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차미중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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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제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덕망 있고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노원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국과 보건소의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노원구민이 건강하고 좀 더 편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제안과 예산심의 등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협치와 견제를 바탕으로 균형의 논리를 실천하면서, 구민의 뜻을 받드는 정책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차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써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시온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시온 위원입니다. 노원의 주인은 노원구민 분들이고 노원의 모든 분들은 사람답게 살고 존중받으며 살고 잘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가꾸어 나가는 것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복지에 대해 논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사람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정화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정화입니다.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 교육, 복지, 이런 삶의 질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살펴보는 그런 상임위의 위원으로 속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이 영광이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나 잘 편성되고 또 합리적인 기준으로 골고루 잘 우리 노원구민들에게 수혜가 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윤도 위원장님과 함께 또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범 위원입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갖는 오늘 첫 회의를 잘 진행하여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기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조윤도 위원님과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소관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위원님들과 의견 나누며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며 그렇게 잘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미중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반갑습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은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상임위인 만큼 저희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집행부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윤도 우리 위원장님을 필두로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반기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전문위원님과 각 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제9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정화위원

정시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윤도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정시온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시온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시온 위원님은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먼저 부위원장이라는 책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구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고 공감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윤도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입실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구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건복지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된 제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조윤도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눔이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송미령 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때 너무 빨라서 제가 못 따라갔습니다.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운영, 동주민복지협의회 사업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523만 원입니다. 25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95만 원입니다. 34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7,500만 원입니다. 3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 운영 지원비로, 사업비는 112억 5,124만 원입니다. 3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9억 8,988만 원입니다. 41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848만 원입니다. 42쪽, 노원구푸드뱅크마켓 관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25만 원입니다. 55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360만 원입니다. 62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사업으로, 사업비는 492억 9,790만 원입니다. 63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정영기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국장님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미리 좀 받은 게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세부적으로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오늘 드려보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부터 잠깐 볼게요. 총 예산이 2,18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런데 우리 행사에 우리 합동차례 및 고향음악회 행사에 1,270만 원이 집행이 됩니다. 예정이고요. 58.2% 정도의 집행액인데요. 총 예산의 58.2%가 이 단 하루의 행사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행사를 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 행사가 잘못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사에 지원되는 것 외에 우리 지역협의회에서 다른 혹시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그런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내서 우리 북한이탈주민 분들에게 더욱더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은데 혹시 있을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지금 합동차례의 비용이 많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산정된 건 맞고요. 합동차례를 하게 된 배경이 그전에는 추석에 고향에 가고 싶어서 임진각 같은 데를 가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또 그분들이 너무 멀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청 강당에서 하게 됐고요. 사실 위원님이 그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다른 지원, 특히 일자리나 지금 새로운 젊은 세대의 적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하나센터에서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구청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거를 마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의견을 여기 지역협의체 위원님들이랑 저희가 나누고요. 좀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우리 지역협의회에서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우리 북한이탈주민 분들께서 빠르게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사전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센터하고 서울북부교육기술원하고 같이 미팅을 했죠? 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잘 잡았고 또 선도적인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센터하고 우리 복지정책과가 함께 발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은 따로 한번 더 나눠볼게요, 같이. 그리고 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지원 사업인데 8,200만 원을 전용했고, 그 포함해서 집행액이 1억 2,978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이 된 건가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전용한 부분……

정영기위원

전부 다 이제 워크숍 비용이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인원수를 늘리면서……

정영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정영기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사항으로 사전보고를 받았으니까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인원사항으로 인당 이 가격을 나눠보면요. 33만 3,262원 정도의 개별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평균단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보고 때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활동과 물품 지원에 부재 안내 포스트잇 제작 2,500매. 몇 매짜리를 어떻게 제작하신 거예요, 사이즈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우리 일반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는 사이즈로 넣었고요. 정확한 사이즈는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거를 이분들이 방문했을 때 집에 안 계시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왔다 갔다 하고 현관문에 붙여 놓는, 대문에 붙여 놓는 그런 포스트잇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정영기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그 사이즈라든지 몇 매짜리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단가가 어느 정도 됐고 이런 것들도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샘플하고 단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리고 가정 방문 시 필요한 방문 물품 파스 등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남은 예산이 3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지금 가장 밑에 보면 ‘고독사 가구 특수청소 지원’해서 가구당 100만 원. 이게 지원이 되든, 이게 지원이 되지 않든 향후에 하여튼 뭐 고독사가 있어야지 이게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300만 원 예산이 이제 남았는데 앞으로 후반기 때 몇 개월이 더 남았잖아요. 300만 원 가지고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는 발생하면 필요한 예산이라서요. 좀 지켜보고 있다가 한 12월 초쯤에 만약에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 예산이 남는다 하면 방문할 때 필요한 물품을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정영기위원

어떤 물품인지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건, 물품이 파스 종류라서 아마 그쪽이나……

정영기위원

요즈음에 또 갑자기 코로나가 또 전파가 되고 있으니까 방역물품도 되겠네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방역물품은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다른 예산으로 지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행센터 추진, 21페이지. 7월 31일까지 집행률이 12.1%예요. 그렇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정영기위원

나머지 88%는 어떻게 하반기 때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인데, 어떻게 집행이 될 예정일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조금 세부적인 거라서 혹시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영기위원

예.

나미

강나미지역돌봄팀장

지역돌봄팀장 강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동행센터 추진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방문 인력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입니다. 예방접종 비용이어서 주로 저희가 드리는 예방접종이 독감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거의 하반기에 몰려서 거의 한 10월, 11월 이때쯤에서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항상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남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확 이해가 됐습니다.

나미

강나미지역돌봄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기위원

그다음에 돌봄SOS 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협약된 기관들이 지금 일시재가 뭐 이렇게 단기시설, 동행지원 쭉 있는데, 7월 31일까지 집행된 예산이 4억 6,000만 원 정도. 각 기관들의 사용 내역들은 다 보고 받고 계시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그것들도 한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번씩 보면 우리가 업무 파악하는 데 조금 쉽게 업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똑똑 돌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48시간 이내, 주 3일 이내, 1일 4시간 이내 활동, 이렇게 활동 시간으로 적혀있는데 본인이 정한 날짜에 정한 시간으로 활동하는 건가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보통 일주일에 3번이고요. 그건 본인이 정하기도 하지만 그 동 주민센터에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하고 상의된 날짜, 그래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주로 활동하시는 시간대, 영역대는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많이 편성돼있는 시간대.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저희…… 10시에서, 10시에 시작해서 한 4시 정도? 그 시간대에 많이 방문합니다.

정영기위원

예. 돌봄 대상자 현황에 보면 뭐 이렇게 활동 실적하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실적으로 나타낸 건가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실적……

정영기위원

활동 실적. 이렇게 활동 내역 밑에 돌봄 대상자 현황 나와 있고 활동 실적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현재 우리가……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활동 실적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그거대로 나와 있는 거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정영기위원

사각지대 발굴 내역이 혹시 따로 있나요? 지금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 등 노원형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이제 사업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각지대 발굴 내역이 혹시 우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했고,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이분들은 이제 그 지역 주민이시잖아요. 대부분 지역에서 조금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동네에서 좀 어려우신 분 있으면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을 동 주민센터 담당한테 얘기하면요. 동 주민센터 담당이 저희 전산망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보고, 만약에 새로운 대상이 있으면 발굴이 되는데요. 그 명단을 받으려면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주십시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 게 조금 있으니 지금 잠깐 쉬고 우리 다른 분들 또 질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예, 정영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시면 다음에 또 하시도록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송미령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서울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사업이 7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시비 매칭 빼고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목표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인데요. 그런데 물론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목표에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 것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은 굉장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의 중복성은 피할 수 없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중복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서에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12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해서 하는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든든한 동행 사업’ 해서 15페이지 이런 먹는 것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1인 가구, 특히 그 은둔형인 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겠다는 사업인데, 그런데 그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도 포함해서 현재로서는 그 사업의 성과가 자세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제로로 지금 결과…… 물론 이게 좋은 거죠. 위급한 상황이 없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마는 혹시 이것이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방법론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발견을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가능성 1%마저도 우리가 미심쩍어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방법론이 우리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 건지,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검증 가능한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가지고 구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전반기에 보건복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인증을 하셨고,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결과론적인 걸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중간 과정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결과가 그렇게 아주 우리가 기대한 만큼인가? 현재 시점에서는 7월, 지금 이게 31일 기준이죠? 조금 미온적입니다, 제 느낌은. 따라서 이 집행을 11월까지는 해야 하니까 잘 집행을 하셔서 두고 보시되 이것이 좀 미온적이라고 하시면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특별히 3가지 지적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폭염이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바깥에 이 요구르트를 배치한다는 게 저는 좀 어찌 보면 위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당부 좀 말씀 드리고요. 든든한 동행 사업 구체적인 질문 하나 더…… 이게 우리 지원관님을 통해서 부서에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16개동을 진행하시는데 8, 9, 10동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제외를 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왜 8, 9, 10동이 없는지?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동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 의사를 물어봤는데요. 8, 9, 10동은 지원을 하지 않……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거 정확한 답변 혹시 부서에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어정화위원

예,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나미

강나미지역돌봄팀장

지역돌봄팀장 강나미 답변드려도 될까요?

어정화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나미

강나미지역돌봄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든든한 동행 사업이 처음에는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시작했고요. 그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예산액이 작년 같으면 처음에는 10개동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16개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늘려서 전동으로 확산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피치 못하게 올해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상계 8, 9, 10동에는 신청자 숫자도 작았고 워낙에 부기대상자 수가 적다 보니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상계 8, 9, 10동은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조금 배제가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19개동 전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아니, 동별 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그 동에 해당되는 고독사 또는 은둔형 성향이 높은 1인 가구가 있다면 그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명수를 상관하지 말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동의 지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세 개 동을 배제한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파악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미심쩍은 게, 파악하셨어요?

나미

강나미지역돌봄팀장

예, 연초에 파악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했었고요. 그런데 상계10동은 전혀 수요가 없다고 하셨고, 상계8동하고 9동은 그 두 분하고 한 분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다른 동도 예를 들어, 열 분 신청하면 뭐 다섯 분 이하로 이렇게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같은 19개동 형평성 차원에서……

어정화위원

예, 잘 알겠고요. 형평성이라는 건, 동별 형평성이라는 건 없는 거죠. 해당 수요가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파악해서 그분에게 수혜를 드리는 것이지. 이게 동별로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 편의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는 1인 가구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게 은둔형인지는 현장을 확인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웃사랑봉사단에 얼마 전에, 이웃사랑봉사단에 보건소에서 아웃바운드로 데이터를 드렸고요. 이웃사랑봉사단에서 1인 가구 파악한 다음에 그분이 은둔형인지, 고독사 위험이 있는지 그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부서에서 동별로 19개동에 다 여쭤보셔서 은둔형 1인 가구가 있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건소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서에서 그분들이 은둔형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본다면 행정력이 좀 더 감소되지 않을까요? 동에다가 파악해 보세요, 해서 어떤 동은 “좀 적습니다.” 하면, 그 동에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그 동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고 그렇게 조사하셨다하니 한계점에 대하여는 일단 제가 이해를 하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지금 현재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긴급으로 그런 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런 조치는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미

강나미지역돌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국장님,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밑에 있는 우리 구비 100% 세 개의 사업을 올해 잘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러한 가운데 결과치가 7월 현재 그렇게 좋은 결과치가 아니면 연말에까지 더 노력해보시고 그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21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 포함 4개 자치구만 서울시에서 참전용사 예우수당을 중복…… 예우수당 15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노원구 포함 4개 자치구는 지금 중복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조례를 이제 전향적으로 중복 수당이 지급되게끔 그런 전향적인 행정 방향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부서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으로는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의정연구실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와 함께 굉장히 긍정적인 전향적 방법으로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지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다른 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복지재단 홈페이지가 PC 환경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위원

요즈음에 PC 환경으로 잘 안 하고, 앱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지금 상의를 해서 빨리 휴대폰에서도 쉽게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어정화위원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되도록 환경, 스마트앱으로도 얼마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교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부터 지적하고 싶은 거였습니다만 기부자 현황 리스트가 기부한 사람이 자기 개인정보를 넣고 그랬을 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위원

