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입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9쪽 구정기획업무 추진입니다. 4쪽에서 5쪽,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구 일반현황을 수록한 ‘구정 기본현황’ 책자를 제작하고 있으며, 보고서 6쪽, 구정 주요성과 및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정리한, ‘구정백서’를 2년마다 발간 중으로 올해는 9월 중에 발간 예정입니다. 보고서 7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정부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및 국내외 모범사례 공유 등을 위해 2022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를 운영 중으로, 8월 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82건을 선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구민이 직접 공약사항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였고, 투명한 실천과정 공개와 공약이행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만든 지방정부 협의체로 금년 10월, 청소년 역사·평화캠프 개최를 추진 중이며,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협의와 교류, 상호소통 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종합자료실 운영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지식정보 향상을 위하여 구청 내 종합자료실을 운영 중으로, 현재 보유 장서는 1만 1,960권입니다. 보고서 13쪽, 예산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편성 등 내용으로 작년 대비 세입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 상황에서 차질 없는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원의 신속한 배분, 관리를 위한 예비성 경비 통합 관리를 통해 집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고서 16쪽,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시 법령이 갖춰야 될 요건 및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지원하여 법제사무의 실효성 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소송·행정심판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률 지원 및 송무지휘 등으로 승소율 제고와 법적 분쟁 등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야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권리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서 15명의 고문변호사와 연계, 매월 세 번째 수요일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20쪽,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1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도개선 및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창의적 제안을 장려,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및 지방이양 사무 발굴의 상시 추진으로 우리 구 자치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겠으며, 보고서 23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월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황선의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고문변호사 명단 이게 보니까 15명인데 위촉일이 2023년, 22년…… 다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재위촉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다 있기 때문에요.

몇 년 제한되는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실제 연임 단계에서 그동안의 고문 내지 상담 성과 분석 등을 통해서 연임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몇 년간 할 수 있는 거고.

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개인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여비라고 실비가 10만 원 정도 지급된다면서요. 거의 봉사라고 봐야겠는데.

월에 그러니까 15만 원씩 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10만 원 받고, 우리 구청의 세무사님이나 노무사님들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어떻게……

대신 자문 등을 하게 되면 추가로 10만 원씩 또 드리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좀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타구나 이런 데도 봤을 때 우리 노원구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거의 비슷하고요, 비용은 거의 그렇게 들어가고.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떠나서 이분들이 어쨌든 자치구에 소속된 고문변호사 등을 웬만하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에게 이게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좋은 사업인데 그 변호사님들이나 세무사, 노무사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줄 때 효율적으로 성심성의껏 주민들한테 하려면 뭔가 좀 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이런 거 한 번 더 고민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비용을 상향하는 부분 등을 저희 이게 내부적인 규칙도 있고 한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원인지는 몰라서.

15만 원, 그것도 최근에 올린 겁니다. 전에는 10만 원이었죠, 월에 주는 게. 그런데 15만 원으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 10만 원이라고 그래서. 15만 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의 국장님, 어쨌든 진급 축하드리고. 기획예산과 야간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만 하고 있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문변호사들이 사실은 정말 진짜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으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고 있어서. 또 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거의 교통비 수준만 저희가 10만 원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고맙죠, 고맙고. 하여튼 확대하는 이런 부분 등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고문변호사들이나 자문하시는 그분들은 대부분 상담을 받아 본 민원인들이나 상담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걸 소송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자기 건수로 연결시켜 가기 때문에 이 상담료가 싸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정확지는 않은데.

그런데 위원님, 이분들이 보통 사무소가 또 서초구 쪽에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위촉할 때부터도 조금 분야별로 그래도 역량 있는 분들 위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하게 되고. 10만 원 드리면 사실은 정말 진짜 교통비도 안 나오는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역량 있는 분들이 몇 시간 상담하면서 10만 원 받기 위해서, 15만 원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상담을 함으로써 그 상담이 소송 건수로 바로……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상담해서 상담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소송하세요.” 소송으로, 소송 건수로 본인의 어떤 소송, 일거리로 창출해 가는 거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나 더 궁금한 거, 기획예산과 야간 무료법률상담 운영하고 또 일자리경제과도 똑같은 이거를 4층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뭐죠? 국장님, 같은 상임위니까.

분야가 아무래도 우리 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취업이라든가 어떤 관련된 상담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내지는 노사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내용 위주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이니까 어차피 통합해서 같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시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해서, 또 소관 부서나 아마 법률이나 관련 규정도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업무책자를 쭉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보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부서별로 단위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다 대부분 편성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웬만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보통 간담회나 식사비 등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좀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들끼리 식사하면서 의견도 교환하고 또 단합도 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회식하고 이럴 때는 부서운영…… 용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직원들을 뭐 격려한다거나 이렇게 식사할 수 있지만 시책 같은 경우는 그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관련 관계자 분들하고 미팅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식사비 등의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과도 있습니까? 아니면 응당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 단위로는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의 차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책자로 보다 보니까 어떤 과는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대, 몇천만 원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확보한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1,000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백만 원 단위의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물론 이게 보통 사업 부서 위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되고 사업 부서가 아닌 그런 과가 좀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은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부서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대표적인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좀 적다, 이제 사업 부서, 특히 힐링국이나 뭐 이런 쪽, 도시 쪽은 아무래도 서울시나 국가기관과도 협의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 좀 많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많은 과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을 하고 대외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과들은 사실 많게는 억 단위의 시책업무추진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기획재정국 소속인, 특히 이제 세무 관련된 과들이 780, 570, 450 정도로 아주 미미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식사도 할 수 있고 대외 활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인데, 물론 우리 세무 관련된 과는 뭐 그런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적어서 업무추진비를 적게 편성했겠구나, 라는 거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제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직원들 사기 진작이나 좀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조금 액수를 높여주면 어떨까 싶은데, 특히 이제 공릉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 원으로 제가 보니까 모든 과와 모든 세부적인 걸 다 떠나서 가장 적고 지방소득세과가 본청에 있는 과 중에서는 450만 원으로 제일 좀 규모가 작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최근에 과가 분과되면서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나눠 갖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 같은데요. 예, 아무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거는 아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라도 한 100만 원이라도 한 200만 원이라도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좀 증액을 해주시면 어떨까.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번에도 일괄적으로 30% 사업 삭감입니까? 예산 부족해서?

