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KBS하고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도비 1억5,000만원, KBS에서 1억 이렇게 해서 해소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지금 그 공정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유인물에 보니까 5만5,283세대인데 난시청 지역, 거기 보면 선정기준이 독가촌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독가촌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독가촌이, 독립적으로 돼 있는 가옥을 어떠한 일정한 기준 없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해 줬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영세민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영세민, 영세민 하시는데 영세민의 기준이 뭐예요?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고 연로하신 분들만 계신 건지 소년·소녀 가장인지. 그냥 단순하게 이 추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군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확인 없이 예산지원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고요.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난시청 관련한 세대가 전부 해소가 됩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없고 올해 이 1,000세대만 했거든요? 해 보고 나서 그러면 계속해야 될 그런, 뭐랄까 여러 가지 적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되나요? 내년에 예산이 안돼 있어서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방송국이 국비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열악한 재정에 있는 우리 도에서 1억5,000만원이나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연차적 사업으로도 시도하지 않는 그냥 1회성 사업으로 그칠 위험을 안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러고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1,0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가 안 했으니까 우리 도도 안 하겠다 지금 그런 답변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당초부터 제대로 된 계획 하에 추진이 됐어야 함에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추진한 데서 이 문제가 기인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나중에는 그런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과연 도에서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한 것도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세대에 대한 1,000세대만 해 주고 안 해 주면 주변에 있는데 옆집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고 이러면 그 분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고 사업은 그때 가서 봐 가지고 효과성을 검증한 연후에 하겠다,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답변이 모호하신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계속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계속 소모가 되는데 더군다나 다른 저기도 아니고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난시청지역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거 국비가 좀 확보가 돼서 계속적인 시행이 돼야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비가 사용돼서는 이거 너무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문제를 깊이 심도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보관보실의 주 업무랄까 그것이 주로 홍보에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도 동원하셨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홍보를 해 오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이 효과성에 대한 어떠한 여론조사를 해 봤느냐. 이번에 여론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결과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 된 사항도 다 업무보고가 되는 건가요?

제가 우리 도의 홈페이지를 가끔씩 살펴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료를 올리는 직원이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 분이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나 이러한 소식 관련해서 이 홍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만큼 적절하게 어떠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게 없거든요. 우리 도의 얼굴인데 이게 지금 너무 획일적입니다. 여기도 내용을 다 써 놓으셨는데 광고탑이라든가 도정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거는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고 다 해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으로 더욱 더 효과가 증대된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나 매체에 대해서, 물론 방송에 하면 제일 좋겠죠.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건 어렵다 치더라도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색다른 방법에 대한 그런 연구 내지는 준비랄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사이버홍보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관심 있는 분들만 접속하게 되는, 정작 효과성 면에 있어서는 접속자를 체크해 봐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동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들어와서 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뒤떨어진 거예요.

적극적으로, 요즘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디지털에 따른 모바일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홍보를 해 줘야 되죠.

도정소식에 관련해서 제가 이메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단 한번도 우리 도와 관련된 소식을, 하다 못해 휴대폰메시지라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청주시에서는 그거 다 보내줍니다.

이메일로 다 보내줘요. 이렇게 앉아서 이런 홍보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충북을 대표하고 인터넷 잘 쓰는 도고 갖은 미사여구를 쓰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우리 도민들, 주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으로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깁니다.

공보관실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 하나도 못해 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우리 도에 이렇게 훌륭한 행정과 관련된 많은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한 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작 홍보가 되는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열린 행정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실도 열린 감사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이버감사소식 코너 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이버 감사소식이라는 것이 기존에 인터넷 상에 감사관실에 돼 있는 새소식이나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감사소식과 관련한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것을 표현을 인터넷상에 돼 있으니까 사이버 감사소식코너로 통칭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향이나 정보 등을 수록해서 실시간 서비스제공을 하시겠다 해서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회 제공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5회를 했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감사관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무엇을 5회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있어요, 이 내용이?

