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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본회의1999-09-10

조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6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 국유재산 매입동의안,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및 중국 흑룡강성 눈강현과 자매결연에 관한 보고의 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외 8건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외 3건은 8월 5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9월 3일 운문댐 하류보에서 개최한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에 전 의원님 참석하였으며,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운문댐 하류보에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개최하게 되겠으며, 오는 9월 15일 10시에 제3회 농촌지도자 대회가 군민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등의 개정을 위하여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실과 이름을 통일하여 주민의 불편을 들어드리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실과명칭 변경인데, 지금 현행 11개실과 가운데 민원과 이름을 민원 봉사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요골자가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정원이 감축됨에 99년부터 3개년에 걸쳐 감축될 청도군 공무원 정원을 명확히 설정하여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청도군 공무원 정원조정입니다. 현행 청도군 공무원 정원은 526명인데 48명을 감한 478명을 정원으로 두고, 이중에 집행기관의 정원 516명중에서 48명을 감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468명, 의회 10명 해서 48명을 감하고 나면 정원은 478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3개년에 걸쳐서 1/3일씩 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부칙란에 가서 부칙 2항 정원에 관한 적용례, 청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조 규정이라는 것은 468명을 말합니다. 2000년 7월 30일까지는 별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2를 각각 적용한다. 밑에 별표 1, 2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정원은 48명을 줄이지만 그 줄이는 정원을 3개년에 걸쳐서 줄이는데, 별표 1하는 것은 내년 7월 30일까지는 18명을 줄여서 정원이 510명 되도록 하고, 다음 2001년 7월 30일까지는 또 18명을 줄여서 494명이 되고, 그 다음 2002년 7월 30일까지 줄여서 48명 전체가 줄었는 정원 478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부칙란에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 자체는 48명을 줄이되 부칙에 가서는 1/3씩 1년에 걸쳐서 줄인다는 그런 내용을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48명의 절대인원수에 대해서는 어떤 중앙의 지침에 의한 그런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48명을 줄이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2000년 7월 31일까지 1차적으로 18명을 줄여야 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그 18명을 2001년도까지 어느어느 부서에 몇 명을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러한 계획은 이 조례에서는 담지를 않고, 이 조례 자체 숫자만 정해주시면 그 근거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군수가 결정하는 규칙에 담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 좀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18명을 줄이는 그것은 주로, 이 18명 자체를 포함한 48명을 526명 현재 인원중에서 어디에서 줄일 것이냐, 본청에서 줄일 것이냐, 읍면을 줄일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전국 시, 도의 인력담당을 불러서 기준을 하달했습니다. 동기능이 줄어지지만 앞으로 읍면기능도 주민자치센타로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읍면기능을 앞으로 많이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담고 있는 규칙의 내용은 읍면 정원을 주로 줄이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읍면정원중에 30%를 줄여서 70%만 남도록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명 정원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읍면에 줄이고, 읍면의 정원중에 30%를 줄이면 48명이 넘습니다. 숫자가, 그 남는 숫자를 48명 읍면 줄이고, 나머지를 본청에 증원합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읍면정원을 줄여서 본청을 하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동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게 기능을 앞으로 많이 줄입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우리 군의 경우는 20명 내지 청도읍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본래의 계획은 완전히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3∼4명만 놓아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무 그렇다 해서 지금 계획은 한 면당 8명내지, 읍의 경우는 십여명해서 이렇게 앞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읍면정원 30%를 줄여서 이 숫자 정원에 맞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을 강화하는데, 그렇게 되면 읍면 정원을 줄이므로 해서 읍면의 기능이 본청에 다 흡수를 하기는 하되, 과연 지금처럼 읍면에 일하듯이 그렇게 원활히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읍면에 30%를 줄여서 정원에 충당한 사람 말고 남는 사람을 본청에 증원을 할 때 오히려 본청에 기구를 과를 증설해서 읍면에서 못하는 기능을 그 과에서 담당을 해야 안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그러한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안했고,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줄이게 되면, 그 정원숫자는 그런 형태로 읍면을 담당하는 과, 읍면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담당하는 과, 이런 형태로 과를 증원하는 그런 문제도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중앙으로부터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8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계획으로서는 읍면 정원 자체가 줄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읍면정원을 48명 줄일 때 지금 현재 전체 정원이 526명중에 읍면 정원이 196명인데, 196명을 30%하면 58명가량 됩니다. 줄이는 숫자는 48명이고, 그러면 10명쯤은 본청에 이관한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읍면에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하는 일 중에 거의가 이런 형태로 되면 거의가 본청에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타가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소위 말하는 시범 읍면을 하나 정해서 합니다. 숫자를 확 줄이고, 기능도 싹 줄여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타에서 할 일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처음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했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동사무소를 다 줄여서 대구 동구는 주민자치센타로 완전히 다 바꾸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기관을 정해서 하는데, 주로 직원이 5명 내외로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대구 동구에 가면, 하는 일은 주로 동사무소에 있어서 주민들, 노인들 복지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그렇지 않으면 예식장을 동사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 소위 말해서 행정중에 일부, 직접 주민과 관계있는 그런 복지분야 말고는 모든 업무가 동구청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하는, 앞으로 읍면도 그와 유사한 그런 형태로 되지만 당초에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4명 두고 자치센타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김기재 장관이 오셔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지금 계획은 우선 30%를 줄이고 앞을 읍면 정원을 8명 내지 10명정도쯤 해서 어느정도 읍면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되는데, 1차적으로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원자체를 읍면정원을 줄여라 해서 지금 현재 48명은 읍면정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48명 읍면정원을 줄일 때 과연 그러면 정원이 줄어졌다해서 읍면직원이 퇴임을 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 자체는 그렇게 줄여놓고, 우리가 퇴직하는 사람은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본청내에, 예를 들면 기준을 나이 많은 순으로 끊는다 하면 본청내에 나이많은 사람이 먼저 나가고 그 숫자가 줄여지면 충당할 것이고, 읍면도 마찬가지, 읍면도 직원중에 예를들어 10명쯤 정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나가면 10명을 채워주고, 주로 나가는 사람은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나가되, 정원자체는 그런 형태로 읍면이 줄어지고, 본청이 약간 증원되는 것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러면 퇴직을 그러니까 정원에서 제외되어서 감축되는 인원에 포함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나가는 사람들 