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저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먼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전만해도 이 행사를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특성을 살려서 행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3년전부터 청도에서 집중적으로 한곳에 달집태우기를 함으로 해서 물론 한곳에 함으로 청도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지만, 너무나 인원도 소요가 많이 되고, 경비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읍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앞으로 읍면별로 이 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감축제에 농협에 협찬을 받았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협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에서 군금고를 이용하니까 유야무야 어떤 압력에 의해서 했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초재배에 제조품목을 허가받은 규격품은 구매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약초재배가 불가의견으로 되었는데, 우리도 제조품목을 허가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재배를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렇게 세가지를 답을 해 주시고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처리분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에 대해서는 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읍면별로 한 것은 사실상 산불 때문에 2∼3년전에 저희들이 한데 모아서 하기전에는 사실상 달집놀이가 없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산불 때문에 못하게 하다가 3년전부터 처음에 시작할때는 군에도 하고, 어떤 읍면에는 거의 했습니다. 차츰 차츰하다가 군으로 모였는데, 지금도 읍면별로 하는 곳은 있습니다. 만약 읍면별로 분리를 한다고 하면 읍면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예산상으로는 더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군민들과 면민들이 한곳에 모여서 유대를 강화하고 즐기는 면에서는 읍면별로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 지금 어느 시군에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달집행사를 하는 곳이 몇군데 없습니다. 우리같이 크게 해서 전국으로 우리 청도를 알리는데는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푸른 축제 음악회는 농협협찬은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할려고 하니까 협찬용의가 있나는 물어보았습니다. 자기들이 기꺼이 하겠다 해서 받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내어 놓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산대학교 한약제 약초 계약재배는 9월 1일자 한약법 개정에는 보면 한약제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규격품을, 한약판매업자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한방병원에 1년간 한약제 소요량이 우리군 생산량의 1/20정도밖에 우리것을 다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생산량에 1/20정도밖에 구매할 능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 보면 98년도에 108농가에 51.5톤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인근 영천이나 대구등지 한약방에 파는데는 아직까지는 파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이 문제는 학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했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자매결연을 한다 이래서 우리 국내라든지, 국외라든지 지금 그 어느시기에 가서 자매결연을 한다 이래서 그 붐을 일으키고, 그것이 또 유야무야 되버리고, 이래서 실제 예산낭비도 많이 되지만, 행정에 비효율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경산대학 자매결연 이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얼마전에 97년도입니까? 대만에 서라진과도 뭐냐하면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매결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매결연을 할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여건이 안 되었는가 모르지만 그냥 교류로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중국과 자매결연 문제, 이렇게 해서 뭐냐하면 옳게 하나 맺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용두사미격으로 그렇게 하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청도소식지로 우리군 소식지입니다. 경산대학과 자매결연 청도캠퍼스 유치, 이렇게 대서특필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군민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해 놓고 하나도 남은게 없습니다. 사진도 거창하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냐하면 현재는 사장이 되었어요. 어떠한 행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서를 내실 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나올 때 단위가 8,614평이라든지, 또 밑에는 59,488㎡라든지, 또 밑에는 14.4㏊로 나와 있습니다. 평수와 넓이의 단위는 가능하면 귀찮더라도 통일을 시켜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앞에 행사내용표에 자부담란에 민속투우대회가 4,150만원이고 풍각도시계획도로 개통축하 음악회에 자부담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어떤내용의 자부담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민속투우대회 자부담은 투우협회에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풍각산업도로 축하음악회 400만원은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만 그 산업도로를 공사한 업자로부터 회사를 받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주도하는 주최가 우리 군입니까? 아닙니까?