그리고 실시간을 했다는데 언제 실시간이에요?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어려우면 이거 올린 직원이 직접 답변을 하세요. 사이버 감사관실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링크돼 있어요?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 감사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올려놓으시고 그랬는데 사이버 감사소식 코너에서는 5건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동향이나 정보라든가 이런 실시간 서비스를 그동안 계속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적이 5건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전시성으로 보여주는 거에 그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이나 충북도의 각종 이런 감사 관련 동향, 소식, 기타 내용을 총망라하면 실적이 진짜 수십 건이 될 텐데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에요? 업무가 이거 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아직도 열린 감사를 지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전시성으로 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도민을 속이는 거죠, 사실이라면. 앞에서는 크게 내걸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하지만 결과에 들어가서는 그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감사를 받는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감사관님, 아까 분명히 선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도민들 앞에서. 위원들이 도민이 선출해 준 도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상에 나온 내용을 갖고, 보고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있는 것 갖고 하는데도 이것도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자세가 된 겁니까? 저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이게 이제 컴퓨터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6대 때 사준 거라는데 이 컴퓨터의 구현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아주 고물 컴퓨터인데 이게 늦어서 못 찾겠거니 하고 계속 찾다 찾다 못 찾고 없어서 그냥 있는 거로 해서 했는데 실적이 여기 또 5회라고 써 놓으셨지 않습니까, 보고서상에? 이렇게 자료까지 주고서도 자료가 부실하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언제 어떻게 홈페이지 새로 개편했는가부터 전부 따지려들면,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업무태만도 아니고. 사이버 소식코너 개설해서 그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하이퍼링크 걸면 그냥 바로 클릭하면 떨어지는 건데 그것도 안 해 보고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손 놓고 있었습니까? 개편할 때 자료 같은 것을 이거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파일 바꿔서 올리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개연성은 저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다른 과하고의 업무의 연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담당자들간에 미쳐 살펴보지 못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제가 홈페이지를 우리 도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외부 기관도 검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인터넷 사이버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모바일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전부 전자결재까지 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 시스템이 그런 점을 지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거 보면 아직도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들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뒤떨어지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점점 감사하는 방법, 방향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야 됩니다.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방향을 일부 그쪽으로 잡아간다든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봤습니다마는 별로 나아지는 게, 바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 사이버 감사소식 코너를 개설했다고 그래서 “아, 이런 게 발전하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대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마는 보여 주기 위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병원도 이제는 화상진료을 해야 됩니다. 충주병원 예를 든다면 제가 그전서부터 “직접적으로 병원에 오기까지의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러한 또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화상진료를 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중앙하고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 나가라.” 그런 요구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장관님이 와서 시연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감사실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감사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인터넷상으로써 그냥 공시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 담당자들에게 하다 못해 이메일이 됐든 이런 휴대폰을 통한 메시지가 됐든 이런 걸 띄워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는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소식 같은 것을 이메일로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잖아요. 들어와서 보고 가라 이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식도 띄워주고,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들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소식지도 보내 주고 결과도 또 이메일로 보내 주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또 인터넷상으로 하고, 우리 감사관실은 그런 거 한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시대를 맞고 있는 현 즈음에서 점점 더 이제는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세대가 바뀌면서 모바일 세대에 익숙한 그러한 젊은이들이 지금 계속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사회도 옛날의 이 방식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 불과 10년 내에 다 바뀝니다. 또 유비쿼터스 도시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지향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직원들은 거기에 과연 얼마나 부합되게끔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감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심을 얻는다기보다는 인심을 잃는 쪽의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도 새롭게 지향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우리 감사관님이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린데 대해서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개략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관실이 어떻게 보면 권위부서라고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시대가 권위적인 것은 업무를 추진하고 시행하고 그러는 면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전문화된 것이 권위지 피감 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서비스는 권위 자체를 스스로 허문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권위가 아닙니다. 지금 감사관님의 얘기는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