기준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기준은 지금까지 안 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당장 내년에 16명을 줄여서 정원이 16명이 줄어지는데, 내년에 2000년 7월 31일까지 16명을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16명, 과연 누가 나가느냐, 아직까지 군수님 그런 지침도 받지도 안했고 하지만 1차 구조조정때 이미 75명이 다 줄어지고 지금 얼마가 안 남았는데, 그것 처럼 어디에 근무하던 간에 우선 나이 좀 많은 사람이 먼저 나감으로 해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정원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정원을 딱 줄인다고 해서 읍면직원들은 싹 나가고 그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가는 것 하고는,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기준을 농사용 시설물에서 공공시설물중 일부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양수장이나 변전소 공중화장실 등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면제기준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시설물을 21개 종류에서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군에서는 동일한 용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종교시설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종교시설등의 시설면적 100㎡당 부설주차장 1대에서 150㎡당 1대로 완화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소숫점이하 끝수를 1대로 계산하였던 것을 0.5이상인 경우에만 1대로 계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지역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6. 국유재산매입동의안-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 지역개발공사 사장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국유재산 매입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지역 개발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 청도지역 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임명하고,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군수가 추천하는 2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과 감사 1인으로 해서 7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장후보 추천에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장후보로 추천 매각하게 되면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관리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국가에 70%를 불입하고, 10%는 도에 불입하고, 나머지 20%는 매각대를 불입하고 나면 우리 군세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지 지불하는 돈은 80%만 지불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재무과장님, 개발공사사장 추천 위원회의 설치를 해야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기업법 관련 개정되었는 것이 99년 4월 6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우리가 부결되고 했는데, 일단 우리 법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후에 개발공사가 좀 번창하게 되면 사장을 새로 뽑고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일단 내려왔으니까 정리를 해 두어야지 몇 년간 그렇게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이것이 통과된다고 사장이 원래 계약이 3년입니다. 법에 3년까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장을 임명하게 되면 최소한 도로 경비가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에 따른 판공비도 있고,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 당장 우리가 뽑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지금 하는 것이 감식초하고 카스테라하고 이것은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수입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임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사장을 지금 당장 안 뽑으면 추천 위원회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때가서 꼭 사장이 필요할 때, 그때 하기 보다는 미리 정리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지방 공기업법에서 공기업법이 발효되고 난 뒤, 시행령이 내려오고 난 뒤부터 몇 년 안에는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기간이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정해졌는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위의 중앙의 조례라든지, 시행령이 내려오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금방은 사장을 임명 안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금방이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세월이 되겠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한 1년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유천재의원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실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래도 민자와 우리 군이 51대49조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가시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렇게 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우려스러운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놓았을 때, 혹시나 아직까지 그러한 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할 필요성이 없는데 임명했을 때는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조금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보수라든지, 판공비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회에서는 그 제재할 기능이 없다. 그래서 의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예산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세입도 실지 빈약한데, 해 주시는 것은 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역시 군수님이하 우리 간부들도 예산이 해당외 것이 든다. 그런식으로는 우리가 집행을 안 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어느선까지 올랐을 때 그것이 해야된다. 사장을 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손해 안 날 적에, 말하자면 많은 흑자를 내었을 때, 더 박차를 가해서 해야된다는 것이 저 생각이고, 또 군수님도 역시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직원은 한 사람 파견해서 나가 있는데, 직원은 지금 한명이나 두명 정도는 모집을 해서 저것 파는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감도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경리는 일제 그 사람들에게 안 맡기고, 우리 직원이 가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비하는 행정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수입도 없는데 우리가 사장을 3년을 계약해 놓았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수입없이 3년간 해서 우리가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1년 하다가 예약을 3년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1년 계약할수도 없는 것이고, 3년 계약을 해 놓았다가 1년 했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오류는 우리가 안 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에 위원회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해제된다. 그런데 사장이 추천될때까지 이 사장추천 위원회가 생존되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것은 미리 해 놓아도 되지만 그때가서 추천을 받아서 의회추천받고, 어디 받고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도 됩니다. 사장이 필요할적에, 그것은 지금 당장 위원회를 구성 해 놓아라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사장추천을 해 버리면 자동 해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청도지역개발공사에 홍과장이 실지 근무하고 있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과장 혼자라도 지금 현재, 사실은 일손이 모자라고 복잡하다고는 본 의원으로서는 느껴지지 않던데,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식초를 14천병을 만들었는데, 우리 재산경영계 직원이 그곳에 많이 나갑니다. 나가서 지금도 대구 성서 하나수퍼, 맨 농협에서 거래를 하는데, 그곳에 어제도 우리가 5박스를 갖다 넣고, 대백에도 그저께 가서 계약을 해 놓았는 상태이고, 식초판매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홍과장 혼자서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이번에는 전부 수작업을 전부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그곳에 조금 투입이 되고, 우리 공익요원도, 우리 군청에 각 과에 배치되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유인력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직 수입도 많이 안 되는데 일반 인부를 사면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우리 직원도 여가를 봐 가면서 동원을 제가 시켜줍니다. 부탁이 있을 때 시켜주고 이래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가서 회계장부도 일체 정리를 다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곽명순의원

