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간주처리 등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시각·청각·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보조견이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복지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식점, 대중교통 수단 등에서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조견 인식개선을 통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장소에서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두 번째로 많은 자치구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노원구가 장애 친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장소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조견의 생활이용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인식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노해 청소년 아지트 관련된 질의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영 관련 질의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심의할 때 지금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 노해 청소년아지트가 이번에 2차 추경 건으로 이번에 올라온 건이다 보니까 두 번째 질의는 2차 추경 심의할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노해 청소년아지트가 이제 건립되고 있는 해당 행정동이 중계1동이긴 한데, 중계동 통틀어서 이제 중·고등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중계동뿐만 아니라 상계동, 공릉동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그쪽 중계동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배정해서 등하교하면서 많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이제 중계동 지역구이긴 하거든요. 보통 제가 좀, 한차례 좀 확인해야 할 게 보통 청소년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주로 이제 청소년, 중·고등학생일 텐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이용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지가 좀 의문이 되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주말이나 방학 시즌 외에는 보통 이제 개학한 이후에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주로 있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대다수의 시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해 아지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요일별로 다르게 채용해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1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전용 시간은 14시부터 운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기 중에는 사실 학교를 가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가는 청소년들은 많이 이용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아지트에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들이 한 3시경부터는 많이 지금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도 좀 오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저녁때까지 많이 활성화가 각 아지트마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비슷한 콘셉트로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아지트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한 1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이제 청년아지트가 문화살롱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제 청년 예술인들이 전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변경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청년 구민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좀 변경된 걸로 좀 제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민간위탁이 통과되게 되면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말씀하신 분야 쪽으로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휠체어 등 보조기기 없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과 보호자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여 활동 제약 최소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가능한 차량용 보조기기의 종류 및 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결정 방법, 지원업체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 과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우울, 불안, 무기력 등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여 청년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의 목적, 이용 대상, 기능 및 상담센터 사무의 위탁, 조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사전에 부서에서 보고받으면서 청년 심리상담센터가 이제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들었고 좀 공감되는 바이긴 한데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어느 정도 좀 차별을 둬야 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대충 훑어보면서 해당 사업으로는 이제 중증 정신질환 심리상담사업이랑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자살 고위험군 지원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사업을 하면서 영유아 정신건강부터 아동·청소년, 성인 정신, 어르신 우울 예방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하고 추진해서 이제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제 성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굳이 또 청년정신 심리상담센터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나,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좀 차별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하고 있는 센터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지만 이렇게 청년을 또 따로 담당하는 담당자도 없고, 그리고 정신적인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가능하면 기본적인 우울이 있거나 조금 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심각하면 심리검사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청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일 중에 은둔 고립 청년을 찾아가는 서비스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도 동반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가능한 심리상담센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전에 이제 보고 받았을 때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제 청년 대상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받고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 보고 받았을 때는 중구, 중랑구, 성북구 등 9개 구에서 이제 청년 대상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중에 제가 이제 중구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청년 심리상담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원님, 청년 마음건강센터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치구의 심리지원센터 따로,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다르게 마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를 아마 보고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뭐 청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센터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바우처를 제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우처 신청해서 바우처를 받으면 관내에 있는 정신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민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제 심리 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끔 바우처를 제공하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1회로 총 8회, 1인당 1회당 8만 원씩 총 64만 원씩 지원할 수 있게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긴 한데 굳이 정신상담을 할 때 굳이 연령층을 나눠서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취업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심리상담 받으러 오는 사례가 좀 있을 거 같고요. 뭐 이제 취업한 이후에는 직장 관련된 스트레스 그 이후에는 결혼, 육아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가볍게 심리치료 받으려고 하는 청년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세대별로도. 청년층도 세대별로 또 나누다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전문성을 갖고 이게 상담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좀 우려 섞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바우처는 저희가 청년마음건강서비스를 올 8월까지 진행했고 그 바우처가 저희도 바우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8월부터는 보건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중구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도 그 청년마음건강서비스가 아니었을까, 제가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도 이제 심리지원센터를 꼭 청년만 이용하냐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사실 서울시에 권역별로 4개소에 심리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2~30대의 이용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일반 심리지원센터에도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도 이것이 청년 심리상담센터이지만 40대나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40대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폭을 조금 넓혀서 같이 해볼 수 있게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희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제9조에 자원봉사 관련 조항에서 이제 정신심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면서 이제 치료를 요하는 그런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이렇게 보좌해도 되는지 좀 의아스럽긴 하거든요.

