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조계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내용 중에 우수단체와 비우수단체를 구분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우수단체와 비우수단체의 평가기준 또 평가주체는 누가 해야 되나요? 그런데 심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서만 갖고 참 사실은 힘들어요. 원래는 이게 현장확인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집행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얘기지 이렇게 아주 계획서만 그럴싸하게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서 기금을 수령해 가지고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비판들이 일각에서 일부 나오거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계획서보다도 현장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 기금을 집행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 견해 좀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평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때요, 그 기금에 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원에 비하면 단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잘 이해가 갔고요.

어쨌거나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여성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예를 들면 어느 단체는 회원숫자가 10명 미만인 단체도 지원을 해 주고 또 한 50명, 100명되는 단체에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다 여성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분들끼리 나름대로 불평등하다, 공평치 못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돌출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모 단체 당신네들 회원이 몇 명이냐고 신상파악까지 해서 회원숫자와 관련해서 평가기준에 같이 합산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보셨습니다. 하여튼 회원이 회비를 내야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데 단체에 가입하고 회비를 안 낸 회원이 다수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체별로 이렇게 중복 가입돼 있는 부분 여성들이 여러 단체에 이렇게 가입돼 있고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부분이니까 시정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보충질의 끝났는데 제것 하나하면 안 돼요? 보충 하실래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국인여성과 관련해서 여성발전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방안도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외국인 여성을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가서 그 분들을 센터로 소집을 하든 아니면 방문을 하든 해서 그분들한테 글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해서 생활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가장 효율적으로 봐요. 평소에 제가 그런 곳을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자원봉사자들 중에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래서 그게 좀 더 효율적인 대안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견해 좀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성폭력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 여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폭력 빼 놓고 외국인 여성을 우선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시급한 게 언어 아닙니까? 언어, 글씨, 문화, 생활습득 그렇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활용해 보세요.

거기도 자원봉사자들 중에 선생님 출신도 있고 각계각층 출신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분들도 흔쾌히 응하시는 이런 자세가 다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십시오.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여성정책관실에서 확실히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본 질의 처음 들어갑니다. 수감자료 2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육시설 운영비로 807개소에 291억원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한 결과 18억여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사유를 보면 운영비와 보육료 예상수요 및 그 수위에 못 미치게끔 집행했습니다.

못 미치게 집행하고 반납을 했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향후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러한 반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아동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여성정책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관련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원하는 사람에 준해서 통장에 현금 입금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가능성이 보입니까? 그리고 지원방법에 관련해서 여기 제천시하고 진천군만 도시락 밑반찬 배달이 있고 나머지 시·군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되었네요?

어떻게 이 두 곳만 도시락 밑반찬을 배달해야 될 그런 건 없죠? 지역특성… . 조치사항을 살펴보니까 점검일시가 나와 있는데 1, 2차에 걸쳐서 점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점검대상 업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검도 사실은 예정된 날짜를 정해서 점검하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봐요. 불시에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늘, 항상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나지 않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4페이지요.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5년도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과정 중 수자수와 기계자수 과정을 폐강을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능인과정을 신설할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예, 답변내용 대로 시대에 잘 맞는 기능인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를 보니까요.

여성의 경제능력개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의 저출산 장려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제가 아닌가요? 앞으로도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전혀 관련이 없나요?

이게 여성의 문제인데 여성정책관님 보기에 현재 사회문제가 되는 저출산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진단하고 찾아봐야 될까 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글쎄요. 물론 현재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인식하기로는 고학력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물론 다 같이 학력도 신장되어야 되고 사회진출해서 일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독신 남자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는데 물론 여성정책관님 말씀 중에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진짜 여성정책 부분에서 뭔가 진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독신남성이나 독신여성들한테 가정의 다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부모와 자녀간의 다복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 이면에 많이 비춰지고 이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가정을 갖고 또 자녀를 낳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부분 무슨 경제력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경제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져요. 제가 보는 통계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좀 상반된 이야기, 물론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겠습니다마는 상반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부터는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좀 추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