알고 있습니까?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어정화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일련번호까지 심지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일련번호 제시한…… 2015년 1월 2일 50만 원 해서 Number 1, 일련번호 1번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4년 6월 26일까지 13만 4,535번 이렇게 해서 일련번호까지 모두 다 명시를 해놨어요. 리스트업을, 리스트를 다 공개를 한 거죠. 그런데 왜 우리 노원교육복지재단은 그렇게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은 건지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재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나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저희 재단으로 입금하면 그 예금주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뜹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자치구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가 모금 환경이 많이 좀 열악한데요. 타구에 비해서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하나 변변한 게 없어서 대신에 소액 기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7,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매달 이렇게 입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어정화위원

일반인이죠?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이 대부분인데요. 그분들을 저희 인력으로 이렇게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을 너무 벅차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나눔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를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일련번호까지 해서 리스트업을 할 수 있는지 모금회하고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좀 나은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위원

그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금을 한다는 건 주신 분들에게 정기후원을 유도하든, 일시 후원을 유도하든 후원자들에게 동기부여를 드려야 내가 1만 원이든 1,000원이든 내가 정기후원을 하든 일시후원을 하든 후원자들이 나의 리스트업을 보고, 여기에 보면 ‘어정화’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어OO, 어정O 이렇게 개인정보가 공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후원하신 분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 그게 투명성이자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원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운영하는 인적 인프라가 외부에 있다는 설명. 그다음에 내부에서 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은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제가 궁금할 정도로 적극적이지 못한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후원, 일시적인 후원은 다른 구에서는 모두 다 리스트를 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월별로 어디에다가 썼다는 것이 다른 구에는 다 매월, 연도별, 월별 지급내용 현황이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썼는지. 그런데 우리는 홈페이지에 찾아보면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만 있고 그 이전, 그 이후에는 연도별, 월별 지급 이 모금액을 쓴 내역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개인 모금, 개인 후원인에 대한 리스트는 차차 반드시 저는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그러면 한 달 치 어디에다 썼는지에 대한 것도 왜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몇 달만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마는 그 대답과 함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어디에다 했는지…… 여기에 지금 카드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진이 들어있고. 최근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는 누락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 나름대로 법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월별까지는 아니지만 사용 내역을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돌아가서 한번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의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위원

기부와 모금을 하는 우리 노원구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께서 홈페이지의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노원구의 모든 공기관이 ESG 경영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회계의 투명함, 그다음에 이 운영에 대한 아주 명확한 투명함을 지향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이 재단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하셔서 홈페이지부터 그렇게 다시 리뉴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어정화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재단 관련 좀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복지재단 관련 질의를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푸드뱅크 마켓 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국장님보다는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이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단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좀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푸드뱅크 마켓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후원, 기부 받은 물품, 식품이나 생활용품으로 기부 받아서 차상위나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인데, 제가 사전에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지금 푸드뱅크가 구민의 전당 지하에 위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민의 전당이 리모델링 공사가 추후에 좀 들어가면서 이전을 하면서 이전 공간을 인근의 공원에 있는 공영 주차장으로 이전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임시 컨테이너로 만들면서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한다고 보고 받았는데,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이 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김선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자원팀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그 컨테이너나 이사 비용은 저희 부서에 예산 잡힌 게 아니고 행지과에서 시설공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컨테이너 몇 개로 하는지, 규모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업체하고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행지과에서 설계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나서 9월 중에 설치해서 9월 안에 저희가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타 부서에서 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선옥

김선옥복지자원팀장

예, 맞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희가 그냥 많은 돈은 아니고요. 이전을 한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서 혹시 추가로 소소하게 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직 예산집행하지 못한 300만 원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공영주차장에 임시로 운영하는 만큼 기존에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주민분들 불편함 없이 관련 주차팀이랑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주변 온도에도 좀 민감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식품을 관리하고 있는 푸드마켓인 만큼 식품 관리에도 좀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자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바른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물품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자료 등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아까 이어서 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훈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보훈회관 운영이 31페이지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운영인력 부분에 보면 ‘식당1’ 되어 있어요. 식당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운영회관에, 우리 보훈회관에. 3·4동에 있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정영기위원

3·4동에 보훈회관. 식당이 무료인가요? 아니면 유료로 운영이 될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식당은 거기 이제 정해진 인원만 무료로……

정영기위원

정해진 것만 무료로. 몇 명 정도 드세요? 하루 평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혹시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정

이현정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이현정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약 30명에서 40명 정도 저희가 이용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식단 단가가?

현정

이현정복지기획팀장

식단 단가요?

정영기위원

예.

현정

이현정복지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식단 단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이거는 말씀 주십쇼.

현정

이현정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요즘에 부식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많고 또 부실해지면 어르신들은 사실 굉장히, 한 끼 식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영양 부분이나 이런 것도 챙겨야 하니까 한번 그거는 따로 말씀주세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정영기위원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우리가 9개 단체가 우리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총 보훈단체, 9개 단체에 우리 회원 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집계가?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13만 9,965명 정도……

정영기위원

13만 9,000명.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물론 겹치시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국가유공자 위문행사라고 있어요, 밑에. 예산액 400만 원. 오타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향후 계획에 보면 12월 달에 ‘위문행사 지원 9개 단체 각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만 원하고 400만 원하고 오타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요? 같은 건가요? 아니면……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각 40만 원씩 줘서 9개 단체인데요.

정영기위원

그러면 360만 원.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혹시라도 만약에 인원이 더 많은 그런 단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40만 원 정도 좀 넉넉하게 산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행사 내용은 어떻게 돼요, 위문행사 지원?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정영기위원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대받고 가는 걸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다른 비용이고요. 이 위문행사는 자체적으로 회원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위문 같은 것도 하시고요, 연말에.

정영기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이군경회다 그러면 상이군경회만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가서 위문공연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아,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중에서 많이 편찮으신 분이 있거나 그러면 회원분들이 그 댁에 방문해서 어떤 위문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보훈회관에 모여서 간단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회원들 자체가 행사를 한단 얘기죠, 그러면?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저희가 돈을 드리면 연말에 자체 위문행사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에서 우리가 추석위문급 지급 1인당 2만 원씩 지금 지급되는가 봐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정영기위원

언제부터 2만 원씩이었어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까지는…… 올리지는 못하고 계속 드려서.

정영기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오래됐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물가상승률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점차 같이 상의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 35페이지. 8,120만 원의 총 예산이에요. 그렇죠? 집행액은 지금 17.77%. 이 총 8,12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총 예산이?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거는 보통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11월부터 시행돼서 그다음에 3월 15일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성과공유회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공공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정영기위원

거의 보통은, 대개는 행사나 홍보 활동에 쓰여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니까, 발굴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사회복무요원 관리, 43페이지. 관리 인원이 212명입니다, 현재. 집행 내역에 보면 중식비 1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212명에. 그러면 211 기준. 이게 7월 31일 기준이니까 211 날짜로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러면 1인 평균 달에 63만 2,113원 정도 나오고 1일 기준으로 하면 3,000원 정도 됩니다, 식대가. 3,000원 가지고 식대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중식비는 7,000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예산은 그거에 비해서 좀 작게 반영돼 있는 게 사회복무요원들이 이동이 있잖아요? 제대하거나 또 병가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요. 금액은 작게 잡혀있지만 1일 단가는 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식비에 관리 인원이 그러면 변동이 있다는 얘기네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변동이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관리 인원에 변동이 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중식대는 지급되는 금액은 똑같이 7,000원씩.

정영기위원

7,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55페이지 긴급복지 볼게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신속한 긴급 지원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죠? 우리 정책이고.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이 월1회 열리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하루, 이틀, 삼일, 뭐 이런 사이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월1회에 열리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기다리기가 힘들었을 때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수시로.

정영기위원

수시로?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정영기위원

그러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정영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제가 업무 파악이 되겠습니다.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좀 잠깐 말씀 나누고 가겠습니다.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가구?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의 경우 저장장애가 있는 가구가 세입자다, 세입자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해서 저장장애가구로 선정이 돼서 이 작업을 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나가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치워주고 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나가라고 해서 나갔을 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요즘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영기위원

그 계약 날짜에 맞춰서 나가게 되면.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거는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거라서 치워주고 안 치워주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세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월세 임대 기간이 끝난다면 그거는 또 관에서,

정영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위험하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저장장애가구는 어쨌든 그렇게 소문이 한번 나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저장장애가구를 한번 치워본 적이 있었는데요.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러면 이 가구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주변에서 안 받으시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집주인한테 악용된 사례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날짜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서 철회해서 나가라고 그러고 집주인은 말 그대로 자기 돈 안 들이고 도배하고 청소하고 인테리어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저장장애가구는 조금 힘들어질 가망성이 있고 집주인은 조금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미리미리 보완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저장장애가구를 청소할 때 저희가 우리 부서도 하지만 동주민센터 동장님들하고 보통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까지 잘 동주민센터랑 협조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같이 좀 아이디어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사업. 예산이 99% 집행됐고요. 2억 2,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집행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한번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63페이지. 소규모 집수리를 26가구를 완료했어요, 7월 31일 기준으로. 시공업체는 노원구 집수리센터. 사회적기업이죠, 그렇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사회적기업,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사회적기업이죠? 월계동에 있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물론 홍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집수리라는 어떤 포괄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지원 내용은 지붕, 지붕(천막)이 우선이고 13개 공종,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13개 공종.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은 13개 공종에 해당됩니다.

정영기위원

13개의 공종. 혹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13개를 다 모르니까 겨울철이 되면 동파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수도 동파. 포함이 되나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수도 동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수도 동파가 되는 집들은 거의 대부분 자연부락.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열악한 환경.

정영기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손써야 하지 않을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이 부분이 동파가 돼서 한 번 사람을 부르면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1~2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으나 이 생활안정지원조례에 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가정은 10만 원, 20만 원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의견을 드려보고 말씀을 올려봤습니다.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집행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는 것은 인기도 좋고 사업성도 좋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나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가 와서 같이 지내면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줘서 좋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임대료가 조금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많이 있고요. 이게 지금 예산은 1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이런 사업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저뿐만 아니고 만약에 우리 국장님과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원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잠깐 보면 우리 향후 계획에 8월부터 12월, ‘추석맞이 온기나눔 꾸러미’ 제작 및 전달, 190가구, 2,200만 원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190가구에 평균 꾸러미세트 당 단가를 보면 11만 5,000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어떻게 구성될 예정인가요, 꾸러미세트가?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교육복지재단,

정영기위원

지금 추석맞이니까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선옥

김선옥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김선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석맞이 온기나눔 꾸러미’라고 해서 어르신들께 주로 할 예정이고요. 9월 11일 날 보건소 강당에서 10시부터 해서 오후 2시경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학생 자원봉사 모집을 했고 거기에 음식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과나 식품으로 드릴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이나 이런 거 구비해서 드리고 플러스 키링이라고 해서 예쁜 양말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학생 모집한 자원봉사자 분들께 22개 드려서 지금 제작을 하고 또 손편지를 또 5개씩 써서, 제작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미 배부를 완료했고요. 그거 가지고 오셔서 11일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거랑 키링이랑 엽서랑 손편지 쓴 거랑 물품이랑 해서 190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개동인데,

정영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꾸러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2,2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물품 구매를 했고.

