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한나라당 청주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과 교육 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0만 도민의 행복과 충청북도 번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으나 여러분의 성원에 비해서 미흡한 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이런 인식을 계기로 앞으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충북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여 지난 9월 주민투표를 실시한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는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통합 여부를 직접 듣는 절차로써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하되 상호 이해나 화합 속에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통합 찬성이나 반대를 지지하는 주민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심화된 것에 대해 청주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도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과가 확정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찬반 과정에서 노정된 대립 분위기를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이와 같이 단합된 주민 의지야말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공동화의 문제와 더불어서 전래 재래시장의 위기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도시 개발 계획에 의거 도심 외곽 지역에 주거형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조성에 따른 주거 인구의 분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며, 유통 시장이 전면 개방된 1996년부터 대형 유통 매장들이 도시의 외곽에 입점함에 따라서 쇼핑 편리성을 추구하는 구매 패턴의 변화와 맞물려서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살펴본다면, 도시 개발상 우선 당장은 건축비가 적게 드는 외곽 지역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국토 이용의 차원에서 볼 때 도심이 공동화되면 지속적인 분산화 정책이 꼭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 유통 매장의 무분별한 입점 허가에 따라 도심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이에 전래 재래시장의 중소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청주시의 경우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도심의 3대 유통 시장 중 육거리 종합시장을 제외한 중앙시장과 서문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위협받을 정도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곧 완공될 예정인 중원 특급호텔 내의 대형 유통 매점을 위한 부지 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유통 인구 이동 문제가 맞물려서 도심의 핵심 가두 상권인 성안길 상권의 존폐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러, 도심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위기감은 극에 이르러 도심의 가두상권, 전래 재래시장에서 동네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앞날의 생계를 걱정하느라고 전전긍긍하며 애타는 심정을 무엇에 비유할 수 없고, 비단 이 문제가 청주시에 국한되지 않는 웬만한 시·군의 상권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우리 도에서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소상인들이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 중심지의 핵심 상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도심 공동화와 전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와 지자체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시가지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둘째, 소비자와 상인 관련 단체, 자치단체를 총망라하여 전래 재래시장과 주변 도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심균형발전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합니다. 셋째, 대형 유통 매장의 신규 입점이나 제반 행정 개선을 위한 허가 시 도심상권에 위치한 전래 재래시장과 연계한 공동 발전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시고, 넷째, 도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그동안 전래 재래시장의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차별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관련입니다. 21세기 세계는 ‘문명사적 전환’으로 지칭되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 지식 기반 사회화, 디지털화, 고령화 등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는 다양한 고도의 지식과 전문성, 청렴성 등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절실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능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시키고 근무 의욕을 앙양하면서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정신자세 즉, 사기 진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우선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직원 후생 복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2005년 도청 공무원의 경우 후생 복지 비용으로 1인당 연간 26만9,000원을 지원한 반면 교육청 공무원은 54만원을 지원하여 충청북도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중앙부처 또한 이미 선택적 복지 제도를 도입·추진하여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향후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 비용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기 진작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은 공무원의 승진, 보수 인상, 후생 복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매년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향후 매년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할 의향은 없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업계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과 관련한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관계관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으로써 교육감 공약 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 김천호 교육감께서 생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연속 5회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청렴도 조사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혁혁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충북교육의 자긍심과 명예를 크게 선양하였습니다. 고 김천호 교육감의 영전에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바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교육계 원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 김천호 교육감의 공적비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기용 교육감께서는 도민들에게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육성" 등 3대 분야, 6개 영역, 41개 실천과제를 실천하여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말씀해주시고, 고 김천호 교육감의 공약 사항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사항은 무엇이고, 차별화된 공약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하여 충북 특성에 맞는 선진 충북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 지역의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고교평준화 문제가 도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쟁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사안으로써, 최근 정부 내 교육 관료와 교육학자 그리고 일부 언론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과 반면에 교육 관련 단체 등은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일명 ‘중3병’이라고 불리던 고교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시제도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1973년 6월 28일에 발표되었으며, 1974년 서울·부산을 시작으로 고교평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평준화 정책은 시행 초기에 긍정적 여론과 함께 그 성과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에 힘입어 1979년에 청주 지역에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에서는 평준화 정책 보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오던 중 1986년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모임 등에서 평준화 성과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계기로 평준화 정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고, 외국어고를 신설하는 등 고교 유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하여 특수 재능 학생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지역 실정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현재 청주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학력의 신장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학생들의 능력을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공부 잘 하는 우수한 아이들을 평균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제도라고 하며, 찬성하는 입장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간의 의미 있는 학력의 차이가 없으며 학력 저하의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둘째, 학교 선택권의 보장 측면에서 반대측은 평준화가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며 찬성하는 입장은 평준화를 폐지해도 모든 학생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평준화 정책도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셋째, 공교육으로써의 평등교육 측면에서 평준화는 획일적인 평등 교육으로 인재를 키우는데 부적합하다는데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넷째, 사학의 자율성 침해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리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국가와 민족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사안 중의 하나가 평준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이 단시일 내에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졸속으로 바뀌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특히 도민 모두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감께 질문 드립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은 무엇인지, 현재 시행 중인 이 정책에 대해서 재고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사 평가제와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정에 관한 질문서(이대원 의원) 이상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