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매번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해 드린 사항이에요. 우리 공보관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됐을 텐데 그동안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을까 몰라요.

난시청 가구가 몇 가구라고 했어요? 지금 보고하시는데. 5만5,283세대.

여기는 TV 못 보는 거네요. 그렇죠? 난시청지역이니까 TV를 못 볼 거 아니에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약 4만7,000세대가 우리 도의 난시청 지역, TV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4만7,000세대면 몇 개 군 되겠어요?

작은 군으로는 3개 군이나 이렇게만 합쳐도 4만7,000호가 안돼요. 그럼 충청북도에 2～4개 군이 난시청 지역, TV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인터넷이나 TV로 우리 도정홍보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연 안 맞는 거고 우리 후문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전광판에 하는 것은 도시민들만 보는 거고, 그렇죠? 그게 무슨 홍보가 잘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다라면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공보관님이나 공보실 계장님들 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집에 만약 TV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새 이 좋은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집에 TV가 안 들어온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딱한 사람들, 난시청 지역 4만7,000가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다리 발 하나 덜 놓고 이 농가들이 눈을 뜰 수 있느냐, 우리 도정홍보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거 잘못됐죠? 계획 자체도 공보실에서 못 세우고 눈을 감고 있는 4만7,600세대에 대한 거에는 어떠한 대책이 전연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우리 공보행정, 길게 답변하실 거 없어요. 공보행정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2개 군이나 3개 군 지역주민들이 TV나 인테넷을 볼 수 없다라면, 인터넷은 지금 공보관실에다 대고 책임 추궁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것은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농로포장이다, 안길포장이다, 다리 놓는다 하는 이런 시대는 조금 뒤쳐진 시대예요.

그렇다라면 그런 예산을 이런 데다가 투입을 해서라도 뭔가 시정을 하고 전 도민이 고루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KBS에 지원해 준 액수가 얼마입니까? 2억5,000 가지고 몇 가구를 눈을 뜨게 해 줬어요?

선을 깔아줬어. 다시 한번 우리가 돈만 주고 할 게 아니라 감독할 수 있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십 몇 만원씩 한 가구에 줘야만 유선방송이 들어가는가 확인도 해 보고 감사,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시·군에 돈만 배정 딱 해 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락에 유선 방송하는데 한 가구에 20몇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 가구에다 그거 하나씩 달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그렇다라면 방법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연구를 해 보시라고 내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섯집이고 열집이고 사는 그 부락 전체가 안 들어온다라면 합동으로 안테나를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시설이 있죠?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주문해 드린 것을 꼭 좀, 지금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으로 홍보한다 하는데 인터넷도 지금 안 깔려, 선이 못 들어가서 못하는, 안 뜨는 데가 태반이에요. 뭐 우리 공보관실에 책임 추궁할 일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렇죠? 꼭 이 두 가지를 내가 지적사항으로 이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실천이 되고 4만7,000가구, 5만5,000가구가 전체가 다 혜택을 봐서 단 기간 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눈을 뜰 수 있도록 말이예요.

