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김문천 의원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네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천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는 제천지역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분으로서 도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솔선수범하여 앞장 서 오셨습니다. 상임위 활동에서도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오셨습니다.

충북과학대학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김문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증인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채택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서류제출 요구, 현장검증, 증인출석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의 건은 의장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BTL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종료되면 국고지원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그것이 문제인데 이 BTL사업이라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 본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빚을 져서 먼저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20년 동안 벌어서 값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내 건물 지을 수 있는 돈 벌어서 그때 가서 내 건물 짓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떤 것이 옳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차피 빚을 후손한테 떠넘기는 것만큼은 확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요. 만약에 우리 도에서는 BTL사업은 우리는 싫다 그러니까 BTL사업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70%나 얼마를 주는데 아주 낮춰서 30%, 20%로 주고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말씀은 알겠는데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국민의 세금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을텐데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이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국비를 많이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들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떤 판단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소 방향이 틀린 질의같기는 한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민자를 많이 유치해서 우선 빚을 지고 나중에 20년 동안 갚겠다 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의 국가 정책적인 차원이 많은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런데 요즈음 가끔 TV나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도 잘 되고 경기도 좋고 해서 경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이렇게 높은 양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상반된 정책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두루 요직을 많이 거치셨으니까 또 도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