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훈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900억6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782억1천3백만원보다 118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8년도 결산이월금 및 당초 예산 편성이후 재정변화로 인한 보조금의 변동과 지방채의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세출은 연내에 사업의 실행이 불가피한 현안사업비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4.5%가 증가한 786억2,4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보다 7억3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부담금등이 42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재정변화로 37억7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채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가 26억7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감소된 주요인은 자동차세의 금년도부터 세율변동과 담배소비세가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담배를 타 지역의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타 지역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부득이 당초보다 8억3천6백만원을 줄여 예산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99억8천8백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14.5%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상예산은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도 증가됨은 불요불급한 사업에만 16억1백만원으로 당초보다 6.5%가 추가로 편성되었으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보다 86억8천5백만원으로 21.5%가 증가됨은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의 편익에 역점을 두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투자사업비 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은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예산편성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본군은 7개의 특별회계로 총예산 114억4천4백만원은 당초 예산보다 18억6천7백만원이 증가됨은 세외수입에서 14억6천6백만원과 보조금에서 4억1백만원이 세입으로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방채 상환에 15억4천6백만원과 사업예산에 1억9천9백만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 19억9천7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천7백만원이 증가됨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5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인 배수지 관리사무소 신축 및 산동지역 노후관 개량등에 8천4백만원을 투입 편성하였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는 총예산 9억6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천4백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으나 전입금중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관리부담금이 줄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의 선착장, 가드레일 및 철조망등 설치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 32억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4천만원이 증가됨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 예산 4억6천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백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이자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줄었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 지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 26억4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억4천6백만원이 증가됨은 주차장 수입, 체비지 매각, 이자수입 증가된 반면, 순세계 잉여금은 줄었으며, 세출예산은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비 일부를 삭감하여 지방채인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총 예산 14억5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7천8백만원이 증가됨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부지분양 계약해지 반환금과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 7억1천6백만원으로 당초보다 8천4백만원이 증가됨은 소하천 골재채취, 폐천부지 매각, 징수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제방개수 공사 3개소 및 수문자동화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청도군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재원이 영세한 본군으로서는 부족한 재원을 주민욕구에 부응하면서 합리적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하기전에 총괄 제안설명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72회 임시회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부터 겪어온 경제위기의 특수상황으로 편성된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비롯한 국ㆍ도비 보조금 등 정부 의존재원의 감액ㆍ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추가 징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여 세입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국ㆍ도비, 지방양여금, 교부세등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는 청도ㆍ화양 하수 처리시설 공사와 화양 소도읍 시가지 확장공자, 금천-소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청도 버스정류소 이면도로 개설사업등 각종 도로 확ㆍ포장사업과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체력단련비 250% 전액 삭감된 것을 과목변경하여 가계안정비로 기본급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과 주민 복지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일반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0억6천8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782억1천3백만원보다 15.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86억2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686억3천6백만원보다 14.5%가 늘어난 99억8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14억4천4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9.4% 늘어난 18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7억3천1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2억7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5억3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11억5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 양여금은 2억5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보조사업비는 28억6천7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낙동강 수질개선으로 상수원 오염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청도ㆍ화양 하수종말 처리장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26억7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중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과년도 수입이 1억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 1억2천8백만원과 담배소비세 7억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증지수입,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등 44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철도변 방음벽 설치공사 주민 부담금외 1억8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3천만원은 화양 시가지도로 확ㆍ포장사업비 6억과 민방위평가 시상금 3천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5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 오염환경 정화사업비가 도비로 변경 내시되어 3억3천만원 감액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7천9백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향토자료 발굴조사외 16건, 2억1천2백만원 감액 되었으며,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외 36건, 26억1천8백만원 증액되어 24억6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외 24건, 3억8천7백만원이 감액됨과 아울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외 48건, 8억4천7백만원 증액되어 4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도, 화양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지방채 26억7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한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법적경비인 가계보조금 및 당초 예산에 부족한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국민연금 부담금, 의료보험료 요율 인상분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변경,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천7백만원과 보전재원 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3억5천8백만원은 감액 정리하였으며, 물건비 15억8천8백만원, 이전경비 15억5천만원, 자본지출 71억6천5백만원, 내부거래 6천1백만원은 증액 정리하여 99억8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6억6천7백만원, 사회개발비가 51억9천3백만원, 경제개발비 34억3천4백만원, 민방위비 5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5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총규모는 786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외 2건, 6천1백만원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3천6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5천8백만원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8천4백만원과 예비비 1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 총 규모는 19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 출연금은 1억4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외 2건 1억2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당초 예산보다는 1천4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상하였으며, 세출은 콘테이너 초소설치등 자체사업비 3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운문댐 상수원 관리요원 인건비 1천7백만원과 법령집 구입등 경상적경비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 총 규모는 9억6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4억4천만원 늘어 났습니다. 