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우리 정부에서 그 동안 규제해 왔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일부 완화정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파주 소재 LG필립스 LCD공장 신설허가를 정부에서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4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공장총량제 실시로 인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여타 비수도권 그 중에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한 수혜를 입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지금 차제에는 참여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정부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 또 오늘자 조선일보 경제면 톱기사에 “IT 무르익는 땅, 평택” 현장르포 형태로 보도기사를 보고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 말 11년 동안 저희 지역인 음성군에 경기도 접경지역인 대소, 삼성, 감곡면은 인구가 무려 6,400여명이 늘어서 24.1%가 증가하였고 진천군에 접경지역인 이월, 광혜원, 덕산의 경우에는 3,300명이 증가하여서 인구가 15.2% 증가하였습니다.

더더욱이 기업체는 ’94년, 11년 전에는 우리 음성의 경우 불과 555개 기업체 수에서 176%가 증가한 1,000개에 가까운 979개가 증가했습니다. 진천의 경우도 기존에 217개에서 171개가 증가한 388개로 무려 78%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12개가 이전해 오면 천지개벽인양 시·군이 과열 과당 경쟁함으로써 그 부작용과 역기능이 상당함을 우리는 목전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심흥섭 위원께서도 이렇게 과당경쟁할 바에는 차라리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해서 부작용을 사전에 극소화하기 위해서 반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내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의 현재 종업원 수가 현재 2,097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LG필립스 파주공장 신설하는데 종업원이 3,500명입니다. 이거 단순비교만 해도 공공기관 혁신도시오는데 우리 도가 올인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수도권 완화정책을 하는데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13개 시·도지사와 협력해서 수차에 걸쳐서 대정부 건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총력적으로 비수도권과 연대해서 수도권 완화정책을 위한 정부에 이중성을 낱낱이 대국민들한테 고발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유치할 때처럼 온 도민들의 총 역량을 집결해서 강력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