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공보관실에서 일상 업무 외에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라든지, 또는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이런 커다란 행사가 있었는데 차질 없이 잘 홍보를 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하나로 단결이 돼서 오송역도 유치를 했고 또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도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내려왔던 기자나 이런 분들이 아주 만족해서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많이 노력해서 도정이 발전을 하도록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치하를 드리고 공보관실을 맡고 있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11페이지 전략목표 4번에 언론과의 동반자적 관계 내실화 해서 ‘이행과제4-1 언론보도 분석 및 예방 홍보 내실화’ 했는데 비판성 기사 200건 중 54건, 보도 분석 통도 12회에 10회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지표를, 200건이라는 건 비판성 기사가 한 200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예상한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200건, 12회 이렇게 된 것을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대비해서 늘어나나 감소되나 그것을 분석한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비판성 기사 그게 대개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 올바른 비판일 경우가 있고 또는 올바른 비판이 아닌 왜곡 보도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또 일반기사도 어떤 것은 도정의 해당 부서에서 참고할 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됐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시정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또는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사업계획에 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다시 대응 차원에서 더 면밀한 어떤 보도 자료를 준다든지 그런 게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분석하는, 대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체계로, 여기 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게 다 공보관실 업무가 아니고 내용상으로는 사업 부서 관련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공보관실에서 분석을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게 정말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보도인지, 아니면 이것을 잘못 알고 기자가 썼다든지,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1차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와 어떻게 해서 이런 대응을 하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바라고 이 질의를 했는가 하면 언론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도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도정이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도민에 부합되고 도정발전을 기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자기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력도 높아지고 지식도 많고 또는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그전에는 일반적인 기자들로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문 파트별로 기자들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기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비판성이나 일반 보도를 통해서 충청북도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 내지 조언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우리 사업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스템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정에 참고가 될 만한 좋은 기사를 많이 써준 기자나 신문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어떤 표창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분들이 더욱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촉구하는 방향에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 높은 지적을 해 주는 기자에 대해서 어떤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걸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그런 특수직에 대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봉쇄돼 있거든요. 일단 공무원 시험을 봐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그걸 볼 때 그 분야에 성적이 돼야지 어떤 미디어과나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전문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전에는 특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잘해 봐야 기능직이에요. 그러면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광고사에 가면 자기 능력만 뛰어나면 페이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 여기 와서 기능직 해요? 안 합니다.

유능한 사람 안 합니다. 참신하게 시·군이나 도청이나 시민들이 지금 눈의 높이가, 광고를 보는 높이가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 입맛에 맞는 직원을 구하려면 여기서 기능직 준다고 안 와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나 오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특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특채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페이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긴데 고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물량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동영상시대로 이미 전부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시·군이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파트타임 해 가지고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광고사에 픽업하지 여기에 근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 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전문직 인력이 여기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업무를 하면서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의 드릴게요.

김홍운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감사관 답변은 농업분야가 시·군 자체 사무가 많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정부의 국비보조로 오는 거 도비보조로 가는 게 비료, 농약, 농자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감사관실에 꼭 있어야 돼요. 아무나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면밀하게 보느냐.

그러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서 개선점을 제시해 주느냐는 게 문제라는 거지 아무나 볼 수 있어요. 눈감고도 감사 못한다고는 말 못해요. 그런데 농약을 적기에 공급했는가, 그럼 이게 목도열병에 들어가는 건가 이삭도열병에 들어가는 건가 잎도열병에 들어가는 건가 이화명충인가 홍명나방인가 멸구인가, 적기에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비료나 농약이나 종자 모든 것부터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건 F5가 농가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면에 신청이 되는 거는.

농약상에 보급되는 건 F6이라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4% 내지 5%가 나와요. F1은 바이러스가 전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걸 아니라고, ‘행정직이 보면 됩니다.’ 하는 답변은 절대 안 돼요. 그건 동료위원이 적정하게 잘 지적하신 거예요.

그걸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한 걸 보니까 2002년도 1등을 했고 2003년도에 2등을 했고 2004년도에 10등으로 밀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2004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가 기준이 바뀌어서인가, 그러지 않으면 충북에 많은 사건이 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인가. 10등으로 밀린 사유가 뭐예요? ‘그런가’가 아니죠.