예. 인력을 최대한 짜임새있게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장추천 위원회가 지금 통과한다고 해서 다급하게 구성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곽명순의원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수입이 많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사장을 임명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곽명순의원

사장을 떠나서, 사장추천 위원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추천위원회는 일단 조례가 되고 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곽명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봉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공사 사업이 수지면에서 어느정도 흑자가 될 때에 사장을 임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 수지면에서 지역개발공사 사장의 어떤 보수면에서 연간 얼마를, 월 200만원을 계상했을 때 2,400만원이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 판공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얼마 딱 준다 그것은 없습니다. 대충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우리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직으로 우리가 사장을 하기 때문에 계약직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100만원 준다든지, 150만원 준다든지 그것은 상호 협의해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사장이라고 하면 판공비도 있어야 되겠고, 이래서 월 한 200만원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준다는 것은 아직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그래서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월 200만원을 보았을 때 2,400만원인데, 우리 지역개발공사에서 연간 수입면에서 2,400만원이 났다고 봤을 때 사장을 임용해 버리면,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박순봉의원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가 흑자를 보고 번창할 때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돈을 벌일 때 하겠다는 것이지, 그에 벌어서 사장 2,400만원, 3천만원 벌어서 사장 다 주면 우리가 임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측면에서는 우리도 최대한 아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순봉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지금 빠른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두 번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한번 안 되었습니까?