이것은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 중에서 그것을 극복한 청년이 또래 상담자로, 그러니까 청소년의 경우에도 또래 상담들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좀 더 그 센터가 안정화된 다음에 고려해 봐야 될 것이긴 합니다, 위원님. 그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다가 그것을 극복한 청년들이 이제 상담자로, 자원봉사자로 또래 상담 자원봉사자나 이런 것으로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넣었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착하고 좀 전문화된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9조 자원봉사자 개념 같은 경우에 앞서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은 지금 이런 비슷한 콘셉트로 중복돼서 지금 일상센터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좀 이해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나이대 강사분, 거기 직원분들이 같이 상담하면서 이제 좀 어수룩한 분위기를 좀 늦추면서 이제 뭐 1인 가구, 고충도 많이 이제 친밀도 높이고 하고 있고 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고 있어서 굳이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거에 이제 자원봉사자도 투입해서 이렇게 상담소를 운영해야 되는지 좀 약간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예, 가능하면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개념에는 물론 청년 자원봉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래 상담자도 있지만 상담의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자이지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능하면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진행된다면요. 그 심리상담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면 시작하고 또래 상담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믿고 한번 일단 진행하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입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제8조에 조직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7조에는 상담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예.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영도 가능하다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산하로 직영할 수 있는데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위탁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상담센터가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직영인 경우에도 매한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저기한 게 수탁자가 있고 그 수탁자가 상담센터장을 임명을 하는 건지, 그 센터장에 대한 임명권이나 그다음에 위탁을 이제 저희가 다른 위탁업체에다가 우리 상담센터를 위탁을 했는데 센터장의 임명이나 센터장의 관리. 센터장을 예를 들면 ‘교체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분으로 모실 경우나 직원 한 분을 두는 것으로 아예 명시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이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센터장에 대한 임명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분을 바꿔야 할 경우에 우리 노원구의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건지, 그거에 대한 명시를 하는 게 저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거를 명시를 안 하실 거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저는 이 8조에 조직 자체를 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자체는 어떤 상태로든 상담센터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센터장님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센터장님이 있어야겠죠. 그 조직을 명시하는 건 좋은데 이 분에 대한 관리나 임명이나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탁업체를 바꾸겠지만 그거야 우리 조례가 또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변경을 하겠지만 이 센터 자체의 센터장이나……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지자체, 광역지자체든 기초지자체든 조직을 언급한 조례를 보면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구청에도 가지고 있어요. 위탁업체가 센터장을 임명을 할 경우에 그 임명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변경을 할 경우에 변경에 대한 동의나 그다음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사실은 센터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의 의무는 과에 있고 센터장이 바뀔 경우에 센터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바꿨다는 공문은 보내게 되어있긴 합니다. 이 안에 그런 내용을 넣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직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결과는 보고하게는 되어 있어요. 결과를 보고한다는 건 이미 그 센터장을 임명하고 또는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다 결과만 보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거는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고 부서에서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관행인 건지. 수탁자가 센터장에 대한 임명권과 그다음에 변경건과 여러 가지 거를 전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결과만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되는 건지. 수락어르신상담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락어르신상담센터는 직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센터장님을 임명하고 하는 거에 구청장님께서 또 그 과정에서 보고를 받거나 결정하는 데 참여를 하시는 건데, 개입이 되시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이 표현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거든요. 그런 과정은 공유가 안 된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만.

그런데 아마도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은 해보는데 위탁자가 센터장을 누구로 하거나 자격요건에만 맞으면 그 위탁에서 센터장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위탁체의 권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로서는 결과를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센터는 직영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센터는 노원구의 자산이잖아요. 노원구 청소년을 위한 굉장히 소중한 그런 곳인데 그 센터장의 임명에 노원구의 행정수장인 구청장의 관여나 개입이나 또는 논의나 이런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동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 관행을 깬 걸로 봐야되는 건가요?

다른 어떤 자치구……

지금 제가 한 세 네 군데를 봤을 때 감독에 대한 부분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고요. 감독이라는 것도.

저희가 민간위탁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앞에 부산시, 대구시 살펴봤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열어놓은 거는 다른 삼척시인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곳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세세하게 한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그 안에 대략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위탁한 센터들에서 센터장이 혹시나 직원이 바뀌거나 센터장이 바뀔 때 저희한테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있다는 것을 말씀은 드립니다.