풍각산업도로 축하음악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민속투우대회도 그렇습니다. 자부담이라고 나와 있으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주최측에서 돈을 대는 것이 자부담입니까? 주최측에서 찬조를 받던, 자기돈을 내던 그것이 자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부담이 이런식으로 짜여지면 이 주최는 민속투우협회가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자부담은 공사하는 업자가 될 것이고,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측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속투우대회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민속투우협회 주관으로 합니다. 그곳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 행정적 지원하고 예산을 짜서 주지만 대외적으로나 어떤 공식명칭으로는 그 사람들이 주최가 되어서 하고, 풍각 산업도로 축하 음악회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획에 있어서 했는 것은 아니고, 온누리 국악단에서 자기들이 매년 정기공연을 한번 합니다. 무료로 하는데, 저희 군에 와서 올해도 군민회관에서 자기들이 공연을 하겠다. 그러면 청도읍에는 계속 음악회라든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풍각산업도로가 준공이 되었으니까 이 축하음악회를 너희가 하는 정기연주회로 가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사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좋다. 그러면 풍각에서 하겠다 이래서 온누리 국악단만 가지고 그곳에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국악만 하니까 지루할 것이다. 그러면 흥을 돋굴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수를 몇사람 불러오자, 또 밴드를 불러오자 이래서 그곳에 들어온 돈이 한 400만원 더 든다. 그에 대해서 협찬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풍각산업도로 한 업자가 그러면 그것을 기꺼이 협찬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죠. 군이죠.

그러면 자부담이 아니고 협찬으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라면 이것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자부담 했는 것으로, 주최하는 주최측에서 돈을 내어야만 그 자부담이라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그럼 이 자부담이라는 내용 자체가,

자부담이라고 넣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 괄호를 해서 기타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 말이 조금 이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대학유치문제 연구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학교 유치문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그럽디다.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석같으면 제가 마음놓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물어주시면 마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땅을 가지고는, 그 땅이 만평 미만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그 주변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섭중인 것은 지금 100억원정도는 투자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군 출신으로서, 지금 문교부로해서 요로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언제쯤 되겠다는 것은, 자기들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허가를 내어서 공사를 시작하고, 2002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하겠다 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들었다고 그러시지 말고 보안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시책하는 학교, 국립대학교가 있듯이, 우리 군이 경영하는 대학은 할 수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도는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청도반시하면 저 개인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씨가 없는 것은 앞으로 전문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채널을 해서 학교 전문대 정도라도 할 수 없겠느냐, 생각을 해 보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의원님 하시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분야는 사실 대학, 옛날 농고도 지금 하다가 다 학생이 모자라서 안되고 전자공고로 바꾼다든지, 공업쪽으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다시 농업계통의 학교를 전문화로, 군립으로 세워서 되겠느냐 그 부분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서 학교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군에 일정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본인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군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당연상임이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계통 전문학교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내시는 과정에서 위원입니다. 의원이 아니고, 제2건국 추진위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의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을 잘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발음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원님하고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서를 내어 놓은 이 내용대로 되면 정말 살기좋은 우리나라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나 실천계획이고, 하고자 하는 계획일뿐이지, 현재 실천단계에 와 있는 것은 어디쯤 와 있으며, 특히나 잘라서 말하면 부정부패 추방이라든지, 국민화합이라든지, 큰 그런 과제은 차제하고라도 당장 우리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지식인을 발굴해서 그 사람은 발굴을 해 놓고, 그 사람 자체만 신지식이라는 그런 인정표를 받아서 나는 신지식이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신 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생활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다는 그런 표본도 어느정도 나와주는게 어떻겠나 싶고, 지난번 군민체전시에 신지식인이 물론 이서 사람도 한 사람 선정이 되어서 인정표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이 이서에 살고 있는 본 의원도 종이공예가 뭐하는 것이며, 물론 관심이 있어서 가 보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신 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우리 청도군민한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어느정도 교육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신 지식인을 발굴하는 목적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네분이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과연 이런 사람들이 신 지식인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신 지식이라는 선정할 때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과연 모범이 되어서 그 모범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느정도 교훈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전체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신 지식인 운동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면 신지식인을 당초에 3사람 선정할 때는 바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두 번째 할 때는 신 지식인 추진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정된 사람을 다시 제2건국 추진위원회 본회에 상정해서 된 사람이 한사람, 이렇게 해서 청도군에서 4사람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신지식인을 선정하는 목적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달리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부과가치를 더 창출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만 알고 잇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한테 그런 사항을 알려주어서 다른 사람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신 지식인 된 사람에 대해서 인정감을 고취시켜주는 뜻에서 먼저 인정표를 수여했고, 그렇다고 1년에 한번씩이라든지 어떤 특정인을 정해주어서 해마다 계속 선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이라도 적정한 시기에 여러사람이 그렇게 모이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그 분야에 대한 신지식인을 통해서 성공사례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추진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박노국씨 그분 종이공예에 대해서는 지금 이서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활동한 내역을 보면 기존 농사를 짓는 우리 군의 경우에 농사업무와 완전히 별개이지만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다녀가고, 또 그사람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청도군의 이미지를 상성하고 또 다른사람보다도 갖지 않은 기술을 통해서 기량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청도군을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일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일본 총영사가 다녀가기로 했는데 오지를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와서 배워간바도 있고, 또 본인도 내년쯤되면 일본에 가서 전시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이 비단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볼 때는 청도군의 이미지를 크게 위상을 올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여러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활동이 좀 있다고 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에게 접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한번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안 그러면 그런 전파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신 지식인으로서 발굴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교훈적인 면을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어야만 “아 신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저래서 우리가 배울점이 있구나”라고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과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굳이 우리가 평소에도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될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 이런것도 좀더 현실적으로 핵심에 접근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 굳이 제2건국추진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안 걸고라도 좀 현실적인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안보정세 보고회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까?