선옥

김선옥복지자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구매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금액을 받아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이미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물품내역을 저희가 센터에서 별도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물품 내역을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제 말이 어려웠나 봅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런 거 같이 좀 주시면 업무 파악하는 데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정영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보훈단체 지원에 대 해서 간단하게. 우리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 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민원이 많을 건데 어떤 분들을 선택해서 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참전유공자라고 해서요.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 위주로 베트남에 가는 그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경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여자가 많을 텐데 많은 중에 어떠한 분들을 선택해서 가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이거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가셨던 분들 제외하고 새로 안 가신 분들 위주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영기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납품업체에서 전에 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 중, 대가 있어요, 마스크가. 그런데 마스크업자들이 중자를 납품해서 대자로 납품하는 것처럼 겉봉투만 씌워서 납품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히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세심히 살펴서 구매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생활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1,240만 원입니다. 7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자활 등을 대상으로 구 직접 시행 및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7억 5,913만 원입니다. 9쪽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6,407만 원입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에게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사업으로 사업비는 1,282억 9,158만 원입니다. 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급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614만 원입니다. 1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지원금 지원입니다. 설 명절과 추석에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명절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17쪽 저소득층 장례지원입니다. 취약 계층 사망자에 대한 영구차 사용 실비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562만 원입니다. 23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5,8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신미혜 과장님, 또 우리 각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상반기 때 다른 상임위에 있었어도 그때도 굉장히 어떤 우리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써주셨던 것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미리 사전보고를 좀 받았지만 또 우리 생활복지과도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5페이지에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국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할 거 없이 다 우리 노원구로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되는 금액이니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배송비 1포당 10kg짜리가 2,800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지금 일을 보고 있냐 하면 희망나르미에서 배송을 하고 배송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175개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망나르미가. 우리 노원 지역은 어느 지부에서 혹시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나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저희 노원구 자활 배송 사업단이라고 해서요. 노원구 자활 배송 사업단에서 노원 남부, 노원 북부, 노원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자활센터에서 지금 이것을 받고 하고 있군요. 그러면 자활센터가 희망나르미의 우리 노원 지부 이런 격이네요, 지금.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 지금 12만 3,714포를 배송을 했거든요. 7월 31일 기준으로. 이 배송표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받아 보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자활기관을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면서 그런 내용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이거 내용도 한번 저희 다 한번 볼 수 있게 어떻게 배송이 되고, 어떻게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하고 싶으니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프로세스와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같이 좀 올려주십시오.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랑 같이 일을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상계 3·4동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무연고 처리를 하려고 우리 연계된 장례식장에 의뢰를 하니 다들 거부하는 눈치예요. 그런데 왜 거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이 무연고 처리자를 처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조은요양병원만 흔쾌히 “오십시오.”, 라고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왜 우리 장례식장에서 여기 협약돼 있는 장례식장에서 왜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대학병원은 저희 을지병원이나 원자력병원이나 백병원 같은 데는 아마 그 수요가 워낙 항상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기는 조금 어려우신 것 같고요. 더조은하고 공릉동에 있는 태릉성심병원에서는 자리만 있다면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기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자리만 있다면 잘 받아주겠죠. 그런데 꼭 더조은요양병원이나 이렇게 그런 데를 가보면 시설이 사실 낙후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60년 인생이든, 70년 인생이든, 80년 인생이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내신 분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환경은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러나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조금 그런 대우를 받고 가시는 게 제가 조금 마음이 쓰이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왜 이 장례식장이 왜 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라도 좀 말씀을 나누고 어떤 부분인지 왜 그런지도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봐서 무연고 처리자들도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과에서는 업무 파악하기로는 저소득층에 기초생활급여를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이제 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는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진정한 복지의 실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려면 자활 사례, 지금 일반 사례관리 482명, 집중 사례관리 44명 되어 있는데, 특별히 자활 사례 관리를 정말 저는 잘하셔서 현재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그 자활의 성공 사례든, 실패 사례든 그 사례에 대한 백업을 굉장히 저는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초생활수당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스스로 이것을…… 그러니까 자활이죠, 그게 그야말로 자활인데,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관리를 좀 더 꼼꼼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셨을 때 어떤 복지가 가능할지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가능하게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력 있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승은 팀장님, 김미란 팀장님, 이전희 팀장님, 조사관리 1·2·3팀까지 나눠서 조사를 하고 계시고. 원래 이분들은 어쨌든 뭐, 수급자분들에게 수급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세 분 팀장님들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은 좀 갈등상황이 되더라, 이 기준은 좀 완화해야겠더라, 또는 이 기준은 너무나 좀 타이트하게 해야겠더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획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수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혜 과장님,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22페이지.

미혜

신미혜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주민 중에서 의료급여를 지원 받으시는 분들에게, 22페이지는 지원 받으시는 분들에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말씀해달라고……

조윤도위원장

먼저 이거 하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료급여 관리사업 중에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미혜

신미혜생활복지과장

부당하게 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만드신 분들에게 저희가 진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을…… 이거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윤도위원장

예, 여기 쓰여있지 않습니까?

미혜

신미혜생활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서 본인들이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을 월별로 통보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통보 받은 내역이 다르면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그게 맞으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신고 들어온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라는 것은 다음 정례회 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제가 사실은 이 보고 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미혜

신미혜생활복지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그렇지만 시간상 제가 오늘은 보고 받지 않고 다음 정례회 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신미혜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미혜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쪽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노원형 어르신 친화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30만 원입니다. 5쪽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 전문 심리상담 및 찾아 가는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권익 보호 및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955만 원입니다. 7쪽 시니어 유튜브 방송국 운영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를 아나운서 및 리포터로 채용하여 유튜브를 통해 어르신 정책 사업 및 여가 시설 등 유용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9억 81만 원입니다. 15쪽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특화 사업으로 클린지킴이단 등 일자리 600개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1,347만 원입니다. 21쪽 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와 휴식이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소 3억 7,240만 원입니다. 22쪽 노원 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연계, 직무 교육 등 중장년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병모 과장님, 정주연 팀장님, 팀장님들 오랜만입니다.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샘플 올려 준 이 책이 있어요, ‘노원 더하기’. 이 책이 우리 사업에는 65세 도래 시니어 복지 혜택 설명이 있는 책인데 이게 다른 과에서 우리가 이제 과가 생기기 전에 만들었던 책인가 봐요. 이게 1,000부가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된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산출 내역이 좀 있는지 한번 좀 올려주시고. 내년에도 또 이거 제작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내년에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정영기위원

예, 그래서 한번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거 한번 같이 올려주세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자세한 내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리고 청춘(실버)카페 좀 여쭤보겠습니다. 월계청춘카페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말씀 좀 주십시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임대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좀…… 그 위치도 4층이고 임대료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월계동이 항상 주민들이 월계동은 뭐 이렇게 시설들을 많이 신경써주지 않았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찾아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서 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다른 저희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임대료가 안 드는 그런 장소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제가 가본 곳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오르막길에 있는 좌측에 있는 건물, 그 5층 건물 맞나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살짝 오르막길 가서 좌측에 있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렇지만 큰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봤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떤 행사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인테리어도 저희가 다 한 거예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내부 인테리어는 저희가 했습니다.

정영기위원

내부 인테리어도……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에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2027년까지입니다.

정영기위원

2027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올 때 인테리어 한 거 갖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또 다른 데보다도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게 주면서까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보면 또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분들도 그렇게 많지 못해요. 이용 실적도 좋지 못하고, 임대료는 비싸고, 시설비는 다 들어갔고. 이런 경우는 사실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 되는 곳이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어르신 상담센터가 노원구에서 한 곳이 있잖아요, 수락복지관에. 거기의 많은 상담 실적이 양적으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방상담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그 상담 내용을 잘 분석해서 리스트업을 좀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어르신들은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 고민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복지관 여러 군데를 만들고 또 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설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맞춰서 설계하려면 이런 상담의 현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복지, 어르신 복지, 노인 복지가 노원구에서 이루어지려면 이런…… 아까도 제가 지금 거듭해서 부서를 달리하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처럼 사례관리, 그 부분 당연히 DB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노원구에 한 곳에밖에 없는 그런, 특히 내방상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응대했는지 조차도 지금 여기 10명의 시간제 상담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 고통을 안고 상담을 하러 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조차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설계함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도 저희에게 공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어르신 상담센터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아닌가. 물론 그분들에게 해소하는 것도 결과물이지만 그 상담에 대한 DB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좀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르신 일자리센터 지원센터, 이게 굉장히 저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현재 입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너무 산발적이고 여러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고 있는 위탁업체인 거고요. 그다음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8번과 10번 사업은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가 중계온마을센터 3층, 4층에 있는데 지금 특별히 3층을 언급하신 이유는 원스톱센터 조성 및 운영이라고 하는 건 올해 신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건가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시니어클럽은 사실은 일자리라기보다는 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맡아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는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 교육을 시켜서 또 그 교육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방법론의 차이나 수단의 차이지만 어쨌든 사업의 목적 자체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목표는 동일한 거고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위원

그게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우리 직영하고 있는, 노원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이 건은 여기에 보면 지금 전화상담이 3, 4층 지금 온마을센터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는 전화가 2,259건인데 이걸 누가 받죠? 어떤 분이, 이게 지금 운영 인력은 공무원 4명인데 여기에 봉사 인력이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 일자리 원스톱센터 이 건과 지금 연계돼서 되어 있는 건가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일자리 원스톱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 직원분들이,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받으셨고요. 지금은 이분들도 받지만, 지금 원스톱이면 한 자리에서 다 전체적으로 알선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돼서 추가로 더 인력이 보강돼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원스톱센터는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1억 4,700…… 그 전액 구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지금 밑에 있는 9,000이든 4,300이든 일시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명시를 하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게 통합해서 업무보고 하실 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 아까 제가 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상담하시러 오시는 우리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 또는 내방이 아니라 전화로만 하시는 콜센터 운영하는 이 내용도 어떤 일자리를 원하시는 거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적극적으로 좀 DB를 해놓으셨을 때 전화를 거는 분의 굉장히 그 용기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시고 그것을 인바운드 하셨을 때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DB를 하셨어야 나중에 이런 일자리가,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했을 때도 매칭을 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전화하신 분들의 이 자료를 굉장히 좀 잘 DB를 해두시고 이게 나중에 이 사업의 결과가 될 거예요. 물론 몇 분이나 일자리를 매칭했는지도 결과이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이 노원구에 일을 하실 수 있는 60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인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고령일자리과에서 굉장히 가져야 할 저는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평가가 가능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DB를 잘해두시고 나중에 연말에 이 평가 받을 때 평가의 결과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빼놓고 갔는데요.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50플러스센터 있잖아요, 상계2동에. 실외기를 교체하는가 봐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건물이 이제 지어진 지가 좀 돼서요.

정영기위원

언제 이게 우리가 준공됐죠? 제 기억에 한 5-6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언제 준공이에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2016년……

정영기위원

2016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오래됐군요. 그런데 실외기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이게 고장이 나서.

정영기위원

실외기가 고장이 났어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정영기위원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건 혹시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정영기위원

예.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정영기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도 죄송하지만 그 구체적인 고장 내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건물 자체에 큰 에어컨에 큰 실외기일 텐데 그 실외기가 사실은 잘 고장이 나지는 않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오랫동안 쓰는 데도 많이 있는데,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바로 그냥 교체를 한다고 하는 거 보니 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내용이 좀 어떤 건지 우리 예산이 또 투입되는 과정이니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9페이지에 어르신 스포츠센터 운영이랑 21페이지에 청춘(실버)카페 운영이랑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선 9페이지에 중계온마을 어르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춘카페와 함께 위탁 운영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어르신 스포츠센터와 다르게 다른 스포츠센터들은 직영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만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21페이지에 청춘(실버)카페 운영을 보니까 중계청춘카페 같은 경우에 위탁 기관이 그 월계청춘카페랑 동일하게 월계 문화복지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중계청춘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 기관이 올해 말로 종료 되다 보니까 그 위탁 기관 선정이 추후에 되고 나서 이게 어르신 스포츠센터가 거기에 맞게끔 운영되는 건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중계청춘카페가 올해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요. 저희가 재계약 대상자고요. 그건 진행하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왜냐하면 그 스포츠센터는 같은 건물에 3층에 있고 실버카페는 4층에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같은 위탁체에서 하는 게 효율이, 효과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계어르신스포츠센터만 운영방법이 다르게 기재돼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가 어르신복지과에서 분과되면서 조직개편이 올해 되면서 팀은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사업을 살펴보다 보면 2024년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페이지에 시니어유튜브 방송국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개국일이 올해 2월이에요. 그게 보니까 예산이 없었지만 유튜브라는 요즘 콘텐츠에 맞게 부서에서 노력을 한 거라는 게 한눈에 보여지고요. 그런데 운영인력을 보면 행정직 1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나운서, 리포터는 어르신일자리 사회서비스형으로 인력을 충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문 리포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디어홍보담당관이라는 전문적인 미디어를 담당하는 유튜브와 노원구를 홍보하고 하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비예산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 사업을 적극 홍보도 해야 하고 지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주요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예산도 없이 이거를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관 등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독자수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짧은 기간 안에 어르신들이 직접 이 구독을 하는 거는 어르신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독을 많이 할 것 같고, 맞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지금 자료에는 930명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회원도 1,300명 정도로 확보가 됐고요.

