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소라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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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 부서인 안전도시과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입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노연수위원장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10건으로 예산액은 총 40억 5,05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안전을 위해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54명 활동운영비 시비 1,608만 2,000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이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CCTV 촬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관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 CCTV 및 고정형 보조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자 특별교부세 1억 7,7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야외무더위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야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무더위쉼터 힐링냉장고 운영비로 시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훈련 건입니다.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한국훈련 예산으로 국비·시비 포함해서 5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비 시비 8,808만 5,000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 처리 건입니다. 2023 서울시 반입량 관리제 시행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교부된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시비 1,262만 6,000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이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시범에 관한 건입니다. 종량제에 버려지는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를 확대하여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폐비닐 전용 봉투 제작비 등 특별교부금 1억 2,4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 공무관 공무상 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업무 중 공상을 입은 공무관을 위로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고자 12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가로등 원격점검장치 재료비로 국비 1,65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당현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당현천 성서대 바닥분수 일대에 불암산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전망대와 수변카페 그리고 하천 횡단 교량인 달빛브릿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35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보안관 지금 우리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5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행자부 신고 앱을 통해서 안전에 관련된 것을 신고를 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나가는 게 수당은 월 3만 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월 3만 원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봉사하시는 거네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태위원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면?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하루에 4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하루 4시간이요. 하루에 4시간 하는데 주 몇 회를 근무하시나요, 그러면?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안전신고 2건하고 조별 활동 1회 만족 시에 개인별로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동네 공원에 야간에 돌다 보니까 공원에서도 이분이 활동을 하시던데 혼자 하시더라고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캠페인,

김경태위원

안전보안관이라는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시던데, 이분이 맞으신가요, 그분 근무하시는 게?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한 분씩 활동을 하신다는 거는 아무래도 안전무시 관행을, 생활 불편 신고라든가 시설 안전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별활동하시고 또 조별활동을 5명 활동 내에 구성해서 조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주 4회 이상 근무하시고 야간에도 근무하시고 이러시는데……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아마 자율방범대도 활동하고 있으니 조금 유사한 성격으로 활동하시는 분하고 좀 혼선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그분이 조끼에 안전보안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분 입고 계신 복장이.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이분들은 월 안전신고 2건 조별 활동 1회 만족 시에 월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나는 정기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쭤본 건데, 그러면 그분이 매일 공원을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분이 그러면 그날 그 조끼를 입고 운동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공원을 돌면서.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생활 불편 신고라든가 그런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지금 방재단에서 폭염에 대비해서 여름에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여기 와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물을 나눠주고 계셨죠? 하루 보면 한 6만 개 정도,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날씨에 따라 온도 차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6만 개에서 34일 계산을 해 보니까 204만 병 그 정도 물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방재단에서 역할은 폭염에 대비해서 나눠주는 거에 끝나는 거고, 저 뒤에 지금 과장님들이 뒤에 계셔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또 있어요,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그렇죠? 그거 보면 우리 청년들 MZ세대에서 디지털폐지줍기라고 해서 계속하면 5원, 10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물론 저도 걷는 거에 9988 그거하고 있는데, 무인회수기 운영해서 하나에 10원씩이에요, 그렇죠? 노라벨로 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시범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시범사업도 하고 있어요. 물론 시비로 해서 내려, 전액 시비이긴 하지만,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건가요, 이거로?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플라스틱 우리가 일반 비닐을 갖다가 종량제 봉투였던 것을 이제는 전용 비닐봉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배준경위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시범사업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율방재단에서 204만 병에 해당되는 물병을 나눠주는 거를 가지고는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배준경위원

탄소중립단을 우리가 지금 노원구에서 아주 열렬히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과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함께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들께 지금 함께 모여계시니까 도란도란 협업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4만 병에 해당되는 이 물병을 나눠주는 거에만 급급하시지 마시고 저는 여기에 어떤 인력이 투입이되고 물값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노원구의 이런 염원에 물병을 나눠주는 거를 204만 병이라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얼마나 많은 물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눠주는 걸로 끝나고 다른 과에서는 그냥 무인회수기를 따로 분리해서 또 무인회수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병을 하나에 10원씩 그렇게 해서 회수되는 게 여기 이거는 나눠주는 걸로 끝나나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물을 못 드셔서 힘든 그런 폭염에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거기에 물통 큰 거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물을 하나씩 나눠주고서 대비할 수 있도록, 드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나눠주고서 그걸 무라벨 폐플라스틱은 그냥 맡겨놓고 당신들 마음대로 그냥 선의적으로 어떻게 하든 재활용에 넣든 어떻게 쓰든 우리는 주는 걸로 끝납니다, 하는 걸로 우리 방재단에서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배준경위원

그렇죠?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배준경위원

좋은 얘기죠?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러면 좋은 얘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방재단 과장님,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204만 개를 한 여름철에 우리 구에서 지금 구입을 해서 물 나눠줘요. 저는 지금 누구를 선정을 해서 누구를,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동별로 몇 개밖에 안 되는 회수기가 있는데 이걸 어떤 포인트제로 하든가 앱을 깔아서 몇 개를 해서 몇 개를 어디다 넣고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거예요. 탄소중립단하고 연구를 하셔서 같이 해서 적지 않은 이 개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함께 우리 의회하고 함께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협업 부서와 잘 상의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 사실 저희들도 힐링냉장고의 만족도는 있으나 사실 이게 일회용 폐플라스틱을 남발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눠준 폐플라스틱 일회용 힐링냉장고 그 음료수가 대략 회수율이 작년에 38% 올해는 39%밖에 그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방재단 분도 그쪽에 있으면 거기다 버리도도록 하는 하는데 이분들이 이물을 받아서 거기서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가면서 이동하면서 물을 마시다가 다행히 이게 요소요소에 저희들이 비치해 놨는데 비치한 곳에 있으면 거기다 버려서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걸 다른 데 버리거나 또 다른 데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걸 어떻게든 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39%, 40% 회수하게 되면 이 회수된 건 전량 K2에서 신발이라든지 이걸 다시 또 재활용하는 데 그 원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회수율을 높이는데,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냉장고 사업의 경우에는 구민 일반 서비스로 제공되는 게 아니죠, 국장님?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재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점에 맞춰서 명확한 행정계획과 그 시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더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내년 사업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신중하게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우선, 그 유명한 힐링냉장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워싱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린워싱은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가정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그런 의미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방재단 활동하시는 걸 보면 앞에서는 페트병 수거하는 걸 봤습니다. 페트병 수거하는 거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페트병으로 의류를 다시 제작한다,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다시 재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야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옷으로 만들면 끝입니다. 옷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분해를? 그냥 태웁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다 안 되면. 플라스틱을 태우는 겁니다, 결국에. 저희는 그 방재단 활동 되게 중요한데 그린워싱이 우리 노원구가 동참하고 있네, 라는 대학생 한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플라스틱으로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힐링냉장고는 재난이다, 재난 방지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낮에 뜨거운 데 나와서 운동하는 게 맞습니까?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일정 부분 모순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저는 오히려 나오지 마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름은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름이 아닙니다, 특히 폭염은. 숨이 막혀요, 숨이. 저는 그 시간대에 우리 방재단 분들도 너무 힘드시지만, 쓰러지실 거 같아요, 걱정돼요. 그런데 그 시간대는 나오시지 않는 게, 권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면서 운동하시는 물을 막 드립니다. 이게 맞나, 아주 많이 모순이죠. 이게 무슨 무슨 방재입니까. 방재단까지 고생시키는 거지. 어찌 됐든 지금 예산도 많이 절약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자꾸 제공하면서 뭘 하십시오가 아니고요. 그 더위를 되도록 피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하고 찾아내는 게 저희 역할이지, 더운데 나와서 물 드세요,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맞나, 그것도 봉사자들을 모셔서, 그것도 나이도 많으신 우리 방재단 분들.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서 한번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대를 어떻게 하시든지 날짜를 조정하든지 이런 부분, 아침 10시만 돼도 33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에서 일하시는 현장 노동자들 힘드실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인데 거기 방재단이 물 나눠주고 있다, 되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이제는 정말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안전보안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월 3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3만 원 이후에 그 봉사인데 그분들의 시간을 봉사 시간으로 적립해 주십니까?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돼서, 양해해 주시면.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활동하시는 4시간에 1만 원 드리는 분이요, 저희 1시간에 최저임금이 1만 얼마죠, 지금 올해 1만 10원인가, 제가 다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저도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보안관이다, 뭐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버시기 위해서 그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마음으로, 물론 일부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동네를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흔쾌히 내주시는 부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원봉사하면 저희가 차비라든가 식대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개념으로 이걸 만약 지급을 한다면 저는 일부 시간은 자원봉사로 누적해 주셔야 되는 게 시간으로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활동하시면서도 자긍심도 가지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그거 한번 조사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부연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아까 1일 4시간 기준이라는 말씀은 조별, 그러니까 5명 이내 편성을 통해서 1일 4시간 기준 안전 활동을 했을 시에, 월 1회. 개별로 1일 4시간이 아니라 조별로 편성해서 1일 4시간 기준 월 1회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과장님.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서울 체전, 이런 체전 있죠, 전국 체전에도 자원봉사자들 일부 실비를 받습니다. 자원봉사라고 다 무보수가 아닙니다. 약간의 교통비랑 그다음에 식대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그거까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기 위원님, 이게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안전보안관 근무 수칙은 월 1회입니다. 매월 4일 날이 안전의 날이니까 그 안전의 날에 그때 나와서 4시간을 하는데 최소한 그냥 줄 수는 없으니 그 나왔을 때 최소한 2건 정도를 신고해라, 그러니까 이분들 활동은 한 달에 딱 한 번입니다, 매월 4일 날. 그걸로 해서 2건을 제출을 못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어, 지금까지 7월 달에 한 1,070건 정도가 지금 제출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하면 안전의 달이 매월 4일 날 있는데 그날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54명을 뽑아서 한 달에 한 번 활동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런데 지금 더 모순인 건 2건이 저기가 안 되면 돈은 못 받는다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안 줘요.

