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2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 보고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2분기 전용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2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예산액은 총 1건에 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전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2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다음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및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시청 출입 언론사 및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정 핵심사업 및 성과에 대한 보도전략 수립과 아이템 발굴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239만 원입니다. 5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행사와 자료 축적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사업으로 언론사 및 홈페이지 등에 양질의 사진자료 배포로 구정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560만 원입니다. 6쪽, 홍보 일반 운영입니다. 구의회 및 문화·교육·건강 등 각종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고, 주민알림판 및 옥외 홍보탑 운용 등을 통해 구정 소식이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280만 원입니다. 8쪽, 노원구 주요명소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구의 힐링 명소 및 문화와 축제 등을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여유와 힐링이 있는 역동적 문화도시로서의 노원구를 홍보함으로써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10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미홍씨 유튜브 운영 및 주 1회 뉴스레터 발행,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을 통해 양방향이 소통하는 공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5만 원입니다. 12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입니다. 구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및 KB프라자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로 송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영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7만 6,000원입니다. 13쪽, 영상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촬영장비 및 취재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구정소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74만 원입니다. 14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디어 교육 및 체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으로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84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지난번 문화도시과하고 이야기했는데 문화도시과 사업하고 우리 8페이지 사업이 조금 중복되는 듯해요. 문화도시과장은 “그래도 조금 다릅니다.”라고 하는데 뭐 진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를 텐데 우리 노원구 주요명소 안내 책자 만드는 게, 우리는 책자 만들잖아요. 거기는 여러 가지 지도 이렇게 해서, 뭐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놓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이거 중복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한번 딱 제작하나요? 원타임으로 제작하고 끝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과에서 발간하는 책자는 아무래도 문화과 소관 업무가 주 내용이 되는데 저희 홍보팀에서 제작하는 이 간행물은 문화뿐만 아니라 저희 준비하고 있는 목차를 하면 힐링타운, 하천, 문화재, 교육, 전통시장, 민간시설, 그러니까 노원구 전체를 망라하는 거고 또 분량도 이거는 한 1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화과는 조금 국한됐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하는 거는 문화도 포함되지만 노원구 전체, 그러니까 더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발간은 1회만 하는 걸로 예산확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발간해서 아마 추이를 보고 추가발행 필요성이 있으면 나중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찌 됐든 다르다고 하는데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고 원타임으로 제작하는 그런 거라면 어차피 했으니까 한번 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두 과장님이 서로들 확인하셔서 누구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좀 더 옳을 듯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몇 장 안 되는데도 못 찾네. 6페이지, 홍보 일반 운영해서 우리 옥외광고탑 이거 하는데 그거 한번 지우고 뭐 하는 데 800인가 700인가 든다 그랬나요, 그때?

예.

그런데 사실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 보고받고 또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냥 제안이에요, 제안. 제안인데 우리가 지금 기존 거기에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 외에는 전자광고판을 못 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번 이렇게 구청 오면서 봤을 때 우리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좀 흉물스러운 부분인데 그쪽에 전자광고탑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홍보시설물 못하게끔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그쪽에도 시설을 할 수 있다, 라는 개정된 법을 제가 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흉물스러운 데 거기에 전자광고탑을 만들면 멀리서부터 효과 있게 잘 보게 될 거고 또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도 감춰질 거고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아 위원입니다. 14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이 사업은 한 몇 년 됐나요?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디어 체험이 14개 학교 및 기관 청소년 미디어 체험이 있어요,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10월에 노원청소년연합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미래과학축제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드론, 로봇, IT융합, 미래기술 이게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 미디어 쪽도 같이 들어와서 하면 청소년들에게 미래진로에 대한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포츠 통해서 T1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부스에 T1도 들어오거든요, T1아카데미도?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래산업들이 뭉쳐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쵸? 이게 결국은 다 미래산업들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한 것 같으니까 한번,