우선 이자수입외 1건이 당초 예산보다 1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의료 진료비외 3건 4억4천1백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비 3억5천, 도비 3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4억2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초과진료비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등 1천6백만원 계상하여, 예산 총 규모는 32억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을 1천4백만원 감액하고, 이자수입 6백만원, 과년도수입 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소득특별지원 민간융자금을 3백만원 감액하여, 예산 총 규모는 4억6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외 1건 7천2백만원 감액하고, 주차장수입외 2건 12억1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에 따른 사업비 3억5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고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6억4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천6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승소 사례금 3백만원, 상품정보지제작 1천8백만원, 청도 농공단지 옹벽배수로보수 사업비 1천만원, 부지분양 계약해지 반환금 1억원, 차입금 상환 4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는 14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3천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하천 골재채취수입외 5건 1억2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 6백만원, 가계보조비 6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수문 자동화 사업 2개소에 2천8백만원, 제방 개수공사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 규모는 7억1천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우리 군의 자체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들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풍요롭게 살기좋은 내 고장 청도를 가꾸는 시책에 변함없는 성원을 바라오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을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조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청도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명수 의장님께서 감기몸살로 부득이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이라든지 총괄표는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균등할이 3,200만원 늘어나서 더 잡았습니다. 재산세는 1,300만원 더 계상하였고, 아까 총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가 128백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역시 708백만원 감액처분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천만원 늘어나서 6천만원 더 잡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614천원, 사용징수 교부금 25,121천원, 98년도 최종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이만큼 더 내려왔습니다.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이 1,387천원,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더 잡아서 3,717,703천원, 당초에는 16억원을 잡았는데 많이 더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148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594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082천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하고 철도변 주택사업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 부담금은 490,796천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이 36,025천원, 철도변방음벽 설치공사 주민부담금이 당초보다 181,229천원 줄었습니다. 다음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공사 민자부담금을 636백만원, 이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것을 민간인이 군 부담분을 세입시키는 것입니다. 기부금 기금수입은 늘푸른 환경기금 기탁금에서 7,339천원 기부금이 들어왔고, 기타 잡수입에 노인의집 전세금 회수입니다. 대응사 노인의 집을 사겠다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대응사에서 지금 형편이 도저히 안 되어 재수입을 잡았습니다. 2,500만원, 다음 43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는 화양 시가지 도로 확포장에 6억원이 내려왔고, 민방위 평가시상금 3천만원, 그 다음에 보통 교부세가 당초보다 얼마전에 528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억5천만원이 더 늘어나서 지방교부세는 29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중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전액 3억3천만원 바뀌었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7,900만원 당초에 없던 것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좀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정리했는 것입니다. 큼직큼직한 것을 말씀드리면 밑에서 두 번째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16,827천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총액은 24억6,666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가 665,357천원 늘어났고, 그 밑에 보면 1억원이상 늘어난 것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1억10,95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조금씩 늘어났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 53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해서 262,640천원 더 내려왔고, 그 다음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립에서 195백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는 액수가 큰 것이 중간부분에 숲가꾸기 사업 118백만원, 그 밑에는 98년 수해복구 추가사업비로 173,211천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55페이지로 넘어와서 지역특화사업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26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봄 마무리는 우리가 감액되었고, 가을 착수는 249,500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제일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쌀 생산 상사업비 지원해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장에 56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해서 135,750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조금씩 차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시, 도비가 460,714천원이 늘어나서 도비가 6,533,95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조금씩 차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 58페이지를 보면 큰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3번째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립비해서 195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는 크게 금액이 큰 것이 없습니다. 다음 60페이지도 크게 없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넘어와서 국토공원화사업, 세 번째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시범사업 해서 1억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비해서 17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칸 더 밑에 보면 99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조그마한 것이고, 6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큰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를 보면, 마을 기반시설 정비해서 이것이 당초보다도 182,832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은 적은 금액이고, 다음 64페이지로 넘어와서도 큰 금액은 없고, 제일 마지막은 오염하천 정화사업해서 195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지방채는 정부자금채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지방채가 2,674백만원 지방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올해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를 생략하고, 계속해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청소관중에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의회운영비해서 업무추진비해서 기타업무추진비에 의회 8급 직급보조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것을 이번에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역시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10,317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의정활동중에서 의회비에 해외여비, 의원해외여비로 갔다오신분도 있고 앞으로 갈 것도 있고 해서 9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넘어와서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군정홍보용 푸른산 맑은물 살기좋은 청도해서 운문댐 간판 세웠는 것이 1천만원, 관보, 법령, 자치법규 추록대 500만원해서 1,5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지방재정 업무추진 활동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보조입니다. 