소라

김소라위원

안 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활동을 해야 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건수가 없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 이제 공모하고 주민들한테 모집을 할 때 대신에 이런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나는 최소한 그 충족 요건에 맞춰서 활동하겠다.” 최소한의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러니까 4시간을 활동했는데 건수가 없어, 그러면 돈도 못 받고 자원봉사,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4시간을 활동했는데 위원님, 2건 정도 안전에 가면 나가서 보이는 게 다 지적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될 거라고 보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안전 건수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어떤 관련된 부분들을 안전으로 다 이렇게 하셨는지 부서에서 정리해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부서에서 7월 달 사이 1,026건 들어온 거 자료 좀.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수거의 경우에 지금 현수막하고 안내문이 시에서 혹시 디자인이 일괄 내려온 걸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나왔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그 사실은 전용 봉투가 아니어도 비닐 분리배출은 가능한 거죠?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가능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구민분들에게 많이 좀 더 안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닐을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고 있는데 그 외의 상가나 다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사업을 이번에 새롭게 해본 거 같은데 좀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즉, 비닐을 분리 배출해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또 비닐을 또 새롭게 생산하는 이런 아이러니함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시스템이 좀 안착이 돼서 따로 저희가 세금으로 비닐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분리배출이 가능한 쪽으로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홍정아 안전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화재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과 주택 등을 추가하여 화재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조례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 등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자고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 자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지하층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주택, 화재예방강화지역 접경 20m 이내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김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화재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개정된 상위법명에 따라 인용 법명을 수정함으로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게 다문화 가족을 딱 명시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그럼 소화기를 영어나 그 언어를 바꿔서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딱 집어서 계층을 집는 게 맞을까, 라는 좀 물음표가 있어서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맞는, 이 안에 굳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넣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경태의원

그거 제가 답변드려도……

소라

김소라위원

예.

김경태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지원하게끔 돼 있어서 그냥 법을 넣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리고 소화기가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 영어로 표기가 돼 있고 한글로 표기가 돼 있지만 소화기의 모양은 다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 방법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설명을 할 줄 몰라도 소화기를 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동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외국인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실적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렇게, 그리고 기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방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표기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독거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인 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노원구 가정에 전체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아무래도 대응력이라든가 조금 예산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계층 위주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그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화재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불허이고 어느 한쪽이든 치우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든가 노원구민 전체의 가정에 우리 소방에 관한 일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 소화기라든가 이런 거, 큰 소화기는 아니더라도 이런 소상공인 이렇게 업체라든가 이런 거 전체를 보면 화재에 대한 것은 어느 한계에 치우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동감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가 있습니다. 지원할 때는 반드시 다 지원하면 다 좋으나 문제는 가용 자원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독면을 사실은 다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통상 이제 지하철 공중 다중이용실에 있는 것처럼 가정에 제가 볼 때는 소화기는 본인들 스스로 화재 대비해서 그게 스스로 어느 정도는 좀 갖춰야 한다고 보는 거고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런 구매력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이 조금 어려우니 일단 공공에서 좀 지원을 하고 하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다 하는 게 맞지만, 저희 예전 사항으로 봤을 때 전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은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흔히 그거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 화재에 대한, 관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화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래에 많은 지금 계속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관련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대한 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구민들한테 포상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일단 우리가 그 부상품으로 소화기를 구매해서 부상품을 나눠준다든지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분야도 같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그리고 그것도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김경태의원

질의는 아니고 안복동 위원님께 답변을 제가 추가로 좀.

노연수위원장

예, 김경태 의원님.

김경태의원

주택 「소방법」에 의해서요, 이제는 모든 건축물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감지기랑 소화기가 비치돼야지 이제 인가가 납니다, 허가가. 사용 허가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주택들, 그런데 이 법이 생기면서 일괄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던 주택들에 대해서 감지기나 소화기를 다 본인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비치를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여기에 보면 기타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 저소득층하고 노인 부부 이런 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했었던 사업들입니다.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독거어르신, 장애인 이런 분들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우리 노원구 예산을 들여서 했던 거고요.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지만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구에서 굳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건축하는 부분에는 그게 맞을 텐데 지금 기존에 있던 부분도 이제 우리가 사실 생각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소라

김소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좀 고민이 좀 있는 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좀 취약계층이나 좀 어려운 분들을 먼저 지원하는 게 맞다는 그거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 문제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다 어렵나요? 저는 제가 아는 다문화 중에는 잘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다문화 가정 중에는 이 소득격차에 따라서 잘 사는 분도 있대요. 그런데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한번 지금 여기에 그런 차원으로 만약 지원을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라고 다 못 살고 이런 잘못된 다문화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자꾸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맞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다문화라는 단어가 대단히 불편한 단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워낙 많이 이렇게 여러 국가와의 그런 교류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고 한국에서 그런 아이들이 국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런 문화를, 이런 단어를 계속 쓰는 게 맞나, 라는 것도 되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시점이 좀 도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한번 그냥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김소라 위원님,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안 사항은 저희들이 가족문화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전반적인 틀에서 한번,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경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저도 말씀드릴게요.

노연수위원장

예, 김경태 의원님.

김경태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지원하는 거는요, 서울시 조례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조례에도 이걸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는 전반적으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자치구에서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렵다,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다문화 가족을 당연시 넣는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정, 홀로서는노인 등등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다문화 가족이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별도의 그런 표기로 인해서 낙인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사항 또한 전달 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건설·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의 발생이 급증하여 지역사회와 구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노원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 및 실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민관협력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중대재해 및 중점 관리대상 지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노원구민과 지역사회, 종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배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노원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도시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자율방재단 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활동 강도에 따른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집 수당 단가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자율방재단의 임무, 의무라 그래야 되나, 역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어떻게 되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우리 자율방재단이 일단 재난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이분들이 순찰 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민간 제설단, 방재단을 활동에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제설 작업을 했더니, 여기에 문제가 획일화된 그 단가를 적용을 하다 보니 사실 제설 작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캠페인이라든지 다른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와 동일한 걸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좀 힘들고 고되고 육체적 어떤 힘이 필요한 건 그에 따라서 좀 단가를 조정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자율방재단의 임무 활동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분들이 투입이 안 되는 장소가 없어요. 특히 재난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 연령층이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는 65세 이상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재난에 가서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활동하기에 좀 불편하다고 제한을 둔 거거든요. 우리 방재단은 혹시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홍정아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연령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랑 같이 태강릉에서 합동 재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분들도 같이 오셨는데 연세들이 너무 많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걷기도 불편하신 분들이 진짜 이분들이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임무를 줄여주든지 활동 범위 분야를 한정 지어주든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둔다면 저는 연령 제한도 좀 둬야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분들의 봉사랑 활동도 좋지만, 본인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우리 보면 자율방재단이 있고 안전보안관이 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렇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배준경위원

안전순찰대,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안전, 노원의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어떤 촘촘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무슨 요원들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역할이 물론 제가 보면 다 이렇게 다 분리는 돼 있어요. 다 분리는 돼 있는데 추후에 워크숍이라든가 이분들이 각자 다른 성격으로 그런 구의 예산을 청구를 할 텐데, 그런 수준에 대해서도 같이 형평성이 너무 들쑥날쑥하지 말고 좀 일관성 있게 해서 너무 이분들한테만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구민들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분들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현재 755명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755명이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여기 12조에 보면 출입증 발급이 있더라고요. 이 출입증 발급을 그러면 전부 다 해 주시나요? 출입증이 발급, 이게 출입증이 있어야 지금.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임원에 한해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어디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임원에 한해서 발급해,