일단은 뭐 그것이 딱 원칙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좀 편성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일괄적으로 30% 이거는 너무 쉽게 하는 거고, 너무 안일하게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진짜 사업이 확대돼서 키워서 예산을 조금 더 줘야 할 때도 있고 너무 이게 효과성이 떨어져서 죽여야 될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면 여기 부서에는 할당을 해서 얼마, 얼마, 일괄적인 삭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책임감이 떨어지는 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일단 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리스트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 조율을 해서 저희가 아마 이제 지금 10월 중에 우리 자체 업무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과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잘 예산과 매칭해서 조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받으시는데 그중에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 진행 안 한다는 데 그럼 신규사업은 무조건 탈락될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을 잘 살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가정에서도 신규사업이 항상 가정이 어려워도 신규사업이 있다라는 게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공부할래, 학원 갈래.”, 그래서 돈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신규사업 발굴하고 불필요한 사업 정리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내년도 보나 마나 신규사업은 상당 부분 제안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갈 것 같아서 좀 많이 우려스러운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축제 관련한, 공원 시설 관련한 그런 예산 좀 정리하자 했습니다. 거기서 정리한 거 갖고 충분히 신규사업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에 증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행사성 사업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경직성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줄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구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가입,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1인견적 수의계약 총량제 등을 운영 중이며, 7월까지 공사·용역 관련 481건 453억 원, 물품 관련 708건 36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업무 등을 추진하여 지난 6월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이 승인되었으며, 하반기에도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비, 책임 있는 지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14개 사업에 대하여 수용재결 등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현재 영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는 받았었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조달청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는 뭐 그냥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하로 가능하다 그러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걸 쪼개기 해서 이런 사례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어떤 조치나 적발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원래 그거 쪼개기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좀 살펴봐야,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게 정말 쪼개기인지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닌 건지를 좀 살펴봐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단일로 하는 게 맞죠.

어떤 공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게, 이게 보통 1억 원 이상이면 뭐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그거는 저희 이제 감사부서에서도 늘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뭐 꼭 해야 하는데 쪼개서 했다라는 거는 그건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늘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몇 번 이제 살펴보다가 그렇게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특허를 내든가 뭔가 이 업체밖에 가능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어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은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구에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했죠? 구에서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치면 피해 보면 배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년 대비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늘었습니까?

그게 뭐 늘 사실은 추이는 보면 비슷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뭐 해서, 상반기 한 거 보게 되면.

그게 결국 구에서 시설관리가 좀 미흡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주로 생기는 게 포트홀이라든지 보도블록에 편차 이런 걸로 해서 넘어지는 분들 이런 게 보상이 많은데 결국 시설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사업 부서에서.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시설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험료가…… 이 업무보고를 받았고 보다 보니까 좀 건수가 많아서 이 건수가 맞는 건지 좀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 및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 소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과는 단위 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3D프린터 등 4차산업 기술 장비교육 및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취약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임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며, 10월에 생활임금심의회를 통해서 11월 중 2025년 생활임금액을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사관계 안정, 고용유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7월까지 세무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근로자에 대한 무료 노무상담, 노동인권 교육, 법률 구제지원 운영 등을 통해서 일자리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취·창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자리박람회, 하반기에는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공공구매 박람회 및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 등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지역화폐 노원(NW) 운영입니다. 자원봉사·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노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화폐 노원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홍보를 통한 생태계 조성 및 지역 전략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고서 16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지원과 시설물 환경개선으로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23년도부터 3년간 서울시 예산지원 등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릉역 2번 출구 일대 로컬콘텐츠와 잠재성 있는 골목상권을 서울 대표 상권으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공릉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주차타워를 포함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중으로, 지난 2월 착공하고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25쪽,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총 1,048만 6,000원 중, 시비 608만 원, 구비 440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보고서 28쪽,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리더스아카데미 교육, 소상공인 SNS청년서포터즈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입니다.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대비해서 노란우산 가입 유도를 위한 희망장려금 지원 및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점포의 냉·난방기 종합세척을 지원하여 올해 총 390개소의 사업장 환경개선 및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사업입니다. 권역별 5명의 소상공인 매니저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와 맞춤형 지원정책 안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상·하반기 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대출 관련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에서 3억 원, 시중은행 23억 원, 총 26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36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금년 발행 규모 총 200억으로 상반기 10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추석 전에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유통업 관리입니다. 관내 대규모점포 안전점검 실시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입점 제한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물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약 4,000개소 대상, 정기 모니터링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으로 효과적인 물가관리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노원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심의를 통해서 28개 사업, 442명이 선정되었고,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고서 4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상․하반기 54명을 선발,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실업자 및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이거를 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냉·난방기가 수요가 급증되는데 1개의 업체로 한정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개 세 개 업체로 좀 배분해서 그 시기를 좀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에 소진이 된 사항이고요. 또 이게 이제 저희가 일정 기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 해주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조금 이제 실적이 적은, 매출이 적은 업소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한 390개소 정도 진행한 사항이어서, 사실 중요한 건 예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봅니다. 국장님이 제 질문 이해를 잘 못 하신 거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받아야 될 대상 업소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대기자가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업체보다는 두세 개로 나눠서 하다 보면 서비스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 금액으로 쪼개서 하는 방안으로,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 분해해서 토털 이제 정비하고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금액을 쪼개서 하는 게, 이게 지금 다 다르거든요. 시스템 에어컨 다르고 뭐 부착형 다르고 이게 다 에어컨 형태마다 또 금액도 다르고 해서 이거를 쪼개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혹시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 두 개 세 개 있는데 하나만 해주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건지. 그런데 이거를 뭐 하다 말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 609건이잖아요?