일단 그 분야의 수강생이라든지 조금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 의사를 타진해서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쪽에도 관심이, 요즘은 워낙 미디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사전 업무보고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너무 세세하게 잘해주셔서 주요로 다 들었는데요. 그때도 살짝 의견을 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많은 업무들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감사업무도 뭔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 그건 저도 이제 알게 되었고 우리 직원분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인권교육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인권정책이 예산도 굉장히 미비하고. 그런데 또 그 교육 횟수도 1년에 8회, 모니터링단도 1년에 1번,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꼭 해야 하는 거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차라리 확실히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 업무는, 왜냐하면 각 과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인권교육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들한테 인권교육하는 건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미 하고 있고 모든 부서가 또 관련된 인권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존의 감사업무도 지금 하기에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인데 이걸 꼭 해야 하나, 으레껏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사업을 한번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냉정히 한번 보시고 필요하면 중단하시고 하는 것도, 통폐합을 한번 다른 과랑 상의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용상희 과장님이랑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그때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민원처리가 이게 생각보다는 엄청 많고, 정말 구청장에게 바란다, 120부터. 그런데 이제 악성민원이나 또 욕을 하고, 민원을 어쨌든 처리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그거를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부서에서 직원들의 민원을 대응하는 그게 상당히 업무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힘들지만 민원처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정말 직원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처리가 안 되는 민원들도 많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에, 뭐 불가하거나 이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직원들을 압박하니 직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분 한 분 오고 가면 한두 시간을 소리 지르고 하니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자살권도 있고 하니까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화대책을 내려 보내주면서 저희도 요즘은, 이게 예전에는 사실 공무원이 자기 주민을 고발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인식이 있어서 못하던 부분인데 요즘은 정말 직원들한테 심하게 불편을 주거나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 강력하게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이 주관으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소송이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 그럴 수도, 수사도 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강력히 대응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심리적으로 힘든 직원들한테는 행정지원과에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어서 요즘은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대책을 조금 저희가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시는데 이런 악성민원 때문에,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끝까지 우기면서 이렇게 욕설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쪽, 노원구 구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살짝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2024년도 보면 50건이에요. 50건인데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이 책자가 만들어졌으니까 한 달에 보통 7건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주5일 근무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을 근무하는데, 하루에 1건도 상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부 전문가를 이렇게 영입해서 이분들 출근해서 그냥 책상 자리만 지키다 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저희가 작년에 약간 전문가, 행정이나 이런 전문가 출신들을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이걸 개시를 했는데요. 건수가 50건이라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두 분이 돌아가면서 나오시는데 이 한 건 당 처리를 하시려면, 사실은 보통 여기에 오는 고충민원이 보통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거나 그런 종류의 민원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려면 저희는 그래도 부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좀 이게 이해나 이런 부분이 빠른데, 이분들은 처음에 어쨌든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 직원 면담과 자료수집, 자료 제출을 받아서 그걸 검토하고 현장도 가시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수는 적지만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걸 결정,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민과 자료 검토와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수로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그분들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면 차라리 직원을 채용해서 쓰든지 해야지,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 취지가 그 중립적인,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오해가 있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오는 민원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 직원이나 그 행정기관의 중립적 입장에서 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한 거라. 그래서 이분들은 또 저희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놓치거나 그런 부분을 이분들은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개시한 건데, 어쨌든 이 내용을 파악하려면 자료제출부터 직원면담,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지금 50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간단하게 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원래 우리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사업예산이 확정된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 집행잔액 반납 자료를 보니까 20년도, 22년도가 몇 건이 있어요. 일단 사유를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익년도에 이제 기본적으로 반납하는 게 맞고요.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급을 하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용 800만 원 발행하는 건 저희가 그 다음연도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고지서 발급이 좀 늦어진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면 2020년도, 저희가 예산 받은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건축사업 같은 경우인데, 2023년도에 끝난 것.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계중앙주차장, 공영주차장 건립. 이게 작년 6월에 준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올해 반납을 하게 되는, 보통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해당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은 저도 이제 자료상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발행을 안 해주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한 피치 못한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납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연번 17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7번은 2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3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유는 인수인계를 하는 상황에서 주무관님 또는 팀장님께서 이걸 놓쳐서 반납하지 못한 것이 있고요. 연번 27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사업이 다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 역시나 이것도 이제 놓쳐서, 그리고 시에서 독촉전화를 받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에도 시에서 고지서가 늦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마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주의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그걸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점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납을 하지 않아서 시로부터 독촉전화를 받았다는 거는 이건 우리의 행정상의 실수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그 계획안에 200억을 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추가가 된 겁니까?

