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23일은 농정국, 24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5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그것은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음 답변자료를 또 요구를 해 주세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활용을 했나 안 했나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업체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은 우리가 이번 사무감사기간 중에라도 현지확인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알고 실적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만 할게요.

먼저 혁신도시 문제 때문에 충주시에서 시장님 주도하에 삼보일배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음성에서 끝났는데 그게 끝나는 날 한범덕 부지사가 우리 도의회 위원장들 모임에 찾아와서 분명히 혁신도시 문제 때문에 과열경쟁을 하는 곳은 탈락을 시킨다 하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뒤에 음성에서 끝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도청까지 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너무 과열하는 곳은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 바람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거지 이게 과열이 가라앉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나 혁신도시는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면 반대쪽에서 엄청난 저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불균형이 진짜 청주·청원으로 우리 국가의 불균형보다 더 심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청주·청원 배제돼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아무리 혁신도시 노조위원들이 반대를 한다 해도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청주·청원 또 제천·단양 또 영동·옥천을 다 어우를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한 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곳을 지혜롭게 발굴해서 국장님께서 어차피 충북개발연구원도 우리 도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어느 자치단체도 서운하지만 덜 억울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ECRC관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어째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연수나 유학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키워놨으면 우리 도에서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면 우리 도의 예산만 낭비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차라리 없애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뜻을 꼭 받들어서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지사님하고 협의를 못하면 국장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보의 출연내역을 보면 청주시는 우리 지방비만 겨우 12.5% 전체로 따지면 1.2%죠.

이것을 출연하고 61.3%를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된 것을 갖다가 해소하는데 우리 국장님 노력 좀 하셨습니까? 17억을 상한선으로 해 놨는데 올해 겨우 2억 했네요?

이것을 기금을 늘리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 힘만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기금출연을 많이 하게 하려면 우리 도에서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도비를 가지고 만약에 출연을 많이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해서 도비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면 충분히 이 기금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타 시·도만큼 확보를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활용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요전에 중국의 무석시에 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에 다녀오셨죠? 그런데 우리 3차에 걸쳐서 22만평을 몇 개 기업을 나누어서 유치했는데 하이닉스 1개 회사만도 못한 것을 이제까지 그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국익에 손실이 된다는 것은 아마 저보다도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중국의 조건을 보니까 건물까지 무료로 지어주더라고요, 땅도 무료로 주고. 우리가 외국인 기업한테는 무료로다가 땅은 제공을 했죠?

그런데 늘 얘기하는 것이 외국인 기업하고 내국인 기업하고 차별이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것이 저렇게 중국으로 가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첨단기업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 유치하기 위해서 공단면적도 더 늘리고 또 조건도 중국보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식량 자급률이 26%입니다. 26%인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지금 따뜻하고 배불리 먹는 이유는 우리가 공업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금은 따라 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앞으로 추월했을 경우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농민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쉽게 기업이 무너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기업한테 아주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 이것을 심어주고 수도권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도 우리는 청주 국제공항만 활성화시키면 물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쉽습니다.

이거를 청주 국제공항을 중국에 여러 나라 또 일본의 여러 나라에 띄우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건만 좋게 만들어주면 기업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선 좋은 공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전이나 또 경상도 쪽에서도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시간이 아마 많이 들겁니다. 아마 서울 강남 쪽에서는 인천공항 가는 것보다는 청주공항 오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 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더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속기가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확인해서 이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ECRC사업을 우리 국장님은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깎았던 건데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 많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하고 여기 내용대로 보다는 우리가 미흡하게 보고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박종갑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