신청이 그렇습니다.

예, 총 609건을 용역 수행 업체를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서 뭐 200건씩 이렇게 나누든지 하라는 얘기죠.

아, 업체, 수행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예.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내년에 할 때는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번, 물가 관리, 41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방법에서 대부분 음식점이나 이·미용 업소 등 개인 서비스업이 대상인데 이게 서비스 질이 반영돼서 착한업소가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가격만 낮다고 지정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착한업소 선정하는 지점의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가격 부분도 있고요. 위생 청결 부분도 있고 또 공공성 부분도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한업소에 인센티브 물품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통 공통적으로 쓰는 종량제 봉투라든가 내지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용기라든가 내지는 주방 세제라든가 이런 거 실제 많이 쓰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해당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희 과장님 어제 또 우리 현장 방문까지 나오셔서, 팀장님까지, 수고들 많으셨고. 우리 홍표상 대표님도 또 이렇게 자리하셨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용역을 이게 21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이게 지금 용역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개월 이내에 받게 돼 있습니다, 회계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변화, 이게 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을 때 잘못되고 나쁘게 나왔든지 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다 그냥 감시 역할로 가는 용역인가요?

권고 사항이나 지적 사항이 이제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용역까지 하면서까지 감시하는 듯한 그걸 해야 되나.

그런데 그거는 조례나 규정에 있는 내용이라서 법적 사항입니다.

매해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지금 보면 5억 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에 출자금이 2억 5,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초기에 2021년도 할 때 2억 9,500만 원을 저희 노원구에서 출자해서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중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비 한 5억 정도 지원받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한 19개 정도인가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16개……

실제 수익사업은 카페에나 뭐 저쪽 중랑천에 있는 자판기나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작한 렌털 사업 정도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대행 사업입니다, 16개 사업은.

그래서 지금 보면 코로나 때 마스크나 이런 거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지금 운영이 좀 어르신들 이렇게 인건비조차도 안 된다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면 이번에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상당히 구청 1층에 있는 437 카페, 거기 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결국 인건비 문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자원봉사라든가 내지는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수익성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특히 렌털사업도 그렇고, 렌털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초기에 비용 들어가고 이제 있는 상태에서 대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받아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스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적자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등이 계속 꾸준히 지적이 돼 와서 작년까지 하고 지금은 중단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을 좀 확대하든지 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인건비조차 안 된다고 하니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성 위원입니다. 저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진짜 저 또한 일자리경제과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뚱맞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노원구에?

10월에 하는 댄싱노원.

댄싱노원, 딱 기억나죠?

예.

그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실내명소가 어디들이 있습니까?

일단 불빛정원 내지는 불암산.

그렇죠? 우리 노원구에 대표하는 일자리정책, 경제정책이 뭐 있습니까?

지금 관련, 소상공인 정책이라든가,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뭔가 만들어내셔야죠? 우리 노원구에 대표하는 경제정책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정책 이런 거 말씀하시면 그거는 한 개 팀이 할 일이 아니라 타구는 한 개 사업단이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진짜 여태까지 일자리경제 관련해서 지역경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2018년도에 36개 사업이었어요. 지금 몇 개 사업이죠? 44개 사업이에요. 6년 동안 사업이 8개밖에 안 늘었어요. 뭐 어떤 고민이 많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푸른도시과 사업은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는지 아세요? 푸른도시과 사업은 자잘한 것 다 포함해서 51개에서 134개 사업으로 늘어났어요. 과도 두 개 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아까 최나영 위원님이 예산 이야기했는데 우리 122억이죠? 122억인데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38억 빼고 여기 보면 또 다른…… 20억 빼고 없습니다, 다른 예산들이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가 2018년도에 예산이 얼만가 한번 봤어요, 45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122억에서 40억 빼면 80억이고 20억 빼면 60억이고. 예산 늘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놔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축제나 어떤 시설개선사업에 이렇게 중점을 둔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똑같이 같이 발전하고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구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지금 아시겠지만 청년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건물 매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도 최나영 위원님 질의할 때 답했는데 5만 원 지원합니다, 10만 원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센터입니다, 이게 지금은 큰 틀을 보고 어떻게 빨리 살릴 수 있는 지금 심폐소생이 필요한데 지금 손가락에 피났다고 그거 지혈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크게 여기 지역상권이나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걸 살려야 되는데 자꾸 그 큰 거는 안 보고 조그만 거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4년 전에 소셜벤처기업 펀딩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소셜기업 관련해서 우리 정책이나 뭐 사업구상이나 있나요? 지금 그때도 제가 강동구까지 갔었어요. 강동구까지 가서 업체들 다 보고 그 사람들 만나보고 했는데 너무 훌륭해요. 20억 기금 갖고 100개의 기업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불과 30억 정도 했는데 100억, 200억의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면 타구 가서 좀 보면서 진짜 나아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서, 일자리경제과 어디 타구 가서 사례조사 해온 데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 올해.

