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은 추수의 기쁨 대신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가슴엔 근심과 걱정이, 얼굴엔 절망의 주름살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의 생명산업입니다.

쌀농사가 농업소득의 51.6%로 2003년도 농림부 통계로 발표한 것과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본 도 경지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 한 민족에게 삶의 역사요 핏줄을 이어온 생명 그 자체인데 금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도별 산지 쌀값이 조곡 40kg 기준으로 본 도에서 지난해에 5만4,167원 하던 것이 4만4,500원으로 17.8%인 1만원대가 하락하였고 지난해 수확기에 시중 쌀값이 80kg 한 가마니에 16만원대였는데 올해는 14만원대로 10년만에 처음 있는 현상으로 그나마도 시장에서 유통이 잘 되지를 않고 있어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는 광복 60년 이래 우리 농업이 처한 가장 큰 위기로 11월 7일 현재 본 도에서는 괴산군 농민회에서 괴산군청 광장에 벼 4,500포대를 비롯하여 9개 시·군 14개소에서 1만4,187포대를 쌓아 놓고 농민들은 야적시위를 하고 있고 30대의 농촌 젊은이가 쌀 정책을 비관하여 “농촌이 어렵습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농민들은 자식같이 일년내내 가꾸어 온 벼를 갈아엎고 내다 팔아야 할 벼 가마니를 길거리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단식을 하고 시위를 하며 생존권과 농업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10여년 동안 해체위기에 있고 농업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떠나가는 농촌이 되어 지금의 농촌은 농촌 그대로가 경로당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면 많은 농촌마을이 없어질 형편에 있습니다.

이는 농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안일한 통계 수치로 농업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1948년 도입되어 60년간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들여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파는 농민의 가계를 이끌어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반면 시장 가격대로 쌀을 사들이는 "공공비축제"를 농민의 이해와 동의없이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농업을 살리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으니 농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팔짱만 끼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일이 아니라 농민의 재산이자 사회간접자본인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저장시설확충과 도정시설의 현대화 등 시설투자와 매입자금의 이차보전을 하여 주어 적자에 허덕이는 RPC를 경영 합리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RPC에서 매입하고 있는 자금의 금리가 0%～2%이고 운영자금 금리를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0%～2%로 하므로 경영이 어려운 RPC가 더욱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농협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쌀 농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지의 규모화 확대와 기계화 농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쌀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하여야 하고 과잉 생산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생산 조정 방안의 시행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산물벼 매입가격을 RPC가 자체 판단하여 매입시점의 산지 쌀값으로 매입하여야 하는데 RPC에서는 적자가 예측되어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쌀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RPC에서는 매입시 산지 쌀값으로 정하고 내년 쌀값 하락시 손실보상을 정부에서는 지원하여야 합니다. 쌀 생산자인 농민들은 지역특화농업으로 수입쌀과 경쟁하고 국민의 기호도에 맞는 고품질의 양질미를 생산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쌀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맞춤 농업을 농민 스스로가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고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들은 시판 예정인 수입쌀을 먹지 말고 우리 얼이 깃든 "우리 쌀" 먹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 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은 시·도별 가격 격차가 생겨 또 한번 쌀값 파동이 예상되므로 도지사께서는 각 시·도별 평균가격으로 소득보전직불제의 실시와 쌀값 조사에 생산자인 농민을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농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쌀값 차이를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며 수학공식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도를 없애버리고 "추곡수매제"를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업과 농촌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농업인이 농촌을 떠나면 삶의 뿌리인 농업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 도에서는 농촌 농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2006예산에 농림·축산 부문 투자에 금년 대비 30.9%를 증액 편성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천심이요 민심입니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다시 살아나서 잘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농업 회생의 정책과 시책을 찾아내는데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