복동

안복동위원

임원에 한해서.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출입증이 없이는 여기 현장에 들어가지, 출입을 못 하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원들만 출입증을 발급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재난 시에 다른 그 단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출입을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각 동하고 보완을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재단이 재난이 발생됐을 때 투입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출입증이 없이 못 들어간다, 임원들만 있다, 그러면 임원들만 들어가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700여 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임원들만 출입증이 있으니까, 임원들만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좀 더 한 번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의용소방대원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 화재가 발생해서 현장에 투입돼서 소방서 소방관을 도와서 화재 진압용으로 있는 거고, 우리 소방방재단은 예찰 활동 즉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순찰을 돌면서 그 예찰 활동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그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데 우리 소방방재단들이 아마 그 현장에 투입되는 것보다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서로 예방을 하고 활동을 하고 순찰을 하고 그걸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아마 집행부만 이걸 좀 만들어서 얼마 전에 만들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한테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그 내용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태 부의장 질의했던,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이 나이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다 어르신들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되냐, 이게. 그런데 이제 그걸 좀 개선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전혀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됐나 봐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연령대를 파악을 해서 좀 현실성 있는 방재단이 운영될 수 시정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금도 이분들 전부 다 폭염에 물 나눠주는 그런 일을 지금도 상당 부분 하시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몇 분 중에 몇 분이 여기서 일을 하세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지금 방재단원은 지금 755명이지만 그 힐링냉장고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22명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일반은 몇 명이에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그때그때 민간제설동반이라든가 산불예찰활동이라든가 그때 필요시에 모집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은 별도로 없고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이거 실질적으로 방재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그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뭘 하겠냐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이 대부분 다 물 나눠주는 이런 일 정도로 하시는 밖에 없어서, 이 방재단에 대한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부분도 제가 보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오해받는 조직이기도 해요, 사실은.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참고로 여기에 관련돼서 아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실효가 되면서 그때 이제 행자부에서 모든 걸 보니까 조례 권고안, 이거 왜 필요할까, 어떤 근거로 했을까, 쭉 보니까 행자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후속 조치로 자치단체 이런 걸 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5개 구에도 전부 다 행자부의 그 지침 조례 권고안에 따라서 모집 인력이라든지 활동내역이라든가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이 좀 과다하신 분들은 과연 활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제설기동대 할 때 하루에 4시간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했던 분들도 저희가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봤더니 위원님하고 똑같이 근로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지 나이 드신 분을 가지고 한 4시간 눈 못 치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록 행자부에서 나이 제한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없었지만, 위원님의 말씀에 또 저번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니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평균적으로 이분들 한 달 수당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별도로 수당은 없습니다. 없고,

병호

이병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활동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 한 달 34일 동안 물 나눠주는데 이거 전부 다 당번을 정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 가는 게 한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수당은 없고, 다만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어차피 눈을 치워야되는데 주민들이 자기 점포 앞이라든지 스스로 치워야 되는데 전부 주민들이 열정페이로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희망자를 받아서 지금 현재 투입시켜서 작년에 처음으로 제설 작업을 해 봤거든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전체적으로 755분들이 1년을, 예산을 이렇게 짜면 이분들이 얼마 정도 받아 가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실제 이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별도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755에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는 지급된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 별도로 수당 개념은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아니, 그 수당 개념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755명이 1년 총해서 얼마 정도 받아 가냐, 이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활동을 안 한 사람은 전혀 못 받아 갈 것이고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평균 나온 게 없나요, 과장님?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잠깐만요, 지금 보면 가장 그래도 활동이 수월한 게 폭염 기간에 우리 힐링냉장고에 물 나눠준 거거든요. 그 활동하신 분들이 아마 거기에, 그래도 좀 755명이라고 하지만 200명 정도가 그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뭐냐 하면 755명 중에서 이를테면 수당도 하나도 안 받아 가고 그냥 이름만 올리는, 방재단 올려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300명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거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거는 한번 부서에서 파악을 해 볼게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게 이 조직이,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물 나눠주는 거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겨울에 동절기에 그 눈 치우는 그게 인력이 몇 명 투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자가 755명이지만, 활동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0명도 안 된다, 실질적으로 300, 한 400명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름만 올려놓는 조직이다, 이러면 이 조직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의 그런 염려한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상임위도 바뀌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잘못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참에 한 번 개선적으로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아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해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면허소지지수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고령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98만 명이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후 이 비율은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되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운전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과 고령운전자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배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심을 제고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안전한 운전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중간에 나왔는데 2022년도에 자진 반납 비율이 2.6% 수준에 불과했고 고령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대상도 3분의 1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도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의 보완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변경된 상위조례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조례에 보면 신설된 단서조항이 심의위원회에서 설치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노원구에 이거 심의위원회 설치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

소라

김소라위원

확인은 아직 못 하신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면 지원사업을 추가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가 기금을 한번 마련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나, 라는 물음표가 좀 있었거든요, 그 기금을 보면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이 신설 단서조항은 저희 노원구만 지금 이거를 단 건가요, 아니면 타구도 지금,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비상설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소라

김소라위원

예.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에서 왔기 때문에 다른 구는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좀 늦게 지금 신설한 겁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안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토목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100억 미만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 및 품질 향상 방안 계획에 의거,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시민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우리 구 소관 중·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심의 그리고 진단심의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상설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우리 그러면 노원구의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지금 있기는 있는 거죠, 과장님?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2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자는 거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가요? 소위원회를 운영,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 주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미만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 자문 심의 이런 게 기능이 빠져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자치구에서 100억 미만을, 옛날에 우리 자문만 했었는데 심의 의결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도림천 보도 육교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교량들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배준경위원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이번에 소위원회도 추가가 된 겁니다.

배준경위원

예, 그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소위원회라는 명분으로 위원을 더 인력 확보를 더 해서 위원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위원 중에서입니다.

배준경위원

위원 중에서 해서,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거기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예.

배준경위원

더 심도 있게 그분들이 이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거 만드는 거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도시과 2024년도 주요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전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 주민이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구민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폭염한파안전도시에 관한 건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폭염 대비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산책로와 하천변에 힐링냉장고를 설치·운영하여 야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를 위해 동별 자율방범대에서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관·경 상호 협업을 통해 안전한 노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관한 건입니다.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공공분야의 재난예방 활동, 재난 대비, 대응 및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16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재난 발생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온나라문서시스템, 홈페이지 등 대민 및 행정업무 시스템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안 강화 및 기능 개선으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성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중고 PC를 보급하고,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정보통신 기반 시설 확충에 관한 건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및 CCTV망 산업용 스위치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공공와이파이 단말기를 교체하여 무선인터넷 속도 및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건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감염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백신 및 보안패치 연간 사용 라이선스를 갱신하고, 서비스망 IP주소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우리 구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방범, 주정차단속, 공원관리, 무단투기단속 등 관내 CCTV 3,111대를 통합 관리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범죄 취약계층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정형 카메라를 확충하여 범죄와 재난재해의 사전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도시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18번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총 574대, 컴퓨터 254대, 모니터 300대, 프린터 20대를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홍정아입니다. 예.

배준경위원

연초에, 조달청에 단가 계약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나라장터에서 이 대수를 그냥 산 거예요, 구입을 한 거예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안녕하세요? 전산운영팀장 하경덕입니다. 연초에 조달 구매를 통해서 다수 공급 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서 구매하였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래서 연초에 그 단가 계약 다 해서 들어온 게, 이게 대수가 많아서 이렇게 나라장터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대수로 몇 대 몇 대 산 거보다 이렇게 연초에 하는 게 아무래도 단가 계약하는 게 더 저렴하겠죠, 우리?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나라장터에 조달로 구매하는데 경쟁 입찰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렇게 했겠죠.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배준경위원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254대, 254대 중에 불용된 컴퓨터를 빼면 그다음 장을 보면 노원 IT희망나눔세상에다가 26대를 줬어요, 그렇죠?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배준경위원

그런데 몇 대 로스가 난 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나는 게 있죠?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그러니까 PC,

배준경위원

불용된 거 말고.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그러니까 중고 PC를 이제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모두를 다 쓸 수는 없고요. 부품을 모아서,

배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불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불용된 거고,

배준경위원

그거는 불용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불용된 거 빼면 조금 더 남아요. 계산해 보세요.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급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 대수랑, 실제 보급을 하고, 그러니까 보급을 254대 했는데 불용은 220대만 했으니까 54대가 남아 있다는 얘기신 거죠?

배준경위원

예.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그러니까 구매는 254대를 했고 지금 그,

배준경위원

거기서는 여기다가 IT희망나눔에다 26대를 줬다고 돼 있어요.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대수가 뭐가,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배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컴퓨터를 갖다 이렇게 지금 새로 구입을 하면 불용이 되든 여기 IT희망나눔재단에다 주든 다 이렇게 포맷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정보가 그 컴퓨터에 다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거를 갖다 어떻게 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외주를 주나요? 외주를 주는 건지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정보기 때문에.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삭제를 하고 하드웨어도 전체적으로 파기를 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 전혀 남아 있지 않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 가끔 보면 지하 주차장에 컴퓨터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근심스러운 게 뭐냐면, 자료라든가 우리 구민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하드웨어에서 물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만 하면 되지만, 그 안에 다 본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다 이렇게 무단투기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놓은 거를 어디서 회수해 가나요? 이게 지금 사용 연한이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배준경위원

5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이렇게 개발도상국 외국으로 수출을 하나요, 아니면 재활용센터에다 판매를 하나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를 그냥 나머지,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매를 그 5년에 맞춰서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한 6년에서 7년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고장이 난 것들을 보급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준경위원

그렇게 나온 거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그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디스크는 다 빼서 파기를 해서 저희가,

배준경위원

직원이 하고 계시죠?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그러니까 저희,

배준경위원

외주로 주는 게 아니고.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그리고 그 PC 같은, 그 데이터가 없는 메모리랑 본체랑 모니터는 그 법인인 곳에다가 무상 양여를 해서 거기에서 그 수리한 것을 중고 PC로 보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준경위원

법인에다가 그렇게 할 때.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데이터는 다 빼고.