당초에 원래 저희들 군에 173백만원입니다만 당초 예산할 때 다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마저 5천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공보관리중에서 2000년 소싸움 축제하고 리반장 교양지, 뒤에 보면 청도소식지 발간비, 99년 청도 소싸움 축제 비디오 편집 및 제작, 군정 주요사업 및 특산물 홍보광고료해서 이것이 총 65,976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새천년 소싸움 축제 일본소 출전 추진해서 1억2천만원,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중에서 총무관리에 여비는 국외여비해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5천만원, 외빈초청 여비해서 한 2천만원해서 지금 얹었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우리 군에 추가로 더 내려온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국제교류 민간인 여비해서 1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인건비중에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19,600천원을 감액처리하였고, 경상적 경비중에서 410만원 각종 수용비입니다. 교육여비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84페이지 여비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3천만원정도 부족해서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중에서 모범 공무원, 군민상 부상품이라든지, 행정서비스 현장 행정착오 보상금, 이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했을 때 주민이 한번 더 군에 들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여비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총 35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연말 지방공무원 표창시상품해서 125만원, 연금 부담금 82,322천원, 퇴직수당해서 국민연금 부담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는 3%가 되어 있었는데, 요율이 올라서 4.5% 증액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추가되는 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금 역시 당초에 1.4%하던 것이 2.8%로 배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중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3천만원 부족해서 3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6페이지 사회진흥중에서 일반보상금은 새마을 교육생 여비보상 770만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급식이 약 200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570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4,54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민원관리중에서 인건비가 민원복 이것을 그 밑에 다음장을 보시면 89페이지 중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일용인부해서 피복비로 200만원 과목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새 주민등록증 발급경비가 2,850만원, 이 발급경비는 50%는 조폐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50%해서 2,850만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화상입력장비 설치, 이것이 9개읍면, 2개 출장소에 필요한 것 조명등 설치하고 스크린 설치, 원격 전송장치해서 3가지 계상하였고, 거동불능자, 출장사진 촬영에 필름료, 현상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화상진료 전송료해서 읍면에서 바로 조폐공사로 보내는 전송료입니다. 이것이 1,472천원, 아까 말씀드린 피복비 추동복옷은 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는 33,57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중에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야간 근무자 급식비해서 도비가 770만원 내려와서 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포상금란에 가서 주민등록 일제갱신 유공공무원 산업시찰해서 도비가 33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 중에서 경상경비중에서 제2의 건국 공직자 교육 및 주민홍보용 책자 제작해서 200만원, 제2의 건국기 제작해서 240만원해서 44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에서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일반전화 가입비, 이것이 국비가 10만원, 전산입력관리 용역비 1,740만원, 이것 역시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장비유지비 이것도 국비만 계상하였고, 전산 출력용지 이것도 국비 내려왔고, 컴퓨터 보안기 역시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각종 보고서 인쇄 및 각종 대장 인쇄해서 이것이 125만원 늘어났는데 국비가 625천원, 도비가 125천원 나머지 군비부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45만원, 이것 역시 국비,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 역시 국비가 40만원밖에 안 내려오고 나머지는 군비부담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장비임차료는 호적전산화 작업용 복사기를 살 수는 없고 해서 하는 동안 임차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임차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보다 국,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925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에서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것도 역시 국비가 250만원 더 내려와서 얹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대비, 재해보상금해서 국비가 243,660천원, 도비가 11,846천원 나머지는 군비부담해서 총 380,0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연구개발비, 9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구축비 전액 국,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국비가 100만원 내려왔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공공근로사업 역시 국비로 440만원,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컴퓨터, 프린터, 생수기, 책상구입, 신발장구입, 작업대 구입, 캐비넷구입에 국비만 내려온 것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 근거리 통신망용 전용회선에 장치비, 회선료 이렇게 해서 인터넷 전용 회선료 해서 7,1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넘어와서 통신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소프트웨어 구입 공동구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서 복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산 것입니다. 그래서 31,811천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재무행정중에서 여비가 고향담배 판매활동 여비 2,4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 6천만원, 의원님들 아까 세입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세입은 까졌는데, 세출은 이렇게 되었으냐고 말씀하실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팔았는 35만갑에 대한 돈을 못 준 것이 한 2,200만원정도 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30만갑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줄 돈이 갑당 65원씩 쳐서 8,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보조비가 아까 말씀드린 125%해서 220,895천원, 자산취득비중에서 컴퓨터 3대하고 이래서 프린터기, 노트북 구입 해서 다음장에 보면 구내식당 식기살균기, 에어콘 장애인 복지회관의 것, 지출관리 전산 운영 컴퓨터구입 이렇게 해서 총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군청사 관리해서 전기 정전 자동복구 시설 설치, 이것은 군청 본청입니다. 이것은 전기가 정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전기가 오고나면 꺼지는 장치가 당초부터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수막걸이 청사측면에 한 50만원 들고, 보일러 자동제어 시스템 증설해서 250만원해서 4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이것은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측량수수료,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이것이 도비인데, 위에 깎았는 것이 도비인데, 이것을 공유재산 관련지도여비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회의 및 교육여비 이것을 도비인데 도비승인을 받아서 위의 것을 감하고 여기에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사 관리비품해서 830만원, 징수관리중에서 인증지 램교환 해결하고, 수입증지 구입,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노트북 구입해서 432만원,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자산취득비, 뒷장에 보면 인증기 구입, 남성현 출장소에 인증기 1대 구입하는데 265만원, 여기까지 일반행정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관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76페이지에 의원 해외 여비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 갔다온 것도 있고, 앞으로 갈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바랍니다.