지금 선거 홍보나 모든 홍보가 TV나 이런 거로 나가는데 그런데 TV가 안 들어오는 농가가 4만7,000가구가 넘는다라면 이것은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부터 생각을 달리 해야, 타 도 비교하지 말아요. 충청북도가 오지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생각을 달리해서 충청북도 도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예산 반영해서 우리가 당년에 안 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KBS에서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직접 선을 깔아 가지고, 그 선 들어가는데 얼마 합니까? 1개 부락에 한 선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좀 연구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을 이번 감사 때 주문드립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자료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갔네요.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공보관님이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또 공보담당님도 그때 안 계셨고 홍보담당은 금년도에 연초에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지요? 홍보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2005년도 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적에 금년 연초에 공보관실 소관 중에 200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공보업무의 미흡한 점을 보면 정보화수요에 부응한 공직자 홍보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공직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도, 시·군 홍보담당자 교육과정 신설 및 홍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을 계획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요? 그 추진과정에 대한 것하고 또 성과에 대한 것, 간략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실적 때문에. 공보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봤고 집에서 읽어본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좀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홍보라는 게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일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공보관실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충북도 공무원들은 홍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정홍보는 도정성과를 알리고 충북을 대외에 홍보하는 이런 일도 아주 중요하지만 갈등이 예견되는 사안을 사전에 홍보하여 예방하고, 금년도에 지나간 청주·청원 통합이라든가 이런 큰 덩어리, 갈등에 대한 이런 거 홍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도정시책을 사전 홍보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주민의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시책을 사전 홍보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도에서는 가만히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전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을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다수의 우리 공직자들 머리에 배었어요. 즉, 조직에 불리한 것은 알려지는 것을 그냥 죽자 사자 막고 유리한 것은 널리 알려지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 홍보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정홍보처가 정권홍보처라는 비난이 매스컴에서 많이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국정홍보처가 한때 폐지론까지 대두가 됐었는데 우리공보관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좀 이 시간 이후부터 인식하시고 정책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의 형성과정, 즉 계획수립과 집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과 홍보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입안부터 여론수렴 등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해서 정책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려서 도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정책의 홍보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그거에 대한 견해를, 내년도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견해를 간단하게 한번 밝혀봐 주세요. 끝으로 공직자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담당자의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공보실에서 보도자료 작성방법, 언론 인터뷰 요령, 위기관리나 이슈관리 홍보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소관 부서와의 협력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정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여기 토목사무관도 계시죠? 5급 토목사무관.

아이고, 오래 하셨네요.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박사 다 되셨네요.

이거 자료 만들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어요. 시·군 종합감사 시에 공사 현장에 우리 토목직들이 확인하고 현지 확인까지 합니까? 하고 있죠?

또 감사담당관님은 우리가 지사님이나 또 시·군에서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을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아니, 감사 안 하느냐고.

그런 것은 어떻게 제대로 쓴 건지 그냥 일반 사회단체장이 혼자 쓰고 마는 건지 그 결과 무슨 통보 받는 거 없어요? 감사권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감사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물론 각 부서에서 지사님한테 “이 단체는 얼마 줘야 됩니다.” 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체육단체나 뭐 체육단체 중에도 이것 저것 각 종목마다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는데 그 부서에서 뭐뭐에 쓰는가 나중에 결산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산서는 받죠. 결산서에 의해서 감사요구를 하면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할 수 있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조치결과 시·군 감사결과 추징, 회수 등이 23억2,000만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5건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뒤에 거시기를 보면. 세부내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추징이다, 감액이다, 환급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액은 뭐요? 감액한 것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감액이라니, 감액이 잘못돼서 그것을 추징했다는 얘기요, 뭐요? 과다설계를 해서 과다설계한 나머지를 추징했다는 얘기요? 과다설계를 했는데 감액이라니, 우리 토목사무관님이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금액을 줄이는데 그 줄인 금액을 다시 환수하는 거예요? 과다설계 했다는 것은 돈보다 설계를 너무 높여서 했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짜리, 1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줬다라면 설계에 100만원 딱 맞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설계비용에, 공사비용에 80만원밖에 안 들어 간 것을 110만원으로 했다든지 100만원으로 맞춰서 했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에요, 돈으로 따지면 ?

환수금액으로 넣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지확인을 종합감사 시에 우리 기술사무관님이 해 보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들으셨죠? 현지 확인을 할 때 선심성이 없는가, 이것은 선심성 공사가 아닌가, 공사 안 해도 되는 걸 또 지금 안 하고 차후에 해도 되는 걸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뭐 느낀 적 없어요? 그 지적사항 없습니까?