배준경위원

빼고.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나머지,

배준경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안에 내장된 전산망에 대한 거를 삭제를, 포맷을 정확하게 잘해서 나가느냐.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게 지금 근심스럽고 그다음에 컴퓨터 본체라든가 이런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한 7년 정도는 쓰거든요, 보통.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그런 컴퓨터를 어떻게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무상으로 가는지, 아니면 자원 재활용에 그런 걸로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건지,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고 다만 몇만 원이라도 하는 거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200 몇 대에 대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여튼 잘해서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라는, 입금을 시켜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잘해서 이렇게 과에서 좋은 쪽으로 해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그 IT복지진흥원에다가 무상 양여를 하면 거기에서 수리한 걸로 아까 중고 PC로 보급되는 것들이 여기서 나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래요. 그 하여튼 전산망에 대한 그,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데이터 부분은 걱정 안 하시게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최종적인 보고는 우리 팀장님이 끝까지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4페이지, 재난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도 했고 지금 현재 구민안심보험 관련해서 보게 되면 보험료가 지금 보면 2021년, 22년, 23년, 24년 보험료가 보니까 21년하고 22년, 23년까지는 보험료가 증가했고 24년도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홍정아입니다. 2024년은 현재까지 7월 30일 기준이라서.

복동

안복동위원

7월 30일 기준이요? 아니, 보험료가, 보험료 예산.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산이, 지급률이, 아니, 보험료 예산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시죠?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낮아졌다고요. 2023년도는 2억 9,000이었는데 2024는 2억 5,000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4,000만 원이 보험료가……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지급률이 낮아졌다는 말씀,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지급률이 아니고요. 보험료 예산, 보험료 예산.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잠깐만.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지금 자료를,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예산은 2억 2,810만 9,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2억 4,638만 9,000원입니다. 혹시 자료를……

복동

안복동위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우리 정책지원관이 파악을 해 본 건데 아마 그 자료가 뭐 잘못된 모양인데요. 그래서 제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올해가 더 높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보험료가 낮아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2022년도의 지급률하고 보면 2023년도, 2022년도에는 약 2억 5,900 정도가 지급이 됐고 2023년도에는 1억 4,800 정도, 지금 아직 이제 2024년은 아직 진행 중일 거 같고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는 감염병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2023년, 2022년, 23년은 좀 감염병이, 사망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비교적 개 물림 사고가 꽤 많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조금 왕왕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맨 처음서부터 이 구민안전보험 들을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노원구민들이 과연 주민안전보험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거 같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연초에 2월 1일부터 이제 보험기간이 시작이 돼서 저희가 그 전부터 소식지라든가 하천변에 게시판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언론 자료를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인지를 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홍보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장애가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복동

안복동위원

그건,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거 지금 아나필라식스에 관련된 문제, 그전에는, 이제 조금씩 나타나네요, 그렇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알레르기 관련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실 거 같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보장 항목까지도 다 같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제 보면 그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꽤 많잖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보험을 들어 놨으니까, 그분들도 이런 보험에서 충분히 이런 보험금을 우리가 보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직능단체 회의자료라든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그렇게 하고 7페이지. 폭염한파안전도시 관련해서 지금 폭염 대책 운영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그런 말씀 드렸듯이 이제 무슨 물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거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데 폭염한파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니요, 폭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렇게 좀 실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한파에 관련된 실적은 기재가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아마 한파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따숨쉼터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어쨌든 여기가 관련 부서, 여기 부서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실적이 관련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이제 업무 제목상은 한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파는 그 부서 어르신복지과라든지 교통행정지도과라든지 따숨쉼터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고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폭염한파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힐링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 그 어떤 자료만 일단 보고를 드린 거 같고요. 나머지 자료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안전도시과가 총괄 도시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인 폭염이나 한파는 전반적인 거 실적은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 업무협의체로 같이 해서 여기 또 기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여기에 폭염한파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게 되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좀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구민안심보험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심보험 같은 경우에 22년도에는 2억 6,860만 원 정도였고 23년도에는 2억 2,80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이 됐다는 것 때문에 보험료가 줄은 사항일까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홍정아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부서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포함되어 있던 보장 항목에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화상 수술비가 신설이 되고 온열질환 진단비가 신설이 되기는 했지만,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40만 원 보장이 2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고요. 가스 상해사고 사망도 22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상해사고 후유 장애 또한 1,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줄었고요. 감염병 사망 300만 원 22년도에 있었는데 23년도, 24년도 보장 항목에서 빠졌습니다. 자연재해 사망 1,000만 원도 있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빠졌습니다. 기타 등등 이게 굉장히 많은 항목이 빠졌는데도 보험료는 23년도에 2억 2,000으로 줄었다가 24년도에도 2억 4,600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령한 지급 내역 같은 경우에도 볼 경우에는 코로나 때 감염병 사망이 71건으로 안타깝게도 그 지급이 많았던 경우를 제외하면 23년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에서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거의 갭이 1억 이상 나고 있고 24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보험료가 2억 4,600만 원이 넘는데 지급액은 지금 5,35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 계약 자체가 너무 좀 불공정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중복 항목을 제외하라는 요청에 의거해서 사회재난 사망인 경우는 이제 시에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구 보험 설계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 화상 수술비라든가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가 좀 늘어나는 경우를 봤을 때 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노연수위원장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급 사유를 보면 응급실에 내원을 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그런데 지금 사실 전공의들이 많이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 방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제 금액 지급 사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구민분들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해도 구민안심보험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내년에 안심보험 설계 시 조금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 위주로 설계를 해서 좀 포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저희가 세금으로 이렇게 보험을 크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홍보물인데요. 안심보험이 있다는 거 자체는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만, 내가 보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강력 범죄 상해 보상금이나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이게 신고가 되었을 때 바로 같이 안내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개 물림 사고나 기타 등등의 경우에도 응급실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관내 병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절차를 받으실 수 있게끔 그런 안내가 되어야 실제로 지급 대상자들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를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구민분들이 실제로 많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유관 기관에 공문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더 강력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행재에 있다가 도시로 왔는데 왜 또 도시로 오셔서, 제가 따라가니까 따라오시는 겁니까? 저는 보니까 과장님도 바뀌셨고 팀장님도 몇 분 바뀌신 거 같은데, 과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스마트 그때 우리 행재는 스마트안전과였는데 이 안전도시과로 바뀌어서 이게 스마트라는 말을 빼버렸으니까, 도시는 점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마트로 가야 하는데 안 하겠다는 건지, 국장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는 안 해요, 이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스마트 리빙랩, 작년에 1억 예산 잡아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쪽에 제가 관심 많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아마 우리 도시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스마트에 대해서 좀, 하여튼 업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원 안전순찰대 이거 그때 작년에 기습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지금 용역 운영하면서 안전관리 용역 실시를 아마 7월 달까지 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활동, 활약 이런 게 좀 어때요, 결과물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이게 이제 안전도시과 업무가 와서 제가 업무 파악을 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두 군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관악산에 교사 성폭행 사건 인해서 사실 이게 우리 구가 추진하는 것보다 행안부하고 경찰서에서 더 나서서 이 부분을 하자라고 아마 굉장히 좀 우리 구를 많이 좀 압박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산, 불암산 그다음에 수락산, 영축산, 초안산 현재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순찰 돈다고 어떤 범죄 예방 활동을,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올해 했던 실적이라든지 이걸 좀 감안해서 대폭 좀 줄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벌써 그 조짐을 경찰서에서 알고 경찰서의 그 예산을 손대지 말라는 그런 어떤 직간접적인 의견이 들어와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걸로 예방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떤 예방 효과다 보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그런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 관건은 CCTV를 계속 늘리는 거다,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두운 밤에서도 적외선이라든지 다른 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형체가 보인다고 하니 주요 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CCTV를 현재 좀 더 늘려서 이걸 좀 점진적으로 예방을 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원래 작년에 우리 그때 할 때 예산 다 잡아놨는데 그 CCTV 설치로 바꿀 거예요? 전용을 할 수도 없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올해 이제 12월 달까지 1년간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11월 달부터 어차피 지금 7월 달 잡혀 있는 거 지금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은 거 같은데.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연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순찰을 돌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로스 시킨 부분만큼은 CCTV를 더 설치를 해서 24시간 감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방 차원인데, 저도 활동하는 거 봤거든, 산에 가서. 그런데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기는 하는데 예방 차원은 조금 될지 몰라도 그때 순간순간이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지금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도시로 가야 하는데 우리도 스마트시티 앱, 우리가 개발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구민들, 과장님, 앱 이거 많이 다운받고 써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아주 많은 인원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 활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래도 총 몇 분 정도 다운받아 갔다는 그런 통계도 혹시 있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혹시 자료가 있다면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팀장님이.

윤성

조윤성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장 조윤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통계는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 건수가 많지는 않고요. 한 3,00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홍보를 좀 하긴 해야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이거 우리 매달 월 나갈 때 그 책자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시나요, 소식지에다가?