8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주관은 새마을 지회이죠?

예.

그런데 새마을과의 행사를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행사가 자료에 실려 있는데, 그것을 볼때는 우리 총무과에도 안보정세 보고회가 자료에 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원은 저희들이 8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직접 군에서 집행했는 행사가 아니고, 평통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곳에 기록은 없고,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세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제2건국에 대한 새마을부녀회 에덴원 자원봉사활동실시, 9월말까지 참여인원이 250여명인데, 또 새마을환경 안내소 운영, 과장님 제2건국 추진위원회와 새마을 청도군 지회가 있고, 새마을하고 분리가 분명히 안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해서 건국추진위원회가 할 일이 특정인이 특정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결정되어서 꼭 해야될 일을 각종 사회단체 또는 공무원, 주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결정된 부분이 새마을지회나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요망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제2건국업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일과 제2건국하는 일이 왜 더블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2건국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해야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중에 좀 안되고, 좀 더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도 제2건국운동에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30명이 결정한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자원봉사대 하면서 마을당 배정인원이 되어 있죠? 월별로 212개동네에,

예.

그 자원봉사자 구성도 그러면 자체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이 추진실적 안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로 단체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들도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한후에 봉사활동을 하는것도 제2건국운동에 속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에덴원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2건국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지 않았고,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도 제2건국 운동에 포함된다고 보셔서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나 여러 의원님께서 읍면으로부터 불만이 있다. 불평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이 행정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 무조건 다 해주고, 그럼 원하지 않는다고 안한다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비단 주민들이 바쁘고 또 여력이 없고, 안 그러면 몸이 불편해서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보다도 좀더 어려운 사람을 비단 그것이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안 그러면 군에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본인의 뜻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번 가보고 봉사활동을 한번 해 봄으로 해서 오히려 처음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참 잘 왔다. 봉사활동을 잘 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설사 주민 여러분들이 시간도 없고 어렵다고 하지만 한번씩 해 보면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에 속하는 국한되는 사항하고, 자원봉사대 구성된 이 문제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이 아니고, 하나의 자체 과제로서 실적을 등재 해 놓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군민의식개혁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보면 범군민 청도 사랑운동 이래서 남의말 좋게하자, 이런 것은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쭉 정해놓았는 것 중에 실적을 파악해 보면 이런 부분도 그곳에 군민의식개혁에 일종에 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내어 놓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잘 알겠고, 9페이지에 보면 위원수당 3회에 1인당 5만원씩인데 위원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는 모양이죠? 완전히 봉사정신이 아니고,

30명 가운데 공직을 맡고 있는 분이 몇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 3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갔는 것이 440만원 나갔습니다.