저희가 행사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타 지역 벤치마킹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행사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또 행사를 한번 할게요. 우리 창업박람회에 언제 했었죠?

올 상반기에.

무슨 요일에 했었죠?

금요일……

창업박람회 금요일……

그렇죠?

일자리 박람회?

금요일이에요, 일자리 박람회. 그러면 그 작년에는 언제 했죠?

평일……

평일이에요. 일자리 박람회 하는데 그게 진짜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 해 오고 한 게 평일에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타구도 다 평일에 하던가요?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일자리 박람회 내가 이직을 하고 싶은데 다른 데 가고 싶은데 내가 평일에 휴가를 내고 와서 여기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못 돼요, 눈치도 보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다른 행사들은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많이 하는데 지금 정작 중요한 이 행사는 왜 평일에 하느냐는 이야기죠. 이게 과연 진짜 다른 데 보고 와서 그 고민을 하고 한 사업들이냐는 이야기죠. 고민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다른 데들은 일자리 박람회 가면 “야, 진짜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 참 매년 보는 일자리 박람회 봤을 때 참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다른 데 일자리 박람회 가서 보고 오시고 했다니까 어떤 거 보고 오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자리 박람회 준비하면서 인근 구 도봉구도 가봤고요. 인근 구 몇 군데 가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벤치마킹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요.

그리고 평일에 개최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구인을 원하는 업체분들의 의향이 평일에 개최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향이 많아서 저희가 주말에 안 하고 평일에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박람회는 누구를 위해서 해요? 업체를 위해서 해요? 업체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날 하는 게 맞냐고요. 업체 요구사항에 따라서가 아니라 구민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일자리 박람회를 해야지요, 그렇죠?

구인을 원하는 업체들이 나와서 상담을 받는 주민들이랑 상담을 해서 채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업체를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업체 섭외하기 위해서 사람 찾아오지도 않는 날짜에 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든 뭐를 하든 일요일에 휴일에 그렇게 만들어서 구민들이 진짜 많이 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야기는 일자리 업체가 자기 업무시간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설득을 못 해서 그 참여하는 업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나고요. 그러면 예산 투입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에는 평일보다는 주민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주말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이런 것들 여기 인근 도봉이나 이런 데 있습니까?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제일 잘되나요, 이런 박람회가? 없어요, 몰라요. 그만큼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노원구 발전하려면 일자리경제과 진짜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소셜벤처기업 육성 관련해서 강동구도 찾아가 보시고 지금 제일 잘 되는 데가 관악구니까 관악구가 지금 300억가량 펀딩 조성했다고 몇 년 전에 들었는데 그런 것도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보다 보면 우리 공공일자리 비율 그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적지는 않아요. 36억 정도 해요. 그런데 2018년에는 공공일자리 금액 비율이 27억이었어요. 9억 증가했어요. 6년 동안 공공일자리나 이런 데에 대한 또 고민이 없었어요. 9억 증가했다면 우리 돈의 가치가 상승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거를 신경 쓰고 얼마만큼 고민했는지도 여기도 이 예산만 보더라도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사업 하나하나 면밀히 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문영 팀장님 하시는 사업이요, 제가 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건 사업단 일이에요, 팀 일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잠깐만,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방금 공부한 거.

김준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고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사업인데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일자리 상담 및 법률사업을 하는 법률상담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명은 그냥 ‘구인·구직 활성화’, 일자리 상담에만 되어 있어서 아마 법률상담을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명이 이렇게 쭉 유지가 된 것 같은데 일자리 상담과 법률상담을 하는 지금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일자리 법률, 생활법률상담센터 운영으로 사업명을 바꾸면 어떨까 제안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관련해서 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준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수익 현황이 처음에 출범할 때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나오지 않아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홍표상 대표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 같고 또 우리 국장님, 담당 과장님, 팀장님 다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실 거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문적인 그런 경제 분야 제안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수익 현황을 쭉 살펴보니 23년도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자체 수익사업 중에 가장 그래도 수익이 괜찮은 게 카페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다인정담은 23년도 기준 지금 적자고요. 이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는 거 같고. 그럼 결국에 노원 437, 우리 구청 1층에 있는 카페가 그래도 제법 가장 높은 수익률 6,700만 원 정도 23년도 기준 수익을 내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중을 좀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원 437은 일단 구청 1층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집객 요소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저희가 투자와 집중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우리 카페 그러니까 음료, 음료 부분은 제가 봐도 맛도 괜찮고, 제가 거의 대부분의 음료를 한 번씩은 마셔봤는데 퀄리티가 외부의 카페와 견주어 봤을 때 결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도 음료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또 친절하시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은 만족이 되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보시기에?

어떤……

노원 우리 437 카페 운영에 대한 부분 만족도가 어떠십니까?

주민들이 주말에도 많이 이용하고 저도 보면, 상당이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게 이 앞에 지금 스타벅스가,

들어왔죠, 저쪽에.