차미중위원

그래서 굉장히 사업비 미편성이라는 것에 되게 꽂히더라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도 그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부서, 칭찬합니다. 예산 없이 유튜브를 혼자 이렇게 프로듀서 한 명이 하는 행정직 7급, 누가 하시는 걸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김충수 주임님이라고요. 예전에 그런 부서에서 근무도 했고 또 이런 쪽으로 재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차미중위원

이게 범위가 커지고 하면 분명히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야 하거나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도 편집하는 과정, 또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운영 인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실적으로 어찌 됐든 마무리를 잘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연말에 내년 본예산을 할 때에는 이 실적과 함께 사업비가 더 편성이 돼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차미중위원

예산은 편성은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자체에서 편성을 잘 맞게 해 오셔야 할 거예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해 오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차미중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어필을 잘 하셔야 하는 문제점이 올해 30% 예산 삭감하면서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에서 적극적으로 알아서 정리를 해 오시긴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까지 정리되는 거는 저는 원치 않거든요. 올해 예산 잘 사용하시고 이 시니어유튜브 좀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하겠지만 미편성으로 잘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어르신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르신스포츠센터에 보면 상계, 중계목련, 하계어울림, 중계온마을, 그리고 빛가온교회가 이렇게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눈에 띄는 것이 빛가온교회가 눈에 띄는데 특별하게 빛가온교회 이렇게 어르신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상계2동하고 5동이 어르신인구가 좀 많은 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탁구나 당구대를 많이 원하셨는데요. 거기가 마땅한 지역을 찾을 수 없는 차에 빛가온교회에서 제안을 해 오셔서 하게 됐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여기가 상계2동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5동입니다. 경계입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도 있지 않나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동사무소하고 또 거리가 떨어져있다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는 많이 이동하시는 걸 좀 어려워하셔서……

조윤도위원장

굳이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는 좀 의아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여기 예산이 그러면 얼마나 투입이 된 건가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빛가온교회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7쪽 어르신일자리 센터 조성에 관한, 운영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소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모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어르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어르신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20만 원입니다. 4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장수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192만 원입니다. 7쪽,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등 어르신여가복지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724만 원입니다. 9쪽,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 내 사무동을 리모델링하여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5,525만 원입니다. 10쪽,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요금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8,249만 원입니다. 20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기존 복지관 기능에 일자리, 상담 등의 기능이 강화된 신개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7,745만 원입니다. 24쪽,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노후 생활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92억 8,585만 원입니다. 26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8,7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노원 5070 재능기부단 운영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들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활동 인원을 30명을 모집을 하신 거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모집했습니다.

어정화위원

이미 모집을 하셨고 그다음에 희망경로당을 찾아서 매칭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경우에는 이 30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대한노인회를 통해서요. 경로당이 원하면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활동 내역은 주로 핸드폰 요령 가르쳐드리는 거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종이접기나 요가, 스트레칭 이런 쪽도 좋아하십니다.

어정화위원

이분들은 단순 봉사자들이 아니라 시간당 1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어떤 분은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혹시 한 분이 계속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하실까봐,

어정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걸 우려하는 건 아니고요. 지레짐작은 하지 마시고 단순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냥 재능기부자인데 이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운동이나 노래나 춤이나 이런 활동적인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높으세요, 경로당을 다녀보면.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도 같이 협업을 해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이런 분들도 지금 굉장히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해서 잘리기도 하고 물론 부서 나름의 선별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총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재능기부자를 모집을 하셨을 거잖아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어정화위원

자, 그러면 이게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게 몇 년 됐습니다.

어정화위원

자, 그러면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가지신 분들의 DB가 충분히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경로당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건,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이게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면 4년 정도, 5년 정도의 그런 현황이 지금 분석되어 계실 거고요. 그런 자료를 봤을 때는 이런 재능을 가진 분들의 DB가 충분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 4~5년 정도면. 그럼 그런 분들을 조직화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분들을 백업하셔서 그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일종의 일자리의 개념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봉사가 아니라 일자리의 개념으로. 그래서 고령화사회 부서가 보고가 끝났지만 6,000개의 어르신들 일자리, 이분들도 충분히 그 일자리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5년 동안, 그러니까 30명이 5년 동안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분들의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다면 필요한 어르신들 일자리에 인력을 구인할 때 그분들에게 이분들을 매칭시키는 것도 저는 50플러스센터나 아까 말씀드린 노인일자리센터나 이런 분들의 자리, 그러니까 구인구직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자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거듭 국장님께 요청하는 건 뭐냐면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 속해있는 이 부서가 매칭사업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 매칭사업인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 사업을 이렇게 해라, 이 사업비를 줄여라.”,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제약이 있는 거는 제가 너무나 잘 파악을 했어요, 업무보고를 주시면서. 그런데 저는 반대로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그런 DB들. 상담DB도 말씀드렸고 일자리 구인구직에 대한 DB,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국장님의 모든 부서의 자산으로 DB를 하셔서 일자리 또는 구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30명 매해마다 모집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총론에 가까운 거라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남미숙 과장님께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 잘 이해를 하실 수 없겠지만, 이 부서는. 저는 국장님께는 그런 당부를 제가 지금 한 4번,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재능기부단에 대한 활동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DB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다, 라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런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다 서로 교차가 가능하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볼게요. 경로당 무더위쉼터 에어컨 청소 및 수리가 244곳이 완료가 됐어요. 경로당이 총 245곳이시죠? 한 곳만 빼고 다 완료가 됐네요? 그런가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니까 한 곳만 빼고. 제가 알기에 경로당이 245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244곳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면 한 곳만 빼고 다 완료가 됐어요. 에어컨 청소하고 수리는 어디서 했어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자세한 내용은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야간무더위 쉼터로 에어컨 청소는 전 경로당을 저희가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 7월 전에 청소를 다 시켰고요. 그리고 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면 에어컨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들은 저희가 수리를 했는데 저희가 수리는 한, 제 기억으로는 한 67개소 수리를 했고 냉매 충전이라든지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정영기위원

업체는 어디예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수리업체요? 수리업체는 제가 업체까지는 이름을 모르겠고요.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기위원

한 곳에서 다 했나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한 곳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래요,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 쪽 노원구로 내려오게 되면 관리는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시비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업체가 일한 내역하고 그런 마감서류, 자료는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볼게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별빛마을 경로당, 과장님하고 얘기 좀 나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게 뭐냐 하면 별빛마을의 주민 분들께서는 지금 노원구에서 컨테이너 경로당을 줄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었다, 라고 지금 의견을 모아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별빛마을 경로당을 건립을 하겠다고 땅을 매입해서, 이 땅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매입해서 땅의 용도 변경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건축을 하겠다, 이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 분들은 지금 당장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 분들은 모르고 계시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업무보고를 함께 의견을 나눴을 때, 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 그때 그러면 우리 주민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니 주민 분들께 가서 설명이라도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사서 용도 변경을 하고 건축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간상으로도, 비용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니 우리 주민 분들께서 날짜를 정해달래요, 날짜를. 날짜를 좀 정해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별빛마을 가구 150세대 이상이 아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한번 올라와서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날짜를 잡아주시면 같이 한번 올라가서 별빛마을 주민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번에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같은 거 다 나와 있죠? 이거 이미 뭐, 거의 다 공사 완료된 거라.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아니, 아직……

정영기위원

아직이에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설계 완료 됐고요. 9월 달 추석 전후에 그때 이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2개월에 걸쳐서, 리모델링이라서 2개월에 걸쳐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렇구나. 저는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서 공사가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들어갔구나.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지금 이제 아직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영기위원

조감도는 나왔어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지금 설계 내역들은 거의 저희한테 입수되어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공사 세부내역도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하겠다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정영기위원

앞서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때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조감도가 이렇구나, 어떤 부분에 어떤 공사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구나,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미리 들어오면 좀 업무 파악하는 데 낫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집행될 경우에는 미리 미리 좀 업무 파악을 해서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복지시설 코로나 방역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기간을 보면 7월부터 잡혀 있더라고요. 그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닌가…… 시에서 100% 지원금이기는 한데 이게 그러면 간주로 올해 후반기에 내려온 걸까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간주처리로 7월에 내려왔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이 비용이 조금 필요했을 건데요. 올 하반기에 3억의 예산을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구마다 뭐 시설의 개수나 인원을 나눠서 이렇게 비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 소독제 지원, 마스크, 방역 소독 이런 게 기본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 검사하는 그 검사비가 이제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병원에 가지 않고 전문 이제 키트라고 그러죠? 진단 키트? 그 키트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나오면 이제 약값만 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약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마스크나 소독제는 당연히 기본으로 이런 시설에 줘야하겠지만, 이게 이제 돌봄종사자 방역 장비 지원에 혹시 이렇게 진단키트가 들어가 있을까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어르신지원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진단키트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도 지금 시설이나 이런 데서 진단키트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차미중위원

그렇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진단키트를 좀 구매를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계획에 있어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차미중위원

그러면 시설만 주실 거예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제 시설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은 아직은 진단키트까지는 계획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진단키트가 좀 비용이 일반이 사면 6,000원이고 저희는 한 3,000원에 구매가 가능해서……

차미중위원

예, 그러니까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어르신들한테 비용이 부담이 크다면 마스크는 일부는 내려갔지만, 다른 손 소독제보다는 진단 키트로 저희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맞아요. 예,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스크와 방역 어떤 그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진단키트를 더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의를 좀 드리고요. 그 진단키트도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들도 그걸 구매를 해놓으려고 하는 사재기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또 다 다르겠지만 되게 심하게 오니까 이걸 사전에 예방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이걸 진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부서에서 조금 확보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답변을 좀……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조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빨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그리고 이제 3억이라는 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14쪽 보시면, 구립하계실버센터 있습니다. 우리 남미숙 과장님. 보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민들이 입소자가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입소 정원은 80명인데요. 지금 현재 한 74명 지금 입소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입소 대기자가 한 150명 대기가 되어 있는데 그 대기자를 채우기 위해서 어르신들 이제 선택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원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니까 노원구민들의 입소자가 몇 프로 정도 되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전원 다 우리 노원구민들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의 입소자가 지금 입소되어 있나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저희 거의 다 노원구민인데요. 타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일부 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위탁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회차인가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2007년 9월 1일부터 저희가 신규 위탁을 해서 3년차로 해서 1차, 2차, 3차는 3년 동안 재계약을 했고요. 4차 2016년도에는 이제 4년 동안 4년의 재계약을 했고, 저희가 5차로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5년으로 해서 재위탁 공개 모집을 2020년 9월에 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지금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 한 업체에서 하고 있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총 지금 몇 년인가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2007년부터 지금까지니까요. 한 17년 정도 됐다고 보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처음부터 5년, 5년, 5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3년씩하고 5년으로 계약은 몇 년도부터?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2020년 9월 1일 날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봐서 5년 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일단 됐습니다, 됐고요. 일단은 기아대책에서 너무 오래도록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시 공개 모집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에 우리 또 장기요양협회에서 회장님들이 세 분이 오셨다 갔는데요, 과장님. 여기는 적절한 선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수락노인복지관을 저희가 내일 현장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좀 뭐라도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어르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실종예방 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266만 원입니다. 19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921만 원입니다. 24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율 감소 및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302만 원입니다. 33쪽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으로 사업비는 2억 8,869만 원입니다. 34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6억 8,529만 원입니다. 37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만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 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9억 7,321만 원입니다. 41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정에게 미술·음악·심리·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696만 원입니다. 49에서 52쪽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복지일자리 사업 7억 6,010만 원, 전일제 일자리 15억 3,770만 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 2억 7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2억 7,990만 원입니다. 59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 뇌병변 장애인의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11억 854만 원입니다. 6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7억 960만 원입니다. 6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무료 급식 등의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는 44억 1,0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있는 16번째 사업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운영 사업. 필요한 부지죠. 필요한 곳인데, 9월에 지금 완공된다고 되어 있고, 10월에 개장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거 전동차를 타고 오실까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쪽이 사실……