출무수당이 지급이 되면 명예직이 아니고, 유급직이라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우리군 산하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거의다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는 곳은 줄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계상되었는 것은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2건국 이런 것은 범군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고 보면 명예직해서 봉사차원에서 수당도 안받고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그 분들에게 5만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차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5만원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또 그리고 돈을 수당이라고 얼마가 되지 않지만 받음으로써 좀더 긍지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단순한 회의참석해서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도 개진하고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 추진에 구성자체에 규정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유급제네, 명예직이 아니네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위원회말고 나머지 위원회도 돈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에 가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못 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부의장,

운문면출신 박순필 의원입니다. 공문지시에 의해서 기부체납대상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몇필지 조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전등기 대상토지가 나왔는데, 미등기는 몇집입니까?

이전등기 대상토지가 3,400필지, 이전등기 가능토지가 1,605필지, 이전등기 완료가 90필지, 이것을 빼면 미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 대표하고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미 97년도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직원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회의도 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실적이 있다는 것은 이전등기 완료가 90필지가 안 되었습니까? 향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있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사현황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개편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금액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547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개편대회는 8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자부담금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147만원이라는 이 자부담금과 또 바르게 살기운동에 자부담금 500만원, 이 자부담금은 어떻게 염출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47만원은 새마을지회 매년 단체장들이 부담하는 부담금 그것이 있어서 운영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47만원은 그 예산이고,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개편대회 500만원은 우리가 바르게 군 협의회에 연간 정액보조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600만원, 그 돈이 바르게 협의회에 교부되어 그 돈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는 당초 정액보조가 1,600만원 되어 있으면 맨 그돈이 그돈이네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가지가 다 군비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새마을 지회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 147만원이 아니고, 3단체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 군협의회장이 100만원 내고, 부녀회장이 100만원 내고, 또 문고회장이 100만원 내고 이렇게 300만원을 내고 이래서 약 7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는바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147만원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 나온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 구체적인 상황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물론 새마을지회에서 우리 군으로부터 4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치루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행사경비가 약 700만원정도 난답니다. 군에서 400만원 받고, 이 3단체장이 각각 100만원씩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치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새마을과장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먼저 박순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농로 및 안길편입부지를 일제조사를 했는데, 일체 다 조사했는 내용이 3,482필지죠?

예.

다음 이전등기 가능한 토지가 1,605필지인데, 불가능한 필지가 차액이 1,800필지가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길은 나와 있고, 농로라든지 벌써 사람들은 다니고 있고, 땅 이전은 안 해 줄려고 하고, 현 소유자가 만약의 경우 있을 때는 아직까지 그 땅 사용이 가능합니다. 길로써, 그렇지만 현 소유주가 다른 사람앞에 팔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땅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그럴때는 어떻게 대처할 작정입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우리가 이전 불가능토지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토지사용자체는 승낙을 하나 기부체납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던요. 이미 길은 나 있고, 그것은 사용은 해야 되고,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서로 합의도 부치고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판단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법에 의해서 판단이 되면 어떤 판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어서 “이땅은 내땅인데”하면서 길을 막아버리면,

그런 경우는 대단히 어렵고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어차피 해결은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잘 연구해 주시고, 공사발주 입찰잔액의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잔여구간이라든지 꼭 필요한 공사에 사용을 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 각 실과에서 막 합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대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바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액을 사용할 때는 공사중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로 안 합니까? 그리고 오지개발 이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승인을 의회 의원님들에게 받았는데, 이 예산자체가 대개 국비이고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군비에 한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별도로는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문제는 본 의원이 96년 10월달에 군정질문에 내었는데, 답변내용이 이번에 자료하고 약간 변했다면 앞에 있는 절개지를 동천지에 복토를 하겠다. 그것이 하나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정동형씨에게 협의가 아직 안되었죠?