생기고 있어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는 단지 음료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를 향유하고 싶어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필 구청 바로 앞에 생겨서 제가 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러면은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1층 카페를 이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음료 부분은 괜찮은데 좀 푸드가 빈약하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휘낭시에 이런 디저트류도 생겼고 한 3개월 전부터는 베이글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다행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벅스는, 뭐 우리가 스타벅스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스타벅스가 원체 푸드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도 우리 직원들, 특히 직원들만큼은 내부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푸드류를 강화하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홍 대표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홍표상 예,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 홍표상입니다. 위원님,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고객 만족도라든가 질 향상 그다음에 원료 뭐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2년도, 23년도 경영평가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했는데 거의 85점 이상을 받아서 만족도는 높은데, 다만 위원님이 이미 지적하신 대로 스타벅스 그다음 메이저기업들이 들어오면 매출에서 한 20% 정도는 아마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도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드 메뉴, 그러니까 베이글이라든가 간식류로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홍표상 좋으신 제안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받아들여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꼭 밥을 먹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또 요즘 젊으신 분들은 한 끼 정도는 간단하게 또 커피와 빵류로 때우실 수도 있잖아요, 특히 아침에.

홍표상 예.

그래서 지금 베이글 판매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또 요즘 저를 포함해서 좀 젊으신 분들은 간편식을 선호하지만 또 이제 건강까지 챙기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제 샌드위치도 종류를 한 종류 정도 더, 닭가슴살이 들어간 샌드위치라든지 샌드위치를 좀 더 늘리시면 어떨까 싶고. 캄파뉴나 보통 많이 먹는 이제 치아바타, 제가 좀 빵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편이어서.

홍표상 예.

그런 류, 좀 우리 젊은 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리고 젊은 여성 직원들이 간단하게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질이 좋은 통밀이 들어간 이런 식사를 대체할 수 있을 푸드류를 한번 알아보시고 늘려 보시는 게 어떨까 그 고민해 보시는 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홍표상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여튼 조치를 해서 그렇게 또 확장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추가 질문……

잠깐, 지금 윤선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관리 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홍표상 아, 내근 지금 정규직은 세 명입니다.

세 명이요.

홍표상 예.

우리 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이런 평가 결과 보고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홍표상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서 지적 사항과 개선 사항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들이 정량평가, 정성평가 나눠져서 정성평가의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뭐 계획서를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경영을 합리화한다든가 고객 만족도 질을 높인다든가 근로자 인권을 강화한다든가 이런저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정량평가는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간 수익이 나와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량평가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대행 사업과 수익사업이 더 많아져서 자본금이 축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죄송합니다만, 마스크 사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많이 있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는 그 영향이 미치고 정상적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고 자본금이 축적되려면 2026년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성평가, 정량평가, 수익 뭐 이런 부분보다 이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고 딱 느낀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경영이 체계가 수립되지 않았다, 그런 그 결과 보고서라고 봅니다, 이 전반적으로. ‘직원의 전략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편이다, 전략 과제와 실행 과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 어떠한 전략이 없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선점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단지 이 평가, 결과평가 보고를 받고 ‘아, 우리가 이 정도구나.’라고 하지 말고 그런 후속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고서도 있어야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와 전반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예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만족 정도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것도. 그리고 보면 우리가 수·우·미·양·가 중에 ‘양’을 받았어요. ‘양’이에요, 진짜 이 점수 너무 낮은 점수예요, 그렇죠? 너무 낮은,

그런데 김준성 위원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따로……

아, 따로 할 때가 있나요?

예. 따로 일정이 있습니다, 30일 날.

그러면 조금 더 공부해서 그때 또 더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커피 축제 공릉동 사업이 좀 대성공을 이룬 거 같은데 사업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어떤 사업에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지금 로컬브랜드 사업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컬브랜드 사업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냥 이 사업으로 다 한 거예요?

예, 거기하고 일부 재단에서 좀 돕고 해서.

재단에서?

예,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거기 대성공을 이뤘고 또 월계동에서도 아마 이번에 야시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 9월 20일 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9월 20일. 지금 과장님, 팀장님 엄청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내년에는 또 커피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속적으로 할 거죠?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월계동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만약에 대성공을 이뤘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또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는지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게 지금 음식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 8,000만 원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석계역에서,