어정화위원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제가 차근차근 질문하는 거예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에 배우러 오시는 것이니까 저희 무료 셔틀버스가 그 앞쪽으로 지나가거든요. 복지관이 그 앞쪽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번에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정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지체장애인협회에 또 조그만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지금 8월 말이잖아요. 다음 달에 공사가 완공되는데 10월에 개장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위탁체를 선정해서 위탁체에서 그런 자세한 사항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면 전동기기는 개인이 사기 이전에 익히라는 뜻에서 이 운전연습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동기기를 개인이 샀고 자기가 구입한 전동기기를 좀 잘 이용하려고 여기서 연습하는 건지? 물론 둘 다 케이스겠지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체장애인협회든 무료 셔틀버스든 그거를 실어야 될 거잖아요. 후자인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한 사람은 실어서 가지고 와서 이걸 연습하게 할 거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에 구입을 해 놓은 우리 구에 그 전동기기가 있어서 그걸 대여를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익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두 가지 경우 다 할 수 있게 일단은 …… 많이는 아니어도 한두 대 정도, 두 대를 여기에 구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사서 그걸 내 걸 내가 익히는 게 더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걸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거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큰 길 오시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어도 거기에 오셔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교육을 하거든요. 좀 언덕을 간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자세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 그것도 맨 처음에서 못 하시면 저희가 구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이것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교육장이 필요하지만 교육장에 대한 접근성이 용의하지 않다는 것도 부서에서 지금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여기를 조성했는지 저는 행재에서도 이거 선택할 때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 부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해드리거나 아니면 협회에서 이용하는 차량을 좀 대여를 하거나 이런 정도인데…… 우선은 해보지 않고서, 우려를…… 우려는 할 수 있는 건데,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떤 방법이 더 좋다라고 하지만 선택을 해야겠지만, 저는 장애인분들이 여기에 오셔야 하는 것이니만큼 안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되고요. 원래의 의도나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더 안전을 기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은 거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두 달밖에 안 남은 개장인데, 그렇죠? 현황에 대한 것도 잘 분석해주셔서 보완점 이런 것 누수되지 않도록 잘 보완할 수 있는 것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보면, 장애인 실종예방 배회 감지기 구매가 12월 달에 예정인가 봐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 깔창, 스마트가 아니고 GPS 깔창…… GPS 내장시계 뭐 이런 종류인가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25명?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영기위원

예산이 8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25명이 배회 감지기 사는데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정영기위원

배회 감지기 GPS 내장시계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GPS 시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GPS가 이렇게 어디 가면 위치 추적되는 그게 내장 돼 있는 시계, 그다음에 또 운동화 밑에다가 까는 그 GPS가 내장되어 있는 깔창……

정영기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제가 온라인에 잠깐 찾아 봤었는데 시계 같은 경우는 뭐 한 5만 원, 7만 원, 이 정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그렇게 나오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구매를 하실 것인지 한번 올려주시면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볼게요, 저도.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에 12페이지 집행률이 지금 83.7%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좀 우리가 하반기가 좀 남았는데 부족하지 않으실까요? 이 금액이면?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그 단체 운영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도 있지만 왜 지체장애인 그 분회가 있어요. 분회에서 셀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분회에서 조그마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은 미리 지금 다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는 남은 걸로 공과금이나 뭐 이런 건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충족이 된다는 얘기네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에 698건, 1억 4,350만 원 정도. 그러면 대당 한 20만 5,600원 정도 나와요. 그렇죠? 이 한 개의 업체에서 수리를 다 맡기고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관내 업체에는 7군데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관내 업체 7군데.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본인들이 선택하셔서 그 업체에 가셔서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면 수급자이신 분들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인분들은 15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그렇게 “어디에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쪽에 정산을 해주는 건가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이 처리된 내용 중 관내 7개 처리된 내용 좀 올려주십시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미용실 운영이 있는데요, 장애인 친화 미용실. 상계점하고 공릉점 두 군데가 맞나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영기위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상계점은 어디에 있어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상계 도서관 있는 데, 그 고속터미널…… 도시공항 버스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공릉점은 어디에 있어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도깨비 시장, 건너편 쪽에 그 국수거리 쪽에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국수거리 쪽에? 그러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청구는 우리가 그 미용실에…… 미용실에서 청구가 우리 쪽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 인건비랑 운영비는 저희가 주고요. 이게 지금 그 복지관에 이제 민간위탁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돈 내시는 건 세입 처리를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요금도 내셔야 되니까.

정영기위원

이용 요금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사로 설치 지원 부분 있는데 8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셨나 봐요. 어디예요, 현장이?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문화의 거리에 한 15개소 하고요. 수락산 디자인거리, 그쪽에 한 10개소 이렇게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총 25개소?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니,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데도 신청 들어온 데 있으면 더 해서 다 합해서 35개소 정도……

정영기위원

35개소?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정입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 간주금액 3,200만 원으로 가능해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시공은 어디에다가 맡겨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이게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면서 시에서 그 기관을 그러니까 권유기관을 이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기관을……

정영기위원

업체가 있어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세 개를 해주셔서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말씀 좀 주세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영기위원

27쪽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 일명 ‘배리어 프리 조례’라고 하면 되죠?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집행액이 아직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혹시 이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으시면 그걸 좀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그 인증하는 수수료를, 인증하실 때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 수수료를 지원해드리는 예산인데요. 사실 민간에서 배리어 프리를 하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뭐 예산을 잡으나 마나 한 거 아닐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구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어서 이 예산을 안 잡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영기위원

그건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으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사업 홍보 리플렛 제작 및 관내 DID 송출 추진 70여 개소, 관내 건축사 사무소 대상 업무 협조 요청문 홍보물 배포. 이렇게 해도 지금 이건 성과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건축비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정영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건축비가 올라가서 건축을 못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건축이 아예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에? 그러면 사실 일반인분들이 배리어 프리라는 거 잘 몰라요. 건축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홍보에 적극성을 가지고 방법을 재고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직접적으로 뭐, 공사하고 있는 쪽에 가서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막 기초 타설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설계는 뭐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고 이렇게 계속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건 우리가 사실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배리어 프리 조례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계속 재고 좀 해주세요.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 1,400만 원, 집행률이 94%.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지금?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이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전체 노원구에 급속 충전기가 6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새로운 설치는 앞으로나 이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500만 원인 것도 급하게 필요하다고 민원이 있어서 마구 요구하신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먼저 있던 게 너무 낡아서 당장 쓸 수 없다는 데하고 해서 추경을 해서 이것도 사실은 올해에도 이렇게 설치를 한 거고요. 예산이 사실 쉽지 않아서 이걸 계속 설치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상계권역이 가장 이용률이 높나요? 그쪽이 가장 많아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상계동이 넓으니까 그쪽이 상계권역이 제일 많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의논을 나눠봐야 될 시간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39명의 실적이고요, 7월 31일 기준으로. 44페이지. 렌털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는 어디예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저희 팀장님이.

윤미

최윤미자립생활팀장

자립생활팀장 최윤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12개소가 있고요. 전국에 53개 제공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서울시에는 12개소?

윤미

최윤미자립생활팀장

예, 서울시에는 12개소입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는 없어요?

윤미

최윤미자립생활팀장

제가 세부 현황까지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우리가 그래도 집행액이 50%, 2,3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한번 자료 좀 올려줘 보세요. 2,300만 원이 어떻게 어디서 예산 집행이 됐고 했던 거를……

윤미

최윤미자립생활팀장

제공기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제공 기관 현황하고 제공된 내역도 알려주세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46페이지. 제공기관이 4개소입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살짝 들었지만 건강드림안마원, 좋은지압안마원, 이렇게 우리 안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4개소의 안마원들은 개인사업자인가요? 어떻게 돼 있는 형태죠, 지금 사업의 형태가?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개인사업자로. 그러면 우리가 안마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 네 곳을 가서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청구를 하면 이 개인사업장에서 우리 쪽으로 청구를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것도 바우처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요. 이거 이용하시고 그분들이 결제를 하시면 그 바우처 결제 금액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결제금액을 보내드리고 있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영기위원

이것도 이 4개의 안마소의 사용현황과 내역들을 좀, 마감서류, 마감내역들을 같이 좀 올려줘 보세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48페이지. 제공기관이 2개소입니다. ‘다지기’라는 제공기관하고 ‘재활상담협동조합.’ 다지기는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다지기 노원점’, 이렇게 나오는데.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상계1동에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다지기 노원점, 맞나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영기위원

거기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포진이 많이 돼 계시던데.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발달장애인이 활동서비스를 그쪽에서 많이 하십니다.

정영기위원

그래서 월 평균 98명 정도 실적을 하고 있고, 두 개소에서. 집행액은 3억 6,500만 원 정도 돼요. 이 두 개소의 집행액에 대한 세부내역 좀 같이 올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이게 기능보강 사업이잖아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영기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물이 좀 노후되거나 아니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기능사업, 신청해서 하게 되는데요. 2억 3,800만 원 정도가 거의 99.9% 지금 벌써 집행이 됐네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원래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영기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영기위원

이거 보조금 나간 집행내역 좀 이것도 같이 마감서류하고 같이 올려주십시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어느 기관에 얼마인지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기위원

어느 기관에 어떤 기능보강공사, 어떻게 세부내역 해서 같이 올려주십시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기 위원님께서 장애인 사무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0쪽과 12쪽.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10쪽에 보시면요. 성장부모회, 한국뇌성마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사무실 임대료나 아니면 기탁사무실, 우리가 외부에서 기탁하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사무실을 갖고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 건가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운영비만 들어가니까요.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12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 사무실이거든요. 지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탁사무실이 아닌 개인사무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기탁사무실인가요 아니면 개인사무실, 협회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무실인가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노원구에서 그 공간을 구입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노원구 자체에서, 그러면 임대료가 결론적으로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조윤도위원장

결론은 기부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사무실이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10년 전쯤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공간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제가 그게 그동안에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장이나 급여는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달이 되는 건가요? 예산에서 활동비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협회 회장님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활동비를, 회장님들은 활동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체장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당연히 없을 것인데 그 활동비를 구 예산에서 활동비를 주는 건지, 단체 협회에서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건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회장님에 대한 별도로 활동비를 구 예산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조윤도위원장

제가 그동안에 많이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정영기 위원님이 19쪽에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전반기 때 물론 현장 점검을 하기도 했고 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책자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미용실에서 사회복지사가 굳이 근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장애인 분들이 오시고요. 머리도 하시지만 상담을 요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 전반에 대해 상담도 하고 그 상담 결과에 의해서 민간 연결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조윤도위원장

일평균 여기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홍보가 좀 미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지금 예약은 보통 한두달 전에 다 마감이 되고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것밖에 안 되나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머리도 다 감겨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다른 위원회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또 현장 점검을 한번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조윤도위원장

60쪽,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하고 64쪽에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 지원. 여기를 보면 여기에도 시비, 구비. 아, 여기는 구비.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이 겹쳐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이쪽에는 구비고 여기는 시비와 구비이기 때문에 갈라놓은 것입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겠죠?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조윤도위원장

일단 설명해줘 보세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앞에 말씀하신 60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사실 저희가 다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구립으로 되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구립으로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주간보호에 갈 데가 너무 없다.”, 그래서 구립으로 최근에 새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64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노원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곳은 시립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립으로 시에서 완전히 다 100%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에서 하는 다운복지관하고 성민복지관, 이쪽에는 저희가 구비를 30%하고 시비 70%, 이렇게 해서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가 지금 위탁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위탁…… 크게 장애인미용실 같은 경우에 마들복지관이고요. 그다음에 무료셔틀버스는 성민복지관, 뭐 이런 정도입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니까 총 몇 개나 됩니까?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다 합하면 그렇게 위탁한 거를 하면 한 여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제가 그걸 왜 여쭤 보냐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위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보다도 장애인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도 사실 많아요. 그러나 장애인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자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2024년도 가족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가족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안심마을 지원입니다. 안심이 CCTV 관제 운영과 안심택배함 운영,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1억 1,800만원입니다. 12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 가정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6,300만원입니다. 13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0~23개월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70억 3,225만원입니다. 1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5억 6,588만원입니다. 15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8억 1,800만원입니다. 17쪽, 노원 아이편한택시 사업입니다. 36개월 이하 영유아 및 난임부부 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942만원입니다. 24쪽,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인가구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 등으로 사업비 980만원입니다. 25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 5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노원 아이편한택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용 대상을 24개월 이하 영유아에서 36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를 하셨어요. 확대한 이유가 뭘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서울시에서 엄마아빠택시 사업이 있다 보니 이용률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어서, 비슷한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어정화위원