예.

협의를 해 볼려고 한번 노력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협의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부설주차장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그 다음에 복토하는 문제, 그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한 사람 군유화조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벌써 몇 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각오해서 해 내기를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관련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를 안 했죠?

예.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분리해서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사실은 시간이 별로 소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지도자 체육대회때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시간낭비라든지 인력낭비가 절약이 안 되겠느냐, 예산낭비도 절약되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자연보호 협의회 이것도 자연보호 정기총회하고 그 다음에 20주년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행사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데 자연보호 정기총회할때도 자연정화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날은 결산하고,

내용에는 자연정활활동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는 것입니까? 보고내용에는 자연정화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총회도 하고 또 자연보호활동도 합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은,

그래서 자연정활활동을 안 하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두가지를 분리해서 하지말고 정기총회겸 자연보호 헌장 행사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수배가 너무 많습니다.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협회에서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군수배라는 것은 다소 희소가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아무나 신명나면 해도 하면 해주고 1회 하다가 또 나중에 대회장기 1회하고, 저는 헷갈려서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면 계속 군수배를 하던지, 안 그러면 수영대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군수배했다가 이러니까 본 의원 역시도 헷갈리는데, 타 주민이냐 더욱더 헷갈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한 사람이 이렇게 독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수레의 양바퀴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부르짖고 있는데, 본 의원 욕심같아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도 이런 대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질문을 다 마친후에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에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금천의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박권현 의원님 공사발주 잔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과장님, 읍면별 집행현황을 보면 여기에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이월도 안되고 어디에 해도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본 의원의 지역인 금천같은 경우에 1,853만9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공사를 할 때가 없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했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잔액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공사할때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의 성질자체가 어느면에 얼마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 승인받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은 꼭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의 지역구에 가면 아직까지 공사는 마쳤는데,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1,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만 하면 충분히 그곳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일어나는 자체는 저 자신도,

지금 올해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기사한테도 그렇게 충분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실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부의장,

운문면 출신 박순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때는 수의계약에 관해서 물었는데, 그래서 간이경쟁입찰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는데 답변자체가 마이동풍격입니다. 얼토당토않은 입찰집행 관련 근거규정을 내어놓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물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엉뚱하게 다른 답변을 내었는데,

아닙니다. 5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수의계약시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간이경쟁입찰제도 실시용의는 이렇게 안 물었습니까?

예. 그랬죠.

그래서 수의계약은 그대로 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지역제한은 군단위는 지역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의계약 대상을 군단위를 제한해서 하면 위법입니다. 그렇고 도단위를 제한하게 되면 우리 전문건설업체가 우리 군만해도 한 40개정도가 됩니다. 도단위 입찰을 보면 400내지 500개 업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입찰될 확률은 400대 1입니다. 그래서 청도사람이 입찰해서 되는 것이 아직 제가 3년을 재무과장을 했는데 2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청도에 사시는 분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도단위 입찰은 안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수의계약을 간이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질의회시가 지금 안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질의회시를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까?

언제부로 내려왔습니까?

