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 체육시설 건립을 해 놓고 그 운영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이 이와 같은 사용 실적으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사회단체의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1개 시·군당 문화시설,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시설이 중복되어 마구잡이식으로 단체장들의 생색내기로 건립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고 조정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종합검토와 앞으로의 운영관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충북스포츠센터에128억을 들여 건립해 놓고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나왔고 사회단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준공 1년을 맞은 스포츠센터가 설계 미흡으로 창문교체 작업을 해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1년도 안 된 건물이 하차가 발생하였는지 또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올 지난 여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냉방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대형선풍기를 틀어놓고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체육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서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확인한 곳이 한 군데, 내가 아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있는데 10억 내지 20억을 들여서 단 1회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낭비입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예산을 내려주지 말았어야 될 것을 내려줬고요. 또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립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하고서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에 대해서도 미리 이러한 사항이 올 것으로 예측해서 미리 거기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완공시켜 놓은 후에 창틀을 교체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설계 당시에도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냉방시설이 안 돼 가지고 선풍기를 갖다 놓는 것, 체육 운동을 하면서 대형 선풍기를 갖다 놔 갖고 소음공해를 일으키면서 과연 거기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대형선풍기 같은 것을 갖다 놓지 않도록 그리고 훈련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되겠고 그리고 각 시·군 공히 체육시설을 지금 건립해 놓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9페이지 문화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문화재 정비 보수업체가 몇 개소죠? 4개 업체로 2004년도에 문화재 보수하는 것이 88건인데 2004년도에도 공사 중이 10건이나 남았고요.

아직까지 현재 완공 안 된 게, 입찰 중이 1건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입찰 중이 1건, 공사 중이 10건, 1건 승인 완료된 것은 공사완료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입찰 중은 진천덕산양조장이 입찰 중이죠.

공사 중인 것은 중원미륵리사지 화장실 신축, 속리산 법주사 화장실 보수, 보은향교, 육영수생가지, 영국사대웅전, 이상설생가, 괴산애한정, 구인사유물전시관 또 현상변경허가기준설정, 삼년산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공사 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1건이 착오가 나요. 어디에서 착오가 나는지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 이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2004년도 게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게 10건이나 되는데 이거 언제 마무리할 겁니까? 2005년도에도 미착공된 게 15건이나 되고 있는데 1건 착오는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2004년도 게 공사 중이 10건이고 2005년도에도 미착공 된 게 15건이나 돼요.

공사 중이 34건이고. 지금 2005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 2004년도 게 아직도 착공 중에 있는 게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면. 계속사업 하는 거는 구인사 유물전시관이라든가 다른 거고 미륵사지 화장실 신축 같은 게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무리된 거라 그럴 것 같으면 감사자료에 다른 방법으로 이기를 해 주셔야지 공사중이라고 이기를 해 주셨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있어서 문화재를 전부 보수한 곳을 확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다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천 자양영당 같은 데 당초 보수하기 전에는 강돌을 주워가지고 그 담장이 구불구불 했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 보수한다고 해서 공사가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본 위원이 확인을 들어갔더니 단양 적성에서 산돌을 구입해서 아주 일직선으로 쌓아 놨어요. 그건 문화재 보수가 아니지요.

지금도 제천 자양영당에 의암거택 담장 배수로 보수 해 가지고 6,000만원이 2004년도에 들어갔는가 그래요.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시키기보다는 망가트리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괴산 사마소에 지금 내북문 복원하고 담장 설치 1억이 있어요, 이건 2005년도 건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바빠서 못 가셨을 테고 담당 계장님 가 보셨습니까, 괴산 사마소요? 그런데 괴산 사마소를 2004년도에 정비한 거를 가서 보면 축대 쌓은 거 있지요, 축대 쌓은 데다가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시멘트를 발라놓으면 안 되지요. 시멘트를 발라놨다고, 왜? 옛날에는 매흙이라고 해서 진흙하고 석회하고 섞어서 매질을 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발라놨고 괴산 향교에 가면 마당이라고 그러나요. 마당에 보도블록을 깔아놨어요. 보도블록 깔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수해서는 문화재 가치가 떨어지고 또 망가트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에 나가면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삼년산성이나 상당산성에 가면 건축돌을 쌓아놨지요. 보수한다는데 건축돌로 그걸 쌓아서 되겠습니까?

옛날 그대로를 쌓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 관리해야 되는데 건축돌을 쌓아서 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문화재를 보수하지는 말아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진천 농다리 같은 거 우리 송위원님이 진천에 계시지만 진천 농다리가 총 28개였습니다. 총 28개였는데 떠내려가고 지금 24개가 남아있습니다. 24개가 남아 있는데 정비하는 걸 보면 옛날 고증을 찾아서 그대로 복원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돌 쌓는 사람들, 정비업체들이 돌 쌓는 석공들을 불러다가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 한번 지면 떠내려가고 그 이듬해, 지금 진천 농다리가 아마 한 10년을 계속 정비 보수해도 마찬가지로 망가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이라는 게 암돌, 숫돌이 있어 가지고 규격이 맞도록 해서 이것을 옛날 사람들이 기하학을 압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몇백년이 내려가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수를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고증을 찾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지 않다보니까 장마 한번 지면 떠내려가요. 1억 잡아주면 무산되고 그 이듬해 또 1억 주면 무산되고 한 10년을 계속 진천 농다리를 지금 한 8년째 관찰하고 있지만 계속 훼손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있어서는 그대로 보존 못 할 때에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신문을 보니까 지난 21일자 새충청일보에 의하면 모 군 사찰에 보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와 같은 사건이 발단이 돼서 우리 도의회에도 책임을 면치 못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보수비를 지원하여 예산집행은 물론 설계에서 발주,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찰에 맡기는 바람에 횡령 의혹 등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찰은 어느 사찰인가 또 문화재 보수사업 시 관리 감독은 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국비하고 자부담만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거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동에 두 군데인데? 특별교부금으로 한 군데는 2억이 내려왔고요.

한 군데는 6,400만원이 내려왔어요. 아니 도에서도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요. 그렇죠?

지원을 해 주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사찰에 대해서는 관계를 아니한다 이겁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한 군데는 2억이 내려갔고 자부담 2,000만원이고 또 한 군데는 국비 6,400만원이 내려갔어요. 한 군데는 6,400만원 내려간 거는 모른다고요?

이 사항은 한번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14쪽 감사자료 추진실적에 ‘공사중 (2)’ 해 놓고 ‘청주수동2 (’06. 11월 완공)’ 이렇게 해 놨는데 2006년 11월 완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완공예정이라고 해야지 완공이라면 하면 잘못된 거지요. 완공예정이라고 그래야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1만7,260건에 212억5,900만원인데 환급된 것이 4,000건에 59억3,800만원입니다. 지금 미환급분이 1만3,260건에 152억7,600만원이 미환급 됐습니다. 징수할 때는 고지서가 나가고 했었지요?

그런데 환급해 줄 때는 홍보나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급될 당시에 이 대상자들한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홍보를 해서 환급을 받고 나머지 1만3,260건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해 줘서 이걸 못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언제가는 환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까지의 이자까지도 환급해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상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217페이지에 부과·징수 실적에 증평군 거를 볼 것 같으면 징수실적은 99건에 1억3,200만원인데 환급이 1억3,4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건 이자를 물어준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자가 없는데 여기는 왜 또 이자를 물어줍니까? 그런데 음성이나 단양군 같은 데는 이자를 안 물어줬네요?

어떤 여건 하에서 이 사람들이 환급을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급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지금 많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없도록 또 이 법률안이 폐지되는 대로 환급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