이용률이 떨어지기는 했었나요, 중복사업이어서?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약간 그렇지만 다시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정화위원

적용대상은 확대를 했는데 이용 횟수는 반대로 줄이셨어요. 이유가?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15회에서 10회로. 그건 부서에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어정화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출산지원팀장 임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 횟수를 줄인 이유는 36개월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이용 가능 대상자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15회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10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예, 그 대신에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엄마아빠택시도 10만 원 바우처가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은 현재로서는 서울시 엄마아빠택시가 시행되면서 양쪽이 전부 예약률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바우처를 다 쓰게 되는 경우 저희 노원택시를 많이 이용이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0월달 소식지에도, 그리고 문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어정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향후 계획에 보면 하반기 신청 감소 예상에 따른 홍보 강화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와 중복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면 할수록 어차피 우리 구민들도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러면 굳이 우리 노원구의 예산으로 이걸 굳이 하려고 막 연령도 확대시키고 이런 것들은…… 물론 사업을 기획을 했고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집행률이 높아야 사업부서에서의 어떤 업무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노력, 그런 자구책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연말까지 한번 진행을 하시되 이 부분이 서울시와의 중복된 서비스라 하면 우리는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은 덜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장애인들 의회 체험하러, 방문하러 오셨을 때 거기에서 말씀 준 장애인 친구 분이 무슨 발언을 하셨냐면 장애인들을 위한, 물론 이 부서가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 이거는 송미령 국장님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임신과 출산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편리성을 위해서 택시를 운영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국 전체로 봤을 때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리를 위한 택시 이동은 지금 서울시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말까지 잘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부서 탓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서비스가 좀 낭비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을 하시면 장애인을 가진 아동에 대한 그런 택시 이용으로 조금 더 전환하는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여쭤본 거고 현황 파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연말까지 현황을 잘 한번 해보시고 우리 노원구에 장애인을 가진 그런 부모님들이 이 택시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기회도 혹시 이 부분을 쉐어해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이 샘플 제가 잘 받았습니다.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내년에도 여기 보면 2024년 임신 출산 양육지원 안내서니까 내년에도 만들겠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국가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해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형태는 이런 형태 맞으실까요, 계속?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아니, 조금 보완하거나 변형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

이게 지금 종이는 스노우 아트지고요. 그리고 이게 각각 페이지를 칼선을 따서 다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단가가 나갈 겁니다. 이게 4,000부를 제작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내년에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모르니 이거 혹시 제작하셨던 것 견적서를 좀 하나만 같이 좀 올려주십시오. 어느 정도 단가가 나왔는지……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노원 아이편한 택시 사업은 우리 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서 우리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어떤,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이런 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자녀 쪽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하는 사업이 다문화·다자녀 가정에 그 자녀 학습지원이라고 시범 사업을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고, 이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내 책자에 있는, 업무 계획에 있는 내용은 모든 타구가 같이 진행하는 포괄적인 사업인데,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랑 연대 교육을 한다든지, 가족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자조모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자조모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언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발달할 수 있도록 거기 관련 사업, 그다음에 통번역 서비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은 뭐예요?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자녀 포용, 어디에……

정영기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분들이 사회 안으로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냥 저희 그 문화적인 면에서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문화적인 교육을 포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 약간 이렇게 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정영기위원

자녀인데 사회 포용?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사회 포용한다?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자녀들이, 다문화 쪽이 학교에서 좀 많이 약간 외톨이나 이런 좀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방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혹시 뉴스 보셨나요, 국장님? 포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0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의 여자 아이가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친구인데 그 10대 아이들이 그 친구한테 친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를 본인들의 어떤 이런 집단 속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면서 집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매매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런 상황은 우리 구라고 해서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도 몇 번 나왔던 사례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신경 쓰고 각별하게 더 이런 친구들한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 운용, 36페이지. 여기에서 보면 여성 단체 연합회 워크숍이 2024년 6월 11일부터 12일 날 다녀오셨어요. 15개 기관, 맞죠? 여성 단체가 15개 기관이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5월 13일 날 워크숍을 갔는데, 6월 11일 날 또 기금으로 워크숍을 또 갔다 오셨어요. 이거 중복된 사항이 아닐까요, 혹시?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6월에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아

류정아양성평등팀장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팀장 류정아입니다. 5월 13일에 다녀왔던 워크숍은 적십자에서 다녀온 사항이고요. 6월 11일, 12일에 갔다 온 것은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해서 여성 리더 15개 단체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정영기위원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 갔던 것이 ‘여성단체리더십 향상 워크숍’, 명칭이 이렇고, 여성단체리더십 향상 워크숍. 여기는 ‘여성단체연합회 워크숍’, 뭐 이런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다르기는 한데, 거기 갔었던 구성원들은 더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아

류정아양성평등팀장

여성단체연합회는 이제 회장님하고 임원진분들이 다녀오셨고요. 적십자사는 회원님들이 각 동에, 19동에 회원님들이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정영기위원

기금은 어느 정도 쓰였어요? 이번 워크숍으로?

정아

류정아양성평등팀장

워크숍은 420만 원이었고요.

정영기위원

420만 원.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시 집행, 이게 워크숍 비용이에요?

정아

류정아양성평등팀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1,152만 원 중에 420만 원 집행이 워크숍 비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고.

정영기위원

아, 나머지는 그렇게 쓰겠다?

정아

류정아양성평등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420만 원은 저기고. 이거 42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 좀 올려주십시오.

정아

류정아양성평등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훈정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육지원과 잠깐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제가 전 과에 잠깐 하나 놓친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안심이 그 CCTV 관제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잠시 시간이 나면 저희 위원님들 함께 이 시스템 관제탑에 직접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직접 우리가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조윤도위원장

국장님이 그거 한번 우리 위원님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혹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방문하실 건지?

조윤도위원장

회의 다 끝나고라도……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나중에 일정 주시면.

조윤도위원장

저희가 CCTV 관제탑 운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시간 한번 맞춰서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보육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에 긴급 개보수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650만 원입니다. 4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 및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930만 원이며, 현재 공릉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보육행사 운영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보육인의 날 행사 등 보육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151만 원입니다. 12쪽 공동 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제공 및 부모 간 육아정보 교환 등을 위한 사업으로 10개소 운영 중이며 상계구민체육센터 내 추가 개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억 7,628만 원입니다. 14쪽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복합체험시설 건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기초체력 증진 및 레포츠 체험을 위한 ‘점프’ 시설 건립으로 사업비는 153억 6,794만 원입니다. 21에서 2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33억 8,391만 원입니다. 24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영유아 누리과정 담임교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 5,609만 원입니다. 2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22억 4,207만 원입니다. 3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부모부담 차액분 보육료,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으로 사업비는 154억 7,84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 좀 잠깐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88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추진실적에. 그렇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지원으로는 그 어린이집으로 돈을, 예산을 내려보내주면요. 그 자체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정영기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88개소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7월 31일 기준으로?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액은 3억 500 정도 맞죠? 국장님, 이 집행액에 대한 것도 세부내역 각각 어디 어린이집인지,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뭐 그런 것도 마감 서류도 같이 챙겨 주십시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정영기위원

보육행사 운영에 10페이지. 어린이날 축제 했습니다, 2억 6,140만 원. 노해로 일대에서, 이것도 내역을 좀 확인할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지원, 32페이지. 7월 31일 기준으로 1,042대 지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 사업 같은데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어느 업체에서, 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업체를 맡겨서?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렌털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그 업체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내역 좀 같이 좀 볼게요.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기능 보강비하고 환경개선비는 같이 놓고 좀 볼 테니까 서류 좀 같이 올려주세요, 집행내역.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보육행사를 어린이날 축제도 하시고 조금 이따가 보육인의 날에도 구민의 전당에서 행사하실 거고.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도 예정돼 있으시고요. 그렇게 행사에 대한 개요는 그렇게 나열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어린이날 축제에 대한 비용 집행은 조금 전에 우리 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자료는 요청을 합니다만 그 자료를 떠나서 저는 이 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어린이날 아무 행사도 안 하고 지나친다는 것은……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어린이들이.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정화위원

어쨌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의미 있게 정한 날이니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놓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잘 아는데, 문제는 효능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날 이제 비가 오고 가고 하면서 이거 하네, 안 하네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그 롯데백화점 앞에 그 넓은 길을 차 없는 거리로 일단 당연히 해야 했고요. 이런 이제 장소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버블 마당이라고 해서 굉장히 재밌어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아이들이 거품. 그러나 그 밑에 그 전기선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상당히 겁이 났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행사에 대한 행감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몇 년 동안 행사했을 때 루틴하게 그렇게 행사의 기획을 잡지 말고, 좀 효능감이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서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금 노원구 가장 중심이 되는 노원역 근처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상계1동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버스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월계나 공릉동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부모님이 직접 데리고 와야 돼요. 교통,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세 곳에, 세 권역에 나눠서 또는 디테일하게 여섯 권역에 나눠서 하는 게 뭐 사실 굉장히 힘들죠. 힘들기는 한데 예를 들면, 공릉동에는 스위스 체험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날은 유료로 할 게 아니라, 무료로 개방을 한다든가 지역마다 어린이를 위한 그런 우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이런 날은 당연히 무료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원거리에 있는 부모님들, 원거리에 있는 우리 주민들, 아이들에게도 나름의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지원과인데 목차 보다시피 시설보강이나 당연히 이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그다음에 환경개선비가 예산의 비중이 높은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양질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양질’이라고 한다는 건 교육 콘텐츠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반 정도, 8월 정도면 이제 하반기가 조금 한번 기울었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상반기에 했던 업무과정 좀 되돌아보시고, 제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둘리’. 그래서 아이들이 배변 활동을 하거나 양치질의 습관,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드시 익혀야 될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배변활동과 양치질, 인사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데 이걸 할 만한 곳이 노원에 없다. 제가 저희 지역구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할 때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들지소에 다행스럽게도 양치하는 그런 콘텐츠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마들보건지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일 유치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제한적이라 규모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대요, 예약도 그렇고. 그래서 노원구에서 행사도 좋지만 어린이를 위한 그런 진짜 필수적인 그런 보육과정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학습, 그 학습을 재미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재미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설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색 스포츠 뭐였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점프……

어정화위원

예, 점프. 물론 아이들이 뛰어노는 우리 뭐, 사실 공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한 운동할 수 있는 장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심지어 뭐 운동시설을 두고 족구장, 축구장을 두고 아이들과 갈등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스포츠를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 제가 알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훨씬 우리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학습 콘텐츠, 그런 시설은 저는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 키우기 좋은, 아이 낳고 싶은 그런 노원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색레포츠 복합 체험시설 뭐, 다 좋습니다마는 그거에 앞서서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태어날 영유아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그런 보육학습 시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린이날 행사 그런 비용…… 실체적, 그러니까 조금 더 줄여서라도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콘텐츠를 좀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사실 보육지원과에 그 업무를 낱낱이 봤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상반기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업무 진행 하시다가 조금 예산에 대한 편성, 구비 100%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장님, 그런 부분을 꼭 좀 기획에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부서랑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광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점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색레포츠 체험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계동에 점프라고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윤도위원장

잠깐만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빠지셨구나. 그래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이 점프는요. 일단 저희가, 노원구가 교육특구로 청소년들이 많고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계동에 은행 사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 특구라서 학업에는 되게 열심히 아이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일상 속에서 신체활동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장소는 매우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계동에 오래된 지금 주차장으로, 가재울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을 건립하게 됐는데요. 그 안에는 보면 이제 그 대상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영유아존이 있고 아동청소년존이 있어서 그 아동청소년존에는 카트라든가 아니면 공중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레일을 타고 내려오는 롤 글라이더라든가 아니면 인공암벽 체험, 그다음에 요즈음에 가면 되게 핫하게 많이 스포츠 그런 데서 하는데요. 그 레이저 태그로 해서 그거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거기에는 아케이드 시설도 있고 해서 전부 10여종의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뭐, 비가 오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가 없고 한데 추워도 뛰어놀 수가 없지만, 너무 춥거나 더워도 뛰어놀 수가 없지만, 사계절 내내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곳에 와서 신체활동을 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도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워낙 또 많이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체활동을 돕고자 해서 저희가 이걸 건립을 하게 됐고요. 건립 규모는 하계동 그 아까 말씀드린 가재울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으로 해서 전부 8,583㎡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는 소요 예산은 496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가 그게 원래 LH 땅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저렴하게 조성가로 매입을 해서 그쪽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콘텐츠를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그 공모를 해서 업체가 한 군데가 들어와서 거기랑 계약을 해서 콘텐츠 계약이 완료가 돼서 지금 제작해서 있는 상태고요.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건립을 하는 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11월 초에는 이제 저희가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조윤도위원장