이거는 단타성으로 끝나는 건지?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내년에도 그런 어떤, 일단 공모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그렇게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예, 동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상권 활성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있는 분들이 참 어려움이 있는데 다 나와서 그날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또 사업이 잘되면 또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게 한번 잘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일단, 앞으로 같이 할 부분이 많고요. 다른 타 지구에서 지금 이미 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그런 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아카데미나 이렇게 같이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대학생들의 일자리, 파트타임을 저희가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거와 다르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4차산업인데 이미 젊은 층들은 그쪽의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하고자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리를, 일자리를 많이 만들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노원구가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님 들어왔을 때 지금 윤선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거 같은데 제가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대표님?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는 외부에서 산·관·학, 민·관·학 거버넌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들을. 그거는 나중에 부서에도 같이 얘기할 거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금 외부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산업을 기반을 잡으려 그러는데 센터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과기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못 들어가셨거든요. 좀 완화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어저께 도깨비시장을 갔다 왔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중앙상계시장이 있어요. 이게 규모 차이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도깨비시장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제품 상품들이 퀄리티도 높고. 그런데 중앙시장도 저희가 서울시, 구청에서 예산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도 더 활성화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러웠어요, 도깨비중앙시장이. 사실 거기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중앙시장이.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중앙시장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도깨비시장에 어떤 벤치마킹을 해야 되나. 앞으로 좀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쪽에도 관심을.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앞으로 같이 잘 의논해서 해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닌데, 축하를 드리고 싶어서. 저도 이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카카오 알림톡 체납 모바일 서비스 제가 이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노원구가 장관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송달 반장 추진으로 올해 상반기에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셨다. 이제 이런 거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저희가 항상 늘 이렇게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거는 잘했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칭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카카오톡으로 주차 위반, 저기 뭐죠, 독촉?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봐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 이건 정말 이거 빨리 안 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또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은 적극 홍보해서 구정 세입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재산세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참고로 재산세과는 재산세, 부동산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법인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목표액은 작년 938억 원보다 12억 원 증가한 950억 원으로,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변동, 평균 징수율 및 공동재산세 추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고서 3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작년 목표액 52억 원보다 10억 증가한 62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35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5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부동산 취득세 목표액은 654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28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해서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법인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전체 3,822개 법인 중에서 약 12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으로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는 등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 및 평가 등 경비 충당을 위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561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8쪽, 납세자보호관 제도입니다. 세무 상담 및 과세 불복 권리구제 등을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보고서 9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총 7,860호이며, 이 중, 무허가주택 2,323호를 제외한 5,389호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지방소득세과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6월 말 현재 298억 3,4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58.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세청 통보 소득세 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로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말 현재 198억 7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6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 세대분리 및 사망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는 6월 말 현재 131억 4,2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48.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면차량 취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5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6월 말 현재 22억 9,1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33.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8월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징수 및 매월 종업원분 주민세 세원관리 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6월 말 현재 16억 4,0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80.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규 사업자가 줄어 신고분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나,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2024년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에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 내 신고창구 운영 및 907명이 방문해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성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주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공단 비전계획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공단의 조직은 2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파견공무원 포함 총 301명입니다. 9월 1일 자로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부 9팀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의 신설에 따른 시설안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약 256억으로 2024년 7월 19일 기준 약 127억 지출로 4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수입 목표는 약 107억 4,000여만 원으로 7월 19일 기준 약 54억 원으로 달성률 50.31%입니다. 2024년 하반기 적극적인 수입 창출로 수입목표 달성과 동시에 적절한 예산 지출을 통해 공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공단의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주차시설, 공공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공단 공개채용 시스템 개선 운영입니다. 공단은 공개채용 지원서 접수 방식을 방문, 이메일 접수에서 온라인 채용시스템으로 개선하였고 채용공고부터 서류접수, 면접심사 등 모든 과정은 채용 프로그램에서 전산 처리하여 업무 신속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사업비 650만 원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검토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채용 공고문 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자 전원 동의서를 징구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도 임원추천위원회 진행 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공단 이사회 운영입니다. 24년도 이사회는 총 3회에 걸쳐 7개 의안이 처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경영평가 TFT 구성 운영입니다. 공단 경영평가 관련 전담 TFT를 구성하여 각 지표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및 집체평가 등 경영평가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으로 공단 경영평가 우수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중계구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는 현재 수영장 안전진단 D등급을 판정받아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헬스, 체육 프로그램, 대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수입목표는 약 6억 7,000여만 원으로 현재 약 4억 6,000여만 원 수입으로 68.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센터는 재건축 예정으로 사업 종료 시까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용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7억 900여만 원 중 현재 11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상계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상계구민체육센터는 24년 3월 2일 정식 개관으로 기존 체육센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설 여건 및 주변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수입목표는 약 10억 5,000여만 원으로 약 5억 6,000여만 원 수입으로 약 54%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영, 체육, 위탁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입 목표를 달성하여 구정수입에 기여하고 이용 구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약 25억 중 현재 8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월계구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월계구민체육센터는 수영, 헬스, 대관 및 위탁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수입목표는 약 26억으로 현재 10억 원의 수입으로 약 4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계체육센터는 운영 수입 개선을 위해 수영, 체육프로그램 개편 및 신설, 정원 증설을 추진하고 향후 조례개정을 통한 이용요금 인상을 추진하여, 아, 조례개정은 아닙니다, 이미 개정되어 있고 이용요금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4억 중 16억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야외체육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야외체육팀은 축구장 및 풋살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시설 대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19일, 온라인 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클럽 정기대관 및 개인사물함 배정으로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수입목표는 약 17억으로 현재 8억 9,000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한 52% 정도입니다. 24년도에는 불암산스포츠타운 축구장과 초안산스포츠타운, 마들스포츠타운 테니스장 인조잔디를 보수하고 불암산배드민턴장 바닥 딥 샌딩 작업을 실시하여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30억 중 약 16억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는 공공시설관리팀 업무입니다. 공공시설관리팀은 쾌적한 주민편의시설 제공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수입목표는 약 7억 8,000만 원이고 현재 약 4억 6,000만 원 정도로 달성률 약 60% 정도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입니다. 현재 총 3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500명의 회원이 문화강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구민의전당 공공행사 대관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휠체어석 의무 배정을 통해 문화강좌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원구민의전당 리모델링 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초안산 캠핑장 운영입니다. 2024년 6월까지 총 이용인원 약 2만 2,000명으로 가동률 71.4%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대비 약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고객들의 안전에 대비하여 방충망 설치, 환기시설 설치 등 시설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캠핑장 접수방식 변경을 통한 노원구민 우선 예약제를 구청 여가도시과와 협의하여 더 나은 캠핑장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당고개공원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입니다. 당고개공원 인공암벽장은 주암벽, 보조암벽,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6월까지 총 3,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클라이밍 종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공단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4년도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 활동으로 총 4개 분야에서 23개 활동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좀 더 개선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 주차사업팀 관리 운영입니다. 부설주차장 포함 공영주차장 24개소 1,157면을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322면으로 관내 구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약 39억의 수입목표로 향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억으로 약 5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근로센터와 협약을 통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상습 무단 투기 지역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3개 권역 7개 동 환경정비 활동으로 쓰레기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사업 추진으로 관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4년 현재 총 1,338구획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용건수는 총 1만 3,000여 건에 이릅니다. 향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내 노후된 차단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차단기로 인한 오작동 발생으로 이용 민원이 증가하여, 현재 석계역 공영주차장 및 구청부설주차장은 노후 차단기 교체를 완료하었고 점진적 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 구정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때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혹시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한번 파악 좀 해보셨나요? 그 마들스타디움 체육관을 축구협회에다가 먼저 우선권 주는 것에 대해서.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주셔서 관련 저희 내의 직책자들하고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살펴야 될 그런 주제이지 않겠냐는 의견들입니다. 왜냐하면 협회 소속 체육구단도 있지만, 축구회도 있지만 또 그 협회 외에 다수의 축구협회도 있고 해서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팀들도 많고 해서, 동호인도 그렇고 젊은 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 예약시스템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다 차단이 돼 있고. 어떤 구장 한번 예약하려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축구협회로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가게 되면 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 방법을 만약에, 우리 본회의에서 이번에 건의안이 채택됐고 통과됐는데 만약에 이게 체육도시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된다면 공단에서 어느 정도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건의도 좀 해주시고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해서. 예전에 불미스러운 사안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한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지금 보면 월계구민체육센터나 이렇게 보면 상계구민체육센터는 지금 아직이지만 보통 매해마다 적자가 10억 가까이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타구의, 제가 한 번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수익이 나더라고요. 우리 노원구의 이런 센터들이 자꾸 적자가 매해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좀 이사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구민의전당 대관에 대해서 잠깐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 예약을 하려면 대관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시면 저희 담당팀장이 보고 올리도록.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팀장 김승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분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는 10월부터 12월이고요. 4분기 시작 두 달 전, 8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공행사를 먼저 선대관을 해줍니다. 그 공공행사라고 하면 노원구청 또는 노원구의회 관련 행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7일까지 접수가 끝나면 20일에 공단 홈페이지에 나머지 잔여 자리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9월 4일에 일반대관, 일반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관을 오픈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9월 4일 오전 10시에 추첨을 통해서 나머지 잔여 자리에 대해서 배정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매분기 시스템은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거의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는 거는 8월 1일부터 이제 공개한다는 거죠, 대관?

