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주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충북신보의 자산금을 700억정도로 연차적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마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 평균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자립도가 높은 그런 타 시·도하고 전국 평균을 꼭 맞춰야 될 필요까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72쪽 감사자료를 보면 신용보증 손실액 발생현황을 보면 우리가 700억 아니라 1,000억이 있어도 우리 충북신보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게 여기 역력히 증명이 되거든요. 가운데 자료 하나만 보고서도 전국의 재단 평균의 사고율이 ’03년도에 12.43% 그런데 우리는 6.5%이었고 ’04년도에는 11.8%가 전국 평균인데 우리는 7.2%이었고 올해는 전국 평균이 5.1%인데 우리는 2.9%예요.

이런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봐야 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강구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충북신보를 한번 방문을 해서 이 자금을 이용하려고 해 보니까 상당히 문턱이 높다라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무제표나 자산평가 이런 것을 해 보고서 당신네 회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금 신보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신보로 가라, 아까 정윤숙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원스톱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북신보 저는 충북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충북에 있는 충북신보가 충북의 중소기업들한테 높은 문턱이 되고 도움이 안 된다라면 이 충북신보에 자산을 늘려야 될 이유가 없고 충북신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에도 농신보가 있거든요. 농신보는 이렇게 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농신보는 개인한도, 법인한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농신보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규정을 바꾸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어떤 대안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의변제하고 구상권 회수한 현황을 보면 우리 충북신보에서 땅 짚고 헤엄쳤다는 결과가 나와요.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충북신보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대의변제를 15억7,300만원을 했는데 구상권 청구를 11억을 했어요. 구상권 회수를 11억을 했어요. 그러면 막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 4억 떼인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의 그 많은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고 4억 정도 돈 안 떼이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속된 말로 직원 18명… 몇 명 줄이면 될텐데. 운영상 문제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충북신보가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안 가질 우리 도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이 늘 됐는데 개선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도비 출연은 항상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도민들, 우리 경제인들한테 소득증대가 안 되고 혈세만 갖다가 쏟아 붓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동의 못하죠. 그 밑의 내용을 보세요.

신보에서 일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대의변제하고 구상권 회수하고 하느라고 고생은 직원분들이 했겠지요. 그런데 충북신보에서 한 역할이 없습니다.

땅 짚고 헤엄 쳤어요. 충북신보가 왜 이렇게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저는 충북신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방문도 해 봤어요. 해봤더니 재무제표하고 죽 자산평가해 보더니 어디 기술신보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농신보를 한번 보세요.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는 농신보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안을 한번 내보세요.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진짜로 우리 소상공이나 우리 충청북도 경제인들한테 꼭 필요한 충북신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속된 말로 거듭 태어나는 충북신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아울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 이후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별첨자료로 왔습니다.

별첨자료로 왔는데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 때는, 이게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기업지원과장님 소관이시죠? 이 자료를 내주실 때는 참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것을 보면 단체에서 교부금 신청을 하면 기관에서는 보조금 교부 집행만 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여성기업인 경영세미나 예를 들면 장소 및 인원수 이런 게 하나도 여기 자료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세세한 자료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그렇게 꼭 내주시고요. 국장님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출목표 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액이 60억불인데 9월말 현재 37억6,000만불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9월말까지 실적이 53억9,000만불인데 어떻게 해서 올해 실적은 37억6,000만불로 16억3,000만불이 감소가 됐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기업이 빠져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을 떠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리라고 물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고 결국 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도 불 보듯 뻔할 것 같고 또 아니면 우리 경제통상국 특히 충청북도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대안이 있다라면 대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말씀 고맙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행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내의 유망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될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하기는 더욱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해줘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