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정례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추경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결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을 시작으로 23일 복지환경국, 24일과 25일은 도교육청 현장 및 서류감사를 하고 28일은 옥천교육청, 29일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 30일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하고 그동안 감사한 결과를 12월 1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들께서는 회의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기가 장기간 운영됨으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충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재충 부지사님이 현안문제 관계로 잠깐만 이석하고자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충 부지사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보충도 하고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더 하시고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은 갖고 계십니까, 정책관님? 2004년도부터는 당해연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보다 사업비가 더 많죠? 2004년도에는 258만7,000원이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수입보다 사업비가 많았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줄 수가 있나요? 2004년도에 1억1,3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983만원으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돼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건지 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약 한 1억원 이상 마이너스가 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자료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3년 후에는 상당한 이자가 생기지만 2005년도 같이 당해연도는 이자발생이 거의 없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렇게 이자가 적어지다가는 우리가 원금은 건드리지 못하고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으로만 하는 건데 이자율이 낮아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금을 쓸 수밖에 없는 이것도 조례상 원금도 못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주 잘 하신 걸로 봅니다. 또한 원금 자체가 30억에서 지금 그쳐서 더 이상 원금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금을 좀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은 모색해 보신 적이 없나요? 지금 이기동 위원님 발언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라 이런 발언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가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생각하면 절감을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하려다 보면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추진하면서 자기 주머니 돈 쓰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안 쓰고 본인의 돈을 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위원들은 자금이, 예산이 남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게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민경자 여성정책관님이 본인의 돈도 쓰셔서 절감을 하셔가지고 50% 절감하면 타 실·국도 50%씩 업무추진비 절감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본인의 돈은 가급적이면 공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기 하시고 업무추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인만큼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 발전센터소장님이 본청에 있다가 발전센터로 승진해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답변 준비도 밤을 새워서 많이 해 오셨는데 질의가 우리 여성정책관님한테 쏠리고 센터장님한테 쏠리지 않아서 섭섭하신 표정으로 있는데 그러시죠? 우리 도 여성발전센터하고 시·군의 여성회관이나 여성발전센터가 어떤 점에서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하는 그런 역할도 있겠죠? 우리 감사자료 58페이지죠? 58페이지 봐 주세요.

여성발전센터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 실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취업 16명, 부업 31명, 자영업 7명, 자격증 취득 27명해서 총 81명인데 2004년도에 96명이 되었다가 2005년도에 갑자기 40명이에요. 이게 연말까지 합계가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한 분이 하신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여성들한테 잘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해야 될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 한 반정도 실적이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호응을 못 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까? 여성발전센터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지금 굉장히 경제난이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취업이라든가 부업이라든가 자영업 이런 쪽으로도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이 실적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관님한테 이건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건데 우리 정책제안을 하나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문화가 상당히 지금 왜곡돼 있다 이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혼식이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돼 있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다같이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 그런 사안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쉴 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뭐 예식장 한두 군데 가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그냥 다 지나버리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결혼식을 하면서 피로연을 결혼식장 안에서 다 하니까 옛날에는 결혼식장에서는 결혼식만 하고 주변 음식점에서 이렇게 음식도 사먹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도 좀 보탬이 됐는데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예식장에 가서 혼주들이 부조금을 받으면 80% 이상을 다 예식장에 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식대니 뭐니 해서.

그래서 이런 문화를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조치원 같은 데만 하더라도 그걸 지역 상품권으로 답례를 하고 거기서 음식물 대접을 안 한다든지 혹은 한 5,000원씩이라도 그냥 어떻게 준다든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주변에 가서 자장면을 사 먹든 애들을 데리고 놀러가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또 혼수 입장에서도 너무나 비용부담이 크다 이런 게 아마 일반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시지만 이런 사회에 어떤 왜곡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부분을 어떤 정책 제안을 하면 우리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부교실인가요.

한번 이런 제대로 된 결혼문화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한 적도 있는 거 같은데 지정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붐을 일으킨다든지 하면 사회적인 호응도 많이 받고 또 여성들에 대한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정책제안을 하나 합니다.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다들 공감하는 사안이니까 저 자신도 아주 토요일, 일요일이면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부분을 좀 조그만 씨앗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