박순봉의원

한번 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2년이던, 1년후던 한 1억이상 충분한 우리가 비젼이 있을 때 정말 유능한 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조례만 받아놓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조례는 법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내려온 것인데,

박순봉의원

물론 그것은 저도 압니다. 상위법에 내려왔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하라는 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할만할 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되면 당장 사장을 임명할까 싶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의원님 의견을 몇분 들어본까 임명할까 싶어서 자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어느선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임명을 안 한다고 이야기 설명을 금방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하는 것을 우리도 역시 세입이 지금 청도에 상당히 없는데서 한푼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조례 통과된다고 당장 임명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바에 뒤에 하나, 지금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려왔을적에 즉시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박순봉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과장님 말씀과는 저는 딱 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잘 되었을 때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왜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방금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혹 자리메꿈이나 하지 않을까 이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를 정말 최대한 절약해서 실과장 간부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혹 여기에 자리라도 메꿈해서 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의부감도 가는데 아무튼 이 개발공사 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과장님은 좀전에 저한테 말씀하신대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꼭 지키겠습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 지역개발공사 사장 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천재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국유재산을 매입하는데 본 의원이 지역은 대충은 압니다만 확실한 경계를 몰라서 경계를 확실히 알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붙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방금 유천재 의원으로부터 이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국유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위치를 몰라서 이것을 위치를 확실히 안 후에 이 표결문제를 하기 전에 위치부터 알고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유천재 의원님의 말씀이고, 이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다른 안이 계십니까? 위치 설명을 확실히 하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승인 문제를 다룰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치설명 분명히 해 주십시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위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내려가면 범곡천에서 산성 철교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청도읍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창고를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바로 길에 내려가서 냇가까지 조금 못가서 옆에 있는데, 옛날에 축협에서 소 먹였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대추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길을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오면서 2,200평이 붙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종근씨라고 그 안에 실지 소 몇마리 먹이고 안에 있습니다. 그 집은 아니고 그 집 뒤에 창고처럼 하나 지어놓았는 그것은 들어갑니다.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돋 와서 공원을 만든다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앞의 길로 그 길을 쭉 따라 내려가서 저 밑에 우회도로 건너간 도로를 건너가서 조금 더 가면 길 옆에 현재 대추밭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대추나무를 심었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그곳의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가 198백만원인데, 223백만원으로 해서 감정을 해 놓았습니다.

박순봉의원

의장님!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일정 6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군 살림을 사면서 정말 좋은 일인데, 아직 그 위치를 확실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모르니까 회기동안에 시간이 있을 때 그곳에 가서 현지를 보고 물론 사는 것은 당연히 사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현지를 한번 보고 이 조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예. 설명은 더 필요없죠?

유천재의원

예. 설명은 되었습니다. 경계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저는 경계를 확실히 알고 표결했으면 하고 동의합니다.