맞습니다. 시하고 협의가 돼서 연초에 이미 이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억을 원래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본예산 사정이 썩 좋지 않아서. 일부 한 8억만 저희가 본예산에 통과시켰고 지금 나머지 분을 이번에 추경에 통과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내역을 보니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뒤에 지금 300만 원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올해 3억 2,300인데 이 300만 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여기 지금…… 아, 그게 아니고요. 원래 8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뒤에 나옵니다마는 300만 원을 저희가 변경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업에 조금 썼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이거 상품권 100억 발행하면서 매칭사업 등 해서 한 5억 6,000 정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올 8억 중에서.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하반기에도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변경하는 내역에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긴급히 좀 쓸 일이 있어서 일단 변통해서 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게 그러면 맞네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전용은 저희가 이따가 심사를 할 건데, 전용 그 자료 보시면 1페이지에 계량기 정기검사 비용으로 지금 300만 원을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 전용하신 게 지금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300만 원을 전용을 하셔서 계량기 정기검사하는 데 사용을 하셨고요. 그렇게 써놓고 지금 이번에 3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올리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전용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에 여유가 있거나 그 사업비에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사업비를 전용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일단 전용 사유에 해당돼서 이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까지 살려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저 이거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설마 설마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니, 이 300만 원을 쓰셨으면 이거 300만 원 그냥 괜찮구나, 여유가 있구나, 하고 쓰신 건데 이번 추경에 이거를 왜 또 올리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교정 장비와 장비대여료로 부족분을 이제 급하게 썼는데요. 이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이 법정사업이고, 2년에 1번씩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인건비도 조금 는 부분이 있고요. 장비 대여료를 미처 저희가, 2년마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급히 노원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전용을 할 수도 있죠. 저희가 항상 이 회기 때마다 전용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용을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이 300만 원을 또 채운다? 뭐 돌려막기도 아니고 이건, 그렇죠?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계량기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건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도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께서 장비를 구비해서 준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건 기계도 저희가 보수해주고 장비를 우리가 대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울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교정 장비로 그 영점이 맞는지를 측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는 구에서 준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용을 꼭 필요한 사유에만 하시고요. 이렇게 눈에 다 그냥 읽히는 전용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그거 반납하는 게 이게 얼마예요? 13억인 거죠?

예,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자 포함해서 13억. 여기에 예산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 예산이요? 122억이죠?

122억, 그렇습니다.

122억인데 10%를 어떤 이유로 해서 국·시비 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합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어떤 하나하나 이제 전부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과들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 반납이 적은데 여기 일자리경제과만 13억이라는 그 집행잔액이 나와요?

일단 일자리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국비·시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금액이 지금 다른 과보다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국·시비 지원을 받는 게 많으니까 그 반납분이 많겠죠. 그런데 나중에 한번 면밀히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지만. 봐서는 뭐, 안심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해서 10억이에요, 10억. 왜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통으로, 하나하나씩 다 봐야 되겠지만, 통으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억이면?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일자리가 서울시 사업이고요. 저희 동행일자리 사업 규모라든가 참여인원은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규모를 정해줘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요. 1인 6시간으로 일괄 계산해서 시비를 내려주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동행일자리에 주로 어르신 참여율이 높아서 3시간이나 4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중간에 중도 포기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건입니다.

아니, 남들보다 더 한다는데 집행잔액이 생겨요? 다른 데보다도 뭐, 3시간할 거 4시간씩 하면 돈이 더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시에서 6시간으로 계산으로 해서 시비를 내려보내 주면,

그러면 6시간에 맞게끔 사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희 참여율이, 어르신 65세 이상 참여율이 저희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6시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을 더 뽑아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업규모라든가 선정 인원을 시에서 아예 정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인원 곱하기 6시간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무조건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시에서.

이거 관련된 자료 한번 줘보세요. 타구도 6시간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타구도 6시간 내려온 것에서 얼마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하는지 한번 제가 다 조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봐서는 이거는 뭐 이렇게 10%씩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는, 더 한번 보겠지만 뭔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에서.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그 준비가 덜 돼서 그렇지만 여기 일자리경제과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노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윤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미 발행됐던 5억 7,000, 5억 8,000 정도하고 아마 전반기 발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8억에서 조금 남아있는, 추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8페이지에 세부내역을 보면 하반기에 발행 필요한 예산이 4억 4,000인 거죠, 구비.

예.

