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가는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X파일사건 등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일삼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경기침체가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처해있는 어렵고 힘든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6명으로 애 안 낳기로 유명한 일본이 1.33명, 영국 1.64명, 프랑스 1.89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의 위기의 조짐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었으나 감지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야 출산장려 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책본부를 가동시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조를 올인 할 계획에 나서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도의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 모자건강 증진사업, 신생아 장애발견사업 등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지에서는 도가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각 시·군에 출산장려금 등을 30~50%정도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 도는 특별한 시책도 없이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시·군별로 지원이 들쭉날쭉하고 차등이 커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지역감정과 사기만 저하시키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을 권장을 하고 인구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도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70~80년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여 가족계획에 전념을 하면서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산아제한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출산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미래는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아우성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납득한 정부는 9월 1일을 기하여 저출산대책위원회와 저출산대책본부를 신설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출산장려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전담부서도 없이 분산되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출산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효율적이고 집중화된 출산장려 대책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도부터 앞장서서 결혼 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자연히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심지어 결혼기피 현상까지 만연하고 있어 출산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과 같이 우리 도부터 결혼하는 풍토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내의 미혼남녀의 결혼을 주선해 주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애민육조에는 “과년 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한 사람은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서둘러야 한다”라며, 목민관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를 밝힌바와 같이 미혼남녀가 좋은 인연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한다면 상호간 허심탄회한 정보교류와 직무연찬으로 이어져 도정업무 추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생각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보육시설 확충과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시설을 찾고 있으나 딱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을 때 이 또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대부분 보육시설이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편히 업무를 볼 수 없고 초조와 불안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 중 인천 남동구, 청원군 등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대책 일환으로 청내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와 출·퇴근을 같이 하며 지척에 아이를 두고 있기에 아이와도 면담이 자유롭고 위급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업무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청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근무시간 연장 등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편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아동양육 및 보육 수당지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은 주부라고 해서 아이를 더 갖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더 이상의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1일자 방송보도에 의하면 경제적 부담으로 한 해 고아로 버려지는 아이가 1,000명이나 된다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아동 수당”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받아들여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여성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제결혼 증가 추이를 보면 ’90년도에 1.2%수준이었던 것이 15년 뒤인 지난해는 무려 11.4% 급상승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도 800여명의 외국인 여성이 결혼이민자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시집온 이들 대부분은 농촌총각과 결혼한 여성으로서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어·음식·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이들에게서 태어난 2세는 피부색깔이 달라 소외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 약자로 전락하고 있어 심각한 새로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4개국이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은 중류 이하가 98%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또한 코시안 혼혈 2세는 1,100여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종차별과 혼혈아에 대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교육현장에서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과 관련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과제라 생각을 합니다. 경북, 전남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이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시키고자 한국어, 전통음식, 전통예절 등 국내 적응교육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한국어교육과, 상담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활동 중심지역이 청주·청원의 일부에만 하고 있어 다른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세를 위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선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충청북도의 통계를 보면 6만3,561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말 5만3,922명에 비해 무려 1년반사이 9,639명이 늘어나 월평균 536명이 추가 발생되어 해가 갈수록 장애인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정책은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장애인 소득활동은 취업과 소일거리가 주된 것으로 도내에는 장애인 근로원이 1개소와 보호작업장 10개시설 밖에 없으며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도로정비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아직도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콜택시를 서울 100대, 부산 30대, 인천 20대, 대전 5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우리의 국민이요, 도민인 것입니다.

이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국가발전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작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다른 분야의 국내생산을 유발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문화강국 2010”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실현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계획들이 추진되는 동안 정책반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충북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창출 등을 위한 관광, 문화, 스포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하고 전담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연구지원센터 등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향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목적이 다르고 용도가 변경된 토지는 지목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고 소유자 및 소유권의 권리의 관계가 같고 각 필지가 연속되어 있는 토지는 단일 필지로 집단화하는 등 공부를 정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지가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지목도 다르게 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이고 재산가격 상승효과를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 구역 외의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와 비교육용 임야는 학교용지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관리하지만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일구역내의 학교토지는 당연히 현실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내 토지가 현실화되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현실화 방안은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토지 중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관리해야 할 대상과 공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촌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제10조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열악한 환경일수록 국가와 사회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1개 읍·면지역에 3～4개의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이제 거의 폐교가 되고 겨우 1개교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나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환경 또한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짝이 없고 학력수준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일 도교육청의 국정감사시 밝힌 바 있는 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 주변의 보습학원, 노후건물, 펜티엄급 PC보급률 등에서 도시지역에 편중 지원되고 있어 농촌의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의 교육의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농촌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교육청은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초·중·고등학생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내 불량서클 실태 설문조사결과 14.4%가 불량서클이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학교, 상급학교, 성인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응답을 보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자정되지 못하고 날로 흉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입시과열, 폭력, 불건전한 매체와 무질서한 가치관의 난립 등 도덕성이 극도로 결여된 사회환경에 기인한다 하겠지만 근본적인 방지시스템 부재, 형식적인 지도·단속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부 설문조사를 보면 도움을 청하는 곳은 부모님이 33%, 친구나 선배가 27%, 선생님은 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생님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가 협력을 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 조직간 연결고리 차단,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사회봉사명령, 심리치료, 감시 및 상담활동 강화 등 다각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즐겁고 희망이 넘치는 학교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불량서클이 얼마나 되며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그동안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