10월부터 12월, 4분기.

10월, 11월, 12월.

예, 4분기 대관을 8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공행사 대관을 먼저 접수를 받고요.

그전에 봄에 3월경에 그런 예약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 그때 8월에 공공행사도 있고 어쨌든 추첨을 통한 9월 4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막상 그 날짜가 다가와서 하려고 하니까 다 공공행사로 먼저 잡아버려서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분들은 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리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벌써 다른 데라도 준비를 했을 것인데 그거조차도 안 되고 막상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공공행사를 먼저 주고. 그 노래교실이 월·화·수,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목요일은 노인대학강좌라고,

오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월·화·수·목을 빼버리고 금요일만 일반에게 대관한다는 식으로,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도.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도 합니까?

공휴일, 일요일 빼고는 다 대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안 한다고 또 어제 들어서.

아닙니다. 일요일을 잘못 전달 드린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가능하고요?

예, 토요일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황 보면 대관 횟수도 67회밖에 안 되고 일반인들은 전혀 대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노래교실에서 미리 다 잡아놔 버리고, 노인 쪽에서 잡고. 이거 주민들한테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공간이 이렇게 크고 좋은 데가 이번에 리모델링 해서 그런 데가 없어서 거기 해보려고 하는데도 대관이 안 돼서. 뭐 개선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가요?

일단은 말씀해 주셨듯이,

저한테 너무 하소연을 해서 저도 알아봤어요, 어제 알아봤더니 이거 문제가 있다.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그러면 네 번밖에 안 되는 것도 공공행사로 잡아버리면 주민들은 한 번도 못 잡는 거잖아요.

토요일까지 하면 8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노래교실을 꼭 무조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문화강좌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원도 한 200명 이상 되는 반들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수업을 빼기는. 다른 날,

그러면 하루종일 하는 게 되는 건가요?

오후반, 목요일 기준으로 2시부터 4시 그리고 7시부터 8시 반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대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한번 이사장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문화강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강좌를 보니까 총 35개 강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각 강좌별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을 다 채우는 강좌는 몇 개나 됩니까?

허락하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보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팀장 김승호입니다. 35개 반 중에 정원을 꽉 채우는 반은 한 14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강당 놀이교실이 4개 강좌, 그리고 나머지 레크레이션실하고 지하 강의실 강좌가 10개 정도 강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원의 한 50%가 못 미치는 그런 강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소수, 한두 개 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아까 부준혁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다가, 물론 이제 구민의전당이 공공 대관이 우선이긴 한데, 배정이 우선이긴 한데 정말 이제 민관에도 대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넓히려면 사실상 문화강좌가 좀 효율성 없게 운영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으레껏 하듯이 하지 말고 혹시 정리가 가능하거나 정리를 해도 되는 상황이면 해서 좀 구민한테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간략하게 제가 언급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이 각 강좌별 신청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이것도 분기별로 합니까?

