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7페이지, 감사자료 6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지역간 균형발전 육성에 역점을 두는 행정을 하시겠다는 시정연설이 계셨습니다.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 입지선정 추진과정은 정말로 말도 많았으며 도내 시·군간에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서 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2005년 9월 30일까지 결정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이전대상기관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진퇴양난의 기로에 있어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확정한 후에 시·군간 갈등의 폭은 더욱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탈락된 시·군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그 발전방안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혁신도시 입지선정 문제는 충청북도가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시에 입지선정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대안제시를 한 후에 상당히 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 혁신도시 입지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뢰한다고 해 놓고 충북개발연구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도지사의 시정연설에 나타났다시피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4대 권역별 개발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4대 권역별을 놓고 볼 때 과연 어디에다가 혁신도시를 입지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도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부가 오송입니다.

X자축으로 해서 오송역이 타당하다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의 입지선정이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우리 충청북도의 중심부인 그런 X자형이라는 이런 것도 생각해서 입지선정이 빨리 결정이 돼야지 이게 주민의 의견만 자꾸 수렴하다보면 지역 이기주의로 갈등만 초래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을 그러한 사태가 올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게 심각한 우리 충청북도의 이슈된 과제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의견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 오송·오창단지 R&D특구지정 관련에 대한 질의를 또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오송·오창단지가 대덕 R&D특구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 후 그동안 독자적인 특구를 추진한다고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R&D특구에서 제외된 후에 오송·오창단지가 그동안 특구 지정에 대한 추진과정도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태에서 아까 나온 어디 무슨 법이 통과돼야지만 R&D특구가 지정이 된다 아까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R&D특구 지정문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추진상 R&D특구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R&D특구 지정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의 핵심적인 오송·오창단지가 반드시 특구로 지정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감사자료 103페이지, 104페이지 오창 벤처프라자 임대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 벤처프라자가 지식산업진흥원에 있죠?

이 오창 벤처프라자 임대시설이30개 시설입니다. 30개 시설 중에서 20개 시설은 임대가 완료되고 아직까지 미임대가 되어 있는 오창 벤처프라자 6개 실의 임대가 안 나가는 그 주원인은 무엇때문에 임대가 안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동안 방치돼 있는 임대가 안 된 시설이 방치돼 있는 관리상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임대료에 대한 사정은 어떤지 앞으로의 임대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격이 IT와 관련된 벤처프라자 업체한테만 임대하게 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기업경영연구소도 그 임대시설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혁신도시 입지선정 문제가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원군은 배제한다 당초에 충청북도 방침은 청원군은 균형발전에서 배제한다는 그러한 방침 하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청원군이 혁신도시 유치를 하겠다는 본격적인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충청북도가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것은 다 물 건너간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원군이 입지선정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역 균형발전 하는데 걸림돌이다 이미 청원군은 발전이 많이 됐으니까 그동안 타 시·군에 혁신도시가 입지선정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청원군도 입지선정의 대상으로다가 대두되는 겁니까? 그럼 애당초에 왜 충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원군은 배제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국장님!

입지선정 문제는 정부가 지금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도가 결정할 문제지. 그렇다면 지금 경제국장께서는 입지선정 되는 그러한 최적의 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시·군의 지역 주민들한테 꾸중 들을까봐 말씀 못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지선정이 확정된 후에 탈락된 시·군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그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제 의견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는 지역갈등만 더 초래할 따름이지 해소는 어렵다고 봅니다.

탈락 시·군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지원대책을 갖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해 줘야지만 그러한 지역갈등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입주임대가 나갈 때까지 그냥 6개실은 비어놓는 겁니까?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오창벤처프라자가 활성화되고 오창단지가 입주기업이 많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임대가 나갈 거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오창단지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러면 아주 저절로 임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인데요. 그리고 지금 왜 그런 질의 드리느냐 하면 벤처프라자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벤처프라자 건물 지하의 공간 빈 지하실을 아마 상품을 쌓아놓고 빌려준 경우에 누수화돼 가지고 그러한 변상 청구해서 재판까지 가서 아마 우리 도 지식산업진흥원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임대시설이 비어 있을 경우에 그 빈 공간을 또 이용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3쪽에 안정적 노사관계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보다 발전적인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역 노사정협의회 1회를 개최한 것으로 여기 밝히고 있는데 그 협의회 결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은 하이닉스반도체 매그나칩 하청노조 분규 해결을 위하여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이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요, 그럼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하이닉스 측과 중재역할을 한다고 얘기해 놓고 하이닉스 측에서 지금 중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이닉스 측과 우리 도지사님과 대표님과 중재역할 관계는 앞으로 없을 겁니까?

그럼 두 번째로다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9쪽에 충청북도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이 공무원 여섯 분, 유관기관 두 분으로 여덟 분으로 돼 있는데 이 에너지절약은 범도민 차원의 강력한 에너지절약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시·군을 통한 현장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또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예산지원도 한푼도 없습니다. 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범도민 차원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홍보활동을 강화할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없는 것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