그러면 3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으면 추경으로 우리 구비에서는 1억 4,000 정도만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300은 아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올렸다, 라는 거 지적을 하셨고.

제가 이 금액은 지금 당장 여기서 계산하기가 그런데요. 딱 맞춰서 저희가 이게 지금 매칭을 한 거거든요. 지금 1억 6,300은 딱 필요한 예산입니다, 100억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올해 8억 8,000의 예산 중에 300만 원 전용하셨고, 상반기에 5억 7,400 정도를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3억 정도로 남아있는 걸로 일단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계산한 정확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계산해서 나온 거,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 재산세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이강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여러 지자체가 기업 육성과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의 중심은 민간 기업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저는 여러 의원님과 함께 벤처·창업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고, 우리 의회 연구단체로 벤처·스타트업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장 기업인들과 소통을 해보니까 한목소리로 창업공간 지원과 더불어서 유기적인 소통 체계 구축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벤처·스타트업 포럼과 같은 플랫폼이 현장 기업과 투자자, 전문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을 앞둔 만큼, 벤처·창업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서 우리도 그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신설하고 운영하여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집행부에도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원안대로 혹은 수정안대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실제로 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포럼 운영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기업인들이 모여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앞으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주로 논의하는 포럼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여건만 조성되어도 충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기업 간의 네트워킹 강화 및 지식 공유,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내 창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드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자치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 진흥사업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이 수행을 하면서 오는 장점이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관악은 에스밸리라고 하는 스타트업 밸리를 구축을 함에 있어서 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장님께서 좀 특이한 주문을 하신 게 담당자를 5년 동안 안 바꿨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과장, 팀장님은 계속 인사이동을 하는데 어떤 특정 주무관님, 요새 충주시의 홍보맨 주무관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무관이 처음에 2018년에 처음 업무를 맡은 이후로 5년 동안 지금까지 자리를 안 바꿔서 아주 뭐 공무원이지만 60여 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왔다고 할 정도로 엄청 전문가가 돼 있고 그러면서 그 주무관이 엑셀러레이터나 엔젤투자자나, 아니면 VC, 벤처투자자들을 굉장히 많이 폭넓게 교류를 하고 하면서 거의 민간 전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해왔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성과를 내서 지금 스타트업 300여 개 기업에 투자금액 총액이 한 100억 정도로 성장하는, 옛날 신림동 고시촌이 완전히 스타트업 밸리로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공직사회의 어떤 인사 순환 원칙에는 사실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 업무만 계속하게 되니까요. 반면에 그러한 역량과 경험을 축적을 이미 하고 있는 전문가나 혹은 전문가 집단을 구해서 그분들에게 포럼을 어떻게 운영을 해 달라. 예를 들어 ‘데모데이’라고 하는데 여러 기업들을 초청해서 투자자나 바이어들 앞에서 PT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고, 또 투자자만 찾아다니면서 연결하고 본인이 정말 훌륭한 이 기업의 서비스가 괜찮다라고 해서 대신 기획사처럼 홍보하는 기업도 있고 이런 창업공간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를 통해서 이 옵션을 열어두고 우리가 만약에 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서 포럼의 운영을 부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관악구 사례도 지금도 관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가 중에 전문가가 있는 건데 2년인가 3년 후에는 전문가 그룹에게 위탁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개인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 일을 업으로 삼아서 전문적으로 투자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업무를 홀로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포럼은 일종의 예를 들어서 지금 하드웨어를 어떻게 바꿀 거냐, 아니면 뭔가 건설을 하고 토목을 해서 창업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보다는 기본적으로 관내에서 기업하고 창업하고 있는 사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1번이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 그룹들로 하여금 우리 기업과 창업가들의 외부투자를 어떻게 유치를 하고 우리 기업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의 역량을 또 여기다가 불어넣는 것이 2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창업공간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또 별도의 단위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에서 기업 하는 사람, 노원구에서 기업하고 싶은 사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노원구에서 어떻게 기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민·관·학이 여기다가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냐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토론을 하는 것이 우리 포럼의 주된 결성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관이 주도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관이 정말 책임을 지고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야죠. 다만 그런데 관이 이행을 하면서 또 외부전문가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견 타당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지는 열어두되 다만 그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관이 책임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자본의 활용이나 아니면 기업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외부전문가 그룹이나 집단한테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충분히 관이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통솔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했고요. 저도 산·관·학, 민·관·학 거버넌스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고, 또 이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했고 이스포츠와 지금 4차산업 쪽을 같이 연결해서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이제 노원구가 산업발전을 해야 되고 외부에서 많이 산업발전을 시키려고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노원구에서 규제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는 해요. 규제완화가 좀 필요하고. 말씀대로 또 중심을 우리 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일단은 주도권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같이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되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박이강 의원님의 이 조례를 통해서 벤처·창업기업 그리고 어쨌든 산업들의 발전에 대해서 노원구가 수익이 좀 창출되고 또 외부에서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노원구가 발전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인프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기반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또 돈을 다 벌어나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고 또 여기서 주거나 여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 이미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산업을 위해서 이미 사무실을 구청 옆에다가 지금 계약을 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여를 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획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관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 다이렉트 안 된다, 구하고 주관해서 소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말씀대로 주도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분야를 저희가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노원구가 엄청 발전을 이룰 거에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노원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저희가 쫓아갈 수가 없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원구와 들어오는 사람이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쪽도 발 빠르게 빠르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 조례는 중요한 조례라고 보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위탁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 ‘왜 위탁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가서 벤처·창업기업 육성과 관련된 그것을 보고 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관에서 하는 거하고 이런 위탁을 주는 거하고 그 일하는 자세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릅니다. 제가 관에서 주도하는 데 가봤고 위탁을 줘서 하는 데 가봤는데 위탁을 줘서 하는 데는 뭔가 살아있고 뭔가 이 처음 시작서부터 성공까지 우리가 초창기에 이 벤처기업들이 50%, 70% 그 정도 성공, 내가 예전에 봤던 자료에서는 한 70%가량 성공을 못 합니다. 아, 1년에 50%. 그다음에 25% 이래서 3년 동안 가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0%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 미만을 3년 동안 위탁업체는 관리를 하면서 꼭 성공하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자기네 위탁받은 이윤도 창출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관이 주도하는 데 갔는데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배분하기 바빠요. 예산 배분하기만 바쁘고 뭔가 그 사업을 찾으려는 의지나 사업을 찾아내서 이 기업을 성공시키려는 의지나 그냥 예산만 있으니까 빨리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있어서 차이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행재에서 지금 이야기한 강동구나 관악구나 벤처·스타트업 육성기업 관련된 이런 데를 한번 가보면 생각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거보다는 진짜 위탁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위탁에 대해서 가서 현장에서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위탁 부분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를 하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면 수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는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고.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원안에 찬성을 못 하면 수정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수탁업체가 계속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김치협동조합이 곧 없어질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 순서로는 이제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민간위탁을 동의하느냐만 오늘 결정하는 거네요.

