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증빙서류에 여성민우회라고 있죠? 여성민우회에서 금년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한 사업이 뭐고 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역할이?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일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또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에 보니까 민우회에 지원을 400만원 해 주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개별단체에 왜 돈을 지원해 주어요.

우리 도에서 400만원씩?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주제 해 가지고 CJB에서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진 게 이것 한 번 뿐이네요? 여기 이 자료에 보니까.

이게 민우회에서 한 건데 남정현이, 단체… 보고서가 아니고 정산서 자료를 봤어요. 각 3사의 정산서 자료에, 정산서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청원·청주하고 통합을 하는데 도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다 보니까 도청 담벼락에 뭐라고 붙었느냐면 ‘도의원을 해산하라, 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이래가지고 도의원들을 질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주 벼르고 있었다고 왜 벼르느냐면 우리가 돈을 대주고 개인단체라는 사람들이 도의원을 해산하라고 하고 그리고 도청 담벼락에 붙인 이것을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대주느냐 이거예요. 대줄 필요가 없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좋은 걸 하면서 왜 우리 도의원을 겨냥해서 그렇게 우리를 해산하라고 그러고 도의원을 해산하고 담벼락에 갖다 붙여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줘봐요. 민경자 정책관님 옛날에 민우회 회장이었다면서요. 무슨 이런 단체가 있어요.

도대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청주·청원 통합하는 추진위원들이 지금 꼼짝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앉았잖아요. 그전에 텔레비전에 노다지 나와 떠들더니 잘난 척하고, 이것은 도저히 남을 도용해 가지고 말야 이런데… 내가 봐도 밥 먹으러 가다가 글 써 붙여서 얼마나 분개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반대가 됐잖아요. 우리 도의원들이 맞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도의원들이 해산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따위 짓을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조작을 해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양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말야, 여성단체가 도대체 여성민우회는 뭐고 여성협의회는 뭐고 도대체 헷갈려가지고 시·군에도 가면 맨날 그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고 모여서 한다는 게 맨날 이런 거나 하고 말야, 돈 쓸데 없이 뭐 하러 주어요. 올해 돈 십원도 안 줄려고 해요. 내가.

뭐야, 도의원들한테 와서 사과도 한마디 안 하고 그러면 민경자 여성정책관이 그런 걸 알았으면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든가 사실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딴 건 안 해도 이것만은 꼭해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적어서 알아보고… 텔레비전에도 나가고 큰 사업도 하고 자기네들 자부담은 한 60만원인가 이래 해 놓고 그리고 자부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돈 거둬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런 민간단체에서도 우리가 돈을 도에서 좋은 일하라고 400만원이고 얼마고 대주면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도용해도 딴 데는 그렇게 사표 내라고 그런 용기도 있고 딴 데 가서는 잘 떠들면서 남의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갖다가 써 붙이는데 그런 데는 항의를 하나도 못해요. 여성민우회가 뭐하는 데예요. 도대체가…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돈을 지원해 주어요? 지원해 주면 다음에는 도지사 사표 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NGO가 이런 짓을 하면은 우리 도의회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죠.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건 예산에 올리지 말아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외국인여성 이주에 대한 질의를 대충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문화체험 2회를 했는데, 2회를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1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한국문화체험을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뭐를 한 건지 그것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찌나 정책관님 답변이 길은지 우리는 이만치만 하고 답변을 어떻게 많이 하는지 우리가 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바로 알아듣도록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험을 어디서 했느냐고요. 2회를 했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문화체험 2회 이랬는데 외국인 자매결연하고. 그런데 농촌에 우리 지역을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북부의 가곡이나 영춘에 월남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데 와서, 아주 벽지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가보면 30여쌍, 20여쌍 이래서 단양에도 한 100여쌍이 있습니다. 그 결혼한데가 농촌총각하고 자매결연해서 우리 농협조합장이 아주 전문으로 나서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천까지 오려면 며칠을 와서 자고 먹고 이래야 되는데 단양이면 단양 이런 청주같은 데 제천같은 데는 솔직히 말해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있는 양반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데를 좀 교육프로그램도 넣고 문화체험도 해 주고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정책관님이 할 건 아니지만 2년간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애도 낳고 다 여기서 사는데 주민등록이 안 나옵디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도민이라 하면서 결혼도 해서 2년간 살아서 애까지 낳는데 주민등록이 3년을 살아야 나온다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사람들 남편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15명인가 모여서 우니까, 애 둘씩이나 낳았는데 아직 주민등록 취득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고 또 조선족 여자도 와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조선족인데, 우리나라 동포인데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여기서 살고 다 그랬는 데도 취득이 안 되는데 필리핀이나 월남서 온 여자들은 더 막막해요. 이런 것을 왜 빨리빨리 해결 안 해 주는지 그런 것을 여성정책관님께서 해 주시고 농촌에 영동도 마찬가지고 보은도 마찬가지고 늙은 부모만 있고 아들이 40세, 50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가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 요새 결혼을 많이 해요.

