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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종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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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입니다. 몇 일전 모 방송에서 학생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누구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즐겁다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가 하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여 인터넷으로 전송까지 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교육현장인가 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면서 한창동 의원이 질문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서클은 2005년도 10월 현재 도내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하시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지난 도정질문 당시에도 일진회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이 질문하였을 때도 도내에서는 학교폭력서클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이후 며칠 되지도 않아 경찰에서 도내 일진회 서클을 대거 적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도내 한 여고생이 학교폭력에 계속 고통받아 오다가 끝내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학교폭력이 없다는 안일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동료의원이신 한창동 의원께서 최근 교육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였고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교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낮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은 조사한 바 폭력서클이 없다고 하였는데 과연 150만 도민 앞에 떳떳한 답변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근거가 무엇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하여 교육부처럼 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 16명과 상담자원봉사자 231명 배치와 19개교 CCTV 설치, 스쿨폴리스제 시범운영 계획이 고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방대책을 운영한 결과에 대하여 정확한 실적과 문제점과 대책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학교폭력 영구 추방을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교육현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들은 학교폭력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