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입니다. 여기에 정·현원 및 직원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정원 외 파트타임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에 대해서는 동영상물 제작이 1명으로 돼 있는데 정확히 이 분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전광판들이 지금 도내 전광판이 2개소, 그 다음에 대도시에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하려면 동영상이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영상 제작을 이 1명이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한 거고 저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데 차제에 파트타임으로 쓰는 것보다는 기능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게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면 광고도 그냥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확 띠는, 충청북도에 가보고 싶다. 그 광고를 보니까 충청북도를 가보고 싶다, 화양동을 가보고 싶다, 우리 농산물을 사고 싶다 이런 구매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광고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능직도 아닌 파트타임 1명이 전부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기능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제가 시·군을 보니까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농정과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외주 줄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시·군에서도 괴산에 고추라든가 음성에 수박이라든지 복숭아라든가 많습니다. 영동에 포도도 있고요. 그러면 그 시·군도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 시·군하고 공조해서 동영상을 우리 도에서 제작을 해 주면 예산절감 효과도 굉장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음성 같은 데도 외주로 줘 가지고 돈을 비싸게 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 우리 도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시·군에 농산물 광고 동영상을 도에서 제작을 같이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도 좋고 시·군도 좋고 그래서 전광판에 광고효과도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군하고 좀 협조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도 별도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주로 외주를 줘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도에서 한번 같이 할 수 있게끔 인력도 보강시켜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고급의 동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 용역결과 책자 좀 주실래요? 용역 책자가 지금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연구용역 책자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 부패방지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해서 75명 이건 개최된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실천결의대회도 1회 개최했고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시·군에서 다 같이 온 거고요? 시·군의 공무원들.

이 실천 결의대회 참석 대상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공직자대상 외부강사 반부패 교육도 1회 했는데요. 그것도 우리 도청직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꾸준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2004년도나 2005년도나 별로, 그러니까 뭐냐 징계 받은 공무원 수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4년도나 2005년도나 징계 자료를 보니까 크게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징계 받은 우리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6년도에도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일단 그 교육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2004년도에 보니까 시·군, 도에 전체적인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2004년도에는 113명이었고, 충청북도 전체가.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0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했는데도 큰 차이는 안 난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데 주민감사청구제가 생겨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청구를 해 갖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패유발 제도개선을 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청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는 제도 같은 거는 한번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어떤 부패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확실하게 내부 제보자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시상이나 이런 거는 따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내부고발자, 예를 들어서 내부 고발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시킨다든가 이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