윤성

조윤성스마트도시팀장

예,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시군요. 저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는데, 몇 개는 쓸만해요. 공용 화장실 이런 거는 그때그때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CCTV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마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계속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는 제가 알기로는 22위인가 23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서울 자치구 중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도 많고 앞으로 우리가 이 CCTV 쪽은 앞으로 많이 늘려야 될 상황이긴 할 거 같은데, 특히 보니까 지능형 CCTV로,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도기인 거 같아요. 옛날 화소가 안 좋은 것들은 교체하고 이런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푸도과에서는 지금 332대를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산이 332대 총 718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CCTV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했더니 CCTV 설치는 우리가 22위지만 CCTV를 25개 설치하는 위치 개소는 저희들이 상위 2위입니다. 결국은 설치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이번에 조윤성 팀장이 새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결국 위치로는 우리가 지금 상위권, 서울시에서 2위에 지금 속하기 때문에 위치는 잘 잡았다,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가의 CCTV 여러 대를 설치를 해서 좀 다방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면 현재 3,111대의 CCTV가 더 위로도 상승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서 늘 노원구가 CCTV가 강남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CCTV가 그게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부족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다만 이제 강남에서는 원체 대대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를 한번 파악을 했는데 위치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는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원구 특성상 아파트가 82%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느 도시 어느 자치구에 비해서 CCTV만큼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간간이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에 나온 게 주로 우리 노원구 관제센터에서 마약이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이게 수시로 나오는 게 그런 요소를, 포인트를 잘 잡고 또 방재단들이 잘 활동을 감시를 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성과가 잘 나온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서 이 예산에서 좀 더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요소요소에 잘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혹시 여성안전귀갓길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다만 이제 모니터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두 분인가, 그걸 교대로 해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김경태위원

잘 몰라서, 여성안전귀갓길에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수가 아니죠, 우리가 심은 게 아니니까. 다른 사유지에 있는 가로수가 다 가려서 불빛이나 이런 게 어둡고 이러던데 그건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될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관 부서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여성 주무 부서로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거기, 그거하고 그다음에, 밑에 주가 고보조명을 설치해서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게 푯말 환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다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위원님 의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여성가족과라고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가족정책과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가족정책과인가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가족정책과.

김경태위원

가족정책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박이강위원

국장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박이강위원

행재로 안 돌아오셔서 제가 쫓아왔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8월 달 중순에 월계2동 녹천두산위브아파트 두 차례나 대규모 정전이 있어서 과에, 재난안전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예상컨대 이제 대규모로 전력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갖춰 놓은, 아파트에서 갖춰 놓은 전압을 버티는 용량을 초과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추가적인 특이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차적으로 그 두산위브는 건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고요. 작년에,

박이강위원

그래서 더 주민들이 놀란 거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작년에 해서 올해도 좀 다운됐는데 아마 이제 그 문제는 현재 전력 문제는 물론 한전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그 탄소중립추진단하고 있고 우리 여기 안전도시과에서는 뒤에 통계 내고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파악이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두산위브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깊이 관여해서,

박이강위원

예, 전력 대응 부족 방안은 이제 추진단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 좀 많이 나가 봤었는데, 방재단에서 요소요소 하천 진입로들을 잘 케어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비 오는 데도 조를 짜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다만 이제 일부 동에 일부 팀에서 우리 노원구가 아닌 행정구역에서 몇 번 위치를 서셨던 게 우리 구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우리 노원구 방재단에 여기서 통제를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왜 중랑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재단장님과 동별 방재단과 협의를 하셔서 아마 단원들이 처음 이렇게 또 투입되신 분들은 본인 위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연습이 돼야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두 번째로 이분들이 이제 또 힐링냉장고에 대해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 그리고 재난안전대응, 폭염대응 이런 것도 좋은데 이 서비스를 받는 게 꼭 주민들한테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노원구에 옷을 입고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공원 관리를 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작업 조끼를 입고 물 좀 달라, 라고 하면 우리 스태프들은 난색을 표해요. “우리 같은 직원들끼리 주민들 드려야 하니까 조금 나중에 저희가 드릴게요.” 하거나 “이거 주민들 드려야 해요.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옷을 벗고 주민으로서 가면 저희가 정말 친절하게 잘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상처가 있어요, 환경공무관. 그래서 저는 예산을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일하시는 분들의 용도로 약간 좀 구매 수량을 분리를 해서 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관, 공원관리노동자 여기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똑똑똑 등 폭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는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의 직간접적인 일을 해 주시면 주민과 직원들이 있고,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폭염이라 해서 현장민원이 있다고 폭염이라고 안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직원들은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가면서 고생한다고 하면서 시원한 물이라든가 아이스 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폭염대응 예산도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폭염 대책 기간에 우리 직원들도 기간제하고 이분들을 보호해야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1인당 2병을 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아마 그 물이 부족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들이 푸른도시과라든지 치수과, 토목과 현장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폭염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별도로 물을 제공해 주는데 혹시 그 물이 더 필요할지 또는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우리 힐링냉장고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렇게 해서 좀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되어 있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동별로 컨디션이 달라서 매일 순찰을 도는 동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이 있어요. 그래도 매일 열심히 하는 동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적이나 출동이나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하다못해 초소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교환해 주시거나 아니면 좀 더 인센티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신규를 발굴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뒤에 안전순찰대를 봤을 때 우리도 전반기에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반적으로 둘레길, 등산로 다 점검하느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인 예산은 맞습니다만, 결국 평상시에 주치자들이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로, 공원 아니면 상가 밀접 구역에서 있는 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응을 좀 더 해 달라, 거기 하는 만큼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국장님께서 안전순찰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이런 일상적인 안전으로 어떻게 역할을 좀 돌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지를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 상황에서 동별로 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연령대라든가 신규 모집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좋습니다. 끝으로 제가 자전거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험 보상의 핵심은 협상력 얼마나 대규모 볼륨을 키워서 우리가 보험사에 요구를 하고 따내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자전거보험하고 고민하시는 보험하고 이원화돼서 분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통합을 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25개 자치구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보험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어느 구는 얼마를 보장해 주고 어디 구는 뭐 보장해 주고 성동구는 일상에서 병원만 가도 최대한 모든 구민이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따르면 구민들이 우리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게 되고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는 이런 거는 동북 4구 연합으로 해서 최대한 협상력을 높여서 시민들과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내년도 구민안심보험 설계 시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안전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4쪽에서 12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9쪽에서 19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을 위해 행자부 특교세로 착오 편성된 1억 500만 원을 서울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관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5대5 매칭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부담분 부족분 1억 7,700만 원과 재난안전관리 특교세에 대한 사업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 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262만 3,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CCTV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스마트도시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윤성

조윤성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장 조윤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1억 7,700만 원 확보해서 총 3억 5,4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예산으로 CCTV를 신규 설치 및 보강 설치로 총 121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표기가 잘되어 있지 않거든요.

윤성

조윤성스마트도시팀장

예, 동의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추후에는 세부사업서에 사업 규모나 세부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 부탁드립니다.

윤성

조윤성스마트도시팀장

예, 상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정아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회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교통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3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관련 건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 관리로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체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에서 10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유지관리 및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고장 발생 시 빠르게 수리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버스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입니다. 2023년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버스정류소 356개소의 온열의자를 가동하였고 따숨쉼터 11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7월 버스정류소 3개소에 온열의자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금년 11월 중순부터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357개소와 따숨쉼터 110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스마트쉼터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상계10동 주민제안사업으로 대림아파트상가 버스정류소 앞에 스마트쉼터를 추가로 설치를 하기로 했으나, 대상지가 서울시 조례의 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상계10동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중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동일로 스마트쉼터 설치 관련입니다. 상계주공10단지 버스 정류소 스마트쉼터를 운영‧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조성하여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노해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 친화와 최근 기후 변화 대응 흐름을 반영하고, 구민들에게 휴식과 여유가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2회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지난 4월 13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건입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 21쪽,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한 공구대여 및 장소 제공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불법자동차 등록에 관한 단속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및 조치,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어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6,623만 원을 추경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을버스는 85%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7.5%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재정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교통지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지도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볼라드, 과속방지턱, 차선분리대, 시선 유도봉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구민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 무인교통 감시장비,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히 철거 및 정비하여 학교 주변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사가 동행하여 안전 지도를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입니다. 주·정차 단속, 단속 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36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해 교통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건에 관한 건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상시 단속을 위한 단속용 CCTV가 설치를 통해서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14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2024년 7월까지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현년도분 2만 8,347건에 대해 10억 5,0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2024년 7월까지 412면을 정비하였고 4면을 삭선하였으며 1,320면을 도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점검,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유휴 주차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 개방시설의 이용률을 점검하여 이용률 향상 등 개방의 내실을 위하며 신규 개방 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개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배준경위원

또 그냥 넘어가려니까 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 10쪽에 하계동 점프 건립과 연계한 공용 주차장 설계, 기본 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시설비인가요, 용역비인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용역비입니다.