예.

아니, 저는 이 업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만, 제가 그때 보고 받을 때 분명히, 우리 과에서 받았겠죠? 다른 데서 들을 리는 없고. 그런데 여기 김치협동조합이 아마 이제 곧 정리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저희가 또 수락마을 김치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여기는 규모가 더 큰 건가요, 그러면? 수락마을 김치협동조합.

일자리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마을 김치협동조합’이 이름을 바꿔서 ‘노원김치협동조합’으로 바뀐 겁니다.

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수락산 쪽 있잖아요. 제가 여기 그때 수락마을 김치협동조합일 때 김치를 주문해서 먹어봤어요. 저렴하고 맛있고 국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판로 뚫기 힘들고. 거기는 또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충분히 이용해줄 수 있어요. 이미 국산 쓰고 있고 맛도 검증이 됐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선정 동의안, 재계약 동의안이니까 이렇게 통과하고요. 뭐든지 그래요. 사업이 우리 의지가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희들 의지가 있으면. 그런데 부서에서는 워낙 사업도 많고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 관련된 부서들이 또 있잖아요. 어려우시면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관련된 부서에 조금만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다른 부서에서 도와줄 부분들이 있어요, 훨씬 쉽게. 그렇게 찾아봐서 판로를 좀 찾아봐서 개척해주면 어떨까.