제가 여권도 여기서 열 몇 개씩 도와 주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 교육을 가서 한국문화체험 이런 것을 농촌, 벽지 이런데 가서 면소재지에 모이라고 해 가지고 전임강사가 가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텐데 거기에 대한…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성폭력에 관한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에서 청주와 청원에 4개의 상담소가 있을 뿐 그 외의 시·군에는 관련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담소별로 상담실적을 보면 인원이 같고 지원액이 비슷한데도 어느 단체는 상담인원이 많고 어느 단체는 턱없이 작은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천이나 충주나 저쪽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어디 가서 상담을 합니까?

만일 성폭력이 있으면. 그 1366은 우리가 각 시·군에도 조금씩 지원을 해 줍니까? 개인이 할 사람이 있으면 하게 하는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상담요원으로 일 하는 게. 그런데 여기 성폭력 관련 지원금액을 보면 말이에요. 청주 네 군데인데 청원성폭력상담소 개인이 하는 데는… 여기는 그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청원군 같은데 개인이 이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희생을 해 가며 하는 거예요.

개인이 청원군 같은 데는. 참 이름도 많고 그래서 나는 아주 성폭력상담소가 또 따로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따로 있고 참 복잡해서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도 별도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북부에도 이런 것이 하나쯤 각 시·군에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업무보고서 보육시설 기능 보강 해 가지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대체 대상자 확정해 가지고 2개소 제천, 단양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보육시설 국공립 신축 사업추진 1개소 단양 했단 말이에요.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자원이 없어요. 그 애들이 없는데 이걸 내 지역구 매포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포에 뭐가 있느냐 하면 꿈나무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 교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개인이 하는 둥지어린이집 있고 그 다음에 또 평동 5리에 그 이름을 내가 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있고 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9,000명밖에 안돼요. 이렇게 많은데 이걸 자꾸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사설로 하는 유치원을 아주 다 지어놓고 애들이 없어서 개원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둥지어린이집은 또 어린이가 없어서 못하고 사설이 그런데 꿈나무집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제천교육청에 단설유치원을 해 달라, 안 해 달라 해서 뭐 사설유치원 측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아서 지금 교육청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지어가지고 학생이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일일이 와가지고 얘기를 다 하는데 사설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현재 있는 예를 들어서 개인 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가 그 시설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새로 지으면 그 사람은 손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애들만 흡수해 온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꿈나무집을 하는 사람은 요전에 군수선거에 이건표 군수하고 대결을 한 사람입니다. 그 동생이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매포에다가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고 그것도 유아반이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종일반도 하고 시멘트공장 유치원을 없애가면서 원감을 두기로 해서 교육감님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 꿈나무집이 있지요.

그 다음에 둥지어린이집 있지요. 또 장로교회에서 하는 게 그것도 식사 다 주고 아주 그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실어 나르고 다 차 태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동 5리에 또 새로 민간인이 지금 다 지어놓고 학생을 모집을 못해 가지고서 지금 그냥 시설을 놀리고 있어요.

그건 지역적으로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한테도 손해고 그런데 물론 이런 국공립에서 들어오면 지역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민간인 단체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그걸 줘야지 애들 숫자는 작은데 이렇게 많이 인구 한 8,000명 되는 데다 그것도 북부는 또 따로 있고 산골짜기로 그러면 한 4,000명 되는 데다가 이렇게 많이 해서 항간에는 군수가 상대방을 아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여론도 돌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성정책관이 단양이 잘 한다, 잘 한다 이랬는데 단양은 가보면 여성들의 그 활동이 전부 군수 한 사람 밑에서 놀아나요.

아주 완전히 군수 사조직이나 마찬가지래요. 우리 위원들이 전체 동감을 다해요. 일선에 가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뭐 짓는다고 이거는 결정이 다돼서 설계가 다돼서 사업이 다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큼씩 해요. 사업이 1개소당 얼마큼씩 됩니까? 그러면 자격증 있는 교사를 뽑는데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군수의 측근, 사조직으로 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만 사용한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정하게 선생님을 뽑아도 그렇고 원감을 뽑아도 그렇고 그 사람들 원감은 자격이 있는지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걸 철저히 정책관님이 해서 단양만 맡기지 말아요. 시·군에 맡겨봐야 군수 손아귀에서 다 놀아요. 우리가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또 별소리가 다 날지 모르지만 그걸 감안해서 각 시·군이 다 그럴 겁니다.

우리 밥 먹으면서도 지금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군에 가면 전부 군수 밑에 다 놀지 군수공화국이래요 군수공화국 그런 걸 참조해서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