예, 분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분기별. 그러면 지금 14개 반은 정원을 채운다는 건데요. 그러면 정원을 채웠다는 거는 어쨌든 신청자가 그 이상으로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못 한 신청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원 넘는 반 때문에 신규 접수 전날부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장시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려고 추첨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 관리 프로그램 자체에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첨자를 정하고 그리고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 예비자를 예비 1순위부터, 예를 들어서 예비자가 10명이면 10번까지 만들어 놓고 그 분기 내에서 당첨자 중에 미접수한 구민이나 혹은 중간에 환불하시는 분이 발생하면 그 예비 순번에 따라서 우선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최근에서야 시스템을 마련하신 걸로 보이고요. 제가 상반기에 우리 부서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는 대기 시스템이 전혀 없다, 라고 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뭐 한두 해 했던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강사들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14개가 정원은 넘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3분의 1 이상은 계속 대기자가 있다는 건데 대기자들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는 저는 이걸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스템 운영을 안일하게 하셨다, 라고 이거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일단 이제 지금은 대안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는 많은 민원 중에 공통적인 게 보면 하는 사람은 계속 신청이 되고, 그런데 신청이 한 번 안 되면 아예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했던 부분들, 이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서 일단 대기자 시스템은 확실히 구비를 하셔야 한다, 라고 일단 그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강좌별 가장 최근 등록자 현황, 그러니까 강좌별 몇 명이 정원이며 몇 명이 현재 신청되어 있는지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일단 앞으로 좀 우리 주민들께서 이걸 이용을 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우리 문화과에도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제가 파악한 결과 타 부서, 타 지자체에 계신 주민들께서 이거를 이용하신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부서에서 70%를 얘기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이런 문화강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원구 구비를 들여서, 더군다나 노원구 안에서 노원구 시설을 이용하는 문화강좌라면 저는 한 80% 선까지, 우리가 야박하게 100%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정말 80%까지는 저는 되어야 한다, 최소 80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애초에 노원구에 계셨다가 다른 구로 인근의 구로 전출을 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뭐 중랑구든지 여기 도봉구든지.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속 이거를 수강하신 거거든요, 그냥 노원구인 상태로. 그러면 결국에 그거는 우리가 어떤 주소지 검사도 사실 제대로 하지 않고, 물어보니까 주민등록증 보신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도 한 20년간 교체 안 하시고 그거 분실하지 않으면 그거 계속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제 어디 구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태반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구민들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셨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금 업무에 임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 잘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충분히 말씀은 드렸고요. 2023년 경영수지,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죠? 지금 이사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거를 저희가 흑자로 돌리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구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 잠깐 올릴까요?

예.

일단 바로 흑자까지는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수지 개선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컨대 19년도 경우에 저희가 구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대비 수입이 약 70%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하고 올 상반기를 보면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를 들어서 구로 가져오는 예산 대비해서 저희 수입이 많아야지 향후 구로부터 가져오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물론 배경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저희가 벗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들의 가입 이런 부분도 이제 높아지고 있어서 상황은 나아질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 저희 내에 프로그램들에 대한 점검을 쭉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구민의전당의 경우에 정원 대비 등록률 체크하듯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등록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걸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한 이제 시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센터 같은 경우에? 물리적 시설은 고정되어 있지만 안에 운영에 대한 밀도를 높이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비는 시간이 있다든지 그런 시간에 이제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또 공간 활용, 대체육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프로그램들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고 추가로도 프로그램을 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TFT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FT 타이틀은 ‘수지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위한 TFT’로 명해서 지금 한 2주 전부터 스타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지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적자 폭을 좁히는 쪽으로 저희가 일단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9년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대비 수입의 그 기준, 이미 저희가 경험했던 수준 70%까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70% 이상 되고 또 종국에는 수입이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것까지도 목표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고요. 우선은 19년도 수준까지는 가자, 코로나 이전 수준은 빠르게 저희가 캐치업하고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더 향상된 숫자를 보여주자,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 사업이라도 수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구 사업인데 너네 왜 이익 보려 그래?” 그러지만, 이게 계속 다 적자가 나다 보면 노원구는 발전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이제 부서랑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세입을 적게 거둬들이고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반면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만큼 커버를 해주죠. 그거 자랑 아니죠. 자랑 아닌 거잖아요, 그거. 자립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지금 적자 계속 나고 있고 지출 많고, 뭐 인건비야 그런다 하지만. 각 센터, 타운, 말씀대로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콘텐츠 개발하시고. 이미 하드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 계속 프로그램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현상 유지, 가만히 있으면 도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 발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사실 말도 많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TF팀이 꾸려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요. 일단은 올해는 또 TF팀 꾸려서 계획 세우셔야 되면 내년부터는 좀 기대를 하고요. TF팀은 지금 현 직원들에서 꾸려졌어요?

예.

몇 명이 꾸려졌어요?

지금 TFT 리더는 과장급으로.

과장급.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고요. 이 자리는 이제 직책자 순으로 와 있고. 그 외로 지금 한 7명 정도, 각 부서에 1명씩 일단 차출해서 총 8명 정도 됩니다, TFT 인원이.

10명.

10명이요?

예.

이제 TF팀이 꾸려지면 본인의 업무가 있고, 또 외의 업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가중돼서 힘드시긴 하실 텐데, 어쨌든 우리는 실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실적이 나와야 되고 수익이 나와야 되고 이게 결국 평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예, 주신 말씀 명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김준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조례를 이참에 전부 다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조례와 다르게 조례가 제정된 지 계속, 어떠한 개정이 안 돼서 요금 체계가 옛날 요금 체계로 돼 있는 조례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뭐…… 그 당시에 민원인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러한 요금을 받은 거를 다 그 사람들한테 그 차액만큼을 환불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지만 조례를 좀 개정하면서 많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또 이 근자에 유사한 거 야구장 운영 관련해서 그 요금 관련된 조례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라서 이번에 야구장 관련된, 그 요금 관련된 조례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적해서 이 조례가 틀린 조례, 지금 현실에 안 맞는 조례를 얘기할 때만 이렇게 개정하지 말고 이참에 TFT,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조례 관련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성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