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옥천 제2선거구 유동찬 의원입니다.

경기가 불황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IMF 시절보다도 더 살기가 어렵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기불황의 원인이 개혁 피로감, 사회적 분열양상, 정치권의 반목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못지 않게 건전한 사회적 합의문화 창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주·청원 통합 무산에 따른 후유증, 혁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시·군간 과열경쟁,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에 대한 충남의 발목잡기 등 지역간 임피 (IMFY)현상을 비롯하여 계층·세대·이념간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리더십과 혁신역량 평가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위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훌륭하신 지도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통합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평소 본 의원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충청북도 면적의 13%를 차지하는데 비해 도내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주권 집중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불균형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권에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유치되었고, 오송·오창산업단지의 국가과학연구단지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연구소 오창분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등 국책 연구기관 유치와 지식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보건의료산업센터, 테크노파크 등도 출연기관이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역점시책을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본격화,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 오송·오창 U-City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청남대의 국민관광 명소화, 내륙화물기지 건설, 밀레니엄타운 건설 등 청주권 시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정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충청북도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균형발전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사께서는 지난 8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2010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시·군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송과 오창을 “첨단정보도시”라고 하는 “Ubiquitous-City”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U-City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용기술이 모두 다르고 표준화도 되어있지 않아 자칫하면 시설 모두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U-City 건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농간 불균형을 해소한 후에 U-City 건설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취소하고 이 재원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 목표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 지역이 우선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정주여건이 좋은 청주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입지선정 평가지표를 보더라도 총 평점 100점 중 지역내 균형발전은 10점으로 혁신도시 입지선정에서 균형발전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사회간접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한 시지역 특히 청주권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지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평가지표 점수배정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남부 3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은·옥천·영동의 남부권은 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개발행위 규제로 인해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낙후되었다는 것은 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지난 9월 27일 옥천에서 충북경제포럼이 주최한 “시·군 특화산업발전 세미나”에서도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시를 제외한 9개군 가운데 음성·진천·청원군의 인구비중은 45.2%, 사업장 기준은 75.7%를 차지하고 있으나 남부 3군의 인구비중은 29.6%, 생산액은 8.4%에 불과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남부3군 발전촉진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은 첨단지식 산업벨트로 IT·BT관련 기업체, 도 출연기관,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제천은 웰빙약초특구로 지정되어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면 남부3군은 바이오농업 특화벨트로 설정하여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의 첨단농업을 중점 육성하고,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을 명품화하여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도 발전계획에서 밝히고 있으면서도 옥천포도시험장 외에는 농업관련 연구시설이나 행정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바이오농업 관련산업의 육성차원에서 농업기술원을 남부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영농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립 충북과학대학은 현실에 맞지 않는 학과를 폐지하고 농업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포도·감 재배 및 기능성식품 개발, 묘목재배 등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 즉, 휴경보상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쌀생산조정제는 2003년도에 도입하여 금년도에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내년도에는 일시 중단하고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WTO협정의 이행과 쌀의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3년간 휴경을 조건으로 매년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경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3,799농가 1,400ha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휴경농지의 관리방안으로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 재배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휴경보상을 신청한 대부분의 농가는 노동력이 없고 고령농가 또는 원거리 농지보유자로 대부분의 휴경농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휴경을 조건으로 보상만 해주면 그만이라는 소극적 농사행정 때문에 휴경농지 1,400ha 중 13%에 해당하는 180ha만이 사료나 녹비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사료작물을 재배할 농지가 없어 토박한 하천부지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량 자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옥토라고 할 수 있는 휴경농지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3년간 휴경으로 인한 농지로서의 기능상실은 물론 병해충 번식으로 인한 이웃농지에 대한 피해 등 문제점만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노동력도 없고, 가축도 사육하지 않는 휴경 농가에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라고 아무리 권고하고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정당국에서 휴경농가의 동의를 받아 축산농가와 연계한 사료작물 재배, 주말농장, 실습체험농지 등 종합적인 휴경농지 활용계획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본 제도는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쌀생산조정제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제도가 정부의 쌀수급 정책에도 기여를 하면서 가축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휴경농가에는 제2차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시행되기를 농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지역의 폐교는 학령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과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으로 1982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000여개, 우리 도에도 203개 학교가 폐교되었고 앞으로도 상당수의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폐교가 점차 늘어나면서 교육청의 활용대책이 미흡하여 미활용 되고있는 폐교가 발생하고 미활용 폐교의 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투입, 폐교시설의 노후화 및 청소년 우범지대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자 정부에서는 폐교재산 실태조사를 거쳐 1999년 8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도 교육청에서도 동법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교관리와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3개 폐교 중 매각 77개교, 임대 105개교, 자체활용 및 관리가 21개교로 대부분이 외지인에게 매각·임대되었으며 활용면에 있어서도 농업생산시설이나 공동작업장, 관광농원 등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공공성 확보라는 대외적 명분 때문에 학생야영장, 청소년수련장 등 대부분이 교육·수련시설로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이 매수·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의 마찰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농촌학교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주민들의 재산 기부와 노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운동회나 마을 문화행사 또는 사회교육시설로 사용되며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폐교가 되는 경우 농촌주민들은 애향심을 잃고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의 활용은 공공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과의 공동활용방안이 포함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폐교 전체를 자치단체에서 무상양여를 추진하였으나 법적인 문제로 무상대부를 하고 있으며, 경북·충남 등에서는 폐교활용방안 공모 등 자치단체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농업생산시설, 노인병원, 기업체 수련원 유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폐교활용에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을 위한 폐교활용은 교육 당국과 자치단체간 업무협조가 우선되어야 하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교육당국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어떠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교활용이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 관리운영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실현과 복지사회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장애자는 정상인과 똑같은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제·사회적으로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사회의 편견과 몰이해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는 가정불화의 요인으로써,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거나 인격적인 학대와 무관심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은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사회 일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특수교육을 함에 있어 이들은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9개 학교에서 1,327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2005년도 특수학교의 예산은 44억6,000만원으로 이는 총예산의 0.4%에 해당하는 것으로 16개 시·도 교육청 중 15위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시설확충 및 재정투자와 함께 장애학생들의 특수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적응에 필요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특수교육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대비 취학률 16개 시·도와 비교한 특수교육예산을 밝혀 주시고 충북의 특수교육 환경이 열악한 원인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수학교에 대한 편의시설은 대부분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 참여시키는 통합교육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간으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동일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학교의 참여가 미온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통합교육의 운영실태와 통합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수학교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특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은 각 학교별로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실태와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수교육시설 현황 및 지원방안 그리고 비정규 교육시설의 확대 계획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과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150만 도민과 특히 옥천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7대 도의회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