배준경위원

용역비죠. 이게 점프 건립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중으로 된 건 아닌가요? 주차장만 따로 한 건가요, 이거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1단계 사업에 있어서 현재 지하를 파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 주차가 42면이 계획된 걸로 돼 있고 2단계 사업으로 그 밑에 주차장을 파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머지 시설물을 더 증축하는 걸로 돼 있어서.

배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또 한 번 더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2단계로 한 번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올해 이거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을 위한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 사업 추진이나 성과를 봐서 이것은 올해 추진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여건이나 성과가 바뀌게 되면 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배준경위원

예산 확보를 올해하고서 내년은 명시이월로 하는 거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건 하게 된다면 아마 명시이월은 안 될 거 같고요. 불용 처리하고.

배준경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에 쓸 거만 하세요. 불용 처리될 걸 미리 우리가 걱정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거는 옳지 않은 거 같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뭐가 남아 있냐면 현재 우리가 점프 시설 건립에 대략 한 450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규모 노원구 예산이 들어가서 내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이거를 건립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를 내년에 판단하다 보면 내년에도 아마 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용역이 실시가 안 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올해는 확실하게 진행이 안 돼서 불용률이 되고 내년에 여건 변동 봐서 아마.

배준경위원

근데 그거 뭐 하여튼.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2026년도에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배준경위원

이거 올해 써야 될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좀 잘하셔서 올려주시는 방법으로 하세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거 뭐 쓰지도 않을 돈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나서 다른 과와도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긴밀하게 써야 될 예산을 여기서 확보를 해 놓는 일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9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7월 31일 기준에서 2,400여만 원만 집행이 됐고 약 14% 집행됐고 지금 차후에 상계백병원 부설주차장 50면 개방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야간, 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500만 원,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학교 같은 경우는 최대 3,000만 원이고요. 기타 이제는 최대 2,500만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2,500만 원, 저도 경험이 있는데 한두 군데 추진하다가 결국 2,500만 원 가지고 뭘 하냐,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개방을 하고 싶은 이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끔 그걸 하고 야간개방 주차장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2,500만 원 지원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생각이에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그 사실은 맞고요. 일단은 여기에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 관련 근거가 바뀌어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백병원 같은 경우도 추진하고 있는데 2,500이라 이제 좀 금액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시나 이렇게 건의해서 지원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지원 금액이 2,500만 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안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 나머지 보면 이렇게 하고도 나머지 이제 1억 한 3,000 정도가 남게 생겼는데 이거 이렇게 남고 금액은 남는데 실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이 금액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싶은 기준점에 4,000이다, 5,000만 원이다, 이 정도의 선에서 자동 차단기만을 설치하는 거 해도 한 5,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설치 못 하니까 결국은 하고 싶어도 누군가는 거기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누군가가 열어 주거나 닫든가 이런 결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받아왔는데 쓰지는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부설주차장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실적으로 그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협의해서 이 금액을 예산을 좀 더 범위를 높이든가 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안 사항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25개 구가 서울시장님하고 구청장 협의회를 합니다. 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서 이게 25개 전체 사업이니까 그게 좀 지원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저는 질의보다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계동 대진고 앞에 통학, 애들이 통학 시간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편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주차 지도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거기에 뭐 제가 안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그 CCTV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이 나가지 않더라도 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1쪽,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에서 20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83만 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자원순환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처리와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도로 및 골목길 청소와 상습 무단투기 지역 예방 및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종량제봉투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상반기 12종 7,005만 3,000매의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탄소중립 강조 및 정보제공 QR이 추가된 디자인 개선으로 보다 더 편리하고 원활한 쓰레기 배출을 위한 주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무관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공무관 휴게실 개선을 통한 편안한 휴게공간 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통하여 근로 의욕과 근무 조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일반 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수거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리 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재활용 문화확산과 새활용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자원순환 거점 공간인 노원구 새활용센터를 원활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시범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종량제에 버려지는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을 확대하여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폐비닐 전용 봉투 제작‧배포 및 집중 홍보를 통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및 생활폐기물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일반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업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운영 및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 자체 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여 자원 순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주택 등 건축물에 설치된 1만 1,246개소 정화조 등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청소토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와 민간개방화장실 26개소에 지정 운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6쪽, 청소차고지 운영, 청소차량관리 유지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공릉동 청소차고지와 동막골 차고지 시설물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청소차량 주차와 현장 근무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애쓰셔서 우리 팀장님한테 칭찬 좀 하려고. 성은경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상계3·4동 앞쪽에 화재 난 부분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잘 처리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은경

성은경도시청결팀장

위원님, 자원순환과 성은경 팀장입니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보다 우리 공무관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너무 애써주셔서 이렇게 또 언급해 주시니까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공중화장실 24쪽요. 관리 및 편의점 지원해 주는 그거 관련해서 공릉 화장실 말하자면 어때요, 운영 현황이 지금 개방을 잘해 주고 있나요, 어때요? 민간 화장실, 특히 민간 화장실.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민간 화장실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예.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인데요. 우리 해당 팀장님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한번.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민간 개방 화장실은 저희가 지금 연 4회 정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개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이를테면 뭐 들어가면 눈치를 준다든가 뭐.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그런 거,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다든가 뭐 이런 문제를 좀.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런 적 없어요?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저희가 입구에다가 안내 표지판 설치해서 개방 화장실이라고 간판도 붙여놨기 때문에 상가 건물에서 어떤 눈치를 주거나 제지를 하거나 할 사항은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요?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주요소도 개방?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주유소는 의무 개방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의무 개방.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저희가 이제 지정한 건 아니고 법적으로 개방해야 될 의무 개방시설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근데 그게 주민들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를 잘못하는 거 같아요.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보통 주요소 같은 경우에는 주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이제 간혹 이제 지나시는 분들이 좀 이용하시는데 백화점 같은 거처럼 이렇게 의무 개방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사람들도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혹시라도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혹시 그분들한테 지도점검 가시면 좀 잠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예, 잘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개당 10원씩을 적립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다른 아까 부서에서 힐링냉장고에서 지금 6만 병 곱하기 34일 하니까 204만 40만 명? 204만 명, 병이.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배준경위원

이렇게 많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들었습니다.

배준경위원

이거에 대한 회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회수를 해서 쓸 것인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다음에 새활용센터 한번 볼까요, 우리.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배준경위원

새활용센터가 맨 처음에 2020년도에 애초에는 예산보다 지금 99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거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했을 때에 대한 예산이, 가이드라인이 다 나왔을 텐데 그게 계속 추경으로 해서 1, 2억 정도 뭐 최고 한 5억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추계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더블로 100억 가까이 금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배준경위원

2020년, 21, 22, 23, 24 지금 한 5년 가까이해서 이게 명시이월로 되고 사고이월로 되고 뭐 이렇게 중간에 제가 쭉 짚어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장기로 5년 가까이 되는 이런 사업이라면 이런 거에 대한 건립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렇죠. 금액도 거의 뭐 더블로 이렇게 몇십억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새활용센터 건립이 완공될 때까지 앞으로 또 추경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또 없을 거 같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활용센터가 지금처럼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처음에 할 때는 우리한테 토지만 제공해 주면 100%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사실 서울시에 특교금을 5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받았을 때 이 돈이면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금처럼 우리 구비가 이렇게 추가 부담이 들어간다고 했다면 아마 이 사업은 다시 전면 재검토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면서 부지는 확정이 돼 있었고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새활용하고 여기에 이제 원래는 거기가 재활용센터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새활용센터를 짓자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왔는데 재활용하고 새활용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또 다른 새활용센터를 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서울시에서 성동구에다가 새활용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몇 번 가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이득이라든지 활성화 잘 안돼서 이걸 좀 더 다른 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걸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라는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이 금액이 좀 올라가 있어서 이건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받았다고 하나 사실 우리 구비가 거의 절반 정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장 합목적적인 시설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께 진행 상황도 보고드리면 한번 이게 건립하고자 합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 이제 이거 누구 남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뭐 부지만 확보를 하면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됐다 하는 어떤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들리지만 결국은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될 부분들이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 어차피 리사이클링이라는, 새활용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자원순환에 대한 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걸음 우리가 동참을 하려면은 취지에 맞게 잘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처음에 목적과는 좀 동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같이하면서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해야 할 거 같이 새활용센터에 대해서 건립을 하면서 계속 뭐 추경이 들어오고 뭐 계속 그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거를 좀 한 번 더 안목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준경 위원님께서 새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새활용센터를 시니어 일자리로 또 새롭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리 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예, 그래서 그 수리 건을 저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수리할 수 있는 센터로 활성화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니어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수리 아카데미를 또 꾸준히 열면서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집에서 가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버려지지 않고 수리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새활용센터가 그런 역할을 저희 노원구 내에서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됐는데 종량제 봉투 위조 문제에 대해서 뉴스 보셨죠?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봤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그래서 사실 저로서는 좀 의아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분 봉투를 위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 종량제봉투에 따로 위조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마크는, 표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동판을 또 새로 제작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서 제작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공무관님들하고 차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같이하셔서 얘기를 들으셨지만, 저희가 운전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량 운전을 하다가 범칙금이 부과가 되거나 아니면 그 외의 이제 다른 차량 또는 이제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운전을 수행하신 분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관님들의 안전 공제의 범위에 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어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3쪽에서 20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도로먼지청소를 위해 운용 중인 분진청소차량 4대의 필터 교체 시기가 도래하여 필터 교체비 매칭 사업 비중 우리 구 30%에 부담분 508만 8,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부터 2023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5,863만 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안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토목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토목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토목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노원마을고가차도 방음터널 정비입니다. 방음터널 긴급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을 금년 5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 정비 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약 33년이 경과한 보도육교를 적기에 보수하여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하고자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먼저 14쪽에 있는 중계동 593-5 일대 노후 경계석을 정비하여 16쪽에 있는 중계지하차도 보도환경 개선 그리고 18쪽에 있는 은행사거리 도로환경 개선 그리고 20쪽에 있는 상계로18길 바닥 재정비 그리고 27쪽, 청계초등학교 일대 무지개 사잇길 보도블록 재정비 그다음에 41쪽 노원·당현지하보도 상가 이면도로 환경개선 사업 금년 6월에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덕릉로60길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수국공원 및 신창중학교 보행로인 덕릉로60길 일대에 보도 신설 및 확장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월계동 빗물관리사업 시설 확충에 관한 건입니다. 월계동 1번지에서 195-22번지 구간에 보도의 투수성 포장을 통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 5월 착공하여 7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장월교 인근 보도확장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장월교 일대에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후된 화단을 철거하고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간단한 거예요. 광운대 육교 보수 공사가 12억 들여서 보수 공사하죠, 과장님?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광운대 역세권하고 상관없이 육교는 따로 하는 거예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배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번 했었데요. 저희가 11월까지 광운대 육교에 난간을 저희가 32cm를 남겨놓고 철거를 하게 되면 현산에서 11월부더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요. 광운대 육교 역세권 개발 사업은 11월에 착공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같이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래서 그 육교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육교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배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24쪽 노원구 관내에 도로 하부 공동 조사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서 땅속을 보는 건가요, 도로 하부?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배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엊그저께 사고 났던 연희동에 그 싱크홀 났던.

