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데를 변경한 사유가 산림청에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필지를 미리 샀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산림청 소관에서 산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지말고 먼젓번에 승인난 대로 순발력 있게 산림청보다 앞에 샀으면 되잖아요.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늦게 해줘서 못 산 건 아니잖아? 그래 쓸만한 거는 산림청에다 다 뺏기고 그쪽에서 사고 나머지만 우리 도에서 사는 건데 이거는 내가 어제 현지를 가보고 본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사업소, 우리 시험소에서 말이에요. 생각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도유재산을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도유재산 아니에요? 그럼 도유재산이라면 국립공원 이런 근방이라든지 아니면 도립공원 근방에 연접해 있는 데 붙어 있는 데 임야를 사면 활용 가치가 있고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매입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확정해 놓고 이 순번에 의해서 지금 산다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 지금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공원지역이나 연접한 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국유림이나 도유림 연접해서 산다는 거 이건 기정 사실화 된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바꾸어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실 줄 믿지만 그래도 내가 산을 산다 그러고 내 개인이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개인 재산을 늘린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고 어제 내가 현지 확인 가보고 현지 가서 본 거는 그렇게 먼 장래 물론 임야로서만 활용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데, 임야라도 나은데 위치적으로 봐서 좀 개발할 수 있고 나은데 가서 사면 우리 도유재산이 증식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우리가 공직생활을 그만 두더라도 그 후에라도 나중에 우리가 좀 재산증식이 될만한 데 또 먼젓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할 때에 아산까지 가서 현지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묵은 땅, 옛날에 바꾸어 놓은 땅이 있으니까 요새 아주 유효 적절하게 우리 도에서 잘 써먹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산림을 임야를 매입하고 하는데도 그런 차원에서 내 살림살이 증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을 다루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관에서 산다고 그러면 보통 산주들이 가격을 조금 고가로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달라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그걸 가격이 안 맞는 거를 지금 산다라면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가능하다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주 변경승인을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위치를 잘 선정해서 먼 장래에 국립공원 근방이라든가 도립공원 근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또 도유림하고 연계돼 있는 데를 더더욱 우리가 해서 금액을 맞춰보고 이렇게 연구,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는데 급급해서 대면적 큰 거 사는 데만 급급해서 하지말고 차분히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에 다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좀 우리가 쓸모 있는 임야 또 먼 장래에 임야로서든지 무엇으로든지 필요로 하는 땅이 될 것이다 하는 분석을 해 보시고 이렇게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참고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순번적으로 산다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이러지 말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좋은 데 가서 사야지, 더 장래성이 있고 좋다라면 좋은 데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관에서 무슨 땅 장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장기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20년이고 30년 후를 봐서 임야를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유념해서 행정을 좀 다루시고 매입하는 과정에도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보은 속리산 근방이라든가 연접해 있는 데라든가 우리가 자연환경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성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데를 사두면 우리 도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고 군에서도 더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2010년까지니까 계속해서 돈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매입할 경우 그렇게 보은군 같은 데 우리가 각 군에 개발 여지가 있는 산 이런 산을 매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소장님, 무언가 한 가지 남긴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도유재산을 그만치 증식을 시켜놓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행정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