예, 저희가 동의안 통과가 되고 수탁기관이 최종 선정이 되면 관련 부서에 납품처를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의논해보세요. 그러니까 같이하면 괜찮아요. 여기 업무가 과중인데 각자 부서가 됐든 사람이든 각자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같이해내면 훨씬 일이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관계된 부서들한테 얘기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면 협조해 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마을공동작업장 운영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과 보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평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평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위탁·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5개 등급 중 경영실적평가 ‘라’등급,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평가 결과는 ‘다’등급으로 사업별 성과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개선안 마련과 질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 보완과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체제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해야 되는 걸 지난번에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편이다, 라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여기 나온 거 쭉 봤습니다. 봤는데, 봐서는 그 경영체계를 조금 더 잘 갖춰야 된다는 그런 보고 자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그냥 이런 평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뭔가 레포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상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 홍표상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주식회사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2023년도에 마스크 공장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느라 사실 경영평가에 소홀한 면이 있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땠든 간에 그 평가를 좋지 못하게 받은 점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경영평가, 경영관리 부분에서 29개 항목 중 한 8개 항목이 70점 이하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전략체계, 경영체계 부분도 사실 65점으로 기대치에 미달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마스크 공장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익사업과 그다음에 대행사업의 전략체계라든가 방안, 또 앞으로 추진과정을 세밀하게 좀 만드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로드맵이 나름 내부에서 정립이 안 돼서 사실 미흡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스크 공장이 정리되고 앞으로 주식회사가 나갈 방향과 그다음에 목적성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립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좀 검토를 하고 외부 자문도 받아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한 얘기지만, 이 결과에 대한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잘해나갈지에 대한 그 레포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봤을 때 88명의 직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관리 인력이 저는 사실 적다고는 봐요. 뭐냐 하면 지금 관리 인력 그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4명, 그런 거죠?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이 시스템을 그 경영전략까지 막 짜면서 지금 현재의 문제 발췌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홍표상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을 충원해서든 뭐를 해서든 어떠한 경영전략을 정확히 세우셔야 될 그 필요성이 있고. 지금 그러한 여건이 안 된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정 부분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게끔 전략체계를 잘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런 데 더 수익이 날 수 있고 더 좋은 주식회사가 될 수 있게끔 인원 충원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이고. 국장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뭐 관련돼서 과하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셔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홍표상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주식회사가 서울에 5개가 있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보통 구청에서 두세 명씩 파견 나와서 사실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파견을 시켰는데, 사실 저희들은 구청 자체도 인원이 워낙 부족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도 이제 이렇게 1년 있다가 가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내부 우리 정도 기준의 어떤 수준의 인력관리를 원만하게 하고 또 근로자 교육이라든가 여기 지적사항 인권경영,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최소한 더 한 6명 정도는 필요한데 현실이 이제 적자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참,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셔야 되는데, 사업 또한 공격적으로 확장해서 뭐 배 정도는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감각만 갖고 가면서 실패 볼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시간선택제 같은 인원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해요. 우리가 1,600명 중에 한 180명~200명의, 10% 이상의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선택제를 해서라도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게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더 잘나가게끔 인원을 확충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실패 본 사례 중의 하나가 마스크 공장 잘 접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도 이거 안 됩니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그때 시기상으로 어떻게든 마스크를 조달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무리스럽게 했다가 몇 년 만에 접는 사업이 나오잖아요. 어찌 됐든 다급함과 분석 미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을 접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할 사람을 더 추가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홍표상 예, 말씀해주시면 적극,

매번 보면서 생각하는데 수익사업으로 그 우리 꽃 관련한 거. 꽃 관련한 그 사업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매번 6개월에 한 번 씩 진급자들이 발생되는데, 이 난이나 화분이 우리 구청에 거의 엄청난 수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정, 특정 부분 뭐, 서양란이든 동양란이든 우리 저기 그 에코센터 있는 데 거기 그 온실도 있더라고요. 그 온실을 활용해서 그런 재배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축하하기 위한 난이나 이런 것들을 행복주식회사에서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러면 조금 더 이윤이 창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 또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릴게요.

홍표상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얘기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공익사업은 수익을 많이 내면 안 된다고 일단 구민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찌 됐든 공익사업도 수익이 나야 되고요. 앞으로는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요, 시대가 변하잖아요.

홍표상 예.