내년 12월 며칠이요?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내년 10월로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설계는 다 끝났나요?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설계가 이번 9월 달까지 설계가 끝나게 돼있고요. 그 이외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고 나면 11월쯤에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이 건물 자체가 그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는 이 건축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지금 협력 업체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협력 업체라고 하시면 콘텐츠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윤도위원장

그렇죠.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콘텐츠 업체는 지금 계속 저희 설계에도 계속 관여를 하고 그 설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부 제품들은 해외에서 다 제작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작이 다 끝난 겁니까?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제작이 끝난 것도 있고 제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오늘은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도 많이 뵙고, 본 위원이 다음에 정례회 때 다시 자료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본 위원장은 또 첫 회의이기도 하고 또 시간도 너무 지금 많이 끌었기 때문에 시간상 오늘은 일단 우리 이광애 과장님,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애 보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쪽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참여, 체험 활동 지원 및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500만 원입니다. 11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동아리, 체험활동 및 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400만 원입니다. 13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휴게, 창작 공간인 아지트 운영으로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입니다. 22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상담 및 성인권 교육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회의·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27쪽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해체육공원 내 청소년 테마 체육 시설 및 아지트를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39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 공간 운영 조성 사업으로, 현재까지 아이휴센터 28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9,700만원입니다. 50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동행 및 병상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150만원입니다. 5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1,400만원입니다. 67쪽,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7,600만원입니다. 69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900만원입니다. 72쪽, 학대피해아동쉼터(OU) 운영입니다. 학대 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후유증 치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3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미령 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중복사업도 많은 것 같고 또 사업도 무진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어제 실제로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이 학폭 건으로 저한테 의뢰를 해서, 민원 제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학폭을 열지 않겠다.”고, “열더라도 3개월이나 지나야 할 거다. 선생님과의 면담조차도 3개월이 지체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학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노원구에 이런 건으로 상담할 곳이 어디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 센터를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폭이 굉장히 확실함에도 이 아이가 한 14kg의 몸무게가 줄고 약을 먹어서 어제 학교를 가다가 실신을 해서 병원을 가게 되는 케이스인데 부모님은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지만 잘 견딘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도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같고 다이어트 때문에 살이 빠진다, 이렇게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거라 학교에 긴급하게 얘기를 했더니 3개월 뒤에야 담임선생님하고 할 수 있고 아이는 학교를 가기 싫고, 이게 저는 우리 노원구에 학교가 많으니까 드문 경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거를 학부모님들이 지금 노원구에 어디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이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이나 또는 노원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제대로 알려드렸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 구비가 7억 3,000이나 들어가 있고, 매칭사업이어도. 그리고 노원구가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서울시에서 제가, 전국 1호인지 서울시에서 1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노원구에 고등학교 많습니다만 뭐 100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가 노원구에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담이든,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홍보가 단순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교에 아예 직접 해당부서에서 방문하셔서 이런 거를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학교로 가고 싶지 않은 학교 경계선에 있는 아이나 학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가 두려운 아이들은 제도권 바깥에서라도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아닙니까? 여기 이곳이? 그래서 그런 거를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학교에다 안내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면 상담 및 심리 지원이 1만 1,417건인데요. 상당히 많은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은 반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런 위기청소년 또는 위기의 바깥에 있을 수 있는 청소년들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 관리도 상담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우리 노원구의 아이들이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년복지센터 되게 많습니다, 대안학교도 있고. 거기에 있는 자료 아주 잘 백업해두셔서 복지계획 삼으실 때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자료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 가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을 하신다, 보고를 주셨어요. 이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밤 10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어정화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 유아도 아까 있다고 하셨나요? 대상이 가장 메인 타깃이 되는 대상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인데……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예, 메인 연령층, 타깃층을 알려주세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대상인데요. 청소년은 원래 9세에서 24세이지만 저희가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 타깃은 중·고등학생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린이 전용으로 농구장과 풋살장을 한 면씩 비워둘 예정이고요. 어린이들이 운동을 할 때 청소년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 조금 꺼려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어린이 전용 시간대와 한 면을 비워두려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는. 그리고 주 대상은 청소년 해서 중·고등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정화위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가잖아요? 평일날 학교 끝나고 중학생은 조금 이르겠지만, 중학생도 일러도 학교 끝나고 학원가야 하고 고등학생은 당연히 늦게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고, 학원가야 하고. 10시까지 운영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간은 평일날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이게 이용의 현황이 어떻게 될지 제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학교를 그만두고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주말에도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요. 일단 청소년 전용 시간을 둬서 14시부터는 집중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학교 끝나고 학원가기 전에 잠깐 들러서 운동을 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야간 시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시까지 최대한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10시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 하면 위탁을 주더라도 당연히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는 거고 아이들이 14시부터 10시까지면 최대 6시간이고 적게는 제가 봤을 때 3시간, 4시간 정도인데 이게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 이용을 할 가능성이 주말 외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진짜. 상계1동 수락고등학교 아이들이나 공릉고등학교에 있는,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잠깐 학원가기 전에, 하계동인가요? 중계동이죠? 중계동까지 와서, 글쎄요. 저는 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청소년아지트의 수혜자이겠지만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글쎄요. 저는 주말에만 이용하거나 그림의 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X게임장이 상계구역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X게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X게임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좀 멀리서라도 오지 않을까, 저희가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예정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잇따른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스포츠 인구도 늘려가고 건강도 챙겨주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정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바로 문 앞에 있는 문화의 시설 혜택을 누리고자 여러 가지 노원을 문화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군데 권역에 이걸 확대하시겠다 하니 사실 족구장이나 풋살장이나 농구장만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확보를 해줘도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사실 없을 건데. 그러니까 공평하게 지역에 대한 시설의 안배, 그런 부분을 신경쓰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우선은 예산 들어갔고 11월에는 운영하신다 하시니 내년 1년 동안 한번 현황 지켜보시고요. 이게 지금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건물인 거죠?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유연성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위탁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공릉청소년문화의집하고 상상이룸센터가 10년이 넘게 지금 계속 각각 한 군데서 계속 하고 있죠, 위탁을?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위탁 공모를 할 때 과장님……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상상이룸센터는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정영기위원

한 번 바뀌었다가 다시 된 거예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21년에 ‘나는청소년’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2012년에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시작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랬군요.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공회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탁공고를 낼 때 성공회대학교밖에 안 들어와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신규로 공모를 했을 때는 경쟁이 되는데 기존에 할 때 2회차는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재위탁을 하면 공모를 하는데, 기존의 법인에서 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서 들어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오래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평가를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인이다, 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기위원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위탁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어놓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성공회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신영복 선생이 석좌교수로 있었던 데가 성공회대학교입니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을 징역살이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좀 다른 이념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신영복 선생이 계셨던 성공회대학교인데 그런 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다른 이념을 새겨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릉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안 좋은 여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부정적, 우리 국가에 대한 반성향적, 이런 성향들을 가끔 그쪽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달리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얘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런 위탁사의 명칭만 봐도, 그리고 오래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까지 있어서 말씀드려보니 추후에 우리가 위탁사를 혹시 변경하거나 다시 모집을 할 때에는 다른 위탁사들도 폭넓게 들어올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32페이지에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이죠?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영기위원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요즘 시대에도 2030들도 사실 은둔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미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굉장히 효율성 있게 해주시면 내년에 혹시 이런 정리된 사례 관리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회적으로 은둔고립 청소년들을 발굴해냈으면 좋겠습니다. 81페이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착금하고 84페이지 보호·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같이 좀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서울시에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죠?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200만 원,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보육원에서 나올 때, 그렇죠?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84페이지에 보면 보호·자립준비청년이 총 49명이에요. 그런데 맞춤형 지원과 학원비, 자격증, 정서 지원, 이런 거 해서 한 게 10명입니다. 그러니까 49명 중에 10명이 약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자립청년들이 무엇을 가장 고민하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죠?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 대상들을 최대한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제한이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언제든 두드려요 노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립준비청년이 외로움과 어떤 멘토가 없고 본인이 여행이나 여러 가지 희망하는 소원들이 있는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상담할 곳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든 두드려요 노원’을 하는데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멘토, 멘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병행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2,000만 원 받고, 우리 구에서 200만 원 받고 2,200만 원이에요. 2,200만 원 가지고 나와서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2,200만 원이라는 돈은 생활비로 아마 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생활비로 다 탕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 사회에 나와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게 가장 두려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취업 기관들과 우리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 자립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어떤 부서하고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기 우리 북부교육기술원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가서 같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같이 MOU를 맺고, 같이 의견을 맞대면 분명히 이 자립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런 답변들을 받을 수 있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은 정책과 제안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도 처음 보건복지에 와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같이 이제 서로 좀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자립청년들이 굉장히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견 나눠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박정현 팀장님. 아시다시피 박정현 팀장님, 어차피 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아동친화정책팀장

아동친화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노파밀리아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본소송은 10월 중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행정소송이 지금 정확히 건수가 많아요. 지금 구청에서 고발한 건, 시민 단체에서 고발한 건 여러 가지 고발한 건이 있어요. 국회에서도 고발한 건. 그래서 이 행정소송을 구청에서 고발한 건 중에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정현

박정현아동친화정책팀장

구청에서 시설 운영 임시 중단한 건에 대해서……

조윤도위원장

전에 우리가 운영……

정현

박정현아동친화정책팀장

4월 초에 고발,

조윤도위원장

중지했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현

박정현아동친화정책팀장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래요?

정현

박정현아동친화정책팀장

예, 제기했습니다. 피노에서 노원구청으로요.

조윤도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찌됐든 운영 중지를 내렸는데도 소송을 함으로써 지금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현

박정현아동친화정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행정소송 마무리될 때까지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나요?

정현

박정현아동친화정책팀장

제가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계속 저기 시설 그냥 중단하게끔은 하고요. 일단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 외에는 저희가 고발하고, 일단 행정소송 결과 나오는 거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데 과에서 고발 건들은 지금 어떻게 다 진행이 끝났나요?

정현

박정현아동친화정책팀장

타 부서 건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타 부서에도 건축과에서 조경에 대해서, 조경 훼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소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아청과에서는 몇 개 고발을 한 거죠?

정현

박정현아동친화정책팀장

저희는 시설운영 임시 중단에 대해서 1건만 고발을 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 1건인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피노파밀리아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왔다는 거죠?

정현

박정현아동친화정책팀장

예, 노원구청에 제기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언제 재판이라고요?