예. 이것은 중국가셨는 2명분이 이번에 440만원, 나머지 460만원 정도는 일본 리센정하고 조만간에 갈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초청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의원님도 가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측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국 갔다왔는 목적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갈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갈 계획?

투우대회 때문에 갑니다. 일반 소싸움 투우초청에 따른 것하고 앞으로 일본 리센정하고는 정기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81페이지인데,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국외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당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당초 예산에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은 국외예산 여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일본도 소 구하러 두차례 갔다온 사실이 있고, 또 중국도 갔다왔고, 그래서 앞으로 또 갈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정도 돈이 필요하다 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중국에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일본은 먼저 갔는데, 처음에는 2명, 그 다음에 3명 그래서 5명이 갔다왔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3명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각 과에 갔다온 것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각 과의 자세한 내용은, 지금까지 왔다온 것은 내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갔다온 것이 한 몇 명 갔다왔습니까?

한 12∼3명정도 되지 싶은데,

그러면 당초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예산에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12∼3명이 국외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한 것이 몇건이 됩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국 갔다온 그것밖에 보고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갔다온 것은 제가 갔다와서 보고를 드렸는데,

가기전에 보고한 사항이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47페이지 지방양여금중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렇게 해서 330백만원이 전액 감되었고, 64페이지에 시, 도비 보조금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당초보다 증이 되었고, 이것은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나중에 세출란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330백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줄려고 하고, 도에서 또 135백만원을 줄려고 했는데, 국비 지방양여금이 깎이고 그대신 도에서 다 주라 하는데, 도에서 다 못해주고 양여금 깎였는분만큼 195백만원하고 먼저번에 135백만원 해서 330백만원을 양여금조로만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78페이지, 풀보조에서 이때까지 풀보조에 사용했는 내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앞으로 5천만원에 대한 풀보조에 어디에 쓰겠다는 예상하고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새천년 소싸움 축제 일본소 출전 추진이라고 하는데 120백만원이라는 돈이 일본소를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의 생각 같으면 지난번에 작년같은 경우는 일본재일교포 사업가로부터 상당한 액수에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경기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그 사업가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 통로로 알아보았는데, 본인이 흔쾌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에 민간해외여비중에서 민간이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에 1천만원인데, 민간인은 누구누구가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님, 퍼뜩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민간인 해외경비 1천만원 계상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흑룡강성 눈강현에 갔을 때 그때 간 언론인, 기자 2사람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리센조 소싸움 관련해서 갈 경우에 혹시 또 공무원이나 의원님 이외에 민간인 차원에서 가실 분도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 내역이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자부분은 경비가 얼마 났습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눈강현에 갔는 것은 약 220만원쯤 이렇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입니다. 98페이지에 고향담배 판매활동여비 해 놓고 2,400만원 이것은 아까 기조실장님 작년에 주어야 될 돈을 못 주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이것은 위의 것은 읍면에 앞으로 팔러 다닐 것이고, 밑에 고향담배 우수 공무원 민간인 포상 이것이 지금 두가지 다 인데, 구분을 못했는데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팔았는 것을 돈을 못 준 것이 35만갑 팔았는데, 갑당 65천원해서 2,275만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해도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떤 사람하고 했는 것 중에서 130만갑을 팔 자신이 있다 해서 계약을 했는 모양인데, 이것이 130만갑 팔면 65원씩하면 8,450만원 이렇게 보태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올해 사업을 했는데, 지불되어야 될 돈이고, 또 배상금액이네요?

