좋은 그런 임야를 외지 투기꾼들이 와서 지금 다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부 3개 군에 대해서도 도유림을 아주 좋은 임야는 구입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