선심성,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도 선심성 감사, 선심성 공사, 선심성, 기관 단체장들이 시장·군수들이 한 거 여기 나오는데 그런 경우 없어요? 선심성이라는 걸 대형공사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한다고 치면 거기에 하루에 사람 통행량이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럼 100명하고 이쪽 공사장에 200명이 다닌다 하면 200명이 다니는 길 먼저 공사해 줘야지 100명밖에 안 다니는 이 길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이런 것이 선심성 공사를 해 주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안 해도 될 곳, 이건 분명히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나가서 물어보면 먼 앞날을 봐서 한다고…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가 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선심성 공사나 선심성 집행을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감사대책을 한번 요구한바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예산낭비 차원이라든가 모든 걸로 봐서 선심성이 된다고 하면 이거 전연 안돼요. 그리고 지금 자료 내 주신 것, 감사담당관 똑똑히 들으세요.

내 주신 게, 아주 고생들은 하셨는데 불성실해. 불성실하다 이 말씀이에요. 23억2,000만원에 대한 거는 추징, 회수, 환급 이것만 갖다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박사가 아니고 추징이라는 거는 뭐를 추징했는가 감액은 뭐를 감액했는가 환급은 뭐를 환급이라고 그러는가 또 선심성으로 예산 낭비한 거 회수한 거는 얼마다 이런 세목이 잘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여러분들 고생하셨다 그러고 일 잘 했다 그러고 확인도 해 볼 수 있고 아는 건데 그런 건 나타나 있지 않고 감사자료 내 준 것에 추징, 감액, 환급 이거 세 가지만 해서 계 23억2,000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또 혹시 지금 기술사무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사현장을 가보고 뭐가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까지도 대략 큰 건 같은 거는 우리 의회에 그저 그냥 보고 정도는 하셔도 그건 그렇게 어차피 추징하고 잘못된 거 시정을 해야 되는 건데 보고해 주면 안돼요? 장 똑같은 자료 똑같이 감사결과를 추징, 회수, 공무원 몇 징계했다.

징계하고 경고하고 이게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생각할 적에는 실적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시정을 시켜서 얼마 정도가 감사결과 줄었다는 거 이런 것이 나오면 더욱 더 반가울 텐데. 사전예방감사를 해서 시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더욱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보기 좋게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전연 뭐가 돼 있지 않아요. 감사원이 주장하는 자체감사의 한계점으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한 감사는 아주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거부를 해. 이게 이런 건 전면감사를 실시해서 자치단체장이 좀 반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혈세를 아끼고 예산을 절감한다면 좀 앞으로는 고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작성해서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보시고 고생했구나, 그래도 현지 확인해 보니까 이것만큼 뭐가 잘못됐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런 건 잘 됐구나 못 됐구나 하는 게, 또 회수조치를 했더라도 그런 거 회수조치 했더라도 그런 거 회수조치 한 거 시정한 것 이런 게 나온다면 더욱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문책하거나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각 군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자료를 내실 적에 그런 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감사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선심성,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여기 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실적은 하나도 없어 선심성이 뭔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감사자료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또 하나 끝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하나드릴게요. 원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회의 끝에 말씀을 드려서 좀 안됐습니다만 오늘 감사관실 감사계획이 있다는 거는 벌써 얼마 전에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우리 행정부지사는 얼마 전에 중앙에 무슨 회의 출장계획이 서 있는 건지 사실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지 않으면 감사 아무런 실효가 없어요.

행정부지사 직속이니까 행정부지사가 와서 인사얘기 한 마디를 하든지 이러고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나간다는 건 몰라도 대가리 없는 밑에 직속만 기관이라고 해서 놓고 감사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예산심사 때나 언제나 행정부지사 꼭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전에 김영호 부지사는 참석 잘 했어요. 얼마나 행정부지사 자리가 대단한 자리길래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참석 안 하고 말이에요.

중앙에 회의가 그렇게 급하고 이게 옛날부터 있던 회의 계획입니까? 좀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거 의원들을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머리 이거 고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