지금까지 돈을 주어야 되는데 못 주었는 것이 한 2,275만원이고, 앞으로 150만갑 팔아주겠다는 이 사람이 판단면 주어야 될 돈이 8,4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앞의 2,400만원은 작년에 어떤 보상금으로 주어야 될 것을 안 주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못하는 것으로, 또 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던데,

예.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부분에 보면 많이 감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했습니다. 했는 것은 어차피 주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할 자신이 있느냐, 여러번 다짐을 했는데, 자기들은 150만갑은 어떻게 팔아도 팔겠다, 팔 자신이 있다. 이것은 사실 돈 놓고 돈 먹기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51페이지 하단부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1억1,682만7천원이 감 되었는 것입니까?

예.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거택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를 계산해 보면 당초에 자기들이 올해 당초 예산을 짤 때 자기들이 추정해서 내어 놓았는 것인데, 실제로 줘 보면 돈이 남으니까, 이것은 해마다 좀 회수해 갑니다.

이 돈이 안 와도 거택보호 가족한테는 해당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부식비 얼마,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주고 관내 있는 사람 다 주고 남는 돈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 되겠구만요. 남겨서 자꾸 계산만 어렵지,

다른 곳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다음에 81페이지에 내빈초청 여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내빈하면 어떤 내빈을 말 합니까?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눈강현 그분들도 연내로 한번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오면 보통 항공비하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들고 오는데, 여기에서 숙식하고 먹고 또 우리가 접대하는 것은 보통 자매결연하면 자기 군에서 합니다. 우리도 그곳에 가면 그렇게 되고 하는데, 이것하고, 또 일본 리센정에 전장이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 놓았는데, 곧 그곳에 오면 의원님들하고, 그곳의 투우관계자들하고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항공편은 자기들이 되어서 오겠지만,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쪽수가 왔다갔다 하는데, 5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하면서 나와 있는데,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 하면 우리 공직자를 말합니까?

예.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하면 사회복지 담당하는 계원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정규 지금 말하는 행정직이라든지, 농림직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돈을 전액 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77페이지 군정홍보용하고 어제도 둔치에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푸른산 맑은물 살기좋은 청도해서 간판제작이 1천만원이 듭니까? 그렇게 듭니까?

예. 그렇게 듭니다. 그것이 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이가 60미터정도 되는데, 지금 팔조령 터널을 넘어오면 그것이 천만원입니다. 멀리서 보시는 것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안에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바람불 때 저희들은 이번 태풍에 떨어지는가 싶어서 상당히 몇번을 나가보고 했는데, 자기들은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관리인데,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만 청사 신축시에 안전점검이나 모든 전기 시설같은 것이 포함되어 서 안 합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전기가 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변전기에 가서 발전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뛰어내려가서 전기오면 가서 끄고, 이 전기가 왔다갔다 안 이릅니까? 그러니까 한번 딱 왔다가 가버리면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보통 불끄고 나면 또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한 돈 100만원 드니까 해놓으면 꺼지면 하고, 또 오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그렇게 되어야 편리하겠다 싶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했는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7년도로, 약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 자동장치로 다 설치가 되고 한데, 왜,