배준경위원

그거만 여쭤, 그러니까 하부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서 왔어요. 해서 왔는데, 연희동이라든가 어저께 또 종로에서 터졌죠? 우리 지금 노원구에는 이런 싱크홀 사건이 한 몇 개나 접수된 게 있어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소규모 발생된 거는 엊그저께도 소규모 조그만 것 그런 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요.

배준경위원

그렇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렇게 대형으로 난 것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보면 사진 제가 찍어왔거든요. 노원구 사건이에요. 싱크홀인데 공릉동에 8월 30일 날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25일 날 월계동에서 그다음에, 상계동에서 있었어요, 아시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렇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배준경위원

이런 거 날 때마다 우리 또 과장님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토목과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철렁철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전철 같은 그런 게 롯데캐슬 그쪽에서부터 하계동 지반침하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위는 위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고 나면 또 약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 싱크홀에 대한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보다 지금 무슨 재난영화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아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면에서도. 이거에 대한 안전 대책 시급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다예요? 아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저희가 날 때,

배준경위원

그게 다예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렇게,

배준경위원

지하에 대해서.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배준경위원

신고는 얼마나 돼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저희가 약간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공릉동이든 아까 상계동이든 가끔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긴 하는데 시·도구간은 저희가 아니고 도로사업소에서 지표탐사를 따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만 하는 것뿐이고요. 저희는 구도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탐사를 하고 복구를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약간 구분을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거는 그래도 시에서 한다, 구에서 한다, 이렇게 경계를,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대응은 같이 합니다.

배준경위원

대응은 같이 하고 우리가 구에서도 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저희가 그 장비가 필요하다면 엊그저께 산에서 그 수방 있을 때도 수해일 때도 저희 부서에서 급히 장비 지원한 적 있거든요. 시·도라 해도 필요하면 저희가 장비도 급히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단톡방을 운영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생이 돼서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의, 이거는 예방해야 될 부분들인 거 같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렇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24시간 체재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비가 오고 난 데는 지하가, 침수라 그러나, 침하, 침하라는 표현을 쓰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배준경위원

침하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제가 조사한 바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토목과가 진짜 긴밀하게 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핫이슈가 돼서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기차 화재에 의해서 도로의 싱크홀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전국에서 대형 싱크홀이 5년 동안 900개 정도가 발생했다 그래요. 우리도 이거에 대응하고자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GPR로 저희들이 2억을 들여서 2회 지금 현재 우리가 서치를 하는 걸로 지하 밑에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GPR를 통해서 그 이상 유무를 우리가 발견하면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우선 39페이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스마트 보안등은 일반 보안등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하면요, 기존 보안등은 주민들이 보안등이 안 들어오면 신고를 해서 저희가 보안등 하나를 일일이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정비를 했다고, 그런 것이었다면 스마트 보안등은 저희가 직접 그 보안등이 고장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어떻게 알죠, 거기서 시그널이 오나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런 자세한 건 저희 조명팀장님이 답변을 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하여튼 그 차이다 이거죠? 하여튼 뭐가 온다, 뭐가 오는군요.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고장 나면 고장 신호를 토목과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뭐가 오는군요.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스마트 보안등으로 계속 이런 보안등으로 교체할 계획인가요?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예, 지금 전부 시청에서도 그렇고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렇군요. 가격은 어때요, 많이 차이 나요?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가격은 그렇게 많이는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일반 보안등이랑 해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2배, 토목과는 다 민원 처리를 많이 하는 부서라 9페이지에 있는 불량맨홀 정비 공사,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중에 한 개가 맨홀뚜껑 그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거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특히 맨홀 이거 소리 나는 부분은 그것도 물론 토목과가 일도 있고 보니까 치수과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이걸 정확하게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맨홀 그 자체에서 뚜껑이 헐렁헐렁해서 소리가 나는 것은 맨홀을 관리하는 부서, 기관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토목과에서 하는 게 불량맨홀 정비 공사는 도로하고 맨홀뚜껑하고 단차가 생겼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그걸로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소리 나는 것도 있고 그런 민원들이 간혹 발생을 해서 그런데 이거 민원 접수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문제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저희는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좀 잘, 하여튼 민원을 잘 처리해야 되니까. 또 민원 중에 이제 겨울철 제설 대책은, 토목과는 또 겨울 되면 그거 다 준비하실 텐데 지금 열선도 많이 깔고 뭡니까, 자동으로 이게 돌아가는 그 뭐라 그러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염수분사장치.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분사 이것도 많이 하고 이래서 많은 부분은 많이 부담은 덜은 거 같기는 한데, 어때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저희가 지금 열선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설치를 하면 12개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푸른도시과에서 2개 구간을 추가로 해서 총 14개 구간인데요. 열선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염수살포장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기술력이라든가 저희가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열선은 효과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주차도, 주차도 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분사해도 효과가 별로,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염수는 약간 좀 효과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없는 경우도 있고, 열선이 최고 좋기는 한데 워낙에 돈이 많이 들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전기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오면 이제 토목과에서 겨울철 관련해서는 어쨌든 많은 부분들은 아주 뭐라 그러죠. 아주 위험한 그런 부분도 좀 상당 부분 우리가 노원구는 회수했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주택가 빼고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선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삼락교회 옆에 방음터널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다음 한번 말씀……

노연수위원장

삼락교회 상계주공 14단지 쪽에.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노연수위원장

그 터널은 화재위험은 없나요, 소재가?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거기는 PMMA라, 옛날에, 경인고속도로에서 화재 사고 났던 게 PMMA 재질이라고 화재에 취약한 그런 방음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우리 노원마을 고가차도 그게 이제 저희가 PMMA를 교체한 사업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화재에 전혀……

노연수위원장

소재가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저희가 유관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 용역 중이시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노연수위원장

착수에 3월에 했던 데, 이게 언제 준공됩니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정밀 점검, 도로 정기 점검은 우리 법에 의해서 상·하반기 돼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그래서,

노연수위원장

정밀 안전.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정밀 안전 점검은 이번 달에 다 준공을 거의 다 합니다, 저희는.