10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포항에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전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는 시군은 거의다가 보면 이렇습니다. 공무원출신 아닌 군수가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공무원출신 군수는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에서 그렇게 한다고 간이계산서를,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하는 곳이 많은데 그래서 도단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내려왔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시군에 10월 1일자로 질의회시 왔는 것을 시군에 전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절대로 수의계약을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의 건설법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계약법에 그것이 없습니다. 계약법에 전에도, 옛날에도 10년전에도 그것은 없었고, 지역제한하는 것은 도단위밖에 안하고 도단위밖에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는 제한을 못 합니다. 군단위 제한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죠. 우리 군에서 한 40개 업체가 되니까 경쟁을 붙히면 좋은데, 군 단위 제한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일은 있습니까?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전부 골고루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루 줄 성질은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도 공사를 좀 잘하고 이런 곳은 좀 많이 주고, 못하고 아직 신규로 해서 똑같이 할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박순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계약법에 군단위는 안 된다는 이것은 법에 명시되었으니까 당연하게 법을 지켜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되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업자의 능력에 따라 공사가 주어져야 된다. 자기능력이 없는 업자가 공사를 계약해서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에만 해도 본군에서 상당한 무리가 일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끝마무리가 덜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는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들으면 청도군 행정자체를 불신받게 하는 그런 소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하되 어떻게 하겠다. 또는 우리 업자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나 또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끔 그런 것이 없었다고 저도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장만 상대해서 수의계약을 주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자기가 자기 명의로 전문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바로 공사를 주겠다 그런 방침으로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허가가 난, 즉 자격이 있는분들한테만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덧붙혀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청도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청도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재무과장님 재삼 신경을 써서 우리 청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그리고 그로 인한 공사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먼저 박순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형평성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고루 달라고 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을,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형평성이 안 맞는데, 안 맞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많은데, 그러면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공사를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업체한테 줄 때 과연 우리 재무과장께서 앞에 나오셔서 그 정도로 단호하게 형평성이 있다.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때에는 지금까지 해왔는 과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의계약을 해 왔는 과정에서는 형평성이 누구가 봐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하는 것은 우리가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하는 것은 전 업자를 불러놓고 똑같이 주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것 한가지 있고,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공사를 어느정도 잘하나, 못하나, 또 허가를 내었는지가 금년이냐, 작년도이냐, 여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년을 공사했는 사람하고 1년 공사했는 사람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잘 하나, 못하나 우선 하나를 줘 보고 잘하면 하나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에 딱 맞는 것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잘하는 사람한테 더 주겠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것이 형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업체들이 우리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잘하는 업체도 있고, 못하는 업체도 있고, 또 어제 아레 생겼지만 잘할 것 같은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고,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공사 했는 것을 봐서 다소 못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업체들을 소위 말하는 어느정도 등급을 매기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죠? 그것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여론이라든지, 또 공사감독을, 여러 가지 참작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다 이렇게는 맡길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A급, B급이라든지 분류는,

그 정도는 분류할 수 있죠?

한 40여개에서 50여개 있는데, 한 10개는 상위에 들어가고, 한 10개는 하위에 들어가고, 중간쯤 들어가고,

상, 하 정도는 그것은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맡겨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그것은 우리가 맡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실제가,

그럼 임의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꼭 매겨서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는 있죠?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은 맡겨서 공개적으로 내어놓을 성질은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는 잘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다 잘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객관성이 있으면,

객관성이 있어도 지금까지 문제되었는 것, 지금 문제가 진정내고 했는 것이 거의 같은데, 거의 이렇습니다. 그 당사자가 적게 주었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충족하게 주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 개를 더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욕심에서 일어났는 일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해서 누구는 A다, 누구는 B다, 그것은 점수를 못 매기죠? 시험을 꼭 그렇게 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 저 업자 같으면 잘한다. 저 업자 같으면 좀 못한다.

본 의원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을만큼 제도적이라든지, 우리가 계약을 할시에 더 이상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다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예로 봐서는 오히려 우리 계약을 해주는 군에서 좀더 입장이 더 당당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의계약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의 이야기 그대로는 아닙니다. 사회여론 그대로 100% 믿을 성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내었는 질문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지침은 별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해당과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집행부서입니다. 돈이 이것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 계약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결재과정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아서 마지막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과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안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건설과, 도시과는 받아서 일괄 답변을 드렸는데,

건설과, 새마을과, 그 다음에 도시과 내용도 여기에 보았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내용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제가 상세히도 알지를 못합니다. 실지가,

그러면 이것을 안 내어야 되죠?