그때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사회개발비에 107페이지로 넘어가서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인데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문화원 사업비해서 국비가 1,900만원 내려오고, 군비를 그때 하나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해서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발굴 조사수집이 향토책자 발간에 따른 사업비인데, 이것이 당초보다 국비가 100만원 줄어져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해서 이것이 국비가 100만원 삭감되어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군민회관 관리사 보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련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문화재 수호인 수당, 이것은 의원님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국가 지정 문화재가 석빙고를 비롯해서 9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매년 수당을 월 3만원씩 주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엉망진창되고 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에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해서 이것은 4월달에 차산농악중에서 조교가 한분 추가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5만원 더 내려와서 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무형 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해서 이것 차산농악 전수생, 이것은 앞에는 조교이고, 뒤에는 전수생이 한명 더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4월달부터, 그래서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해서 72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중에서 이것은 당초에 국, 도비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이 제가 무능해서 문화사업 이것은 올 당초예산에 한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를 하고, 정리추경때 하고 해서 일단은 올해 내려왔는 것을 다 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운암 보호각 대축, 용천사 대웅전보수, 합천리 석조아미타 여래입상보호각 보수, 용강서원 보수,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중에서 죽림사 보수 해서 군비 부담 못했는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육성 및 전승보저에 차산농악대 200만원, 유도회 교화사업비, 충효교실에 따른 운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컴퓨터 1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사회개발비중에 체육진흥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생활체조 교실운영비, 에어로빅, 강사수당이 군비부담을 못했는 것이 525만원,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이것이 도비가 10,380천원 내려와서 군비하고 합쳐서 2천만원, 그 다음장에 보면 자산취득비 체육업무용 프린트기 구입해서 140만원, 그 다음 115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민간이전에 보면 가계보조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25%입니다. 민간이전은 의료비 및 구호비중에서 저소득 의료보호환자 치료약품비가 부족해서 20,280천원, 의료보험 환자 치료 약품비, 일반의료보험 대상자 환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보균자 검사기 자재구입 이것은 감되었는 것이고, 민간이전은 암검진사업 이것은 전액 감되고, 위암검사비, 이것이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을 했고, 간암검사비 역시 도비가 삭감되면 그에 따른 군비도 삭감했고, 폐암 검사비 전액이 삭감되었고, 유방암 검사비, 이것이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하였고, 자궁암 검사비 역시 도비가 내려왔고 여성 골다공증 검진비, 이것도 도비, 간기능 검사비도 도비해서 군비 보태고 해서 총 4,89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의료장비 구입비인데 이것이 국비 6,400만원, 도비 3,200만원 해서 9,600만원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물품구입비로 여러 가지 장비구입하는데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에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40만원,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벌금 받았는 것으로 교부금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중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각남과 풍각 사이의 정비인데 아까 세입부분에서 질문하신 대로입니다. 당초에 양여금이 120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양여금이 311,400천원인데 이것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195만원 더 증가되어서 양여금은 한푼도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것은 양여금이 전부 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해서 민간대행 사업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보조, 소각로 보수해서 1,3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환경기초자료 수집 종합전산망 운영에 환경기금에서 앞에 세입란에 보면 늘푸른 기금하면서 들어왔는 돈 가지고 733만9천원하고 군비 조금 더 보태서 10,7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해서 총 2,255만3천원 상하수도 관리에 얹혔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재료비중에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이것이 좀 줄었고, 하수처리장 화학약품 구입해서 가감해서 552만2천원 늘어났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수종말 처리장 인부가 3명, 561만6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 운문댐 상수도 관리에 보면 맑은물 지키기 환경정화활동 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하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특별회계에도 잡혀 있고, 여기에도 잡혀 있어 여기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는 살려 놓았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는 보조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군비 부담 못했는 것을 이번에 거의 다 부담을 했습니다. 건설사업은 아마 거의 다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봉리 간이 상수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 전부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분은 이번에 다 했습니다. 다음장 126페이지 시설 부대비 역시 다 했습니다. 감 되었는 것은 마을기반조성 사업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다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12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감리비가 1억원 더 늘어났고, 그리고 시설비가 25억8,600만원해서 총 26억8,600만원 이것은 융자금, 지방채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자산취득비, 하수종말 처리장에 필요한 자산 복사기, 팩스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을 1,15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장에 128페이지 예비비등 기타 해서 기타회계 전출금 해서 운문댐 특별회계에 325천원 넘겼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비, 위생처리장 진입다리 사촌교 상판보수가 30만원, 위생처리장 잔디깎기 기계구입 30만원, 다음장입니다. 사회보장비중에서 일반 보조사업중에서 일반 보상금, 장애인 의료비가 국, 도비해서 1,899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국, 도비해서 864만원, 민간대행사업중에 131페이지에 독립유공자 묘소단장해서 400만원, 이것이 원호처에서 500만원 내려오고, 군에서 400만원 부담하고 자부담이 100만원 해서 1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생활보호중에서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719천원, 재료비 1,800만원인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인부임하고 간식비해서 국비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 아까 말씀드린 146백만원이 감 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여기 감,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119,84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자활보호 생계비 665백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늘어났고, 월동기 생계곤란 구호비 이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도비가 주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이 국비가 107,434천원 이것이 더 내려와서 군비를 보태고 해서 총 취로사업이 402,41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역시 국비내려왔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예비비등에서 군비부담금 35,979천원 이것을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 불우아동 수학여행 경비지원해서 이것이 당초보다 191만원이 부족해서 더 얹었습니다. 민간이전중에서 청도군 여성합창단 운영비 6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중에 여성 1366상담관련 교육 교재구입비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전화번호로 알고 있고, 부녀복지계에 이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해서 15만원인데, 군비 50만원해서 20만원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재가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에 국, 도비가 가감 정리되는 바람에 정리하고 총 1,84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도 역시 소년가장 기능교육비인데, 이것이 도비가 45만원 줄었기 때문에 90만원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아까 말씀드린 1366 여기에 국비, 도비해서 44만원 엊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반보상금중에서 경로당 위문해서 읍면에 계상하고 군의 것 2,4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500만원은 노인지도자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과목변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장수노인 목욕비 보상, 이것은 뭐냐하면 노인들이 96년도, 98년도에 주었는 목욕 티켓을 가지고 올해 오는 것입니다. 올해 오니까 목욕탕에서 안 넣어줄 수도 없고 넣어 주었는 것을 군에 청구를 하니까 군에서 안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300만원 되어서 이번에 얹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아까 말씀드린 앞의 500만원, 500만원해서 1천만원 감했는 것 민간실비 보상금을 여기에다 과목변경을 해서 노인 지도자대회해서 과목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매전면 지전1리 할머니 경로당 시설 확충 해 놓았는데 여기에 15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은 경로연금, 이것이 118백만원, 국, 도비가 늘어나고 군비를 보태서 했습니다. 노인 교통비도 역시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 부담 못했는 것을 마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에덴원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부담을 해서 45,786천원,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 에덴원 김장 재료비를 지원하도록 도비가 812천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이전중에 노인복지시설 에덴원 침대구입에 1,250만원, 노인의 집 운영, 아까 제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대응사에서 올해 할려고 해서 지출했다가 다시 받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대상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결정 하는대로 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그것은 다음장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경로당 보수, 우선 시급합니다. 고수1리, 원정1리, 청도 원리, 매전 상평리해서 우선 아주 위험한 것만 몇군데 우선 급한대로 해서 4군데 해서 1,400만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청소년 복지에서 개정청소년 보호법 홍보물해서 150만원, 다음장입니다. 유아복지분야에 민간위탁금중에서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비, 도비가 늘어났고,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가 도비가 좀 늘어났고, 그 다음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해서 도비가 100만원 내려왔고 그래서 도비에 따른 군비도 부담하는 것도 있고, 국, 도비만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거의 군비를 다 부담했습니다. 부담해서 56,81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에서 보조사업중에 농어촌 빈집정비해서 도비가 100만원 감되어서 감했고, 주택 개보수 사업 3,900만원, 이것은 100만원씩해서 3,9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중에서 국내여비, 상수도업무 담당자가 6명이 증 되어서 24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중에서 보조사업은 역전도로 2차 확포장 공사인데 이것이 돈이 남아서 4,500만원 삭감했고, 풍가 산업도로 개설공사에 이것을 남았는 만큼은 풍각 산업도로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청도버스정류장 이면도로 개설 이것이 당초에 1억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보상금이 많아서 점포, 영업권 이래서 191,440천원이 더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로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부대비에 고수1리 어린이 공원조성, 철도변 방음벽 설치공사 이것은 어린이 공원은 어제 의원님들이 보신 그곳이죠? 사회과장님,

