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보은군 출신 정상혁 의원입니다.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 전국의 농민들이 국회의 쌀협상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서 서울에 모여서 집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의 아우성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충정북도 도민의 15.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도요 또 농촌지역인 보은군 출신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금년도 쌀수매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작년까지 추곡수매를 하던 제도를 비축양곡 공공비축미 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500만석을 수매를 했는데 금년에 400만석으로 100만석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3,473만석이 생산됐는데 금년에 수확량은 4.5%가 줄은 158만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물량은 작년보다 25% 물량이 줄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건조벼를 구입하는데 비축미를 사들이는데 가격이 건조벼 4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특등은 1만3,520원, 1등은 1만3,090원씩 값이 내렸습니다. 수매량은 줄었고 값은 떨어졌습니다.

또 이외에 산물벼를 작년은 똑같은 가격으로 임의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지를 했다가 지금 다시 풀었습니다. 그런데 산물벼를 현지의 쌀값 기준으로 해서 RPC가 매입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조벼는 80%를 지금 지급을 하고 내년 1월에 나머지 20%를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산물벼에 대해서는 RPC에 그 가격을 정하도록 맡겨놨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 RPC 28군데가 있는데 산물벼 구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값도 4만2,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정해놓고 싸게 책정이 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쌀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쌀이 도내에 한 20만석이 적체돼 있습니다. 또 RPC의 쌀도 누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쌀값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한 가마에 2만5,00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곡수매제도의 변경 또 물량의 축소, 결국은 쌀 전업농가가 임차농이나 영농위탁회사나 도저히 이대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내년에는 인삼을 하든지 전환해야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 양정 쌀농사 문제가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충청북도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대응을 해 왔으며 또한 이렇게 쌀농사가 전환기를 맞은 이때에 2006년도에 충북의 농정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것인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충북 도내에 시·군간의 불균형이 그동안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한번 숫자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3개 시 청주, 제천, 충주시의 경우에는 49.3%에서 32.8%로 16.5%가 떨어졌습니다. 8개 군의 평균은 22.7%에서 18.4%로 4.3% 떨어졌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최고와 최하간의 격차는 시의 경우는 59.8%에서 33.9%로 간격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의 경우는 18.1%에서 18.3%로 약간 그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나간 11년 동안에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시는 크게 낮아졌고 불균형 정도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군은 약간 낮아졌지만 불균형 정도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낙후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자주재원을 늘려서 재정자립도를 늘려야 됩니다. 즉, 낙후로부터 졸업하는 길은 지자체의 행정양태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래 소극적인 일반관리행정 중심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산업행정, 생산행정, 경영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지방세를 징수한 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늘려서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경험 없는 지자체가 경영수익 사업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만큼 위험부담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군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그 영역을 넓혀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시·군은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북의 경우 영동, 보은, 증평, 괴산, 단양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3년에 걸쳐서 1년에 25억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사님께서 시·군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도에서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군이 낙후에서 졸업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본 의원은 낙후지역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 군이 왜 낙후되었는가 왜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원인분석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후원인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적이라든지 물적이라든지 그런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또는 과도한 법적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 때문인가 또는 토양이나 기후나 지형 또는 재난 때문인가 또 국가나 도나 상급기관에서의 불균형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지역주민간의 골이 깊은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인가 또 지자체가 무능해서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처방에 따라서 낙후 시·군이 어느 사업에다 손을 대고 얼마 동안에 걸쳐서 얼마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투자 타당성, 경제성, 규모의 적정성,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추진주체의 능력이라든지 성과예측 등 제반사항을 종합분석 평가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우리 충청북도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 관선시대 도청에 시·군의 중대사업을 검토하고 보완하고 조정하는 부서가 있었으나 민선이후 사업 소관별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국, 과 단위에서 분산 관장하고 있는데 금후 시·군의 경영수익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시·군간 불균형해소 의지를 확고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본 업무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