우리한테 질문서가 왔기 때문에 실지 해당과에서 하니, 안하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2개과는 받아서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처리기준도 없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지침도 없는데,

처리기준은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 처리 일정한 기준은 내려왔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남았는 공사가 거의가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아마 잔액은 다 남습니다. 조금씩 남아도 다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는데, 남는 기준이 어느정도 책에는 안 나와 있어도, 우리 군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편성기준에 따라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목적에 시설비 같으면 시설비 맞는 목에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편성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시설비는 어떤 어떤 것은 시설비로 한다, 어떤 것을 한다, 부대비는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시설비목으로 바로 사용했다든지, 또는 아주 소규모 같으면 그것 가지고 다른 것도 했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해당 건설이나 도시과에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에 해당하는 질문내용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것 전부 해당과에 돌려주었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럼 왜 이 질문을 재무과에 들어가서 재무과장이 답변서를 내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용하는 구체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종합적으로 할 때 이것은 재무과에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할 성질이 아닙니다.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에서 상세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도시과, 새마을과, 건설과, 3과를 종합해서 관리하는, 돈은 그런 것 아닙니까?

계약할 성질 같으면 계약서 하도록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계약하면 자기들이 감독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전부 재무과에서 할 성질입니까?

남은 잔액은 전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주관이지,

그럼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예산 그 내용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여기에 보면 잔액처리기준은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잔액 집행을 못하죠. 기술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전부 집행을 했는 것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재무과장이 다 어떻게 압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보충질문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잔액이 안 남습니까? 그것은 원래 잔액은 남으면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새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사용잔액은 전부 모아서 이월금으로 넘겨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우리 군비일 경우에는 그렇게 넘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왜 사업을 주었느냐? 설계변경을 더 해야 될 경우에는 그 공사일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비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연말에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납하면 어차피 우리 군에 안 남고, 그것도 사실 의회이야기를 해야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하고 연말이 되어서 승인받을 일이 없으니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원칙은 잔액은 무조건 이월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본 의원이 몇차례 이 수의계약 때문에 작년 98년 감사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아까 조금전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업체에다 기준을 정할 수 없다. 평점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기본 원칙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정실에 휘말리기 싶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올해 읍면 현장을 했는데 그곳에 지적된 업체는 분명하게 업체별로 상황을 만들어서 어느시에 의회에서 현장을 갔는데 지적이 되었다. 그런 것도 하나 적어놓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그 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되었다. 그것도 기록해 놓고, 이래서 업체별로 하나의 현황을 만들어서 그래서 또 다른 업체는 양호하다 이런 것을 노하우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지, 아무 근거없이 또 그러면 그런 근거가 없으면 재무과장이 이 군청에 10년 계셨는 것 아니고, 또 다른 분이 재무과장으로 왔을 때 그런 근거없이 그냥 또 다음 말과 인계인수하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새로운 의향으로 또 하고, 이래서는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하나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정실에 의해서 내가 학연관계, 인정관계, 또 그 사람이 이용하는 관계,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객관성있게 원칙을 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맞다. 이러한 원칙에 했다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지금 박권현 의원님이 A, B동급을 매겨서 제시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제가 하는 것은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어디 공개적으로 내어놓을 수는 없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또 사람을 평가하고 공사를 평가한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공개는 의원이 필요할 때는 공개를 해야죠? 그래야 누가봐도 공정성이 있지, 혼자해서 혼자할 때는 뭐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있게 해서, 제 삼자가 봐도 아 맞다. 그것은 그렇구나. 그때 의회에서 감사왔을 때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 그런 내역을 나열함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 업체는 다소 못준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그것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