정현

박정현아동친화정책팀장

10월 중순쯤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국회 위증죄, 모욕죄,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총 LH 땅까지 해서 지금 14건으로 고발조치 된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늦게나마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우리 박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아동친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청년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청년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집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16쪽 노원 청년문화살롱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와 함께 예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50만 원입니다. 23쪽 노원구 청년 창업센터 조성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종합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업비는 21억 9,170만 원입니다. 27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380만 원입니다. 31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경험 사업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사회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550만 원입니다. 32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740만 원입니다. 35쪽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300만 원입니다. 43과 44쪽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광운대는 사업비 13억 260만 원, 삼육대·서울여대는 사업비 3억 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 한번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일자리 센터를 방문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또 함께 하고 그 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청년들의 니즈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만 공간이 좁아서 청년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여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시비 매칭 사업이 맞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매칭을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혹시 그 이유가 알 수 있을까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카페의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24년 내년까지 3년 공모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강남구 청년 일자리센터의 일자리 카페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서 지금 올해 6년차가 되고 있음에도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저희도 앞으로도 서울시가 계속 지원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제 저희는 25년까지, 도봉구는 올해부터 진행을 했는데 26년까지 3년, 딱 3년씩만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도 매우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일자리센터에서 공모 사업도, 서울중앙청년센터에서 하는 공모 사업도 해서 2,500만 원 정도 또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신청을 해보지만 아무래도 구비 사업이 좀…… 구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히려 청년들을 위해서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노원 청년 공유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개관할 때 저도 참석을 했고 굉장히 그 공간이 너무 예뻤습니다.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정말 여기저기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사실 한편으로 했습니다. 공간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었고요. 우리의 귀한 혈세로 만들어진 공간이니만큼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나 그다음에 청년들이 어디 캠핑장을 가거나 청년들이, 특히 1인가구 청년들이 구입하기가 힘든 그런 물품들을 많이 갖다 두고 그걸 서로 대여,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공유, 그렇게 좀 하게끔 그런 배려, 복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상계1동에 한 군데 딱 있고요. 추진실적 보아하니 캠핑, 미디어, 여러 가지 생활용품, 그렇게 물품 대여가 이루어졌네요. 공간 대관도 이루어졌고. 대관현황은 잘 리스트업 되어 있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이건 어떤 비용이죠? 제일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데.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이 안에서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임차료가 꽤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3,984만 원이 월 임차료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네이버에 혹시 쳐보시면 노원청년공유센터 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해서 이 예약 시스템 유지 보수가 1년에 한 462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각종 렌털비가 한 564만 원, 정수기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수선비나 이런 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아무래도 월 임대료가,

어정화위원

월 임대료가 3,000만 원이라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연 임대료.

어정화위원

연 임대료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 임대료입니다.

어정화위원

1년에 3,000만 원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비용으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거기가 바로 역 앞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정화위원

그 위치는 아주 역세권이고 역 바로 앞이라는 건 제가 또 잘 알고 있고. 그러려니 만큼 임대료가 이제 비싼 건 아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그 1억 6,000에 대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집행을 해가면서까지도 이 공간의 효능감,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물품을 대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한 세 개 정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고 제 기억에 이 사업을 추경으로 잡아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아니었어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래서 그만큼 절실한 것, 추경으로 신사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절실할 것인가 제가 여쭤본 기억이 있고. 그때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절실함을 말씀을 해주셨기에 또 이 부분이 집행이 됐는데 저는 좀 더 냉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우리의 귀한 혈세를 정말 효능감 있게 쓰이는 것인가를 부서에서 아주 냉정하게 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부분에서 회의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우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회의감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든가 아니면 부서의 결단을 한번쯤은 고민을 해주시든가,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청년 지구생활가이드 프로젝트 운영 건입니다. 사업 내용이요.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중립 강연 개최가 2내지 3회가 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아이디어 활동팀 운영. 기후위기 대응 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탄소중립단과 중복된 업무인데, 다만 대상이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차별화된 사업이라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탄소중립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탄소중립추진단에서 그 청년들하고도 같이 해주시면 가장 감사하죠. 다만 탄소중립추진단도 저희처럼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해도 기후환경분과가 있고 노원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해도 기후환경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 제안하는 사업들 안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 강연은 역시 탄소중립추진단의 팀장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저희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자고 생각하기보다 청년들이 좀 기후환경과 관련된 동아리나 단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바탕까지만 저희가 돕고, 이게 조금 되면 저희가 굳이 이 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청년들한테 계속 문제제기가 들어옵니다. 기후환경과 관련돼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어정화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나 저는 기나긴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집중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청년정책과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전문적으로 그 주요 업무를 하고 있는 탄소중립단. 어떤 위원님은 탄소중립단이 탄소중립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 이걸 건강 증진하는 우리 보건소에도 사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는 사업이 있고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특성이 그러하다면 탄소중립 그다음에 자연환경에 대한 얘기, 이런 것이면 그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탄소중립단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청년정책팀에서 그 청년들을 저희 탄소중립에서 이러이러한 강연도 하고 이러이러한 워크숍도 하고, 이러이러한 콜로키움을 만드니 청년들을 좀 오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협조를 하시는 위치가 되셔야지, 저는 이걸 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왜 이것을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으신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이것까지도 우리가 굳이 알아서 해야 할까, 저는 그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요. 그건 뭐 어쨌든 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효능감을 갈 때, 실체감이 있는 조직에 업무를 좀 몰아줘야 된다, 추진하게 위임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참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청년정책과 24번째 사업 20대 청년문화생활비 지원. 이 사업의 목적이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문화생활비 10만 원 지급을 하여 우울감 해소를 하는 것이 진짜 이 사업의 목적입니까? 목적이죠, 쓰여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우울감이 해소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사업의 평가,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미터, 기준이 뭡니까?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사실 가장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리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건 지원을 해주기를, 월세를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화생활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바란다고 저희가 설문을 하면 꼭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청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하던 중에 원래는 이게 20대 청년 문화생활비나 이런 것이 지방에서는 전라남도나 이런 지방에서는 많이 있지만, 서울에서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 청년들, 미취업 청년들이나 이렇게 청년들한테 노원구에서 한 2년 정도 거주한 청년들한테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면 어떨까? 그러면 아무래도 요즈음 청년들이 그때 당시가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작년부터 서울시가 워낙 19세 청년문화생활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나이가 24세까지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청년문화패스로 해서 청년 나이에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이게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진행을 하지만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울감이 해소되었는가는 지금 한 친구들한테 만족도 조사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어정화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양적 평가가 미취업 청년 3,500명에게 신청이 이미 5월에 마감이 됐다로,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한 달 사이에 다 마감이 됐죠.

어정화위원

그렇게 그것이 사업의 성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굉장히 또 가열찬 반론을 제기하려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강도가 좀 누그러집니다. 이거요, 3,500명. 한 달이 아니고요, 일주일에도 마감이 돼요. 저는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노원구에 일자리 없고 청년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짙은데 청년이 여기에 와서 살려고 청년임대주택, 지역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임대주택 지금 짓고 있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많이 짓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리고 노원에 많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복지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가 상, 중, 하가 있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용을 10만 원을 하는 것은 거의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줘야지 물고기를, 이거 굉장히 오래된 우리의 잠언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디에든 쓰인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그 만족도 너무 많을 거고 여하튼 지금 뭐, 긴말할 필요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을 그렇게 전향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고민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청년들이 이런 지원을 바라더라도요. 우리 관에서는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식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문화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차라리 바우처를 하세요. 차라리 연극을 볼 수 있게 그 티켓을 주거나 또는 음악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국악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서 취업에 찌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통해서 그 청년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힐링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정서나 교양을 고양시키는 건 괜찮은데 10만 원씩 쫙 뿌린다, 이건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저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의견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노원구 청년축제, 과장님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축제가 일반 대학축제하고 혹시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대상이 저희가 39세까지 좀 전체 청년을 포괄하다 보니 아무래도 규모가 저희가 작년에는 대학교 연합 축제도 했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학생들하고 같이 축제를 하는 것도 생각하는데, 대학이 축제가 보면 요즈음에 5월, 10월 이렇게 두 번씩들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렇죠. 제가 좀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청년 축제의 혹시 주제가 무엇이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축제를 하는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하루 정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청년 축제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끝낼 것 같은 생각은 아니신 것 같길래, 복지국에서.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다른 축제들하고 좀 다르게 가야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자면 어떤 축제의 장의 안에서 어떤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비전 발표회를 할 수 있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운동을 하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방향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한편의 축제에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축제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어야지 사실 좀 대학축제나 아니면 일반축제하고 좀 다르지 않겠는가? 매번 이렇게 똑같은 그냥 형식적인 축제만으로는 우리가 사실 다른 자치구나 다른 축제하고는 그렇게 차별화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업체에다가 이제 맡기실 건가 봐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2회는 저희가 지금 올해가 3회째입니다. 1회 때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청년축제를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첫 회나 두 번째 그 회는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또 날씨도 너무 덥고 이런 상황이라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지금 받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용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회에는 처음 하는 청년축제여서 그때는 아트페어랑 같이 했고요. 2회 때는 우리 모두가 노원의 동창생이다, 뭐 이런 의미로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걸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전을 발표한다든지 좀 더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내용이 같기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에는 청년의 날도 기념하고, 또 열심히 활동한 청년들한테는 표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용을 꼭 이 축제는 사실 저희가 문화도시과나 이런 큰 축제를 많이 하고 계시니 이것과 조금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모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업체는 계약이 됐어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업체는 이건 지금 저희가 이걸 11월 1일이지만, 이건 지금 벌써 회의를 한 4번 정도 했거든요, 기획단하고. 그래서 사실 대학축제를 맡았던 그 대학생 총학생회들한테 소개 받아서 이제 기획하고……

정영기위원

방향 설정은 뭐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다른 아이템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눠보시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도 의견 여쭙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아까 우리 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공유센터는 어정화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제가 이 자료 잘 봤습니다, 팀장님. 8개 학교 11개 동아리에서 지금 사업비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측정돼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사례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아무래도 그 학교에 그 담당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회의를 하고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공유회도 나중에 할 것이라서.

영기

장영기위원

각 학교마다 주어지는 예산이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이들이 그냥 얻어지는 어떤 수확이라고 느낄까봐, 그냥 주어지는 예산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업비를 사용하신 내역들을 한번 훑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에 11개 동아리, 사용 내역하고 마감서류 등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강정은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강정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진행하는 기간이 10월 말까지 저희가 잡고 있어서요. 10월 말에 결과보고서 들어오면 그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때 꼭 잊지 마시고 저도 체크를 해놓을 테니까.

정은

강정은청년지원팀장

사용 내용이 저희가 보통 보면 아직 신청 들어온 거는 1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재료비라든가 간식비, 보통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은 되어 있고요. 집행한 현황, 저희가 보통은 영수증 처리까지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학교에서는,

정영기위원

그러니까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사용된 내역이 철저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앞전에도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2022년도에 당선돼서 이 자리에 서서 회의를 하며 공릉동의 꿈길문화제 축제를 가지고 제가 구정질의를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어요. 뭐냐 하면 출발 선상은 이거였습니다. ‘구에서 나오는 예산은 눈먼 돈이다. 이 눈먼 돈을 못 가져오면 바보다.’, 이게 저한테 전달되는 순간 저는 이게 시발점이 됐습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작정 주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각 동아리의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마감서류 준비해서 올려달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꼭 전파를 해주십시오.

정은

강정은청년지원팀장

저희가 확인하고 학교 측이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를 보다보니 고령사회 쪽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쪽 보시면요. 우리 청년정책과는 1분만 제가 질의하면 되니까 잠시만,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빼먹어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확대운영을 하겠다.”, 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자, 앞으로 월계권역, 공릉권역, 하계권역, 중계권역까지 확대운영 현황이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작년까지는 상계권역하고 중계4센터까지만 했었는데요. 공릉동, 월계동도 소외됐다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월계나 공릉, 하계, 중계 확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조례부터 반대를 한 상황인 거 아시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반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반대를 했냐. 보건소에서 똑같은 중복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보건소에서 작은 예산으로 각 보건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까지 발의해서 예산 낭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확대운영을 하겠다, 저는 절대 여기에 반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확대뿐만 아니고 사업 자체를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이거 확대 절대 안 되고요. 앞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건소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중복사업으로 해서 직원들 뽑아서 급여로 다 지출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위원장 자리 놓고 이건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각 과에 보면 우리가 워크숍 역량 강화 명목으로 많이 워크숍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많아요. 너무 횟수도 많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예산 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사실은 워크숍 규모를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단체 같은 데가 1박 2일 가던 거를 지금 다 하루짜리로 줄이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만 1박 2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전체적으로 가는 거는 워낙 고생한 단체나 고생한 직원들이라서요. 가는 거에 대해서 줄이기는 어렵고요. 내실을 기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워크숍이 다른 데 이용을 많이 당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면 정말로 집행부에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워크숍도 많이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무상 많이 탈진돼 있고 여러 가지 감정소모가 심한 그런 직종이잖아요. 그런 직원들은 꼭 보내야 할 것 같고요. 단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우리 구나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는 단체들 위주로 지금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조윤도위원장

정상적인 워크숍을 가는 거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눈에 보기로는 다른 데 계속 이용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자꾸 얘기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무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해주신 위원 여러분,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