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의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연직 운영위원을 명문화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심을 제고시키므로써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 및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해 정비하고 안 제4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옥천 군수 및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별표에 각종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창구발급만 가능하던 것을 인터넷과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구분하고 「국립학교 각종 수수료 증명규칙」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문 증명수수료를 1통 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내용 중 각종 관련 법명을 법명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내용은 충북과학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방금 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중앙부서의 유권해석에 의하면은 의무부담행위로 봐야 한다고 그렇게 답하셨나요?

본 위원의 생각도 굳이 묻는다면 저도 의무부담행위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본 사업비를 포함해서 장래에도 재정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또 전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국장님, 물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 아니면 교량을 새로 가설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경제개발을 해 오면서 사실 무분별하게 자연을 많이 훼손을 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마음놓고 마실 물조차도 없고 우리가 마음놓고 숨쉴 자리도 없다는 표현도 나올 정도로 사실 공기가 많이 오염돼 있고 물이 많이 혼탁해 있는데 물론 정부차원에서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신경을 써주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후손들한테서 빌려쓴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선대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좀더 조기에 도입해서 추진됐어야 되지 않나 늦은 감이 있어서 저는 지적하고 있고요.

앞으로 잘 좀 사업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