노연수위원장

예, 그래서 준공이 나게 되면 저희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어서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9쪽에서 211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쪽, 노원구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지반침하 위험 구간인 섬밭로 및 공릉로에 대한 선제적 특별 GPR탐사 조치를 통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부담률 50%인 5,475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도 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779만 7,000원으로 전부 이자발생액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어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치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치수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4쪽입니다.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확보, 양수기 418대 등 수방장비 유지관리 및 풍수해 보험 운영 등 풍수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비상근무는 총 3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 제설 용역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제설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관내 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신속한 제설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이용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중랑천과 당현천 합류 지점인 만남의 광장에 하늘쉼터, 편의점, 전망대, 화장실 등 자연 속 힐링 공간과 편의성을 갖춘 수변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천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우이천 장월교 인근 휴게쉼터 조성입니다. 장월교 주변 제방 산책로를 확장하여 북카페, 전망데크, 화장실 등을 갖춘 휴게쉼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다 쾌적한 하천 환경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경춘철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경춘철교에 설치 예정인 양방향 분수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실내·외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 관련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편익 증진 및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에 적치되는 각종 퇴적물 제거 및 하수관 세정과 스마트 빗물받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악취 저감 등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주택 등 침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방시설물에 대해서 정기, 수시점검, 보수를 실시하여 상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펌프장 및 수문 안전진단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를 통해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수방용 CCTV, 조명, 하천 진입 차단시설과 승강기, 당현천 분수시설 등 하천 기전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보수와 당현천 음악분수 증설, 영상제작 용역 등 음악분수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5페이지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해서 궁금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간이 10월 15일까지 끝나나 보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복동

안복동위원

5월 15일부터. 원래 기간을 그렇게 원래 정해 놓은 거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정해 놓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 이후에 발생되거나 뭐 문제 발생된 적은 없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 이후에 발생되면 우리가 추가로 임시로 더 연장을 하는데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수방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딱 픽스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도 요즘에는 하도 기후변화가 심해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알 수 없어서 좀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될 거 같고. 6페이지, 6페이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 때 232가구 설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치수과장 유봉선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도 추가로 더 해야 할 거 같아서 지금 추경에 지금 2억을 더 요구를 해서 지금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또 기존에 했던 거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약 150가구 정도가 지금 밀려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하고도. 그래서 지금 추가로 지금 추경에 편성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혹시 한 적 있을까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작년에 건축과에서 좀 서울시청에서 작년에 이제 해서요, 286가구 저희들이 이제 반지하 주택 건축과에서 조사한 거는 그랬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 일차적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을.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반지하 주택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노원구에 반지하 주택이 4,324대가 있습니다. 이거 중에 건축과에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거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86가구.

복동

안복동위원

286가구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거를 우리 치수과로 통보를 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물막이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가구가 거부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그 물막이판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집값이 하락한다고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치수과 과장님, 팀장님 또 동의 동장님까지 노력해서 설득해서 그 설치하지 않은 침수 가구들은 올해 다 침수 조치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또 실제 물막이, 침수 물막이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는 역류 현상이 많이 나오잖아, 역류 현상. 그래서 굉장히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에요. 그게 아마 이제 하수 원래, 하수 관로 본관하고 이제 뭐야, 물매라고 하나요? 이렇게 흘러가는 각도가 좀 약간 낮거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거나 하게 되면 지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그 물이 오히려 역류되는 현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역류방지시설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지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싱크대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당 같은데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역류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100% 이렇게 장담은 안 됩니다. 그게 100%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어쨌든 그래도 물막이라도 해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지금 해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아직도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서 너무 고민입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박종현 팀장님이 정말 요즘에 불규칙성 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예측불허의 이런 집중호우가 막 이렇게 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민원 제기하게 되면은 정말 즉각 즉각 처리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7일과 18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월계동 쿠팡 물류센터 앞에 도로 침수로 인해서 이제 통행 제한도 있었고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이 됐었죠. 본 위원이 이제 알아본 결과 쿠팡 물류센터 앞 도로 침수가 물류센터 부지 내에 하수 박스 연결을 위해 파손하고 배수 불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 주시기로는 9월 이후에 이제 이게 다 장마 기간이 끝나면서 9월 이후에 이거를 또 시행할 거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기금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전부다 서울시 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좀 가급적이면 지금 이걸 시예산을 받아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배준경위원

이런 건 예비비로도 할 수 있어요. 시예산까지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 동부간선도로도 막았고 거기 앞에 도로도 막으면 주민들이 통행할 길이 없었어요, 과장님.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전에 저희가 치수과장님 모시고서 의원들이 교육을 한번 받았었죠, 그랬었죠?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소회의실에서. 그때도 이제 만전을 기해 주시겠다고 이제 해 주셔서 굉장히 안심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천재지변이라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앞으로 이제 뭐 물론 또 집중호우가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거야말로 예비비로 써야.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배준경위원

서울시 예산을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거를 좀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주민들의 통행을 저해하는 요인인데.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저도 한 3일 동안 계속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도대체 소방차 물차로 이걸 펌핑하는 거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비가 그치자마자 쿠팡 사유지에 저희들이 허락을 받고 일단 굴착기로, 포클레인으로 파보니까 거기 관로에 콘크리트하고 이게 막혀 있었던 겁니다.

배준경위원

그 쿠팡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래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원래는 없었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거를 일단 우리가 전부 다 긁어서 소통을 시켰고요. 관건은 이 관로가 너무 적다는 거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영축산에서 산에서 내려온 물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

배준경위원

맞아요, 내려와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 물이 전부다 코레일을 통해서 저 중랑천으로 가다 보니까 이 관료를 넓혀야 되겠다, 그다음에 관로를 현재 있는 것을 영양센터인가 그쪽 뒤로 다시 좀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13억 정도가 나와서 긴급하게 지금 서울시에다가 재난기금을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데 조만간 그게 오케이가 사인이 날 거 같아요. 그럼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 관로를 확장하고 관로를 연장해서 쿠팡 일대에 다시는 그런 게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하여튼 그날 우리 침수로 인해서 치수과장님 애쓰신 거 알아요. 저도 현장에 나가 바로 전화드리고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계속 이렇게 서로 했는데 애쓰시는 거를 알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가 1번이지, 우리들의 불편함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조금 전에 토목과 말씀해서 밖에서 한번 들었을 거 같은데 하수 준설공사하고 나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맨홀, 그 차 다니면서 맨홀 때문에 소리 난다, 이런 민원 접수가 어느 정도 좀 있나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렇죠?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서 그쪽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4면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치수과,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그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할 때 저도 말씀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악취 문제 이거는 일반 주택에 나오는 이 악취 문제는 되게 제가 좀 뭔가 좀 해결하고 싶어, 초선 때 되게 해결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못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담당 팀에서 좀 좋은 안을 좀 많이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이제 이번에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집행액은 전혀 없네요. 어떻게 집행이 될 계획이신가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지금 이번에 이거 자료 낸 이후에 저희들이 기성을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지금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자체는 지금 거의 한 5억 정도 지금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5억 원 정도.

노연수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사 이후에 집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저희 15페이지 경춘철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 지금 이제 24년도 7월에 중랑천 점용 허가 협의 진행 중,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저기에 그 전망대 조성권은 지금도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하는 건이 우리가 지금 또 다른 건이 하나 있는데 중랑천에 가다 보면 제1파크골프장 건너편에 제2파크골프장을 좀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단은 7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이거를 체육도시과에 운영권을 넘겼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한강유역청에서 그거를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서울에 있는 지천에 있는 그 파크골프장 제1호 승인이 될 거 같아서 거기에서 좀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수변 카페 조성도 저희들이 거기 유량 개수라든지 이걸 측정을 하고,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을 계속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한강유역청에서 승인이 나야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연수위원장

저는 굉장히 지루하게 끌고 가고 있다, 이게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제2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법 사항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니, 위법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저기 승인 자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승인 신청을 안 했었는데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제출하게 해 주면,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그거를 승인을 해 주겠다 해서 지금 그 차후 저희들이 제출했던 거고요. 한강유역청 자체가 유수의 흐름에 가장 큰 목적을 두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주민들 편의 사업에 하고자 하는 거에 일단 부정적입니다.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데까지 하는데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안 해준 걸 저희들이 강제로 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렇죠, 강제로 저희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 예산 잡을 때도 지난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 예산 잡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충분히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답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또한 거기 덧붙여서 여기 대장균 수치가 높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교량분수로 물을 뿌리면서 다 호흡기며 뭔가 더 접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데 이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 이 구비로 한 거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됩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니, 그 교량분수 전망대는 한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는 구조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것을 용역 결과를 가져가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받고 그래서 사업비를 얼마 정도 나올지는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지 사업비가 아닙니다.

노연수위원장

실시 설계 용역, 언제 준공됩니까? 이거 7,000만 원 다 설계비로 씁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행은 환경유역청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고 또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은 그런 내용까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는 과정은 하나의 용역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이게 그 7,000만 원이 다 설계 용역비라는 이야깁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5,000만 원은 우리 구조물이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리 검토 포함해서.

노연수위원장

구조물에 대한 설계 용역이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구조물에 대한 수리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곳에다가 적정하게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그걸 같이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연수위원장

어쨌든 그 두 가지 전부 다 용역인 거죠, 지금? 연구, 그러니까 실시 설계 용역인 거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그게 5,000억, 2,000억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렇죠.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지금 협의할 때 더 설득력 있게 하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거기에다 우리가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는 사전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승인 부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 염려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원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자치구에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런 교량분수 또 전망대, 카페 이런 거 설치를 해버리면 타 자치구까지도 다 영향이 연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거로 보입니다. 저희 제2의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잡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두 번, 세 번씩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예산 상황이 더 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민생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더 쓰이기를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주민들 파크골프장의 대기 인원수에 비해서 우리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부지를 불 특이하게 좀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한강에도 지금 6개소가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들도 일단 한강유역청을 받아낼 수 있는 거 최대한 받아보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냥 전망대가 아니고 이건 교량분수 전망대이지 않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한강에도 교량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한강에 교량, 이 교량분수가 있는 거하고 중랑천의 규모에서 교량분수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이 다르게 비추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어서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15쪽에서 217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우려 지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 재난관리기금 추가배정에 따른 우리 구 매칭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8,435만 2,000원을 추경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