조명수의장

그러면 회기중에 박순봉 의원 말씀대로 현지답사후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자. 여러 의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 거수 해 주십시오. (의원 전원 손 듦) 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기중에 현지답사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7.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98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군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수고하여 주신 박순봉 대표검사위원님과 그외 위원 2명 검사위원에게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한해동안 우리 군은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많은 재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총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억단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42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52억원으로 111%인 반면 미수액은 422백만원이 됩니다. 미수액의 내역은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2,800만원이고, 재산세가 6,900만원, 자동차세가 1억300만원, 종합토지세가 1,800만원, 도시계획세가 1,500만원, 과년도수입 미수금이 4,800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8천8백만원인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미회수분이 3,600만원이고, 자동차 및 각종 과태료에서 6,800만원, 과년도 수입 미수금이 8,500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각 특별회계별로 수입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19억원이며, 세입은 106%인 126억원을 수납하였고, 166천만원은 미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융자금 미수납액이 400만원이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에서 16억5,800만원이 미수되고 있는데, 이는 IMF이후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강력하게 징수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예산액은 942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2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63억원입니다. 지출액은 753억원을 지출하였고, 당해 연도에는 미지출된 것은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이월액이 260억원입니다. 이월내역은 계속비 이월인 청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38억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39억원인데, 이는 주로 국, 도비 보조금, 양여금 등이 교부지연으로 예산이 최종추경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해 연도의 원인행위는 되나 지금까지 도래하지 못한 사고이월액이 82억원이 됩니다. 특별회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19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0억원이 됩니다. 지출액은 99억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0억원이며, 사고이월이 4억이 됩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5억원, 사고이월 6천만원되고, 운문댐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3억, 사고이월이 1억원이 되며,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에서 1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지난 17일간 결산검사를 통해 검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붙임 결산검사 총평 및 지적사항으로 대변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중 주요사업을 몇가지 말씀드립니다만 먼저 청도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는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대부분 완료하고,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은 99년 10월중에 하게 되며, 사업비는 107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청도 민속투우대회입니다. 지난 소싸움에 150두가 참여하여 4일동안 사업비 87백만원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더욱 육성발전하여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육성하여 우리 군의 입지를 향상시키고,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어촌 도로는 계속 확, 포장해 나가겠습니다만 지난 한해동안 주민사업을 50건에 12억원을 투자하였고, 매전 남양도로, 화양 고평도로, 화양 눌미도로 확, 포장 공사등 6개에서 21억원을 투자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계속 농어촌 도로를 확, 포장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역전도로 포장공사에 64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중심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켰으며,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 공사도 13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사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도군 건강관리센타 및 노인전문치매 요양시설 운영에 112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을 건립하여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도 하고, 노인전문 치매요양시설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568백만원을 투자하여 25병상을 증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효과가 크고 주민들의 욕망충족도가 큰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98년도에도 한정된 예산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법규와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하여 나가고 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재무과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순봉 의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결산검사대표위원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제가 9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 남성대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들이 결산검사 기간에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며, 결산검사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대표검사위원 박순봉입니다. 1998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에 걸쳐 본 의원과 안철문, 최한현씨등 3명의 검사위원이 1998년도분 청도군 세입ㆍ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부문의 결산 계수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총괄결산 금액 및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세입ㆍ세출분야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78억8,591만6,828원이었으며, 세출 결산액이 총 852억6,901만7,820원으로써 326억1,689만9,008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1999년도 이월되었으며,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수입 지출내역과 일치하였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 근거서류에 의거 집행된 예산이 군정에 미치는 행정적ㆍ재정적 효과를 측정하는 한편, 한 회계연도의 군정 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차기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의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규와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사항과 좀 더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사항들도 다수 발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자치재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의 실제 수납액과 예산계상액이 차이가 발생되어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지 못한점과 모든 세입금은 세입징수결정후에 수납하여야 함에도 징수결정없이 수납된 세외수입금이 발생하였으며 지방 양여금 및 국ㆍ도비보조금중 일부가 징수결정 착오와 누락분이 있었으며, '98회계연도 폐쇄기 당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금액이 2억3천여만원에 달하여 체납세 관리가 소홀한 점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 부과착오 및 이중수납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의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징수부 정리가 소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정리가 미흡하였고, 불합리한 예산부기를 정리하지 않은 점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적재 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액을 전액 또는 50%이상 사장시켜 불용처리된 것이 38건에 1억4백만원이나 발생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군비 미부담 및 대상주민의 사업포기와 기피로 인한 반납금이 일부 발생되었으며, 대규모 계속사업 이외에 소규모 숙원사업등의 이월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 검토를 철저히 하여 가급적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원리금의 회수부진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는 15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한 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치수사업을 비롯한 일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정확한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정기예금등 이자수익 증대를 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반면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에 초점을 잘 맞추어 추진한 군정 우수시책으로는, 공무원 자세변화와 사고의 전환으로 대민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공직자 친절운동인사연습 및 친절한 전화응대 교육,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동참 분위기 조성과 환경오염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공무원 가족 쓰레기 수거 1일 현장 체험활동, 군민정서 함양과 거리미관 조성을 위한 연도변 꽃길 가꾸기 및 환경 정비운동, 장애인 고충해소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공무원 가족 이웃사랑 자원봉사활동, 민원을 찾아다니며 해결해주는 지적 민원 현장처리제 및 농기구 순회 수리활동등은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추진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며 참된 주민봉사 활동을 위한 공직분위기 쇄신에 많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결산검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이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순봉 의원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대표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 중국흑룡강성눈강현과자매결연에관한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국 흑룡강성 눈강현과 자매결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2일 정례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이므로 오늘 보고는 생략하고, 추진방침 등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보고서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눈강현의 시장개척과 기업진출의 거점을 확보하겠다고 보고사항에 되어 있는데, 지난번 대만 서라진시하고 거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본건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도의원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서라진과의 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과를 수출할 그런 목적으로 직접 농가에 수출사과를 재배를 해서 했는데, 수출자체는 결국에는 그쪽에 못하고 다른 동남아쪽에는 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간에는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그쪽 자치단체에서 우리 사과를 받아줄려고 하고, 우리도 수출을 하고, 또 그 후속 조치로서 그쪽에서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청도군에 수출할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는 되었습니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농산물을 대만에서는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대원칙에 접해서 저희들이 좌절된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대만대표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혹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우리처럼 이러한 것 말고 국가차원에서 농산물 업자를 통한 수출입이 있는가 싶어서 알아본 결과 그후에도 아주 대한민국과는 농산물에 관한 수출입을 재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연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주로 대한민국하고는 안하는 대신에 미국쪽하고 다른쪽하고 수출입을 해서 자기나라의 상품인 농산물이 외지로 나가고, 또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런 차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 수출입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하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출하지 못했는 실정입니다.

