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정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정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들이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의 위기 예방를 위한 이슈 즉, 쟁점이나 말썽거리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인데 이번 업무보고한 거에서는 그 실적을 전혀 업무보고를 안 했어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의 위기예방을 위한 이슈 관리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즉,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과 마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슈 관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한 사항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를 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추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런 결과가 전혀 없으니까 질의하는 거니까, 진의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금년도 추진실적과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청주·청원통합, 혁신도시 입지선정이나 또 공공기관 유치 문제, 또 하이닉스 문제, 또 전 영동 부군수 사건, 공공비축미제도 등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하셨을 때 이슈 관리해서 첨예한 이해 관계로 인한 대립과 마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 유치 문제, 또 아니면 혁신도시 유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추진실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상반기 때?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 기관에, 관계 실·국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 지금 저하고 자꾸 방향이 다른데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실·국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런 기자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 그런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서 실적이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을 위해서 충북에서 음성이라든지 진천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도정홍보 브리핑제 운영실적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도정홍보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문제가 현재 쟁점이나 말썽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공원을 위해서, 체육공원 때문에 보은이라든지 진천, 음성이 첨예하게 대립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런 것은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어떻게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간의 말썽과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사실은 유치도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어떻게 조율도 좀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그런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게 없으면…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정시책이나 사업은 균형발전 소득증대 등 사업마다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지만 도민들간 또는 지역간 계층간에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는 첨예한 이해 관계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과 논란, 대립과 마찰이 일어나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도민화합을 위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위원도 이슈관리는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이 시책은 앞으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슈에 대한 도의 대응을 보면 언론에서 먼저 가십 기사화가 되면 도에서는 마지못해 입장을 밝히는 극히 피동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이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대형사업이나 도민전체에 미치는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갈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이슈관리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의 마지막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사후에 충분히 대처를 해서 충청북도 도민간에 갈등이라든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직사회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담당 관계관 여러분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미흡한 점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처리하거나 지연처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지금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아니고 지난번 상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고하신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상반기에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다고 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업무계획 자료는 들고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셔야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복사해서 가져온 자료니까, 거기에 나온 대로 지금 읽는 거예요. 그때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상기하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 미흡한 점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하여는 지시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처리하거나 지연처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원인을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도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이 미흡하거나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효율성·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를 통해서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률을 89%에서 94%로 달성했다고 보고하셨는데 2004년도보다 얼마나 처분지시이행률이 제고되었는지 보고하신 자료를 갖고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행률이 84%에서 94%로 제고됐다고 했으니 이행률 제고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주요업무상황 7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성·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 실시해서 2004년도 89%에서 2005년도 94%로 처분지시이행률이 제고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고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밑에 것 갖고서는 제가 모르겠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석도 안한 상태에서 89%에서 94%로 이행률이 제고됐다고 보고를 하시는 건가? 이게 지금 오늘 보고하신 건 업무추진상황 보고 아니에요?

추진한 상황을 보고하신 거 아니냐고요?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해 봤지만 적어도 94% 정도까지는 이행률이 제고됐다 라고 추정하시는 거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도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이행률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행정감사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 감사결과 처분지시이행률 제고는 도 감사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위상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 감사의 처분지시이행률 제고, 즉 도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현 공무원 구조상 독립구조는 논외로 하더라도 전문성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사관실 직원 25명 중 감사부서 경력 2년 이하가 18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사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12명으로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감사기법도 모르는 직원을 감사에 투입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방안과 전 직원의 감사기법 교육으로 수준 높은 감사가 실시될 때 도 감사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도의 위상제고, 중앙으로부터 중복감사도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교육 미수자는 전원이 2006년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부분이 맞으면 맞는 대로, 또 현재 12명이나 되는 절반이 넘는 직원이 아직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전부 교육을 받게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전부 감사교육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데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불만의 근원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있는 감사라 해도 처분지시의 공평성과 형평성이 결여되면 잘못을 하고도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영동군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감사결과가 대표적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죠, 감사관님?

어쨌든 반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끝까지 어떤 주장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다는 얘기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처분결과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앞으로도 하여튼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감사를 전문성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전문성 있는 감사 못지 않게 감사결과 처분지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당급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정심의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