청도읍사무소 앞입니다.

읍사무소 앞에 조성하는데 1억원, 철도변 방음벽 설치공사 이것은 당초 다 안하고, 우리 군유지라든지, 안 하는 부분을 빼고 해서 18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여기에 따른 259천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조금 군비부족한 것 마져 했고, 화양읍 소도읍 개발에 도비가 당초보다 178백만원이 줄었다 올해는, 그래서 320만원 얹었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유등연지 쉼터조성해서 도비가 7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실시설계비해서 도비가 1억원이 내려온 것이죠. 1억원이 내려온 이것을 예산에 얹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70만원, 이것까지 사회개발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침대구입 이것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에덴원에 침대입니다. 에덴원에 25병상 증축된 부분입니다.

병실침대입니까?

예.

그리고 14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어디에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보육시설 운영비중에 보면 총 이번에 5,300만원 더해서 2억9,319만2천원인데 이것은 청도어린이집하고 풍각 어린이집, 그 다음에 연꽃 어린이집, 다람 어린이집 이렇게 4군데 운영비 보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또 보육시설이 그것 말고 또 있죠? 그것이 다입니까?

보육시설 11개중에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4개소입니다.

4개소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육원입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김진동입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하고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청도, 풍각 어린이집과 연꽃 어린이집, 다람 어린이집, 이 4곳에는 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군에서 국,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 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연꽃 어린이집도 같은 것입니까? 사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다람하고 두군데가 법인으로 되어서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새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에 말하던 군수 재량사업입니다. 옛날에 읍면장 재량사업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군에 재량사업비를 1억원 더 얹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조그마한 손 델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것 하나도 돈 한푼도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1억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소각로 보수 6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할 그런 계획입니까?

농공단지 소각로가 철판이 부식되어서 철판을 교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얹었습니다.