이 외에, 상위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또 명확하게 주장을 하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센터장 내지는 상담사,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심리상담사는 자격 기준이 예를 들어 시험이 딱히 있다기보다는 심리상담을 전공하고 국가자격증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2급이 있고요.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임상심리사 1, 2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격으로도 상담심리사 1급, 2급 이런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가져야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그 기준도 부합되지 않나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것은 상담을 전공한 전공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정신보건까지 하려면 조금 더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직원 한 분, 직영공무원이 한 분 계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 직영을 할 수도,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은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부서가 많은 관계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께서는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5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02쪽에서 103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에서 7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서울시 인건비 예산증액에 따라 매칭금액으로 구비 1,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차 추경 시 통계목 편성 오류로 인한 과목 정정내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에 대해 5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구비 1억 1,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2022, 2023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1억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0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에서 8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2023회계연도 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및 생계급여 등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15억 6,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2023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억 6,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05쪽, 세부사업설명서 83쪽에서 8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 관련 시비 감액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추경 필요로 구비 7,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어르신일자리센터 사업 및 노원시니어클럽 운영 관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구비 3억 4,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06쪽부터 107쪽,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서 9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장수축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급 부족액을 일반보전금으로 구비 1,318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어르신여가복지시설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 부식비 빛 양곡비 지원으로 국비 1,109만 원, 시비 1억 2,974만 원, 구비 9,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9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구비 30억 3,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08쪽부터 110쪽, 세부사업설명서 99쪽에서 1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비 보조금 일부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분담분 191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신청 증가에 따른 구비 분담분 1,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차상위 장애수당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분 1,551만 4,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분 18억 7,148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분 7억 790만 4,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수어통역센터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분 211만 8,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전환 및 분담비율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분 7,932만 6,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억 8,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개 부서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과에 장수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30% 일괄삭감한 걸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혹시 맞나요?

80% 일괄삭감이라기보다 저희가 집행이 대상자보다 한 80% 정도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망자도 있고. 이러해서 80% 정도로 잡은 건데 사실상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많이 신청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 대상자가 명확히 파악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일괄삭감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또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추경이 편성이 힘들어지면 또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못 드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추경을 염두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건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수혜 대상자가 명확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에 시비가 감액되면서 구비가 추경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를 그러면 본예산을 염두에 둘 때 시에서 앞으로도 감액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계시는지.

아직 이제 시예산 편성이 이제 본격화되지…… 지금 준비 과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더 알아보고는 있는데 내년에도 상황이 좀 좋지 않을 거로 보여져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시에서 반영해 주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시에서 반영 내역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구비 편성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 하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산술적인 생각이신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비든 구비든 축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면 혹시 우리가 이, 제가 이제 노원플러스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주변의 주민분들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시고 해서 그 지원을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센터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시비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다듬어 봐야 하는 사업 분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플랜A와 플랜B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상을 하고 우리가 매칭으로 구 예산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물론 이제 시비가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도 알 수는 없었겠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줄여져야 하는 것이면 우리의 사업도 다소의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노해청소년아지트 건 관련해서 앞서 민간위탁동의안에서 이제 운영 측면에서 한차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들이 생활 패턴에 따라서 청소년아지트 기관에 이제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민간위탁 심의할 때도 앞서 다른 비슷한 사례의 사업이었던 청년아지트사업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기관으로 위탁해서 평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질의는 방향성. 노해청소년아지트가 운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그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2차 추경 예산액 세부 산출 내역을 받아봤는데 X-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관내 그리고 노원구 인근에 X-게임장이 없다 보니까 그 X-게임장을 시설 운영하려면은 그나마 가까운 뚝섬한강공원까지 가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원구 관내에 이런 시설, 청소년아지트 내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청소년들이 많이 반기고 많이 이용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아지트 자산 취득비 관련 조항을 보면은 이게 청소년아지트가 사업이 추진하는 목적이랑 방향성이 맞는지 좀 의아스럽긴 하거든요. ‘아지트’라는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람들이 자주 어울려 모이는 장소” 그리고 청소년 아지트 사업 추진 목적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참여 활동, 진로 활동, 문화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역량 강화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사업 추진 목적이 있는데요. 자산 취득비를 보면은 PC 8대, 닌텐도 2대, 이렇게 뭐 피시방 식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노래방, 인생네컷의 스퀘어 용품을 구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활동을 좀 누릴 수 있게끔 높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앞서 조성비 운영 산출 내역 하단을 보면 노해청소년아지트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뭐 체육시설, 뭐 청소년 전용시설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데 표본이 몇 명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진행했고 어느 학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방문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 조사를 했는지 추가적인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문 조사는 관내 청소년 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주 설문조사에 응했고요.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해서 온라인, 그 QR로도 설문 조사를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 응답을 한 결과입니다.

