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98년도 조례로 제정되었고 2002년도에 와서 30억원이 조성되었고 그 이자수입으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신청단체에 지원을 하였는데 다른 어느 해보다 지원 받은 단체들의 사업내용이 대단히 이번에는 진지하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여성정책관의 리더십에 의해 개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소 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은 좋았지만 이것이 일회성, 단기성 사업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능력 있는 여성들을 뽑아서 평가를 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철저를 기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러한 것이 일회성, 단기성이 되는 것보다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중장기성 계획을 갖고 그러한 연구를 해서 충분한 어떠한 중장기성 연구에 해당사항이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두고 지원을 좀더 해서 목표의식을 조금 다르게 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여성단체에도 물론 균형 있게 선정해서 자격이 되는, 기준자격이 되는 데다 준 건 사실이고 또 주다보니까 400, 500, 600 이런 선에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를 하고 철저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해 주시고 우리 여성정책관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아직도 여성들이 상당히 미비한 입장에 있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을 발굴해서 여성이 정책결정자가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많이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 실적에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교육대상은 누구이며 또 세미나 교육대상은 누가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내용이 광범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대받은 아동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쉼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가정이 많고 또 가정파괴도 날로 늘어나고 실업률로 인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특히 아동들의 학대가 유난히 많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릇된 아동교육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발생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수가 청주가 2004, 2005 해서 272명 제일 많고요.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 남부 쪽의 숫자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청주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동이 학대받을 때 신고가 되는 그런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쪽에도 되어 있고 지금 남부 보은, 옥천, 영동만 안 되어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이 많지만 어디다 마음놓고 얘기할 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04년도에는 제가 얘기했죠. 보은, 옥천, 영동 남부쪽의 아동학대예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여성정책관님께서 국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님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서 위탁쪽으로 생각하셔서 남부쪽이 시급한 상황이니까 꼭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관련 보도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2005년 10월 8일 충북일보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사업비가 전무하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로 2006년 예산으로 상정했다고 했는데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들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상당히 대우가 약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처우개선이 되도록 하는데 재원확보에 대한 어떠한 노력은 해 보셨는지요.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이 문제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 여건 등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의 쉼터를 보면 쉼터가이아라는 게 있고 드보라의집이 있고 엘림의집 3개소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 평균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며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귀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여성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에 사업비 정산 시 사업이 계획대로 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