어느 농공단지입니까?

풍각 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제일 밑부분에 소공원 조성 이것은 어디에 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금천 김전에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다음 131페이지에 독립유공자 묘소단장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예. 독립유공자 묘소단장 계획이 원호처에서 해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조금조금씩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우리 군에 한기가 해당이 되어서 원호처에서 500만원을 주고, 군이 400만원을 부담해다오 하면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고, 본인이 자부담도 100만원 해라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독립유공자 묘소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제가 지금 사회과에 알기로는 옛날에 이정동군수 어른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욱씨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신도 2리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유공자에 대한 원호처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훈장하고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매전 온막에 가면 옛날에 이정의씨라고 얼마전에 한번 했는 것이 있습니다. 비도 세우고 했는 일이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하단부에 청도군 여성합창단 운영비해서 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이죠?

예.

여기 계획을 한번 설명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청도여성 합창단은 금년 2월달에 새마을 합창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합창단이 다 있는데 우리 청도군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래서 새마을 합창단보다도 청도군을 내 세워서 청도군 여성 합창단으로 명칭을 바꾸자 이래서 한 50여명이 모여서 발의를 해서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날 대남병원 교양강좌실에서 연습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10월달에는 발표회도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모계중고등학교 음악선생님을 지휘자로 모시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담은 저희들이 요구를 1,200만원정도 했습니다만 그곳에 피아노 치는 사람과 지휘자 보상도 하고 이래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60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도군 여성 합창단으로서 도단위 새마을 합창단 대회라든가, 전국단위라든가 각종 대회에도 참여해서 우리 청도군의 명예를 떨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합창단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2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좀 따랐겠네요?

지금까지 예산은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달달이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금년도까지 연말까지 계획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6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저희들이 세워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하단부에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노인의 집 운영은 그야말로 오고갈데 없고 이런분들을 위해서 한국복지재단에서 내려오는 복지기금 50%와 군비 50%를 포함해서 예산에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97년도에 폭포 올라가는 대응사에서 방을 하나 구해서 노인 두분이 계셨습니다. 대응사에서 운영하겠다 이래서 2,500만원을 드렸는데, 그곳에 노인이 두분 있어 보니까 스스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 돈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운영이 안되면 다시 또 복지기금은 복지기금대로 반납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 기금을 운영해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된다 이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불실했습니다. 이래서 청도읍 고수동에 그런 신청자가 한분 계십니다. 노인들을 모시고 계실려고 해서 마침 물색중에 이런 예산이 서면 지원을 해 주어서 앞으로 노인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운영 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네요. 군에서 50%를 보조해주면,

2,500만원 중에서,

여기에서 50%,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14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보수에 청도 매전인데 이 경로당 보수라는 것은 새로 신규를 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도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고수 1리는 신규로 지었습니다. 공사가 빗물이 많이 솟아지니까 벽체주변에 마당이 내려앉고 그에 따른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 쓰도록 되어서 급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했고, 원리와 원정 1리 이것은 옛날 구 건물입니다. 누수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이런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자체경비를 이용해서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외에도 많은 건수가 들어왔습니다만 현지 답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가 인정 되는 곳만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전 상평리는 수해복구로 인해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화장실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을 점유하고 있었고, 또 안 뜯고는 이 공사를 할 수 없고, 또 화장실 자체가 아주 노후하고 건물은 새 건물입니다만 이래서 부득이 정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동기는 만약에 새 건물에 어떤 경로당 보수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면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면도 저희들이 다 참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그런 부분에는 하자보수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유도회 교화사업 지원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유도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유도회는 아마 유교사상 해서 젊은 부녀자,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정신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각 학교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회관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직이 읍면별로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군 조직이 되어 있고, 각 시군에다 조직이 있고, 도 조직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이 유도회 교화사업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번 자기들이 계획을 가지고 군에 와서 교육을 해야되는데 여러번, 연초부터 계속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돈을 자기들 몇천만원 내어 놓으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주고 이번에 몇 달이 안 남았으니까 이것가지고 올해 한번 해보고 주어서 성가가 좋으면 주겠다하고 해서 올려 놓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몇군데 이것 말고도 있는데, 이 풀보조금도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풀보조는 풀보조대로 또 있고, 경상보조는 경상보조대로 또 있고,

이것은 유도회가 각 시군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 각 시군에 주는 것은 다 주고 또 더 내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청도군내 단체가 대략 몇 개 된다고 봅니까?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개발비까지 제안설명 및 질의를 마치고, 월요일에 나머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에는 나머지 항목의 제안설명과 질의 후에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감으로 의원님들 9시 30분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