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출신 한나라당 이필용 의원입니다. 혁신도시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로 이전되는 12개 공공기관이 발표되기 전부터 시작된 도내 각 시·군의 과열된 유치경쟁은 이제 그 도를 넘어서 지역분열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혁신도시가 어느 곳에 선정되어도 선정되지 않은 기타 시·군이 반발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도민화합에 앞장서야 할 충청북도가 그동안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충청남도는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과열 유치경쟁을 막기 위해서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과열 유치경쟁에 벌점제도를 의결하여 도청유치 집회 및 토론회 개최 전단지 배포 등 21개 금지항목을 정하였고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평가단 접촉을 하는 경우 벌점 5점, 신문, 방송, 잡지,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는 벌점이 3점, 대중집회, 세미나 개최는 벌점이 3점, 현수막, 입간판, 스티커 등은 벌점 1점 등 엄격한 과열 유치경쟁 차단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이전이 발표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유치과열 제재노력이 없는 관계로 시·군의 갈등에서 도가 방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충청북도에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충북도 과열 방지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지난 8월 시장·군수회의에서 구두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군간의 과열 유치 방지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면 시·군이 제공하는 지자체의 지원항목이 있는데 배점은 5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점은 시·군간의 과열 유치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배점을 더욱 낮춰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 범도민지원단이 지난 10월 26～27일 속리산에서 논의된 내용 중 기능군을 중심으로 한 3개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