도치순의원

본건과 관계없는 그러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묻는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자매결연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흑룡강성 눈강현과의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득이 있겠느냐,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에 기대효과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단순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기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모든 자료와 모든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예로 눈강현같은 경우에 주로 보면, 이 지역에도 농업에 관한 그런 지역이고, 또 우리지역과 별다르게 이해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있다면 귀뚜라미 보일러가 그곳에 가서 좀 진출하는 방향, 그것 하나밖에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잠시 드리면 의회 의원님께서는 의회차원에서 자매결열을 하게 되면 양 자치단체나, 안 그러면 양지방정부간에 서로의 이익이 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도군을 제외한 타시군에서도 많은 나라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양 도시간에 눈에 띄게 실적이 있다는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산시는 청도시 산하에 있는 교남시라는데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4∼5년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곳에 관계관이, 또 상공인이 왕래가 잦습니다. 올해도 제가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다녀가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경산시에서는 중소기업이 경상북도 23개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발달된 시중의 하나인데도 그쪽에서 많은 땅과 좋은 조건을 주어서 중소기업을 유치를 해서 좀 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진출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크게 수출이, 안 그러면 수입이 있다고 그렇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과 또 우리나라의 특성과 맞추어 보았을 때 안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결연하는 것은 당장 눈에 띄는 그러한 이익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그런 이익도 추구하고, 또 그런 이익이외에 문화부분이라든지 또 교육부분, 안 그러면 행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교류도 결코 경제부분하고 못지않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당장 눈에 띄는 귀뚜라미의 보일러를 팔아서 얼마 수입을 올리는 것 보다는 그 큰 지방정부와 우리 자치단체간에 장기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자매결연 뜻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앞으로 눈강현과 청도군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다는 것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설사 하지만 그 만만딩에 있는 중국사람과 우리하고는 성질 자체가 안 맞지만 또 오래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장점도 있고, 이번에 두 의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직접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는 그러한 지방정부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쪽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부분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사정상, 안 그러면 자치단체의 한계에 부딪쳐서 국가적인 사업에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하면 양 도시간에 보탬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발견을 했고, 자매결연을 당장 맺는 것 보다도 지금 계획은 지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말부터 12월 사이에 할 계획이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서는 그렇지만 혹시 그쪽 사정이 우리가 초청하고자 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부터 지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쪽에 소위 말해서 실력자를 다 만났습니다. 두분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갑니다만 약간 그쪽 현의 조직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로 양대 상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현을 말씀드리면 눈강현 위원회라고 해서 당 서기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눈강현 인민정부해서 현입니다. 소위 말해서 청도군을 말하면 청도군수 정도가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눈강현 인민대표 상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원님들처럼 이런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눈강현 정책협상회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4개 단체를 통괄하는 분이 당서기 그 분인데,

조명수의장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새마을 행사 관계로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1∼2분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직단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 지금까지는 솔직한 말로 중국말만 들었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내부를 깊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눈치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 자체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쪽 사정이 있어서 좀 변경될 수도 있고, 우리 사정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주 상세한 검토를 거친 후에, 또 양국간에 양 자치단체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자료로 활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용운 의원과 최우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