확실하게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밀렸는가. 그러면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대안이 나오는 건데 그럼 2005년도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이 노력한 중점적인 사항이 뭡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2004년도에 10위로 밀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었다’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2005년도에 대안이 서서 2005년도에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명쾌하지 못해요. 좀 더… 충북이 그냥 거저 1등 한 게 아니잖아요. 거저 2등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것이었으며 하위로 밀려났던 거는 어떤 요인이었다 그걸 정확히 짚어야지 거기에 대안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충청북도가 그렇게 1등, 2등을 할 수 있었던 건데 10위로 떨어졌다는 건 대단한 모욕이란 말이에요. 충청북도 도정 전반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사관은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두고 볼 일이고 2006년도에는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말 충청북도가 그래도 일반적인 상만 50개 받았다 60개 받았다 100몇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상을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근저에는 우리 도청을 비롯한 전 시·군의 공직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기저가 이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확실한 걸 어디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여하튼 지속적으로 충청북도가 상위권에서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도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3번에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한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의견수렴으로 합리적 강구’. 이걸 작년에 감사할 때 제가 건교부의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분기별로 위원회를 통해서 장관이 직접 나와서 회의에 사회를 하면서 안건을 하나 하나 상정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업무분야별로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하여 합리적 조치를 한다.’ 민원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 없음’ 그래 놨어요.

그리고 25건의 집단민원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 집단민원이 무엇 무엇이었는지도 이 자료에는, 자료에는 최소한 집단민원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 안 돼요.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 집단민원 문제 아닙니까? 사회 혼란이 오는 것도 집단민원 문제이고.

그러니까 과거의 일반관리행정은 무조건 밀고 나가면 됐지만 지금은 집단이 저항하는 거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게 앞서가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충청북도의 지나간 1년 동안에 25건의 집단민원이 이러이러한 유형이었다. 적어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집단민원이 많았는데 해가 갈수록 이런 분야에 틀림없이 사회분야로 많이 나갈 거예요.

고용문제라든지 위생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분야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게 해당 사업국에서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집단민원의 성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집단민원 그냥 한 페이지 이렇게 해 놓고 형식적으로 25건이 무엇 무엇인지도 모르고 위원회 앞에는 3개 위원회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이거는 집단민원이 지금 사회적인 불안요인의 하나이고 일반 행정기관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아주 애를 먹는 부분이 집단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걸 크게 여기서 다뤄주고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강구되도록 사전에 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분석이 되고 연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를 내주실 때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해서 이런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건 기존에 어느 시·도라도 이런 위원회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민원을 제기한 측을 참석시켜서, 또 여기에 군이면 군 담당자도 오고 도면 그 해당 사업국에서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또 노력한 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해결은 이렇게 하겠다는 어떠한 길게 더 확대되지 않고 기간도 장기간으로 늘어지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합리적으로 집단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제시한 건설교통부의 집단민원처리위원회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여기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이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좀더 그런 분야도 연구를 해서… 도지사가 도민 전체랑 관련된 거면 그 집단민원을 제기한 측의 대표들 불러서 도지사가 직접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이러이러한데 지금 여러분이 요구한 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그럼 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류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의원이 감사를 할 수 있고 파악하려면 환경이면 환경에 구체적인 소각장 문제다, 매립장 문제다, 골프장 문제다 어떤 그런 25개 유형을 그대로 쫙 분류를 해야지 이렇게 대분류를 해 놓으면 이게 형식적인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다른… 왜냐 하면 앞으로 자꾸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충청북도청으로서의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면 더 깊은 연구, 검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촉구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 참 납득이 안 가.

답답해. 그건 정책감사분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2억을 들여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그게 익년도에 도정에 시책적으로 얼마나 반영됐으며 예산이면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정책감사란 말이에요.

그런 방향을, 숫자만 하고 일반적인 것만 하면 이거 매년 되풀이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관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고 감사실에 각 분야가 들어와야 된단 얘기예요. 그거는 과거부터 광복 후에 지금까지 60년동안 해 오던 감사 이건 다 해요 똑같이.

누구다 갖다 대고 다 할 수 있어요. 기법도 다 개발 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려운 건 정책감사란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시행착오를 다른 데에서 한 거를 여기서 또 범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해서 제대로 나가게 해 줘야지. 그러니까 정책감사분야를 여하튼 중요목표로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동의하죠?

감사관실의 위상을 높이려면 그 분야는 해 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자료 33페이지에 7번에 ‘사법기관 관련 공무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에 분석치를 보면 음주운전이 2003년도에 8건이었다가 6건이었다가 4건, 2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교통사고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 특별한 게 있어요. 매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치르고 나면 공무원들이 도나 시·군을 막론하고 선거법에 저촉돼 가지고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형을 받거나 여러 가지 불명예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거는 외부기관이란 말이에요.

도면 도에서 어떤 시간을 마련한다든지 도청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선거에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 앞서서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건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