이런 기업들의 전략을 좀 공부하셔서 마케팅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의 것을 그냥 유지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지 않고요. 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사실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아이디어들이.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고정관념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공기관이지만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젊은 세대가 많은 기업들은요, 엄청난 성장 발전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공기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을 계속해왔고, 새로운 걸 도전과 개발하기에는 지금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이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채용하실 때 젊은이들을 좀 채용하시면 저희가 생각을 못 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기업들이 옛날에는 수직 조직이었다면 지금은 수평으로 가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의 기업들은 우리가 봐도 굉장히 깨어있고 벌써 달라요, 이 마인드들이 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많이 회의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홍표상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좀 과거에 지나간 세대라 생각에 한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아이디어가 막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홍표상 예, 기존에 안주하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회사 발전과 중장기 지속가능한 회사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면서 작업하는 모습도 뵀고. 또 공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니 일반기업체들과의 또 어떤 연결지어있는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하여튼 수고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좀 많이 격려해주시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힘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모범된 회사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7.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4건으로, 전체금액은 총 1억 4,976만 9,000원이며 국비 보조금 1,224만 원, 시비 보조금 1억 3,752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노원동행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 폭염물품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금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1차 선정된 관내 5대 도시제조업종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시비 보조금 4,752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노동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국비 1,22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침체되어 있는 월계동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응모한, 석계역 문화공원 일대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8,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게 업무책자에 없던 사업이어서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게 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석계역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요청이, 그러니까 월계동에서 이런 걸 우리도 하고 싶다고 요청이 있어서 과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먼저 하시고 이거는 월계동에서 합시다, 결정한 겁니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공릉동 지역에 최근에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평소에도 월계동 주민들이 그런 요구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참고해서 신청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릉동에서 하는 로컬브랜드 육성사업도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 신청을 하셔서 사실 3년간, 아, 3년간 맞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도 시비만 8억을 배정받는 아주 큰 사업을 따내셨다, 아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월계동은 이런 행사가 없나?’ 했는데 마침 이게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어떤 돈으로 집행을 하시는 건가 궁금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어진 업무도 사실 되게 많으신데 또 이렇게 공모를 솔선수범하셔서 또 선정이 돼서 준비하시는 모습은 제가 적극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 사회교체) 8. 2024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분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분기 전용은 총 3건, 680만 원입니다. 2년마다 시행하는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기준분동 교정작업비 및 장비대여료 부족분’ 300만 원을 단위사업 간 전용하였으며, 징수과 채권추심 등 효율적 체납징수를 위해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 지원사업을 위해서 세부사업 간 2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서 이 300만 원을 전용했을 때 당시에 이걸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어차피 국장님은 7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니, 이 체계를 제가 잘 아니까, 이런 경우에 과에서 당연히 결정을 하고 예산팀을 거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문제점을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지금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남는 예산도 아니고 부족한 상황에서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기에서 일단은 당장 쓰지 않으니까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어차피 전용하게 되면 또 제가 살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비 8억 중에서 300만 원이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쓸 수 있었다 판단이 아니라 이 8억은 그냥 전부 다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이 붙어있던데요, 우리 그 상품권 발행. 현수막 붙어있던데 1차 발행이 9월 3일부터 시작되고 2차가 언제입니까?

9월 12일.

9월 12일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발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경 통과도 안 하고 예결위도 안 거쳤고, 아니, 상임위도 아직 안 거쳤는데 발행을 확정해서 그렇게 현수막을 거시는 부분이, 제가 물론 9월 3일부터 발행을 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해서, 또 이미 기확보된 예산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싶지만 좀 너무 앞서가신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 죄송스럽고요. 다만 저희가 아마 본예산 편성할 때 결국은 했어야 되는 부분을 예산 관계상 지금 추경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때 이미 아마 추석 전에 하는 걸로 다 보고는 드렸을 텐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냥 추경 올리면 무조건 100% 통과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고민은 저는 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용을 쓰신 거를 300을 그냥 다 통과드려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하신 300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딱 그 규모에 맞춰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300을 저희가 급하니까 쓴 건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래서 1억 6,300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주의를 할 거고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 및 납부방법 정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감면 대상자의 근거법령 조문 정비와 상위법 폐지 및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삭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자료) 복제 수수료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희 징수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보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료 등 감면대상을 미취업자의 창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해서 구유재산 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변상금 징수유예 시, 징수유예 신청서 제출 조항을 신설해서 변상금 징수유예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비품·소모품 기준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