300여 명 표본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진행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대로 이렇게 자산취득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노래방이나 이렇게 인생네컷 뭐 등등 이렇게 구비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산출하신 거 같은데요. 앞서서 제가 청소년아지트 사업 추진 목적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참여 활동, 진로 활동, 문화 체험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함이 이것만 있어가지고 되냐라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성을 하고 기자재를 다 이제 채워놓고 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많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다른 청소년아지트에도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기자재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미디어월은 다른 청소년 아지트에는 없지만 노해아지트가 풋인도어로 공원에 인접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풋인도어로 하면서 미디어월을 추가했고요. 그 다른 부분은 청소년아지트에서 좀 거의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청소년아지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내년에는 이제 청소년 동아리 자율 프로그램, 여러 가지 스포츠 대회나 이런 여러 방면으로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다시 질의를 드리면 사업 추진 목적이 참여 활동, 진로 활동, 문화 체험 활동인데 노래방이나 인생네컷, PC 4대, 피시방처럼 운영하는, 뭐 E스포츠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그 노래방이나 인생네컷, 피시방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인데 굳이 관내에서 이런 걸 갖다 놓고 하면 지역 상권에도 좀 해가 되지 않나라는 측면도 있고 앞서 전반기 때 제가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었을 당시에도 행정재경 소속 위원님들도 구청사 내에 카페 운영함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카페 상인분들 지역 상권에도 해가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랑 좀 맞물려서 좀 지역 상권에 해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비를 일정 부분 한강 라면이나 이런 부분은 보통 편의점에서 한 4,000원, 4,500원 하는데요. 저희가 한 2,000원 정도 실비를 책정을 할 예정이고요. 노래방도 500원 정도를 어떻게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모든 아지트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PC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이상은 이용 못 하도록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너무 또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와서 게임을 즐기고 노래도 하고 이제 건강측정도 하고 그런 시설이 이제 체육공원에서 놀다가 아지트에 들어와서 좀 휴식을 취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쉼터의 느낌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청소년기 때 인근에 있는 서라벌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방과 후에 학교 수업 끝나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버스 타고 노원역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즐기고 피시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인근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더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더 좋죠. 좋기는 한데 이게 이런 시설이 청소년들의 진로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지도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일단은 힐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 여기가 이제 참여 활동, 역량 강화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청소년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청소년들이 더 찾아오고 싶은 공간이 되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더 방문을 하면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 더 좋을 거 같아서 청소년들이 좀 유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꾸민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드리면은 사업 목적 자체가 이제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 진로 활동, 문화 체험 활동이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놀이 측면이 주가 아니라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절하신 지적이신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이 쉽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기 위한 공간으로 꾸며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입니다. 우리 김기범 위원님 이어서 제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이 어땠기에 지금 시설비 포함해서 기자재 구매하는데 이렇게 추경이 들어가는지 못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4억 7,300으로 사업비 승인 받으셨잖아요, 예산. 그렇죠?

추경……

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는 이 사업을 할 줄 몰라서 작년에는 못 잡았습니다.

아, 못 잡은 거였어요? 그러면 총사업비 4억 7,300은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추경해가지고.

예, 올 3월 추경해서.

아, 그거를 제가 파악을 잘 못했었네요. 그런데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 5월에 아지트를 용역 하겠다고 하셨고 11월에 개관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그럼 1차 때에는 부담이 돼서 차마 기자재 구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게 개관을 했을 때 얼마큼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필요한 거는 감안을 못 하셨던 건가요?

1차 추경 때 이제 재원이 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저희가 일단 시설 공사랑 연결된 컨테이너만 설치하는 것까지만 추경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한 기자재나 이거는 2차 추경에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뭐 한 1년 이상 걸리는 거나 뭐 또 조금 장기적인 거면 한꺼번에 예산을 받는 부분이 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뭐 부담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5월에 용역해서 11월이면 1년도 채 예상하지 않는 소요 기간인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는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X-게임장 같은 경우는 안에 어떤 구성품들을, 어떤 시설을, 어떤 기자재를 구입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표현이 가혹할 수 있지만 이게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에 한 번에 예산을 올리기에 승인을 받기 부담스러우니까 2차에 나눠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실 거면 사업 전체를 그림을 그려, 이 사업이 정말 적절한 건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예산 청구인 거거든요. 아,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건지 그럴 정도로 올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고민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총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해야 하는 건데 이거를 1차에 나눠서 2차에 나눠서 하는 거면 조금 적절하지 못한 그런 예산 심의를 저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족구장이나 풋살장, 농구장은 사실 청소년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설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 해당, 저희 지역구에도 어른들과 아이들이 주말에 이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를 서로 굉장히 갈등을 할 정도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1차 추경 때 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결정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X-게임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리라 생각하시지만 저는 공감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혹시 아이들이 일탈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는 않을지, 그런 게 진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부담을 가지고 1차, 2차 추경을 나눠서 하면서까지도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신 만큼 운영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 좀 보고를 하셔서 어떤 면은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결단을 좀 해야 하고 운영이 좀 생각보다 적절하게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생각이 들면 부서에서도 꼭 좀 잘 방향 수정을 함에 있어서 거침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